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내 북한핵 투하시 피해율 현황

한반도에서 발생가능한 위기의 형태,분쟁으로의 전개과정, 분쟁형태별 예상피해판단 및 비상대비업무 발전방향, 비상기획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1999)

국방연구원 신성택 박사 외 2인

○ 한국에 20Kt 핵탄두 폭발 시 사상자 34만명 예상 (美 DTRA)

○ 기타 모의분석 결과 288,000~413,000명 사상자 예상

○ 국내 연구결과로는 핵폭발 시 반경 1.2km 전원 사망 (비상기획위원회)

□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한 예상 피해

지상 500m 내외에서 공중폭발 하는 20 kT 또는 1MT급

1) 핵무기의 위력 (20kT의 핵탄두 기준)

○ 핵폭발 시 폭풍으로 인한 피해범위를 분석

• 핵폭발지점으로부터 800m 이내에 있는 사람의 폐나 고막 파열

• 2km 이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완전히 파괴

• 4km 이내의 건물들은 절반 정도가 파괴

• 5km 이내에는 약간 경미한 피해

폭발점으로부터 거리	2km 4km 5km 8km 21km
20kT	완파	반파	경미
1MT	완파 (100%)				반파(~50%파괴)

<표 I-8>  폭풍에 의한 건물 피해 범위

○ 열복사선 효과

• 핵폭발 시 열에너지와 가시광선이 초당 30만km로 전파

• 열에너지에 노출될 시 고온의 열로 인하여 사망 또는 화상

• 기타 시설물의 파괴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2차적인 화상

거리(km) 위력 구분		1.2 2 2.5 3 4 5 7 16 25 32
2 0 kT	인원	사망	3도화상	2도화상		1도화상
	건물	화재발생 산발적			화재발생가능
1 MT	인원	사 망						3~2도 화상 1도화상
	건물	화 재 발 생 산발적

<표 I-9> 열에 의한 피해 범위

○ 방사선 효과

• 핵폭발 지점에서 1.2km 이내는 방사선으로 인하여 사망

• 2.5km 이내에는 50%의 사람들이 사망

• 5km 이후는 경미한 피해

폭발점으로 부터 거리	1.2km 2.5km 3km 5km 7km
20kT	사망	50%사망	경미한 피해
1MT	사 망			50% 사망

<표 I-10> 초기핵 방사선에 의한 피해 범위

○ 전자맥동파 효과 (EMP 효과)

• 핵폭발로 생성된 전자파로 각종 전자장비의 고유기능 마비

• 장시간동안 무선통신, 레이더, 미사일, 항공기 등의 기능을 일시 또는 영구마비

핵폭발지점 1km 1.2km 2 2.5 3km 4km 5km 15km 30km
폭풍		건물완파		반 파		경 미			망막화상
열	인원	사 망	3도 화상		2도화상	1도화상
	건물	화재발생		산발적화재 화재발생 가능
방사선	초기	사 망 50%사망			경 미
	잔류	심 각 한 오 염 지 역							상당한오염
핵폭발지점

<표 I-11> 20kt 핵무기의 3대 효과로 본 위험범위

○ 히로시마 원폭 사례(15kT 핵무기폭발로 인한 피해)

• 33만의 시민 중 1950년까지 총 20만 사망 (시전체의 60.6%)

• 건물은 7만6천호중 4만8천호 완파, 2만2천호 반파 (90% 파괴)

2) 서울시 상공에 1MT 핵무기 폭발 시 예상 피해

○ 1984.8.5 일본에서 동경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

• 인구 1,200만, 직경 37km인 도시에 핵무기 1메가톤(MT) 폭발

• 폭발, 열복사선, 방사능 효과 모두 적용

•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인원 300만명 전원 사망

※ 도쿄에 1MT의 핵무기 한발로 1,00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사상당하는 결과를 분석한 이 내용을 TV로 방영

○ 동경 사례를 서울에 적용

• 광화문 네거리 상공에서 폭발 가정

• 비업무시간대에 반경 3km에 있는 사람은 300만명

• 위 사례를 적용하면 3km 내 인원 전원 사망

※ 단 한발의 핵무기(1MT)로 한국 인구의 4분의 1인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를 일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핵무기 1MT의 위력

□ 미 랜드 연구소 Bruce Bennett, 북핵 피해율 산정 관련 (2006년 1월 발표)

1. 북한의 핵개발 의도

-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이 아닌 전쟁으로 이뤄질 것이며, 전쟁의 양상은 재래전 보다는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76)

- 남북간 심화되는 국력 및 군사력 불균형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핵 및 생화학, 그리고 특수전 부대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 (주체 및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2. 북한 핵의 실제적인 위협 능력

표적성질	CEP (km)	예상 사망률 아 측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없다고 가정한 타격지역 인원 사망률
		단발		SLS Shoot-look-shoot: 첫 발이 실패했을 경우 재발사
		10Kt	50Kt	5 0Kt
지휘시설물	3	11%	26%	34%
지휘시설물	2	22%	44%	57%
지휘시설물	1	53%	68%	88%
지휘시설물	0.5	69%	70%	91%
공항 및 항만시설	3	10%	24%	31%
공항 및 항만시설	2	19%	39%	51%
공항 및 항만시설	1	37%	60%	78%
공항 및 항만시설	0.5	49%	66%	86%

3. 핵무기 15Kt을 이용하여 폭파시 서울의 민간피해 모의분석

1) 7차례의 서로 다른 모의분석을 통해 얻어진 민간인 피해상황

• 미국의 DTRA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분석자료

• 연중 기후조건은 3월달이며 북서풍이 부는 것으로 가정

• 폭발은 1발이며 이를 서울의 7개의 서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

2) 최적 피해 예상치

(단위 : 명)

	즉발	낙진피해	총계
사망자	100,000	80,000	180,000
부상자	80,000	80,000	160,000
총 사상자	180,000	160,000	340,000

3) 기타 모의분석 피해 예상치

• 사망자는 125,000~235,000까지 분포되었으며

• 기타 피해를 포함 총 사상자는 288,000~413,000까지 분포하였음

4) 대민질서의 일대혼란 야기

• 의료지원체계 절대부족

• 피난민 행렬에 의한 교통마비

• 기타 소요사태로 인한 계엄체제의 와해

4. 북한이 일본으로 핵공격 시 한국의 직간접적 피해

1) 한반도에 전면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일본에만 핵공격 가했을 경우

•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전쟁선포

• 미일의 대북 핵공격 가능성 → 여기에 대한 한국의 입장 및 역할

• 북한이 만약 패배 시 한국의 역할

2) 북한의 일본 공격이 미 증원세력을 봉쇄하기 위한 경우

3) 핵공격에 대한 일본의 대응 → 핵무장을 부추길 가능성

5.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역내 안보에 미칠 파급효과

1) 일본의 북핵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안

•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위협 상존

• 일본 내 비축 중인 막대한 양의 플로토늄 이용하여 신속히 핵무장 가능

2) 한국도 강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일본보다는 느리지만 신속한 핵무장 가능

3) 대만은 이 기회를 최대 활용하여 자국의 핵무장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

4) 중국은 주변국의 핵무장에 대응, 자국 전략군의 규모를 확대 할 가능성

6. 결론적으로 북핵 개발은

1) 역내 군비경쟁의 가속화로 인한 안보불안 가중

2) 양안관계의 악화

3) 국제비확산체제의 기능 및 권위의 실추

4) 한미동맹의 약화

⇒ 북한은 핵개발로 인해 주변국들보다 결국 열등한 위치에 있을 것이며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임

7. 한미 양국 대비책

1) 핵공격에 대비한 준비 철저

2) 북한 지도부에 핵개발로 인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설명

3) 북한 스스로 핵동결을 선언할 수 있도록 유도

4) 북핵위협에, 특히 핵 확산문제를 초점으로 다룰 수 있도록 대 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