수출보험공사, 형사고소까지 한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

공공기관이 면밀한 검토 없이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승소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업무처리 지침상 보험금 지급 보류할 수 있다.

□ 현 황

□ 공사의 보험금 지급시한에 관한 약관 규정에 의하면

- 단기종목(단기수출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

- 신용보증은 대위변제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 지급하게 되어 있음.

□ 보험금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 신용보증의 경우에는 중간에 금융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융권에 대위변제를 해 주고 공사는 추후에 수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 보험의 경우는 공사와 수출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상단계에서 보험사기로 의심이 나는 경우에는 굳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 □04년 이후 발생한 보험사기 현황을 보면,

- 단기수출보험과 관련된 건은 □04년에 1건, □05년에 2건 그리고 올해 5건이 발생함.

- 문제는 □04년과 □05년에는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올해는 유독 고소를 하고서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음.(1,818만불)

□ 공사는 공사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청취 후 수출자를 형사고소한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 보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급했다고 해명함.

□ 문제점 및 질의

□ 공공기관으로서 기업을 고소·고발할 때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싶음.

□ 다른 사안도 아니고 검찰에 고소까지 한 사안이라면 충분히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렇다면 승소할 자신이 있다는 것인데,

- 그렇다면 올바른 업무처리는 고소 이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임.

□ 고소까지 했는데 패소할 경우 떠안게 될 이자율이 부담스러워 보험금을 선지급했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 즉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고소를 남발한 것인지?

- 면밀하게 판단해서 고소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후의 보험금은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임.

□ 사장, 과연 이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는지? 아니면 고소부터 하고 본 것인지? 면밀히 검토했다면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업무처리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기 바람.

< 최근 3년간 발생한 보험사기 현황 >

연도	건수	업체명	피고 소인	보험금 (백만원)	회수금 (백만원)	진행경과
□04년	1	제이제이텍스틸	김천수	60	10	□구속 구공판
	2	엘비통상	임우재	252	-	□기소중지
	3	레이나	김진발	176	176	□기소중지
	4	크레센토	박남준	117	-	□기소중지
	5	노마랑	김용배 이옥숙	-	-	□구속 구공판
	6	가남전자	최세진 이상용	1,874	20	□불구속 구공판
	7	미래화섬	김중철 권용재	399	-	□기소중지
	8	하람교역	김중묵	454	-	□기소중지
	9	이수금속	이수훈	210	210	□기소중지
	10	우진반도체	조성혁	746	-	□불구속 구공판
	11	다민쏠텍스	주형락	193	10	□불구속 구공판
	12	리엔월드	이윤우 고문성	17	-	□구속 구공판
	13	승우금속	고인석	301	-	□불구속 구공판
	14	오토텍엔지니어링	문영식	171	87	□불구속 구공판
	15	대호 T.E.C	박지영	301	-	□기소중지
	16	우림	한정진	182	16	□무혐의
	17	대현부품서비스	박정규	100	-	□기소중지
	18	한국히노모도	강주환 곽진권	694	405	□구속 구공판
	소계			6,247	934

연도	건수	업체명	피고 소인	보험금 (백만원)	회수금 (백만원)	진행경과
□05년	1	KCE상사	장용주 홍정민	36	36	□기소유예
	2	월드데코	김병열	148	5	□검찰 앞 고소
	3	엘지상사	이상훈 이철수 강성헌	-	-	□불구속 구공판
	4	대우인터내셔널	고광석	-	-	□무혐의
	5	신화섬유	임금례	95	-	□구속 구공판
	6	(주)사이버트리	최경배 박영석	2,800	-	□구속 구공판
	소계			3,079	41
□06년	1	오토텍엔지니어링	문영식	344	-	□불구속 구공판
	2	케이투상사	김상준	258	-	□검찰 앞 고소
	3	코오롱인터내셔널	김종만	1,866	-	□검찰 앞 고소
	4	한화	박노건	2,850	-	□검찰 앞 고소
	5	효성	이석중	-	-	□검찰 앞 고소
	6	효성에바라환경	이승훈	2,754	-	□검찰 앞 고소
	7	KC&A	유한수	1,388	-	□검찰 앞 고소
	8	안국교역	임병규	199	-	□검찰 앞 고소
	9	부림메디칼	임병규	40	-	□검찰 앞 고소
	소계			9,699	-
총계	33			19,025	975

자료 : 수출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