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관광객에 대비 치안서비스 확대해야

□ 최근 5년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은 증가추세에 있음

-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중 외국인 비율이 2005년 전체 관광객의 7.5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최근 5년간 제주도 관광객 방문 현황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관광객	4,197,571	4,515,515	4,913,393	4,932,512	5,020,275
내국인	3,907,521	4,226,019	4,692,376	4,603,297	4,641,552
외국인	290,050	289,496	221,017	329,215	378,723
외국인 비율	6.91	6.41	4.50	6.67	7.54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최근 3년간 제주도 관내 외국인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검거건수 및 검거율이 높음.

- 유형별로는 지능범조, 절도, 폭력, 교통사범 순임

-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특히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임(2002년 7명에서 2005년 19명으로 271.4% 증가)

< 외국인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범죄발생	검거	범죄발생	검거	범죄발생	검거
건수	33	46	41	56	31	22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최근 3년간 외국인 138명에 대한 외국인 범죄 수사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함

- 경찰청 차원에서 지난 8. 30.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이란,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필리핀(타갈로그어) 등 13개국 언어로 미란다원칙 CD를 제작, 배포함.

□ 경찰청 계획(상표 도용위반 : 일명 짝퉁)에 의거, 지난 8. 28 ～ 10. 27(68일간)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유명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상표법 위반사범 9건에 9명을 적발함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더 나아가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외사관련 근무자들의 외국어 교육이나 서비스매뉴얼 제작 등이 필요하며,  외국인관련 치안서비스 만족도 조사라든가, 우리나라 이미지를 훼손하는 영업 등을 단속함으로써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