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문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문제에 대해 작년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 대책으로 토지공사가 작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이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토지공사가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변경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고 그 증액분도 당초 공사비보다 86%, 심지어 101% 상승한 것도 있고, 변경횟수도 6차에 이르는 것도 있고, 당초 예정가보다 154% 초과한 것도 있습니다.

(Q1)

문제는 변경으로 인한 최종 금액이 당초 예정가의 100%를 넘는 지구도 160%를 초과한 김포 장기지구를 비롯해 11개 지구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경쟁입찰로 최저가낙찰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저가로 낙찰하고 여러 번의 변경으로 야금야금 당초 예정가를 초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Q2)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현장여건반영이 64건으로 가장 많고, 물가변동이 34건, 지자체 요구반영이 30건이며, 설계오류 수정도 26건입니다. 설계오류까지 변경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계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들이 잘못하고 그 비용은 토지공사가 지불하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Q3)

수량착오나 국민연금이 증액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구를 벗어난 지역에 하류부 준설작업에 왜 토지공사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토지공사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계변경 심의 관련 규정 개정

- 2005.6.30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개정 -->

500억 이상 공사에서 100억 이상 공사로 심의대상 확대

- 한국토지공사 기술심의위 예규 개정(2005.11.9일)

총 공사비 100억 이상 공사로서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돼          2005.11.9일 이후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사유가 발생될 때

변경심의

(Q4)

그런데 이러한 설계변경 심의위를 거치면서 부적격이나 재심의 판정난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설계변경 내역과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내역을 조사해본 결과, 33개 지구중 심의대상에 포함되어 변경심의위를 거친 것 중 부적격이나 재심의 판정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청주 산남 3지구의 경우, 6차에 걸친 변경을 거쳐 현재 공사금액은 403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06.5.3일 열린 설계변경심의위 회의에서 계약담당차장, 취득담당 차장, 공급담당 차장, 개발팀 차장 등 회의에 참여한 사람 6명이 이구동성으로 ‘변경요청금액이 운영계획상 부지조성공사비 범위 내 있어 설계변경이 타당하다’고 해서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개성공단 1단계 조성공사도 4차에 걸친 변경으로 85억원이 증가했는데, 참가자들이 일제히 ‘의견 없음’이라고 발언해 도대체 변경심의위는 무엇하러 하는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Q6)

심의 결과 ‘적격’, ‘조건부 적격’, ‘재심의’, ‘부적격’ 등의 결론을 내게 되는데, 토지공사가 운영했다는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조건부 적격이 4개 지구가 있을 뿐 모두 ‘적격’입니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변경금액을 원안대로 인정해주려면 무엇 하러 심의위를 개최합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합리화시키는 위원회로 전락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Q7)

설계변경이 잦으면 공사비가 증액되고, 그 부담은 입주자들의 분양원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증액사유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심의위의 인적구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향후 토지공사 기술심의위 예규를 준수하여 외부전문가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토지공사 기술심의위 예규 36조 설계변경 일반분과 심의위원회

- 3급 이상 직원 또는 특별1분과위의 자격을 갖춘 자

- 설계변경 심의사안의 특성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3-10인 범위 내에서

선정

<최근 3년간 토공발주 택지개발사업 설계변경 내역> (자료 : 토지공사)

공사명	시공사	예정가 (백만원)	낙찰가 (백만원)	낙찰률 (%)	변경횟수	최종도급액(백만원)	증가액	낙찰가 대비 증가율	예정가 대비 최종도급액 비율	사업기간	심의위결과
청주산남 3지구	대보건설	28,365	23,542	83.0	6차	40,300	16,758	71	142	03.12.29-06.12.28	적격
오송생명과학단지 1공구	대원	49,369	31,973	64.8	3차	42,040	10,067	31	90	03.7.28- 06.7.11	대상 아님
화성동탄 지구 (시범사업)	대보건설	31,351	26,020	83.0	3차	44,223	18,203	69	141	03.3.31- 06.9.29	대상 아님
화성동탄 1공구	KCC 건설	47,395	36,974	78.0	5차	63,362	26,388	71	133	03.6.30-06.12.30	적격
화성동탄 2공구	포스코건설	46,039	35,911	78.0	3차	56,368	20,457	56	122	03.6.30-06.12.30	적격
화성동탄 3공구	남양건설	48,130	37,584	78.1	4차	54,301	16,717	44	112	03.9.30-06.9.29	대상 아님
김포 장기지구	신안	25,993	20,747	83.0	2차	41,727	20.980	101	160	04.1.5- 08.3.24	심의생략
개성공단 1단계조성	현대아산	30,742	25,835	84.0	4차	34,391	8,556	28	111	04.4.23-06.7.11	적격
광주수완 2공구	보성건설	28,523	23,801	83.4	1차	27,918	4,117	17	97	04.10.14-07.7.12	적격
군산수송 지구	코오롱건설	24,070	19,982	83.0	3차	22,763	2,781	13	94	04.4.19-07.1.26	적격
대전가오 지구	효자건설	25,317	21,038	83.1	5차	27,844	6,806	32	109	03.2.25-06.5.31	적격
포항지방 산업단지 1공구	대우건설	32,926	25,690	78.0	5차	31,024	5,334	20	94	03.7.16-06.2.15	대상아님
포항지방 산업단지 2공구	울트라건설	26,548	22,035	83.0	5차	24,887	2,852	12	93	03.7.16-06.2.15	대상아님
파주교하 1공구	대림산업	22,223	18,454	83.0	4차	31,670	13,216	71	142	03.4.15-06.7.31	적격
파주교하 2공구	조원건설	11,834	9,823	83.0	4차	18,329	8,506	86	154	03.4.15-06.4.14	적격
울산진장 유통단지	남양건설	27,531	22,863	83.0	2차	33,334	10,471	45	121	03.8.5- 06.4.4	대상아님

북한 핵실험 사태, 개성공단 사업 문제없나?

토지공사가 의욕적으로 벌이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향후 입주기업유치와 이미 지출한 사업비 회수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Q1)

먼저 토지공사가 개성공단 사업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1단계 공사의 경우 토지공사가 시행자이고 현대아산이 부지조성 시공사인데, 결국 토지공사는 사업리스크만 떠안는 완충역할이 아닙니까?

▶ 개성공단에서의 업무분담 현황

- 대북협의 및 사업계획 수립 : 토공, 현대 아산

- 자금조달, 실시설계, 감리, 분양 및 임대관리 : 토공

- 부지조성공사 : 현대아산(2,000만평에 대한 개발업자 지위 취득.

그중 800만평이 공장부지)

(Q2)

현재까지 개성공단에 투입한 비용이 전부 얼마입니까?

국고 1,095억, 토지공사 1,131억원 투자 예정. 현재까지 토지공사가 투입한 비용은 용지비 100억원 포함 총 640억원

(Q3)

그런데, 2006년 현재 토지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100만평 중 10만평을 분양해 140억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Q4)

그렇다면 분양률이 높아져야 토지공사 회수금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적 요인입니까? 아니면 심사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입니까?

2006년 8월 현재 개성공단에 시범단지에 15개 업체, 본 단지 1차 입주로 일반공장용지에 17개 업체, 섬유봉제의복 협동화단지에 3개 업체, 가죽가방신발 협동화단지에 3개사 등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5)

그런데, 이러한 업체의 심사기준을 검토해보면, 산업폐수 배출량, 산업폐기물 발생량, 개성공단 투자비중, 신용등급 등 6개 심사항목과 최근 3년 노사 무분규업체, 1년 이상 사회주의권 국가 등에서의 사업경험 등 가점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북미간의 경색된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입주희망업체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심사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미국측의 ‘한국산 불인정’으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 희망 업체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Q6)

만약 미국 측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한국산 불인정’입장을 고수하고, 북한 핵위기가 심화된다면 개성공단에 수백억을 투자한 토지공사도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토지보상제도 개선대책

대규모 공익사업에서 토지수용시 뒤따르게 되는 토지보상으로 인해 시중으로 풀린 자금이 저금리로 인해 투기자금화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공익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보상비 또한 천문학적 숫자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만 해도 6조7천억원이었던 것이 2003년에 8조3천억원, 2004년에 14조원, 2005년 15조1천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19조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만 해도 최근 5년간 보상금으로 총 14조8천8백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

현재 보상방식은 대부분 완전보상이라고 해서 현금보상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Q2)

또한 채권보상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나 투기우려지역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토지보상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채권금리보다 저렴하게 보상비 조달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토지소유자들과 충돌하면서까지 채권보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지공사에서는 토지보상비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Q3)

현금보상은 피수용자들이야 환영하겠지만 인플레 심리를 자극하고 보상금의 국지적 부동산시장유입으로 인근지역 지가를 상승시키기도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주고, 이러한 보상이 사업시행자들에게 있어서 초기자금 조달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Q4)

이러한 현행 토지보상제도에 대한 개선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체토지 취득 허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소지에서 취득농지까지의 거리도 현행 60km에서 80km로 확대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경우 보상금의 금융기관내 예치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했을때  조성용지의 제한경쟁입찰 참가권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Q5)

토지공사에서는 토지보상의 현금유동성을 축소시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채권보상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성과는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Q6)

주변지역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대토취득관련 개선안이 나오긴 했지만 취득세나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은 1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당초 의도했던 대토취득시기 분산을 유도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보상에서는 대토취득과 관련한 문제가 없는지, 대토취득시기 분산 대책이 있었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결국 현금보상 보다는 피수용자와의 큰 충돌없이 토지보상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미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경우 올해 8월 31일 현재 보상실적 2조4,467억원 중 약 14.1%인 3,446억원을 채권보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Q7)

이와 관련하여 과거 토지금고 시절 발행했던 토지상환채권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토지상환채권 : 만기시 채권소지인에게 채권에 기재된 원리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상환

* 채권보상 ; 공토법 상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재지주에 한해

1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 채권보상

(Q8)

물론 당시 채권이 딱지화 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서 발행이 중지된 적은 있지만 보상금 지급시 향후 상가용지 등에 대한 공급권이 있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다면 현물보상을 확대하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Q9)

또한 토지소유자 동의시 보상금을 분할수령할 수 있도록 시행자와 계약을 맺고 시행자는 분할지급기간동안 적정이자율의 지급과 함께 조성용지의 입찰우선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주장되고 있는데, 현실적인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행복도시 건설사업, 토공 재무구조 문제없나?

토지공사는 현재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등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사업들에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의 참여자체는 공공기관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투자비 회수기간의 장기성과 과다 면적책정에 대한 사업비부담 등 토지공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 또한 있습니다.

(Q1)

현재 행복도시에 들어가는 토공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용지비 5조1,000억원과 조성비 8조5천억원을 합쳐 2030년까지 약 13조6천억원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Q2)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 토지공사는 보상비로 이미 3조원을 지출했으며, 2007년에 공사착공한다고 해도 투자비 환수가 오랜 기간이 걸려 토지공사의 자금경색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는데, 사업비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투자비 회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Q3)

그때 투자비가 회수된다 해도 회수시점까지의 금융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산한 금액이 있습니까? 이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습니까?

다음은 혁신도시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Q4)

전국 10개 도시가 혁신도시 사업지구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중 토지공사가 참여하는 지구는 대구, 울산, 전북 등 6개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 6개 혁신도시 937만평을 개발하는 데 드는 사업비만도 약 7조7,500억원입니다. 알고 있지요?

문제는 혁신도시의 면적인데,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북의 경우 280만평입니다. 이 면적도 당초 488만평에서 그나마 조정된 것입니다. 18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광주도 229만평이고,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원주도 105만평이나 됩니다.

(Q5)

혁신지구의 지가상승을 막을 아무런 도구도 없는 상황에서 면적이 넓을수록 토지공사가 지불해야 하는 보상비는 그만큼 천정부지로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면적을 산정할 때 토지공사는 시행자로서 참여했습니까?

토지공사는 제출한 자료에서 시도별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마무리한 것이 2005.12월이고, 토공이나 주공이 사업자로 지정된 시점은 올해 2월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업부지 선정이나 면적산정에 토지공사가 참여한 흔적은 없습니다.

(Q6)

토지공사는 이미 개발중인 택지개발지구도 있으므로 이런 곳에 유치한다면 보상비 부담도 훨씬 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배제되었습니까? 건교부는 제출한 자료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공이나 주공이 기본구상 수립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장소와 면적이 정해진 다음입니까? 정하기 전입니까?

(Q7)

도대체 13개 기관이 입주하는 곳에 280만평이나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면적을 적정하다고 봅니까?

사업시작 시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계획이나 착공을 해야 하므로 지구지정 일정이 촉박하고 단기간에 많은 사업자금이 투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당초 지자체가 약속했던 지원내용도 불이행하겠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Q8)

사장은 현재 사업기간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지자체와는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인지, 해결이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위탁교육,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년 국정감사에서 토지공사의 교육비가 타 기관에 비하여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사장께서는 그에 대해 토지공사의 박사 수가 타 기관에 비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토지공사에서는 국내외 위탁교육의 목적을 ‘다양하고 심층적인 국내외 교육과정을 통해 선진기술 ․ 기법 습득 및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 인적자원을 육성하고자 함’이라고 명기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토지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중장기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인력은 총 66명으로 국내 46명, 국외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46명의 평균 비용은 1인당 1,996만원이고, 국외 20명의 평균 교육비는 달러로 환산하여 1인당 약 23,75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약 2,332만원)    3급 직원 기준으로 체제비가 1인당 22,754달러가 지급되었고, 항공비 또한 편차는 있지만 22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도 3급 기준으로 평균 월 3백 8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토지공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중장기 위탁교육 받은 직원이 교육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공사의 국책사업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현업위주로 배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일단 교육 이전에 속했던 부서와 교육 이후에 배치된 부서가 동일한 직원이 4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교육받은 내용을 현장 복귀 후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케이스도 있습니다. 북경의 대학에서 중국어 과정을 연수한 직원의 경우 귀국하여 대구경북지역본부나 남양주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같은 경우 교육의 연속선상에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교육직원의 경우도 교육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시건 주립대학에 16명이 교육을 받고 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학위과정이나 개별연구과정에 등록한 인원을 제외한 <MSU 연구>과정의 10명은 경우에 따라 한국인 클래스에 모여 수업을 듣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학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 후 인력배치도 교육 시 전공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혁신기획단의 황필재 차장의 경우 미시건에서 골프코스 디자인과 풍수해 관리에 대한 연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혁신기획단의 업무가 미국에서의 공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양재원 과장의 경우에도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쪽을 연구한 데 비해 복귀 후 업무는 청라영종사업단 개발팀입니다. 신사업지구와 전적으로 어울리는 연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몇 개 발견됩니다.

기왕 거액의 교육비를 들여 해외에서 연수를 했다면, 이러한 인력들을 유사 부서에 편입하여 시너지효과를 노리는 것이 향후 토공의 해외사업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현실은 각 부서로 갈려 전혀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인력을 분리하여 근무시키는 것이 토지공사 측에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의 중장기 계획에 관하여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강래 의원이 토지공사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장께서도 기억하시지요? 본 위원도 그 연장선상에서 토지공사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려 합니다.

토지공사가 비전 2020을 선포한 것이 작년 4월입니다. 중장기전략으로 1. 균형적 사업구조재편, 2. 핵심역량 강화, 3. 지속가능경영체제 구축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균형적 사업구조 재편이라는 전략 하에 나열된 사업에 장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몇 안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길게 봐서 2030년 정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경우도 2012년 정도까지 완료됩니다. 신도시 사업의 경우도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과 같이 대규모 개발할 용지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누가 봐도 토지공사의 기존 사업영역은 축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개별 사업에 대한 전망도 사실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토지공사가 야심차게 추진한 개성공단 사업이 토지공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북한 핵실험 사건으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처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토지공사가 내세우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확대는 그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토지공사의 비전 2020이 거창한 구호의 나열에 그칠 뿐,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구조개선의 압력을 받고 있는 철도공사조차도 장기비전에는 사업구조를 %단위까지 세분하여 목표치를 배분해 놓았습니다. 토지공사의 비전 2020에도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구조 목표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토지공사는 작년 중장기전략 수립 시 관광/레저 테마파크 사업, 실버타운사업, 해외부동산 투자금융사업을 우선추진 신규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이루어졌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토지공사는 지난 외환위기 직전 2,490명에 달하는 인원을 2002년에는 1,827명까지 감축해야 했습니다.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2,662명으로 ’97년말보다 오히려 증가한 상태입니다. 인력구조에 대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중장기 전략경영계획 내용

VISION 체계도의 요구사항 및 현행 Business Portfolio 분석을 통해

전사 중장기 전략방향을 “공적 역할 및 계획․조정․관리기능 강화로

설정하고, 중장기 전략방향 하에서 토공은 균형적 사업구조재편, 핵심

중장기 전략	전략 부문	추진 전략
균형적 사업구조 재편	국가정책사업의 효율적 수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수행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수행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확대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확대
	국토관리사업의 적극적 육성	․토지비축사업의 확대 ․국유지관리사업 확대 ․국토 정보화 사업 확대 ․문화재조사, 관리사업 확대
	개발사업의 차별화	․지역종합개발사업의 확대 개편 ․신도시 사업의 확대 ․해외개발사업의 확대 ․PF사업의 확대
핵심역량 강화	최적 경영시스템 구축	․전략경영체계 강화 ․성과관리 혁신 ․전사적 리스크 관리시스템 도입 ․선진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조직경쟁력 강화
	핵심사업수행역량 강화	․계획역량 강화 ․부동산금융역량 강화 ․컨설팅 역량 강화 ․연구역량 강화
지속가능 경영체제 구축	고객만족 경영	․고객지속가능성 파트너십 구축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통합사회공헌
	환경경영	․통합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환경친화설계&개발역량 향상 ․개발단계의 에코효율성 향상 ․협력업체 관리의 친환경성 강화 ․에코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윤리경영	․정교한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기업문화 혁신 ․직원의 청렴도 제고

역량강화, 지속가능경영체제 구축을 전략으로 채택

부당한 간선시설비 부담의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 대책 시급

토지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간선시설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촉진법 제 14조와 주택법 제23조에 의하면 면적 1만 6,500㎡ 이상인 주택단지의 지구 외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의 길이 200m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그 시설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법 상 택지지구 내의 기반시설은 토지공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구 밖의 간선시설은 200m 이내의 도로․단지 경계 안쪽의 전기와 가스 등 일부만 부담하게 되어있지요?

법 조항에도 분명히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을 악용하여 간선시설비나 개발부담금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구에서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간선시설비용 중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것이 총 2,061억원에 이릅니다. 작년의 당기순이익이 6,077억원의 1/3을 넘는 규모의 큰 금액입니다.(뒷쪽 별첨자료 참조)

<현재 진행 중 사업지구에서의 간선시설 부담금액>

사업지구	기 간	면 적	사 업 비	간선시설비/ 사업비	설치의무없는간선시설비/ 사업비	금액 (백만원)
원주무실2	'03.04~'10.12	811	203,323	14.8%	7.3%	14,742
대구칠곡4	'03.06~'05.12	146	38,513	4.2%	0.0%
경산사동2	'03.06~'07.12	920	154,354	20.1%	2.6%	4,000
하남풍산	'03.06~'08.12	1,016	593,200	21.1%	0.0%
남양주진접	'03.10~'08.12	2,058	686,859	44.7%	12.7%	86,923
시흥능곡	'03.11~'08.06	969	292,565	24.1%	13.1%	38,191
성남판교	'03.12~'09.12	9,294	7,968,845	23.9%	0.3%	23,446
양주고읍	'04.01~'08.12	1,484	652,382	40.7%	0.0%
용인흥덕	'04.02~'08.12	2,138	1,274,329	25.8%	0.6%	8,262
천안청수	'04.11~'08.12	1,224	457,229	3.0%	0.1%	600
제주삼화	'04.12~'09.9	723	177,024	9.1%	4.1%	7,243
화성청계	'04.12~'09.12	2,044	332,145	31.8%	5.1%	16,851
화성동지	'04.12~'09.12	2,044	311,926	27.0%	1.9%	5,857
남양주별내	'05.12~'11.12	5,091	3,220,000	16.9%	0.0%

뿐만 아닙니다. 현재 토지공사는 한국전력과 3건에 걸친 전기 간선시설설치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총 소송금액이 1,782억에 달합니다. 만약 승소할 경우 이 금액은 어디로 투자가 됩니까? 이미 비용을 부담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반환되는 것입니까? 사장께서는 답변해주십시오.

사장께서는 지자체의 과도한 간선시설 부담요구가 땅값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2003년 국정감사에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간선시설비 부담비율은 계속 상승추세입니다. 지자체나 해당 시설 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도 문제지만 토공 측이 부담원칙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까?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은평 뉴타운의 사례에서도 보듯 택지가격이 오른 결과 주변의 땅값과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공공택지 개발과정에서 챙긴 개발이익이 택지공급가격에 반영되고, 택지공급 가격상승은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각종 간선시설 설치비는 모두 택지조성 원가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토공이나 주공에게 전가한 비용을 토공 측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손쉬운 경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토공은 지자체나 정부와 분담비율을 명확히 하여 토공의 부담상한선을 속히 정해야 할 것입니다.

토공은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의 의지가 있습니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공사는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어 손실이 커진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토공의 내규와 관련법령을 조금만 손보면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년 간이나 문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토지공사가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