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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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못 잡는 단속장비, 벌금이 샌다!!

과적 축중기․단속 카메라 고장 연평균 1500건

장비 고장으로 벌금 미부과 03년 이후 최대 120억

Ⅰ. 과적차량 단속기 오작동 및 적재불량 단속 관련

■ 현황

Ｏ 현재 도로공사는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경기본부 38개소, 강원본부 31개소 등에 총 256대의 축중기와 321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이들 장비 도입가는 총 178억 원 정도임

Ｏ 향후 도로공사는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47대의 축중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임

■ 문제점 및 질의사항

Ｏ 과적차량은 고속도로를 파괴하는 주범일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짐

Ｏ 예컨대 45톤 트럭이 중량을 초과해 운행하다가 승용차와 충돌할 경우 적재기준을 지킬 때에 비해 사망자 발생 비율이 4배나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음

또한 축중량 10톤을 기준으로 하중이 1톤만 초과해도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은 정도의 도로 파손이 나타나고, 보수비용도 평상시보다 2.5배 가량 더 들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짐. 이를 국도와 지방도 피해까지 합산하면 연간 2조 7천억원의 쓰지 않아도 될 세금이 낭비된다는 계산임

Ｏ 이러한 폐해 때문에 과적차량은 도로법에 의해 엄중히 단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단속하기 위한 장비들은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실효적인 단속이 어려운 형편임

Ｏ 2003년 이후 축중기의 경우 연평균 750건이 넘는 고장이 일어나고 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도 743건의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나 총 고장 건수는 3천 건이 넘고 있음

또한 과적의 증거를 남기기 위한 과적 단속 카메라도 매년 850건 정도의 고장을 일으켰고 이 역시 총 고장 건수가 3천건에 육박하고 있음(03년 이후 총 2971건)

Ｏ 이들 축중기와 단속 카메라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만도 03년 이후 현재까지 10억원을 넘어섰음

<연도별 축중기 및 단속카메라 고장 수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03	2004	2005	2006. 7	합계
축중기 고장 건수	824	697	754	743	3,018
카메라 고장 건수	903	901	746	421	2,971
고장 수리비	262	316	249	230	1,057

Ｏ 현재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의 신고로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축중기와 단속 카메라의 잦은 고장으로 과적이 의심되어도 증거가 없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임

Ｏ 초범에게는 통상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누범에게는 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03년 이후 축중기 고장이 3,018건이고 카메라 고장이 2971건이므로 최소 30억에서 최대 120억 정도의 벌금을 징수하지 못했다는 계산이 나옴

☞ 사장, 축중기와 단속 카메라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바람에 최소 30억에서 최대 120억 정도의 벌금이 징수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과적은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것’이라는 인식까지 퍼져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까지 무너지는 등 무형의 비용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문제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는 한국도로전산이라는 회사인데, 2003년 이후 부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다가 2005년 이후부터는 모든 지역본부에서 이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납품받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있는 장비를 계속 한 회사에서만 납품받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굳이 한국도로전산과의 수의예약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Ｏ 적재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낙하로 매년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Ｏ 그러나 적재불량 단속 기준은 ‘적재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등으로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육안 판단에 따른 단속자와 운전자의 분쟁이 발생하므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차량은 일부러 단속을 회피하는 경향까지 발생하고 있음

☞ 이렇게 단속 기준이 모호하면 결국 운전자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단속자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아예 단속을 회피하는 사례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분명한 기준을 정해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를 시정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