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

1. 산재장해인 직업복귀 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 활성화

2. 실직자 자영업 창업 지원사업의 문제점

3. 장애인공단의 영업장소전대사업의 확대 부적절

4. 산재의료관리원 재활서비스 강화

□ 일       시 : 2006년 11월 25일(수)

□ 피 감 기 관 :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노동교육원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직업복귀 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 활성화

Ⅰ. 개요

□ 현황

○ 산재장해자 직업복귀율 현황

- 최근 3년간 직업복귀율 정체 : 40.0%→42.0%→42.3%

’04~’06년도 장해판정자 대한 취업실태 조사결과

(단위 : 명, %)

구분	산재장 해자수	조사응 답자수	직업복귀 현황				미취업	조사 불능
			계	원직복귀	재취업	자영업
2003	30,363	22,640	12,192 40.2(53.9)	8,663 28.5(38.3)	3,302 10.9(14.6)	227 0.7(1.0)	10,448 34.4	7,723 25.4
2004	34,320	25,996	14,420 42.0(55.5)	9,829 28.6(37.8)	4,060 11.8(15.6)	531 1.6(2.0)	11,576 33.7	8,324 24.3
2005	37,119	28,905	15,680 42.3(54.3)	10,144 27.3(35.1)	4,958 13.4(17.2)	578 1.6(2.0)	13,225 35.6	8,214 22.1

※(  )는 조사응답자대비 비율

○ 산재장해자 직업복귀 지원 제도를 운영

- 직업복귀 지원금 제도 : 1~9급(전체 14등급 중)까지의 산재장해인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12월분의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월별 최대 639,000원~최하 450,000원까지 지급)

※ 직무적응훈련지원, 재활운동지원사업을 금년도 9월 1일부터 실시.

- 직업훈련비용 지원 제도 :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산재장해인에게 직업훈련비(2회, 2,600,000원 한도)와 훈련수당(훈련기간 동안 월 453,530원)을 지급.

※ 재활훈련원(안산, 광주)은 2007년부터 폐원하고 직업훈련비용 지원제도로 통합.

․ 한편, 민간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이 어려운 중증장해인(1급~3급)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능력개발센터’에 위탁 예정.

□ 문제점

○ 직업복귀 지원제도 참가자 규모가 전체 산재장해자 발생규모에 비해 저조함(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

2005년 비교표(산재장해자는 2004년 기준)

산재장해자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재활훈련원	직업복귀지원금
34,320명 (재해자수 88,874명)	4,384명 참가	221명 수료	441명 지원

․직업복귀지원금 지급실적 부진

- 2004년 1~9급(직장복귀지원금 지급 대상) 장해판정자중 창업을 제외한 직장복귀자의 수는 2,653명이며 이중 2005년 직업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은 산재장해인의 수는 441명에 불과

< 장해급여자 고용유지실태조사 결과(’05년 조사, ’04년 장해판정자)>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소 계 (1～9급)	1～3급	4～6급	7～9급	10～14급
장해판정자	34,320	8,987	754	2,602	5,631	25,333
직업복귀자	14,420	2,809	74	753	1,982	11,611
원직장	9,829	1,880	49	485	1,346	7,949
타직장	4,060	773	18	227	528	3,287
자영업	531	156	7	41	108	375

․ 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임을 감안하더라도 50%미만 사업장에서 직장복귀지원금을 활용하고 있음(고용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 -금년 9월 1일 시행- 함으로써 활용율 증가 예상).

※ 산재장해인의 직장복귀와 관련 6개월을 적정 적응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 6개월이 지난 산재장해인의 고용유지기간이 길다는 연구결과 있음(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 따라서 직업복귀 장해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지원금 활용율을 높이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지원금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가능성을 높이고 ▲고용유지기간을 연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활성화 대책 부진

- 산재장해인은 근로복지공단(직업상담사, 공단홍보물, 장해판정시 안내 등)을 통해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소개받음.

- 그러나 실제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참여는 2005년 4,384명, 2006년 9월 현재 4,060명에 불과(전체 장해판정자 대비 13%, 직장 미복귀자 대비 32%). 이와 같이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훈련기간 동안 받는 45만원의 훈련수당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임.

→ 따라서 직업훈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훈련수당의 현실화가 가장 중요함. 최소한 최저임금(월급 70만원 수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산재장해인의 대다수는 고용보험가입자이므로 훈련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훈련수당은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함으로써, 훈련수당 인상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음.

Ⅱ 질의취지

산재장해인에 대한 직업복귀 실적이 정체상태에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재장해인의 직장복귀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직업훈련이 필요한 산재장해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Ⅲ 질의

1. 본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재장해인의 직장복귀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음. 그러나 2006년 조사한 2005년 산재장해자의 취업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직업복귀율이 42.3%로 전년도에 비해 나아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노력은 무엇이었는가?

2.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의 효율이 너무 떨어짐. 2005년 2,653명의 직장복귀자 중, 441명에 대해서만 직장복귀지원금이 지급되었음. 산재장해인이 ‘직장에 복귀하고 적응하는데 걸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최초 6개월로 보는 연구가 있음. 이 기간을 지나면 적응력이 생겨 고용유지기간이 길어진다고 함. 금년 9월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이 12개월 고용에서 6개월 고용으로 완화되었으므로, 사업주가 최소한 6개월만이라도, 산재장해인을 고용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3.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직업훈련재활원을 폐원하고, 직업훈련을 비용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기로 함. 그러나 민간 직업훈련기관을 이용하는 대다수 경증장해인들이 월 45만원의 훈련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훈련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훈련수당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월 7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 바람.

※ 산재장해인이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분담하고 훈련수당을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함으로써 수당인상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안해볼 수 있음.

근로복지공단의 실직자 자영업 창업 지원사업의 문제점

Ⅰ. 개요

□ 사업현황

- 목적 : 취업능력이 떨어지는 실업자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

※IMF 이후 실어자의 급증에 따라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시작.

- 대상 : 장기실업자(구직신청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실직자), 실직여성가장

- 지원 방식 : 신청자가 희망하는 1억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공단이 임차하여 이를 대여함.

- 기간 : 최장 6년간 지원

- 이자 : 전세금액의 4.5%(연리)를 월별 분할 상환

- 예산 : 300억원(근로자복지진흥기금, 06년까지)

※07년부터 고용보험기금으로 230억원 지원 예정

Ⅱ. 문제점

1. 영세자영업자의 양산 위험 내포

○ 2006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 설문조사결과를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창업지원 점포의 48.5%가 월 400만 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37.7%가 월 100만원 미만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창업지원 점포의 매출액 분포

매출액	없음	~99	100~199	200~399	400~599	600~799	800~999	1000~	계
응답자수	26	117	249	404	244	154	140	242	1576
점유율	1.7	7.4	15.8	25.6	15.5	9.8	8.9	15.4	100.00

창업지원 분포의 순이익 분포

순이익	없음	~49	50~99	100~299	300~499	500~	무응답	계
응답자수	117	121	357	735	214	26	10	1,580
점유율	7.4	7.7	22.6	46.3	13.5	1.7	0.6	99.8

2. 사업 실패 가능성 높으며, 실패로 인한 손실이 큼.

○ 2002년 이후 창업지원을 받은 점포의 수는 3,302개소이며,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1,746개소로 52.9%에 불과함.

창업지원점포 운영현황

년도	구분	지원 건수	운영 중 건수	운영비율
2002	계	758	133	17.5
	장기실업자	512	106	20.7
	실직여성가장	246	27	11.0
2003	계	575	168	29.2
	장기실업자	362	107	29.6
	실직여성가장	213	61	28.6
2004	계	680	333	49.0
	장기실업자	483	251	52.0
	실직여성가장	197	82	41.6
2005	계	729	565	77.5
	장기실업자	562	430	76.5
	실직여성가장	167	135	80.8
2006.9	계	560	547	97.7
	장기실업자	426	413	96.9
	실직여성가장	134	134	100.0
총계		3,302	1,746	52.9
※ 계약기간(6년)이 종료된 2001년 이전에 지원받은 사업장 제외

○ 금년도 설문조사 분석결과, 점포주들이 창업을 위해 투자한 자금(공단지원금 제외)은 1인당 평균 4,194만원이며, 이 중 대출 등 차입금은 1,417만원에 달함.

○ 또한 이들의 평균연령이 40대 초반에 해당되므로, 창업의 실패를 극복할 기회를 찾기 어려움.

3.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막연한 기대와 희망.

※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창업지원사업의 효과와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실업자 창업지원사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설문지 작성의 문제

공단직원이 설문지를 직접 설계함으로써 설문항목의 구성과 매출액․순이익 등의 조사구간 설정 등에 있어 결함이 있었으며(순이익 100만원~300만원 구간의 설정 등 : 구간이 너무 넓어 자세한 실태파악을 할 수 없음. 순이익이 100만원인 것과 300만원인 것이 모두 이 구간에 해당해 생계유지가 가능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응답자의 46%가 이 구간에 해당됨)

○ 조사결과의 해석 문제

2005년 조사결과 보고서 4P에 따르면 “응답자의 92.6%는 현재 운영점포에서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65.9%는 1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동 지원 사업이 소규모 생계형 창업임을 감안할 때 공단의 지원자들이 상당히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결론을 내림.

또한 17P에는 “응답자의 75.5%는 월 200만 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그러나 월 200만 원 이상의 매출실적이 운영비나 재료비와 같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순이익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이처럼 조사 결과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과 동떨어진 해석을 근거로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인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은 큰 문제임.

○ 창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실태 파악이 없으며, 사업의 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효과가 있는지 평가되지 않음.

Ⅲ. 질의 취지

그동안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되던 실직자 자영업창업지원사업이 ’07년부터 고용보험기금으로 재원이 이전됨에 따라, 그동안의 사업 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확대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또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창업 성공을 위한 사전 검증장치와 Care Program, 사후 사업평가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그동안 진행된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

Ⅳ. 질의

1. 근로복지공단은 실직자들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고 고용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실직자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2006년 실업자 창업지원사업’을 우리가 자체 분석한 결과, 실업자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한 사업주 중 48.5%가 월 400만 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37.7%가 월 100만원 미만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창업주의 상당수가 근로자평균임금(2006년 7월 현재, 264만원, 10인 이상 사업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이들이 영세자영업자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할 대책은 있는가?

2. 공단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사업주들은 창업자금으로 공단지원금을 제외하고 평균 4,194만원을 투자했으며, 이 중 대출 등 차입금은 1,417만원에 달함. 그런데 2002년 이후  창업한  3,302개 점포 중, 현재 운영 중인 곳은 1,746개소로 52.9%에 불과함. 따라서 반 정도의 사업주는 창업에 실패함으로써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떠안게 되는데, 이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실패한 이후의 생계 또는 자립상태에 대한 실태파악은 하고 있는가?

3. 이처럼 우려스러운 상황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동 사업에 대한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분석결과만을 제출했음. ’04년과 ’05년에 작성된 설문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의 지원자들이 상당히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 사업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음. 공단의 사업 평가과정에 문제는 없었는가?

4. 이와 같은 안일한 판단에 근거해서 동 사업이 2006년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임. 이 사업에 대한 수요자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 사업과정에서는 ▲지원 단계에서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판단하여 지원하고 ▲컨설팅, 창업보수교육 등 Care Program을 강화하고 ▲사업의 수행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 ▲창업에 실패한 사업주에 대한 보호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함.

장애인공단의 영업장소전대사업의 확대 부적절

Ⅰ. 현황

- 대상 :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특허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 등 우대

※기타 내용은 ‘실직자창업지원사업’과 유사하나, 금리는 년 3%임.

- 예산 : 200억원(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07년부터 천호동프로젝트가 취소됨에 따라, 100억원으로 확대(복권기금)

Ⅱ. 문제점

1. 실직자 자영업창업지원사업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문제들.

○ 2005년 시행한 ‘자영업 창업자 설문조사 결과’(동 조사는 전대지원사업과 창업지원사업에 의한 지원자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수행, 전대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별도 구분은 어려움)따르면,

○ 1일 평균 매출액 10만원 미만인 창업자가 40%, 월평균 순수익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창업자는 28%, 100만 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창업자는 19%로 150만원 미만인 창업자가 47%에 달함.

월평균 일일 매출액

월평균 순수익

○ 또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인원 240명 중, 사업을 종료한 인원은 93명으로 39%에 이름.

전대지원사업의 영위자 및 종료자 현황

년도	예산	결 정		지 급		사업영위자	사업종료자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계	10,400	249	10,093	240	9,623	147	93
2001	2,500	51	2,292	50	2,242	25	25
2002	2,500	68	2,579	62	2,349	23	39
2003	2,200	55	1,962	54	1,932	34	20
2004	2,200	53	2,230	53	2,100	45	8
2005	1,000	22	1,030	21	1,000	20	1
단위:명, 백만원. 기준일:2005. 9.30

○ 창업당시의 소요비용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3%를 차지. 경제적 지위가 약한 장애인사업종료자의 피해가 크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사업포기자의 사후 실태와 대책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2. 천호동프로젝트의 추진 포기로 생긴 자금으로 사업규모 5배로 확대

○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사업비 규모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

○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추진대책에 대한 연구 선행 없이 예산규모만 확대하는 것은 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만 높여줌.

○ 이미 지금까지 시행된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에서의 부작용과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

○ 또한 천호동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 기존 장애인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함께 마련되었는지 검토해보아야 함.

천호동프로젝트 추진 시 기존의 장애인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의식

▲ 편의시설을 갖춘 건물이 많지 않아 중증장애인 창업애로

▲ 임대건물의 시설개선 한계

▲ 도시 역세권은 월세임대가 많아 전세가능 점포를 구하기 어려운 점등이 있어

- 복권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상가건물을 매입한 후 편의시설을 갖춰 장애인에게 영업장소로 지원하기로 했음

Ⅲ. 질의취지

○ 장애인영업장소지원사업(일명, 천호동프로젝트)의 중단으로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이 채택되고, ’06년 10억 원에 불과하던 전대지원사업의 규모가 100억 원으로 5배 확대됨.

○ 그러나 천호동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장애인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지적한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실업자 창업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창업주가 낮은 소득과 매출, 그리고 사업포기로 인해 겪는 고통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함임.

Ⅳ. 질의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위원은 ‘천호동프로젝트’의 추진에 대해 문제제기 했었고, 당시 박은수 이사장께서는 이 사업이 ‘장애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꼭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 그 약속과 의지가 꼭 실현되기를 바라는 심정이었으나, 결국 사업추진이 포기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음. 하지만 이미 수차례 지적한 문제이기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음.)

1. 천호동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장애인 창업지원사업이 갖는 한계가 지적되었고, 이것이 천호동 프로젝트의 추진배경이었음. 그 점을 설명해 달라.

(▲임대건물의 시설개선에 한계가 많아 중증장애인의 창업이 어렵고  ▲도시 역세권에 전세가능 점포를 구하기 어려우며 ▲기능과 창업능력을 갖춘 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지원서비스가 없다는 점 등. 별첨자료 참조)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에서 당시 지적된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는가?

3. 앞서 ‘실업자 창업지원사업’에서 지적한 것처럼 ‘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도 매출, 순이익 등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창업주의 비율이 높으며, 40%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고 있음. 이 사업의 부작용이 이처럼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5배나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영세자영업 창업위주의 기존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본위원은 장애인 창업지원사업의 성공과 안착을 바라는 마음에서, 공단과 노동부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업개발을 주문함.

산재의료관리원 재활서비스 강화

Ⅰ. 개요

□ 현황

○ 산재의료관리원 재활서비스의 선진화 필요성

-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

- 보험제도 도입 이후 급성기 치료(사고로 인한 증상의 치료) 중심의 요양과 현금위주의 보상에 치중되어

- 산재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과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활정책은 상대적으로 취약

- 또한 수익성 문제등으로 인해 민간 산재의료기관들의 의료재활 투자를 기피

-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재보험의 공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재활서비스의 대폭 확충과 선진화 추진 필요

○ 산재의료관리원 재활 현황

- 재활의학과 설치 병원 : 인천, 대전, 창원, 순천

- 재활전문센터 설치 병원 : 인천, 대전

․ 주요시설 : 물리․작업치료실, 의료교육실, 사회사업실, 심리치료실, 집담치료실, 특수재활요법 교실 등.

․ 소요인력 : 34명(인천 21명, 대전 13명)

- 장애인운동재활센터 : 인천

․ 주요시설 : 장애인 특수 수영장, 수 치료실, 체력단련장 등.

- 주요 재활치료 실적

․ 년도별 작업치료 실적

(단위 : 건)

구 분	‘04년	‘05년	‘06.8월
합 계	140,227	172,722	94,379
인 천	74,080	108,183	57,722
창 원	23,744	25,626	15,347
대 전	42,403	38,913	21,310

구 분	‘04년	‘05년	‘06.8월
합 계	1,702,055	1,677,591	1,010,985

․ 년도별 물리치료 실적

․ 특수재활요법실적

구 분	‘04년	‘05년	‘06.8월
합 계	688	1,645	998

․ 심리재활실적

(단위 : 명)

구 분	‘04년	‘05년	‘06.8월
인 천	212	251	201

□ 문제점

○ 재활치료의 수익구조 악화

- 재활치료의 비현실적 산재보험 적용 수가

․ 산재보험 적용수가가 의료보험 수가를 따르다보니 재활치료 항목의 수가가 매우 낮음.

․ 수가가 낮은 가운데 기능검사 항목 중 16개 항목은 검사횟수가 제한되어 있고, 검사와 병행되는 치료항목 중, 10개 항목은 산재보험수가 적용 안됨.

- 수가적용의 문제는 수익성 악화(아래 표 참조)로 이어져 4,700여개 산재지정병원 중, 재활인프라 갖춘 곳 드물어 산재의료관리원의 공공성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됨.

※ 재활치료의 진료비 생산성 비교.

구 분	요양기관	전문의 1인당 진료비 생산성(원)
재활의학과 입원	종합전문	114,520,211
	종합병원	97,956,685
	병 원	51,938,108
	의 원	968,011
재활의학과외 입원	종합전문	180,162,667
	종합병원	145,008,105
	병 원	128,421,667
	의 원	12,594,865

(2003년 하반기, 6개월 건강보험 청구 입원자료, 건강보험공단 작성)

○ 산재의료관리원의 재활치료 인프라 부족과 치료실적 저조.

- 현재 6개 병원 중 재활전문센터를 갖추고 있는 병원은 인천과 대전 단 두 곳에 불과. 그나마 인력과 시설, 장비면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 물리치료를 제외한 전문 재활치료 실적의 부진.

․2006년 8월 현재, 물리치료 실적이 1백만건에 달하는데 비해, 작업치료 실적은 9만 4천건, 특수재활요법은 1,000건, 심리재활은 200건에 불과함(심리 및 작업치료의 활용 인원은 ’05년 기준 2,300여명임).

○ 내년부터 산재의료원 산하 6개 전 병원으로 재활전문센터 확대할 예정이지만, 낮은 보험수가와 채산성 확보가 병행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 향상에 애로.

Ⅱ 질의취지

의료재활 서비스의 확대․강화는 산재보험 전문진료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 공공성강화 의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임. 그러나 낮은 보험수가,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해 의료재활 인프라와 기능이 매우 위축되어 있으며, 향후 확대계획에도 불구하고, 산재의료관리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충돌로 인한 서비스 질의 대폭 개선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인프라 확충계획과 더불어 산재보험 적용수가의 현실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함.

Ⅲ 질의

(산재환자의 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료재활 단계에서의 각종 재활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함. 특히 산재환자는 요양과정에서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직업재활의 의지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시에 심리재활을 통해 직업복귀 의지를 살려주고, 작업치료를 통한 필요 노동력의 회복을 촉진하는 요양단계에서의 재활치료가 매우 중요함)

1. 우리나라 산재지정병원은 4,700여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급성기 치료와 요양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만족할만한 재활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와 같은 현실에서 산재보험기관의 공적역할 강화방안 중 핵심이 재활치료의 활성화임. 금년에 수립된 ‘역할강화방안’에서 재활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추진되고 있는가?

(재활전문센터의 확충, 대구재활전문병원 신축 등)

2. 산재보험이 건강보험의 적용수가를 따르다보니, 수익성 면에서 볼 때 재활치료의 생산성이 종합병원 기준으로 3/4에도 미치지 못하고 병원과 의원급은 1/2 이하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의료재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건강보험과 차별화된 재활수가가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것임.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에서도 재활수가 개발․보완을 주요 추진과제로 적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논의나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