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 10. 17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214호/전화(02)788-2602/팩스788-3214

경기도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규제위원회다!

비수도권의 압력에 의해 축소된 정비발전지구,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포함되어야한다!

팔당수계지역 재정자립도 전국평균 56.2%보다 낮아!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가능한가!

한강유역환경청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비 기금에서 지원해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경기도로 가져와야!

하수처리장 생분뇨 한강투입에 관심 없어!

한강수계기금의 1/3인 1,000억원 토지매입, 시중가보다 높게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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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05. 6. 27일,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현행 권역별 수도권 규제의 획일성․경직성을 보완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17개 부처와 공동으로「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

주요 규제개선 측면으로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정비발전지구 대상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후 정부에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시 관계 기관간 회의를 통해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하기로 결정.

‘05. 12. 2일,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공청회(안)에는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이전 후 종전부지 등 도심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접경지역을 비롯한 저발전지역”,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반영토록 하고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관광지 규제를 선별적으로 허용토록 하였음.

그러나 ‘06.7.25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상에는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접경지역을 비롯한 저발전지역은 제외되고 “행정․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과 “노후 공업지역”으로 축소되고 같은 내용으로 건설교통부는 ’06. 9. 25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입법예고함.

즉, ‘05. 6. 27일,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규제개선 측면으로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정비발전지구 대상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으로 하기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06. 9. 25일 「수도권정비계획법」입법예고에서는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이 제외됨.

균발위가「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검토 없이 발표했다는 것인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국토의 체질을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자는 것인데, 비수도권의 압력에 균발위의 수도권정책이 바뀐다면 균발위의 존재이유가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염려하는 되는 것은 정부에서 수도권을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하고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및 2만 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전략 클러스터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허상에 불과할 우려가 있음.

수도권 규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낙후도가 심한 자연보전권역 및 접경지역과 지난 50여 년간 미군기지로 인해 지역발전에 많은 지장을 받아 온 동두천 등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에서 배제시켜 지역 주민의 상실감 및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 또한 추락되고 있다는 것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전액지원 해야!

물 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은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하는 것임. 팔당 7개 시․군은 각종규제로 인해 지역경제가 악화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시․군 재원부담이 크므로 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설치․운영비를 전액 지원하여야함.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비 수계기금에서 지원되어야한다!

팔당수계 시군들의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그것이 갖는 의미, 필요성, 효과 등을 실감하지 못해서이다.

따라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광주시에 우선 설치를 해서 그 효용성에 대해 다른 시․군이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비의 지원에 대한 「한강수계기금운영규칙」을 개정해야할 것임.

토지매수관련

한강수계기금을 통한 수변지역 등의 토지 및 건물 매입 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이중 예산낭비임.

또한 토지 및 건물매입 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한다고는 하나 일부에서는 주변시세보다 높게 매입하고 있음.

양평군 교평리 469-9번지 일원의 빌라 3동은 최근에 분양했는데,  분양가보다 높게 매입하였음.(분양가 1억2천을 1억7천에 매입)

토지매수 사업비 집행현황   (환경부자료 / 단위 : 억원)

계	'00	'01	'02	'03	'04	'05
1,938	61	533	120	240	460	524

※ 06년도 토지매수 사업비 : 1,031억원 ( ‘05대비 : 197% 증)

토지매도 신청 및 토지매수현황        (단위 : 천㎡)

구분	계	'99	'00	'01	'02	'03	'04	'05
매도신청 면 적	12,083 (365만평)	102 (3만평)	2,029 (61만평)	2,330 (70만평)	784 (24만평)	2,572 (78만평)	1,061 (32만평)	3,205 (97만평)
토지매수 면 적	4,696 (142만평)	-	1,157 (35만평)	150 (5만평)	141 (4만평)	832 (25만평)	1,531 (46만평)	885 (27만평)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경기도로 가져와야!

기금 운영의 실무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라 한강유역청에 사무국을 두고 한강유역청장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하고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곳이 경기도임. 사무국의 운영을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물 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3개시․도가 해야 함.

기금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기금운영의 주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특히, 기금운영의 사무국을 ’98년 첫해에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경기도가 관리하기로 했다는데, 구구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사무국 운영을 기금사용의 주체가 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임.

한강유역환경청의 직무유기

한강환경감시단은 2005년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4,571개소를 점검하여 818개소를 적발하였는데, 토요휴무일의 불시단속과 호우 시에는 특별단속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한강으로 유입되어도 아무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배출 등의 금지), 하수도법제36조(공사중지명령) 등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할 수 있고 비가 오는 틈을 타서 어떤 사람이 한강에 분뇨를 내다 버렸다면 공공수역 배출 금지행위 위반으로「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상수원보호구역일 경우「수도법」제5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정부가 무단 방류하는 것은 방관하면서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사용함.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전부 교체하면서 생분뇨가 지하로 스며들거나 월류하여 여과 없이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음에도 한강을 책임지고 있는 유역청이 아무른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