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6. 10. 17(화)	국회의원 鄭 柄 國

국회의원회관 43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36

2006년 국정감사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노무현정부 반론․정정보도청구 남용 지나쳐!】

-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조정신청 조선 63, 동아 61, 문화 43

- 국가기관 조정신청 건수 노태우 정부 8건, 김영삼 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 노무현 정부 627건

【방송사 반론보도, 법 취지에 부합되게 이뤄져야】

- 옴부즈맨프로에 반론보도  KBS 13.2%, MBC 20.0%, SBS 3.1%

【포털,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 장치 마련돼야】

- 여론조사 결과 인터넷 뉴스소비자 90%가 포털 통해 뉴스 소비해

- 인터넷언론 상담건수 04년 103, 05년 215, 06년(8.31현재) 173

- 인터넷신문(독립형) 조정건수 05년 48건, 06년 45건 총 93건

【언론중재위, 몸집 불리기 행태 벗어나야】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회관, 방만한 경영의 전형적 상징물]

- 한국방송광고공사, 잠실에 5년간 1,235억 들여 20층 건물 신축

- 일반인 이용 4층 도서관 유일, 내부시설 당초 계획과 판이

[방송광고공사 해외지사의 어이없는 외화낭비]

- 2005년 글로벌경쟁력 강화 목표로 뉴욕, 파리, 북경에 지사 설립

- 2006.6월까지 21억 2천만원 쓰고 실적은 4억 4천만원에 불과해

- 해외지사 직원 5명 연봉 총합 4억 5천만원에 달해

[국내 시청률 조사, 과연 믿을 만한가]

- 9월 7일 ‘투명인간 최장수’, AGB닐슨 17.0%-TNS미디어 22.1%

- 9월 27일 ‘상상플러스’, AGB닐슨 19.7%-TNS미디어 22.3%

- 시청률 조사 검증기구 전문성, 독립성 확보해야

[MBC 주몽, 방송시간 늘린척 부당이득 취해]

- 30회 방송분부터 10분 연장 발표 후 주당 광고 8개 추가

- 60부로 종영시 추가 부당이득 17억 2600만원에 달해

- 연장 당일 제외 전후 3회분 분석결과 오히려 방송시간 평균 20초 줄어

[지상파 TV 볼게 없다 했더니...4대매체 광고비 급감해]

- 광고시장 악화는 결국 시청자 피해, 판매방식 재검토해야

- 4대매체 2002년 52,839억원, 77.2%에서 2005년 45,267억원, 66.2%로 감소

- 뉴미디어 2002년 4,195억원, 6.1%에서 2005년 10,559억원, 15.5%로 증가

- 최근 3년간 방송3사 평균시청률 24.33, 23.41, 21.5로 지속적 하락세

〈언론재단〉

【친여매체순으로 정부광고건수 많아】

- 조선일보 정부광고 집행 건수 10개 중앙일간지 중 최하위

- 서울 380건 1,043,500천원에 비해 조선 59건 563,001천원에 불과

- 홍보처, 한겨레 12건 187,880천원에 비해 조선 5건 102,102천원

- 문광부, 한겨레 18건 42,046천원에 비해 조선 2건 4,455천원

【변화된 매체현실 반영하는 새로운 신문법 필요해】

- 신문시장 광고점유율 ’00년 36.2%에서 ’05년 23.7%로 급감

- 케이블, 온라인등 뉴미디어 ’00년 5.3%에서 ’05년 15.5%로 급성장

- 독일 교차소유 금지 규정 없고, 프랑스 신문․방송․라디오․케이블 4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허용

【아카이브 사업, 저작권에 대한 인식전환 바탕돼야】

- 인터넷 사이트 91.5% 언론사 기사 무단게재

- 뉴스 1건당 가격 4만 6,875원, 디지털 뉴스 1건당 1만 6,741원

- 불법 뉴스 콘텐츠 시장 최소 1,000억원 이상

- 저작권 보호돼야 96.7%, 인터넷상 콘텐츠 자유 이용 58.1%

【언론인교육, 정권홍보의 장이 돼선 안 된다】

【언론인명정보, 정보보호/업데이트 문제 개선해야】

-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절차 보완 필요해

- 생년월일까지 공개하는 것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 제기돼

- 수정작업 지연으로 부정확한 정보 많아 시스템 개선 필요해

【공금관련 비리 증가하는데 감사규정은 오히려 약화돼】

〈신문유통원〉

【유통원 부실책임, 무리한 코드정책에 있어】

- 신문유통원 2010년까지 국고 873억원 지원 요청

- 공동배달센터 자립운영방안 아직 구체화 안돼

- 2006년 5월부터 9월말 현재 매출액(배달수수료) 1억2천7백만원

【유통원 퀵서비스업까지 진출하는가】

- 강남센터 소형화물 배달 하다가 중단해

【유통원, 청와대 등에 공동배달 협조공문 발송해】

〈신문발전위원회〉

【신발위 위원, ‘자료검증 사업 효율성 없을 수 있다’】

- 자료신고 대상 일간신문 141개사 중 84개사 신고(신고율 59.6%)

【3개 인터넷 신문 서류미비 알고도 지원결정】

【노무현정부 반론․정정보도청구 남용 지나쳐!】

-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조정신청 조선 63, 동아 61, 문화 43

- 국가기관 조정신청 건수 노태우 정부 8건, 김영삼 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 노무현 정부 627건

○ 언론중재위원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정부기관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에 대해 가장 많은 각각 63건, 61건, 43건의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소송대행 정부출자 법무법인 설립시도, 비판언론에 대한 취재․협찬 거부, 신문 칼럼리스트의 작성 관리 등 언론탄압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왔음

- 이를 반증하듯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은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화되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엔 중재신청이 급증했음

- 노태우정부시절 8건, 김영삼 정부 시절 5년 동안 27건에 불과했던 중재신청은 김대중 정부 때 118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2003년 159건, 2004년 190건, 2005년 146건, 2006년 9월 30일 현재 132건으로 총 627건이나 됐음

-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소송대행 정부출자 법무법인 설립시도, 비판언론에 대한 취재․협찬 거부, 신문 칼럼리스트의 작성 관리 등 언론탄압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본 위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요구하여 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1. 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 사법적 기구로서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와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위원회는 없는 상황임

2. 외국의 자율적 언론피해구제기구의 경우 운영 재원을 전적으로 언론사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고, 언론사 대표와 기자들이 대거 평의회의 위원내지 회원으로 참여하는 등 언론사 중심으로 운영되는데다 실제 조정과정에서는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으로부터 언론보도로 인한 불만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보도의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일때는 면책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므로 실질적 피해구제는 지극히 미비한 실정임

3. 이 때문에 포르투갈의 언론최고위원회(AACS), 영국의 PCC, 스웨덴의 언론평의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관이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음

4. 한편 법적으로는 국가기관의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뉘고 있음

5. 프랑스의 경우 오래 전부터 공공활동 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자신의 정책 등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음

6.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허용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이른바 ‘현실적 악의 이론’ 또는 ‘공인이론’이 발달하여 정부국가기관이나 공인이 명예훼손 소송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

7. 독일 역시 미국 판례법상의 공적 인물 개념에 상응하는 이른바 ‘시사적 인물’의 개념이 발달해 시사적 인물이 공공의 알 권리의 충족 대상으로서 보도나 비판에 노출되는 것은 그 인물이 사회에서 행하는 역할이나 사회적으로 누리는 지위에 비춰 감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판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반론보도청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액세스권(right of access)의 한 유형으로, 매스미디어가 거대화·집중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취지는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과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것임

▶위원장! 국가기관의 경우 언제든지 언론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 반론/ 정정보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무현정부의 반론/정정보도 청구권 남용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노무현정부가 비판언론에 대한 탄압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는 것은 중재신청건수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남. 비판언론에 대한 무분별한 중재신청은 언론의 정부 비판기능을 무력화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각 정부별 국가기관의 조정신청 및 처리결과

(1988. 2. 25.～ 2006. 9. 13)

구분 정부별	처리 건수	처 리 결 과								비 고
		합의	조 정 결 정	계속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노태우정부	8	3			1(1)			4(2)
김영삼정부	27	8			5(2)			14(7)
김대중정부	118	37	14		16(1)			51(27)
노무현정부	610	279	59(3)	1	85(5)	12	1	165(127)	8
총계	763	327	73(3))	1	107(9))	12	1	234(163)	8

* ( )안은 합의 외에 피해구제 보도가 이루어진 건수

각 정부별 조정ㆍ중재신청 전체 현황

(1981. 3. 31.～ 2006. 9. 13)

구분 정부별	처리 건수	처 리 결 과							비 고
		합의	조 정 결 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전두환정부	374	97		129(36)	11	5	132(39)
노태우정부	936	220		217(46)	23	10	466(224)
김영삼정부	2,541	703	24(14)	621(83)	59	10	1,124(585)
김대중정부	3,047	1,085	149(52)	456(70)	74	12	1,271(595)
노무현정부	2,978	1,110	186(11)	541(26)	65	28	1,046(602)	2
총계	9,876	3,215	359(77)	1,964(261)	232	65	4,039(2,045)	2

* ( )안은 합의 외에 피해구제 보도가 이루어진 건수(작성일 2006. 9.15기준)

【방송사 반론보도, 법 취지에 부합되게 이뤄져야】

- 옴부즈맨프로에 반론보도  KBS 13.2%, MBC 20.0%, SBS 3.1%

○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방송사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원 보도가 나간 동일한 채널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하지만 방송사의 반론보도 실태 현황을 보면, 2003년 이후 KBS는 전체 135건의 청구건수 중 53건의 정정 또는 반론보고를 하였고 이중 7건(13.2%)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음

- MBC는 총 149건의 청구건수 중 70건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방송되었으며 이중 14건(20.0%)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방송되었음

- SBS는 전체 104건의 청구건수 중 65건이 방송되었고 이 중 2건(3.1%)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방송되었음

- 문제는 2003년 5건, 2004년 5건에 불과하던 것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반론보도 사례가 2005년에는 12건이나 생겼다는 것임

- 중재위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합의나 조정결정을 어기고 방송사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일방적으로 반론보도를 방송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과정에서 합의나 조정결정으로 옴부즈맨프로그램에 반론보도가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중재위는 “이는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에 다소 부합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쟁이 해결된 사례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왔음

▶위원장! 언론중재법 제15조에서 동일한 채널,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한 취지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규정을 둔 것임. 당사자간 합의를 빌미로 입법 취지를 위반하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방송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정처리결과

(2003. 1. 1. ～ 2006. 8. 31.)

구분 년도	매체	전체 청구 건수	정정또는 반론보도가 방송된 건수(A)	정정또는 반론보도가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방송된 건수(B)	옴부즈맨방송비율 (B/A)	옴부즈맨 방송 사건 처리결과
						합의	조정 결정 (동의)	취하
2003	KBS-TV	33	9	0	0%
	MBC-TV	30	15	5	33.3%	3	1	1
	SBS-TV	21	6	0	0%
	소 계	84	30	5	16.7%	3	1	1
2004	KBS-TV	49	22	2	9.1%	1	1
	MBC-TV	49	20	3	15.0%	3
	SBS-TV	27	20	0	0%
	소 계	125	62	5	8.1%	4	1
2005	KBS-TV	26	12	4	33.3%	3	1
	MBC-TV	43	23	6	26.1%	5		1
	SBS-TV	39	29	2	6.9%	1	1
	소 계	108	64	12	18.8%	9	2	1
2006	KBS-TV	27	10	1	10.0%		1
	MBC-TV	27	12	0	0%
	SBS-TV	17	10	0	0%
	소 계	71	32	1	3.1%		1
합계	KBS-TV	135	53	7	13.2%	4	3
	MBC-TV	149	70	14	20.0%	11	1	2
	SBS-TV	104	65	2	3.1%	1	1
	합 계	388	188	23	12.2%	16	5	2

자료:언론중재위원회

【포털,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 장치 마련돼야】

- 여론조사 결과 인터넷 뉴스소비자 90%가 포털 통해 뉴스 소비해

- 인터넷언론 상담건수 04년 103, 05년 215, 06년(8.31현재) 173

- 인터넷신문(독립형) 조정건수 05년 48건, 06년 45건 총 93건

○ 포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뉴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뒤 개방성.속보성.편리성을 무기로 '공룡 언론'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선정성, 불공정성, 권리침해시 적절한 보호수단 부재 등이 문제되고 있음

- 지난 9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포털사이트와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언론사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의미있는 판례가 나왔음

- 즉 남부지원은“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음

- 또한“피고들간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피고가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음

- 하지만 현행 신문법 시행령 제3조는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할 것을 인터넷신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포털을 인터넷신문 범주에서 배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포털로 인한 각종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시 여타의 인터넷 신문들과는 달리 최소한 피해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언론조정 및 중재의 대상이 안돼 빠른 확산성, 무한 복제성, 강력한 파급력을 특징으로 하는 포털의 피해를 효율적 구제에 어려움이 큼

- 언론중재위 제출자료를 보면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인터넷언론 상담건수를 보면 2004년 103건, 2005년 215건, 2006년 8월31일 현재 1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또한 2005년 7월 28일 언론준재법이 시행된 이후 독립형인터넷신문의 조정신청 결과를 보면 2005년 48건, 2006년 8월 31일 현재 45건으로 나왔음

-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7%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고, 인터넷 뉴스소비자의 90%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포털의 편집권 행사에 따라 사회적 의제설정이 달라질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더구나 포털의 모기업이 정보기술업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민감한 기업으로선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에 편향된 정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위원장!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기능을 통해 뉴스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의제를 설정하는 등 기존 언론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포털에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봄. 신문법과 별개로 언론중재법 안에서 인터넷 신문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여기에 포털사이트가 포함되도록 해 언론중재위의 조정 및 중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인터넷 언론 상담건수 및 처리결과

구분 연도	인터넷 유형	상담 건수	상 담 처 리 결 과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기관 안내	자체 종결	기타	총계
2004	독립형	77	12	51	2	5	8	2	80
	종속형	18	6	12		1			19
	포털	8	1	7		1			9
	합계	103	19	70	2	7	8	2	108
2005	독립형	133	95	38		8	2	4	147
	종속형	54	35	24		4	2	4	69
	포털	28	13	15		2		5	35
	합계	215	143	77	0	14	4	13	251
2006	독립형	109	92	14	1	7	2	5	121
	종속형	44	29	9	2	7	1	3	51
	포털	20	8	6		7	1	2	24
	합계	173	129	29	3	21	4	10	196

2004. 4. 1. ～ 2006. 8. 31.

자료: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 몸집 불리기 행태 벗어나야】

○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방대한 제도를 가진 나라는 세계  에 거의 없음. 스웨덴의 옴부즈맨 제도도 우리처럼 방대하지 않음.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언론계를 자율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중재위의 위원은 80명(서울 30, 지역 50)인데 반해 영국은 17명, 호주 22명, 스웨덴 8명, 뉴질랜드 11명 등으로 대부분 우리나라의 3분의 1 이하 수준임

- 이것은 외국의 유사기관이 1개 중앙 조직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각종 불만을 접수․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사건의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고 있으며, 법원의 조정절차처럼 당사자들이 출석하여 심리를 진행해 법원과 같이 전국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언론중재위의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는 2004. 4. 1. 법무상담팀과 교육홍보팀으로 구성, 신설되었고 그 후 2005. 7. 28. 직제개편에 의해 조사연구팀이 편입되어 있는 상태임

- 하지만 상담센터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공정성,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준사법기관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업무와 상충될 수 있는 상담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2006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비 총 10억9천1백3십5만5천원 중 법무상담과 관련된 예산집행은 2천1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광고비가 전체 예산의 75%인 8억2천만원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중재위원회 2005년 사업비 중 홍보비가 10억8백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22억1백만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음. 중재위원회 홍보가 아니라 언론과의 전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언론중재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재원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선진국 수준으로 위원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위원장 견해는

▶언론보도피해구제는 언론인권센터 같은 시민사회의 몫으로 남겨 두고 독자 불만처리를 전담하는 <옴부즈맨제도>를 두어야 함. 정부 등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닌 언론기관 자체의 활동에 의해 자발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함. 언론피해상담센터를 없앨 의사는 없는가. 답변바람

각국의 중재위원 수

국 가	기관	위원수
한 국	언론중재위원회	- 80명 (서울 6개중재부 : 30명, 지역 10개중재부 50명)
영 국	PCC	․PCC 의장 포함 총 17명
호 주	언론평의회	․언론평의회 의장 포함 22명
스 웨 덴	언론평의회	․언론평의회 의장 포함 총 8명
뉴질랜드	언론평의회	․언론평의회 의장 포함 총 11명
포르투갈	언론최고위원회 (AACS)	․AACS 위원장 포함 총 12명
일 본	․관련기관 없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사업 및 예산 내역

담당부서	사 업 명	2006년 예산 (단위 : 천원)	비 고
법 무 상담팀	- 언론조정실무제요	8,300	연 1회 발간
	-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11,800	연 1회 발간
교 육 홍보팀	- 언론피해구제교육교재	17,400	연 1회 발간
	- 광고집행	784,300	연 중
	- 광고제작	5,000	연 1회
	- 홈페이지 관련	23,280	연 중
	- 홍보책자	7,500	연 1회(발송료 제외)
조 사 연구팀	- 정기세미나	22,170	연 1회 개최
	- 지방토론회	17,790	연 3회 개최
	- 회지발간	54,520	연 4회 발간
	- 연차보고서	37,500	연 1회 발간
	- 국내언론관계판결집	12,300	연 1회 발간
	- 자료구입 및 관리	52,500	연 중
	-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시찰	18,075	연 1회 시행
	- 직원해외실무연수	18,920	연 1회 시행
계		1,091,355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2006년 인건비 총액 : 662백만원

언론피해 상담센터 구성현황

직 제	직 급		인 원	비 고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장 (1인)	본부장	1급	1
법 무 상 담 팀 (4인)	팀 장	3급(변호사)	1
	직 원	3급(변호사)	1
	직 원	4급	1
	직 원	기능직	1
교 육 홍 보 팀 (3인)	팀 장	3급(변호사)	1
	직 원	4급	1
	직 원	5급	1
조 사 연 구 팀 (4인)	팀 장	2급	1
	직 원	4급	1
	직 원	5급	1
	직 원	기능직	1
총 원			12

언론피해 상담센터 상담신청유형 현황(2004.4.1～2006.6.30)

구분 연도	상담 건수	전화	방문	인터넷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상담	기타
2004년	1,816	1,346	176	177	77	15	25
2005년	2,353	1,815	267	147	94	16	14
2006년	1,229	977	94	80	67	5	6
계	5,398 (100%)	4,138 (76.6%)	537 (10.0%)	404 (7.5%)	238 (4.4%)	36 (0.7%)	45 (0.8%)

상담처리결과 현황(2004.4.1～2006.6.30)

구분 연도	상담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신청 접수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기관 안내	자체 종결	기타	총계
2004년	1,816	1,168	540	91	191	46	32	2,068	318
2005년	2,353	1,663	554	63	246	42	64	2,632	533
2006년	1,229	897	133	24	185	27	79	1,345	184
계	5,398	3,728 (61.7%)	1,227 (20.3%)	178 (2.9%)	622 (10.3%)	115 (1.9%)	175 (2.9%)	6,045 (100%)	1,035 (27.8%)

[광고회관, 방만한 경영의 전형적 상징물]

- 한국방송광고공사, 잠실에 5년간 1,235억 들여 20층 건물 신축

- 일반인 이용 4층 도서관 유일, 내부시설 당초 계획과 판이

o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는 송파구 신천동에 1,235억원을 들여 지상 20층, 지하 5층 규모의 한국광고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지난 5월 오픈하였음.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광고산업의 메카가 되게 하겠다는 취지로 5년 2개월간에 걸친 대형공사로 마련한 건물임.

- 본 위원이 코바코에서 제출받은 건립 기본계획을 보면, 스튜디오, 역사박물관, 국제광고센터, 광고단체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실제는 당초 계획에 있던 광고제작시설, 역사박물관, 국제광고센터 등은 전무했으며 계획대로 건립된 곳은 도서관과 교육원 단 두 곳에 불과한 상태임.

- 코바코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단 한차례의 이사회를 통해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시설계획을 백지화했으며 임대용 층수만 늘렸음. 3층 전시실은 내년 10월 오픈 예정으로 현재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았음.

- 현재 광고에 관심있는 일반인이 회관을 방문하여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곳은 광고 관련 서적이 진열된 4층 도서관이 유일함. 그나마 도서관 방문객도 회관 이전 직전 3월 854명, 4월 946명이던 것이 5~6월 이전공사 이후 7월 183명, 8월 252명으로 급감하는 추세임. 이는 광화문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고 찾기가 어려우며,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임.

- 또한 광고단체 사무실을 집결하여 광고산업의 메카가 되게 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광고단체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현재 입주한 광고단체 사무실은 광고학회 단 한 곳에 불과함. 광고주협회는 운영권 문제로 회관 참여를 보이콧한 상태임.

- 현재 회관에 들어와있는 사무실은 대부분 광고와는 무관한 일반기업들이 대부분임. 광고회관이 코바코를 위한 부동산업으로 전락한 것임.

- 코바코의 광고회관 건설은 비효율적 방만경영의 실체의 하나라 할 수 있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대한 회관을 건립하고도 운영이 허술한 실정임. FTA로 무한경쟁시대에 노출될지 모르는 현 시점에 코바코가 이런 식의 비효율적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광고회관인가. 답변 바람.

[방송광고공사 해외지사의 어이없는 외화낭비]

- 2005년 글로벌경쟁력 강화 목표로 뉴욕, 파리, 북경에 지사 설립

- 2006.6월까지 21억 2천만원 쓰고 실적은 4억 4천만원에 불과해

- 해외지사 직원 5명 연봉 총합 4억 5천만원에 달해

o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는 국가이미지홍보, 한류해외홍보, 해외비즈니스 기반확보 등 글로벌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하에 해외지사를 뉴욕(05.11.2), 파리(05.10.27),북경(05.9.13)에 설립함.

- 코바코에서 제출한 2004년 당시 ‘KOBACO 해외지사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보면, 해외지사 설립의 기대효과로 ‘마케팅강국을 건설코자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며, 국가이미지 홍보 및 한국문화의 해외홍보 지원기능을 수행할 것’이라 되어 있음.

- 해외지사에 들어간 비용은 2006년 6월 현재까지 21억 2천만원임. 그런데 실적은 북경지사에서 ‘하이얼전자’ 국내 방송 유치 (4억4천, 2006년 4월부터 3개월 집행) 단 한 건에 불과함. 뉴욕지사와 파리지사는 실적 전무한 상태임.

- 각 지사에 파견된 직원 5명의 1년간 연봉 총계는 4억5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9천만원에 달함. 빈약한 실적에 비해 지나친 예산이 고액 연봉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사장! 실적도 없는 해외지사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코바코가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해외지사 설립에 몰두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국내 시청률 조사, 과연 믿을 만한가]

- 9월 7일 ‘투명인간 최장수’, AGB닐슨 17.0%-TNS미디어 22.1%

- 9월 27일 ‘상상플러스’, AGB닐슨 19.7%-TNS미디어 22.3%

- 시청률 조사 검증기구 전문성, 독립성 확보해야

o 국내 시청률 조사회사는 AGB닐슨미디어리서치와 TNS미디어코리아가 있음. 양사는 전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피플미터(people meter)방식을 통해 시청률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음.

- 본 위원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사가 조사한 시청률의 결과에 있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결과, 9월 7일 방송된 KBS 수목드라마 ‘투명인간 최장수’의 경우 AGB닐슨의 경우는 17.0%로 조사되었는데, TNS미디어의 경우는 22.1%로 TNS미디어가 무려 5.1%나 높은 수치가 나옴. 9월 27일 상상플러스 19.7(AGB닐슨)-22.3(TNS미디어), 12일 PD수첩 4.8(AGB닐슨)-8.0(TNS미디어) 등 너무나 판이한 조사결과가 잦았음.

- 시청률 조사는 광고단가, 광고주의 매체․마케팅전략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사의 시청률 조사가 이렇게 판이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국내의 ‘시청률 조사검증 협의회’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임의기구로 강제성, 전문성에서 부족함. 때문에 양사가 협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 영국(BARB), 프랑스(CESP), 독일(AGF) 등은 시청률 자료를 구매하는 주체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User funding)에 의한 공적 기반의 검증기구가 검증작업을 하고 있음.

- 시청률은 광고주, 방송사는 물론 온 국민의 관심사임. 그런데 표본조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양사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고, 검증기구의 전문성, 독립성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임.

▶사장! 시청률 조사검증 협의회가 객관적 입장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바람.

<시청률 조사회사간 현격한 차이를 보였던 주요 프로그램>

일자	프로그램명	AGB닐슨미디어	TNS미디어코리아
09월 29일	웃음을 찾는 사람들	14.6	17.0
09월 27일	상상플러스	19.7	22.3
09월 25일	9시뉴스	19.1	17.1
09월 20일	섹션TV 연예통신	11.4	13.5
09월 19일	일일연속극 얼마나 좋길래	8.7	11.1
09월 17일	해피선데이	10.6	13.5
09월 15일	뉴스후	4.5	3.9
09월 12일	PD수첩	4.8	8.0
09월 07일	수목드라마 투명인간최장수	17.0	22.1
09월 05일	뉴스데스크	9.8	8.8

(단위 : %, 출처 : 한국방송광고공사)

[MBC 주몽, 방송시간 늘린척 부당이득 취해]

- 30회 방송분부터 10분 연장 발표 후 주당 광고 8개 추가

- 60부 종영시 추가 부당이득 17억 2600만원에 달해

- 연장 당일 제외 전후 3회분 분석결과 오히려 방송시간 평균 20초 줄어

o MBC 드라마 ‘주몽’은 지난 5월 15일 첫방송된 이후 9월 10일까지 10주 연속 주간시청률 1위를 기록(자료:AGB닐슨)한 최고의 인기 드라마임. 드라마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지난 9월 4일 30회 방송분부터 80분으로 10분 연장방송을 결정함.

- 방송 전후 광고는 방송시간의 10%까지 설정할 수 있으므로 MBC는 주당 8개의 광고를 추가 집행할 수 있게 되었음. 그리하여 종전에 회당 평균 3억 8천 9백만원이던 광고수익은 4억 4천 5백만원으로 약 5천 6백만원 늘어남. 연장 14회분만에(10월17일기준) 8억원에 가까운 추가이득을 챙긴 것임.

- 현재 주몽은 60부작 종영으로 잠정 확정됨. 약 17억 2600만원의 추가 이득을 챙기게 되는 셈임. 더구나 최근에는 3개월 연장설까지 나돌고 있어 연장 여부에 따라 추가 이득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실제 방송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편성표상의 시간과 실제 방송시간 간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청률을 의식하는 관례상 인기드라마는 길게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주몽’의 경우, 본 위원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0분 방송을 결정한 첫 방송인 30회에서는 예정대로 80분을 방영하였으나, 그 이후 방송분은 74분(31회), 75분(32회), 75분(33회)으로 이전 70분 편성 때와 거의 차이가 없음.

- 본 위원이 연장발표 직전 프로그램의 3회 방송시간의 합계(222분)와 연장 첫 날을 제외한 3회분의 방송시간 합계(224분)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3회동안 추가되는 광고가 총 180초(15초×12개)이므로 실질적 본방 시간은 오히려 하루 평균 20초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MBC는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여놓고도 회당 5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음.

- 광고주가 인기드라마에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코바코의 판매구조상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구매해야 함.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이득은 수십 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일부에서는 제작비 상승으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연장방송에 따른 ‘드라마 질질 끌기’ 논란에서 보듯 촬영분의 편집을 통해 방송시간은 얼마든지 늘일 수 있음.

- 실제 주몽 시청자 게시판에도 실제방송길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항의글이 다수 게시되었으나 MBC 측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음.

- 이것은 방송을 제작하는 MBC와 광고를 판매하는 코바코 상호 간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

▶ MBC와 코바코의 이같은 행태는 편성표상의 시각을 믿고 TV 앞에 앉는 온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임. 연장 자체에도 비난여론이 있는데 그 시간마저 속이는 행위는 결코 간과될 수 없을 것임. 본 위원이 적발한 것은 ‘주몽’ 한 편이나 실제로 방송사와 광고국 사이에 이러한 담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주몽 회별 현황>

횟수	날짜	요일	시작	종료	편성	실제	전CM	후CM	회당금액
21회	8월 1일	화요일	22:01	23:14	70	74	14	14	389,760,000
22회	8월 7일	월요일	21:58	23:09	70	71	14	14	389,760,000
23회	8월 8일	화요일	22:00	23:12	70	72	14	14	389,760,000
24회	8월 14일	월요일	21:59	23:09	70	70	14	14	389,760,000
25회	8월 15일	화요일	21:58	23:10	70	73	14	14	389,760,000
26회	8월 21일	월요일	21:59	23:13	70	74	14	14	389,760,000
27회	8월 22일	화요일	21:59	23:12	70	73	14	14	389,760,000
28회	8월 28일	월요일	21:59	23:14	70	75	14	14	389,760,000
29회	8월 29일	화요일	22:00	23:13	70	74	14	14	389,760,000
30회	9월 4일	월요일	21:59	23:19	80	80	17	15	445,440,000
31회	9월 5일	화요일	22:00	23:14	80	74	17	15	445,440,000
32회	9월 11일	월요일	21:57	23:13	80	75	18	14	445,440,000
33회	9월 12일	화요일	21:58	23:13	80	75	18	14	445,440,000

기준 : 전CM+본방+후CM(초수는 반올림 30초이상), 제공 : KOBACO

[지상파 TV 볼게 없다 했더니...4대매체 광고비 급감해]

- 광고시장 악화는 결국 시청자 피해, 판매방식 재검토해야

- 4대매체 2002년 52,839억원, 77.2%에서 2005년 45,267억원, 66.2%로 감소

- 뉴미디어 2002년 4,195억원, 6.1%에서 2005년 10,559억원, 15.5%로 증가

- 최근 3년간 방송3사 평균시청률 24.33, 23.41, 21.5로 지속적 하락세

o 국내 전체 광고시장은 연 7조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나, 노무현 정부 출범(2002)을 기점으로 방송과 신문을 비롯한 주요 매체의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뉴미디어 광고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본 위원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52,839억원 집행, 77.2%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4대 매체의 광고량은 2005년 45,267억원, 66.2%로 무려 7,572억, 10% 감소했음.

- 반면 뉴미디어 광고시장은 2002년 4,195억원, 6.1%에서 2005년 10,559억원, 15.5%로 같은 기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함.

- 특히 온라인광고 시장점유율은 2001년 2.4%에 불과했으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8.3%로 4천억 이상이 증액됨.

- 이는 쌍방향 매체의 급성장 흐름을 주요 매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코바코의 경직된 독점 광고판매방식이 더해져 지상파에 질적으로 우수한 컨텐츠의 제작 어려움, 시청률 저하, 광고비 하락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 실제로 2003~2005년 최근 3년간 방송3사의 연 평균 시청률(서울/수도권 가구시청률 기준)을 보면, 2003년 24.33%, 2004년 23.41%, 2005년 21.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지상파 TV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임.

- 광고실적이 줄어들면 수신료 상승, 컨텐츠 질 저하, 근로여건 악화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매체를 대하는 시청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임.

▶ 본 위원은 시장경제원칙과 매체효과를 무시한 코바코의 불합리한 판매구조가 광고주들로 하여금 케이블 등 다른 매체들에 눈을 돌리게 하는 큰 원인이 된다고 봄. 이는 본 위원이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와도 그 맥이 닿아있음. 광고판매 방식이 보다 투명하고 자유시장 경쟁시대에 맞도록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답변 바람.

<최근 5년간 매체별 광고비 및 점유율 현황>

(단위 : 억원)

<최근 3년간 방송3사 연평균 시청률 추이>

	KBS1	KBS2	MBC	SBS	계
2003	6.07	5.3	6.72	6.24	24.33
2004	5.8	5.23	6.32	6.06	23.41
2005	5.18	5.17	5.26	5.89	21.5

(서울/수도권 가구시청률 기준, 단위: %)

【친여매체순으로 정부광고건수 많아】

- 조선일보 정부광고 집행 건수 10개 중앙일간지 중 최하위

- 서울 380건 1,043,500천원에 비해 조선 59건 563,001천원에 불과

- 홍보처, 한겨레 12건 187,880천원에 비해 조선 5건 102,102천원

- 문광부, 한겨레 18건 42,046천원에 비해 조선 2건 4,455천원

○ 2003년 이후 2006년 6월까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현황을 매체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신문이 380건 1,043,500천원으로 가장 많은 정부광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광고 건수로 보면 여전히 서울신문이 380건으로 1위였고 한겨레와 문화일보 101건, 중앙일보 89건, 경향신문 79건, 한국일보 77건, 동아일보 61건, 조선일보 59건 순으로 나타남.

- 조선일보가 10개 중앙일간지 중 정부광고 집행 건수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음

- 특히 국정홍보처의 경우를 보면 한겨레가 12건에 187,880천원, 경향이 7건에 122,100천원인데 반해 조선일보는 5건에 102,102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현상은 문광부에서 두드러지는데 한겨레가 18건에 42,046천원, 경향이 10건에 25,772천원인데 반해 조선일보는 2건에 4,455천원에 그친 걸로 나왔음

- 광고료 총액으로 보면 서울신문이 1,043,500천원으로 가장 많게 나왔고 이어 중앙일보가 89건 749,050천원, 조선일보가 59건 563,001천원, 동아일보가 61건 550,505천원, 한겨레가 101건 520,588천원, 한국일보가 77건 432,211천원, 경향신문 79건 424,292천원, 문화일보 101건 413,443천원, 세계일보 63건 299,669천원, 국민일보 61건 285,357천원 순으로 나타남.

▶집권 이후 비판언론 옥죄기에 전력을 기울여온 노무현 정부의 행태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을 알 수 있음. 정부광고는 매체영향력, 열독률, 구독자 수 등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친여매체 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 바람

【변화된 매체현실 반영하는 새로운 신문법 필요해】

- 신문시장 광고점유율 ’00년 36.2%에서 ’05년 23.7%로 급감

- 케이블, 온라인등 뉴미디어 ’00년 5.3%에서 ’05년 15.5%로 급성장

- 독일 교차소유 금지 규정 없고, 프랑스 신문․방송․라디오․케이블 4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허용

○ 신문시장의 광고점유율은 2000년 36.2%에서 2005년 23.7%로 급감한 반면 케이블, 온라인 등 뉴미디어는 2000년 5.3%에서 2005년 15.5%로 급성장하는 추세임에도 현행 신문법은 매체 간의 균형보다는 신문 매체에 대한 규제에 치우쳐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신문은 포털의 등장으로 흥미위주의 기사가 도배되는 뉴미디어 시대에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균형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지속적인 광고점유율 하락은 신문 보도수준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독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임. 변화된 매체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신문법 조항을 전면 개정하여 시대적 추세에 맞는 새 신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신문에 대한 많은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음. 있었던 법도 없애는 것이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주요 외국사례를 봐도 독일은 교차소유 금지 규정이 없고, 프랑스는 신문․방송․라디오․케이블 4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허용하고 있음. 일본도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등 신문은  공중파방송사를 겸영하고 있음. 미국도 같은 지역내에서의 공중파 방송 겸영을 일부 제한할 뿐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도 다수의 TV와 라디오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임

- 일부에선 여론의 다양화란 이유로 겸영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론의 다양성이란 것은 매체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 아무리 많은 언론이 있더라도 보도되는 내용이 일방적이라면 다양성이 보장될 수 없고 매체수가 적더라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도한다면 여론의 다양성은 보장되는 것임

- 또한 여론의 다양성이란 기본적으로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특정경향성을 가진 언론을 지원․육성해서 생기는 것은 아님

- 정부의 관여는 오히려 여론을 왜곡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 헌법원리를 형해화시키는 것임. 더이상 공공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 등의 화려한 명분을 내세워 국가의 언론질서 개입과 간섭을 정당화해서는 안됨

- 문광부는 얼마 전 CBS의 무료신문 진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귀사 또는 귀사의 자회사는 50% 범위이내에서 무가지를 발행하는 회사를 소유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고 답변해 방송의 무료신문시장 진출을 허용했음. 이것은 사실상 신문의 방송 겸영을 인정한 것임

- 또한 외국의 경우 영향력이 큰 방송사가 신문사를 소유할 때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문제가 주된 논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변화된 미디어시장에 맞지 않게 신문사의 영향력 억제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임

▶이사장! 주요 외국사례를 봐도 독일은 교차소유 금지 규정이 없고, 프랑스는 신문․방송․라디오․케이블 4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허용하고 있음. 또한 영국의 경우 “전국 신문시장의 20%미만인 경우 겸영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문․방송의 겸영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주요국의 교차소유(Cross-Ownership) 규제 현황

국가	동종매체(신문사간)	이종매체(신문․방송)
일 본	ㅇ제한 없음	ㅇ동일 사업자의 라디오, TV, 신문 동시 소유금지
프랑스	ㅇ전국 종합지 시장의 30%를 초과해 점유하게 되는 합병 금지	ㅇ"넷중 둘" 원칙(4개 분야중 2개만 허용) - 시청자 400만이상의 지상파 TV, 청취자 3,000만이상 라디오, 600만 이상 케이블TV, 전국 20%이상 점유 신문 中, 택 2 가능
영 국	ㅇ일 50만부이상 발생 신문사의 소유권 이전시 승인 ㅇ한회사가 연관시장 25%이상 지배시 우월적 지위 인정	ㅇ전국 신문시장의 20%이상 소유 신문사에 대하여 방송부분(채널 3) 겸영 및 20% 이상 지분참여 금지
호 주	ㅇ제한 없음	ㅇ동일 지역내 신문․방송 동시 소유 금지
미 국	ㅇ제한 없음	ㅇ동일 지역내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 금지 ※ 2003년 6월 규제완화(단, 시행 유보중) - 방송국이 4개～8개인 경우 동일인이 1개 신문사와 1개 방송국 소유 가능 - 방송국이 9개 이상인 경우는 규제 폐지
독 일	ㅇ합병시 14만부 이상 발행신문사는 연방 독점관리청의 합병 승인 필요 * 매출액 2,500만 유로 이상 신문사	ㅇ교차 소유 금지규정은 없음. 다만, 일부 주에서는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의 교차 소유 금지

(자료:문화관광부)

CBS 무료신문 진출에 대한 문광부, 방송위 입장

구분	문광부 입장(2006.7.10)	방송위 입장(2006.9.27)
매일경제신문과 MBN 문제	매일경제신문이 일간신문이고 MBN이 보도전문 채널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소유관계는 2000년 방송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소급입법 자제 차원에서 방송법(제6139호) 부칙 제9조(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에 의해 법 제정 이전의 소유상황이 계속 유효하게 인정받게 된 것임	매일경제신문과 (주)매일경제TVDML 지분 소유관계는 방송법 부칙 제9조(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한 것이며,「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과 관련한 질의는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임
CBS의 무료신문 시장 진출 문제	방송 분야에 대한 소유규제는 방송법을, 신문분야에 대한 소유규제는 신문법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될 것임. 현행 신문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자가 일간신문의 5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을 뿐이어서 50% 범위 이내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나 그 자회사가 일간신문을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음 현행 신문법상 방송사업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무선 방송국)과 현행 방송법(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과의 관계에서보면 동 방송사업에 지상파방송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귀사도 방송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다만, 이 경우에도 귀사 또는 귀사의 자회사는 50% 범위이내에서 무가지를 발행하는 회사를 소유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림	방송법 제8조제3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 포함)은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제8조제3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기독교방송(특수관계자 포함)과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각각의 지분소유 구조, 상호간 지분소유 관계, 임원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불비하여 방송법 위반 여부를 판단키 어려움 다만 (재)기독교방송이 일간신문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방송법 제8조제3항의 위반여부가 검토될 수 있음

(자료: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최근 5년간 신문 매출액 및 광고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당기순이익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경향신문	79,068	85,035	75,255	74,952	70,378	-24,418	27,480	-18,716	-12,700	-27,086
국민일보	31,533	39,144	36,933	41,320	41,656	-4,552	-2,973	-5,377	3,909	2,238
내일신문	21,330	28,221	30,405	33,361	37,565	1,547	12,630	2,157	3,646	4,063
동아일보	307,981	374,965	337,626	297,135	291,449	-56,836	15,018	-17,179	46,894	4,640
문화일보	47,634	50,093	51,480	62,725	63,345	-16,985	-9,471	-7,278	-2,863	2,432
서울신문	93,976	97,817	87,341	84,664	81,454	-47,034	-15,603	-15,793	-19,466	-17,872
세계일보	32,855	35,842	30,212	73,593	135,450	6,253	-45,358	-2,808	12,332	4,476
조선일보	416,449	481,743	438,673	398,524	389,122	-6,771	53,809	23,330	1,914	6,868
중앙일보	346,454	417,448	374,733	345,587	332,443	-81,598	23,799	6,056	-5,622	4,511
한겨레신문	71,256	81,777	81,798	80,550	76,610	-3,923	139	-2,809	-2,185	1,904
한국일보	230,240	224,887	122,854	108,542	87,455	33,200	-13,731	-54,726	-47,972	-59,118

(자료:문화관광부)

4대 매체 및 뉴미디어 광고비/점유률 분석(2000-2005)

(단위: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전파 매체	TV	20,687	35.3%	19,537	36.1%	24,394	35.6%	23,671	33.9%	22,350	32.7%	21,492	30.5%
	라디오	2,504	4.3%	2,372	4.4%	2,780	4.1%	2,751	3.9%	2,653	3.9%	2,683	3.8%
	소계	23,191	39.6%	21,909	40.5%	27,174	39.7%	26,422	37.8%	25,003	36.6%	24,175	35.3%
인쇄 매체	신문	21,214	36.2%	17,500	32.3%	20,200	29.5%	18,900	27.1%	17,436	25.5%	16,724	23.7%
	잡지	1,634	2.8%	1,563	2.9%	5,465	8.0%	5,006	7.2%	4,256	6.2%	4,368	6.2%
	소계	22,848	39.0%	19,063	35.2%	25,665	37.5%	23,906	34.2%	21,692	31.7%	21,092	30.8%
4대매체계		46,039	78.7%	40,972	75.7%	52,839	77.2%	50,328	72.0%	46,695	68.3%	45,267	66.2%
뉴미디어	CATV	1,736	3.0%	1,652	3.1%	2,345	3.4%	2,975	4.3%	3,999	5.8%	4,868	7.1%
	온라인	1,360	2.3%	1,281	2.4%	1,850	2.7%	2,700	3.9%	3,927	5.7%	5,669	8.3%
	스카이라이프									31	0.0%	62	0.1%
뉴미디어계		3,096	5.3%	2,933	5.4%	4,195	6.1%	5,675	8.1%	7,957	11.6%	10,599	15.5%
기 타		9,399	16.1%	10,191	18.8%	11,408	16.7%	13,865	19.8%	13,749	20.1%	14,673	21.5%
총 광고비		58,534	100.0%	54,096	100.0%	68,442	100.0%	69,868	100.0%	68,401	100.0%	70,539	100.0%

(자료:한국방송광고공사)

【아카이브 사업, 저작권에 대한 인식전환 바탕돼야】

- 인터넷 사이트 91.5% 언론사 기사 무단게재

- 뉴스 1건당 가격 4만 6,875원, 디지털 뉴스 1건당 1만 6,741원

- 불법 뉴스 콘텐츠 시장 최소 1,000억원 이상

- 저작권 보호돼야 96.7%, 인터넷상 콘텐츠 자유 이용 58.1%

○ 언론재단은 2005년 12월 문광부에 저작권신탁관리 허가를 신청하였고,  2006년 1월부터 디지털뉴스 아카이브 구축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6월에는 디지털뉴스저작권 집중관리기관으로 문화관광부 허가를 취득하였음

- 우리나라 ‘아쿠아 아카이브 사업’과 같이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집중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유통시키는 시스템을 외국은 아직 갖추지 못함

- 이것은 미국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어 뉴스저작권에 대한 관리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뉴스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 불법 복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언론재단의 ‘디지털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2006년)에 따르면 뉴스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 831개 중 760개(91.5%)가 언론사의 사전 동의나 계약 없이 기사를 무단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침해당한 기사건수로는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가 3만712건이 무단 전재돼 가장 많았고 다음이 뉴스엔(1만 1,662건), 동아(1만 1,268건), 한국경제(1만 1,211건), 머니투데이(9,114건), 조선(8,948건)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침해당한 사이트 수로 보면 연합뉴스(365개)였고 다음이 조선(348개), 동아(346개), 중앙(343개), 매일경제(333개) 순이었음

- 2005년 4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뉴스 한 건당 4만 6,875원으로 계산하고 디지털 뉴스 1건당 1만6,741원으로 보고 있어, 불법 뉴스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시장이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나옴

- 일반인들의 저작권 관련 인식에 대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2004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학교재나 음악CD의 무단 복제 이용’에 대해서는 82.4%와 82.7%가‘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반면 ‘인터넷상의 글을 무단으로 쓰는 것’이나 ‘MP3 파일 공유’에 대해서는 66.1%와 62.4%로 나타나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의 저작물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음

- 또한 응답자의 96.7%가‘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인터넷에 올려진 콘텐츠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문에 58.1%가 동의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온라인에서의 실제 행위 간 차이를 보였음

▶저작권 보호돼야 한다가 96.7%이지만 인터넷상 콘텐츠는 자유롭게 이용돼야 한다가 58.1%로 나오는 것이 현실임. 아카이브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준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언론사 뉴스저작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계도 및 홍보활동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디지털 뉴스저작권 언론사별 침해 현황

구 분	침해한 사이트 수 상위 10위		침해당한 기사 건수별 상위 10위
순위	언론사	침해사이트 수(개)	언론사	침해 건수(건)
1	연합뉴스	365	연합뉴스	3만712
2	조선일보	349	뉴스엔	1만1662
3	동아일보	346	동아일보	1만1268
4	중앙일보	343	한국경제	1만1211
5	매일경제	333	머니투데이	9114
6	한국경제	326	조선일보	8948
7	한국일보	288	중앙일보	7889
8	전자신문	285	매일경제	6667
9	머니투데이	267	SBS	6338
10	경향신문	266	전자신문	6024

자료: 언론재단 ‘디지털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와 경제적 영향

【언론인교육, 정권홍보의 장이 돼선 안 된다】

○ 한국언론재단이 지역언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권역별 전문화 연수」 과정 중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의 「권역별 기자연수」는 강좌 4개 중 절반이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국가적 차원의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등 언론 실무와 전혀 관련없는 정부정책 홍보였음

- 국가균형발전위 인사가 국가균형발전과 혁신클러스터, 정부 혁신등 참여정부 핵심 핵심홍보사항을 지방언론인 연수에서 일방적으로 강의 한 것임

- 이 때문에 연수에 참여했던 언론인들의 강의평가서에서 ‘왜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마치 국정홍보처의 홍보를 듣는 느낌이 강하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됨

- 그럼에도 ‘회사가 지역언론기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비판 기사를 쓸 수 없었다’는 것이 연수 참가자들의 불만이었음

- 결국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근거한 기금지원을 미끼로 지역신문과 지역언론인들의 비판을 막고, 정부홍보대행자로 만들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음

- 이러한 문제이외에도 ‘단편적인 지식전달에만 그치고 있다’, ‘지역신문의 실정과 괴리되는 중앙지에 초점을 둔 연수였다’ 는 등의 불만이 많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사장! 언론인 연수를 정부홍보로 변질시켜서는 안됨. 또한 지역신문의 특성에 맞는 강사진과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언론재단이 실시하는 연수 내역 및 연수별 배정 예산

구분	예산항목	예산액
기자 재교육	언론인교육사업비	1,069,270,000
	1)언론인양성교육사업비
	-예비언론인양성과정	54,600,000
	2)언론인재교육사업비
	-전문기자재교육과정
	국내전문화연수	174,810,000
	해외전문화연수	282,000,000
	지역전문가양성	47,100,000
	-해외(장기)연수과정	201,900,000
	-산학연협동교육과정
	KPF디플로마	163,000,000
	KPF티칭펠로파견	24,160,000
	-재외동포언론인교육과정	40,100,000
	3)교육원운영비
	-실무자문위원회회의비	11,000,000
	-교육개발및교수채용	61,600,000
	-교육원홍보	9,000,000
	연수교육사업(방송발전기금)
	1)연수교육
	-기본연수	14,800,000
	-전문연수	63,000,000
미디어교육 (신발위 기금)	교사/강사 연수	277,386,000
	NIE e-learning	40,000,000
	수용자교육	310,348,000
	청소년체험캠프	449,728,000
	우수수업 및 제작 컨테스트	70,250,000
	심포지엄	32,288,000
	해외탐방연수	70,000,000
	조사연구	40,000,000
	소 계	1,290,000,000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기금사업	인턴교육	100,000,000
	예비언론인과정	300,000,000
	NIE 전문가 과정	60,000,000
	기자교육	600,000,000
	소 계	1,123,870,000

【언론인명정보, 정보보호/업데이트 문제 개선해야】

-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절차 보완 필요해

- 생년월일까지 공개하는 것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 제기돼

- 수정작업 지연으로 부정확한 정보 많아 시스템 개선 필요해

○ 언론재단은 각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수집하거나 보도자료로 발표된 자료를 정리하여 매년 ‘전국언론 인명록’과 ‘한국신문방송연감’을 출판하고 있음.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인명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단은 언론인명정보 서비스와 관련 ‘언론사가 일괄적으로 제공한 정보이기 때문에 각 개인 소속원 역시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본인이 정보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임

- 하지만 언론재단이 제공하는 언론인명 정보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재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 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개별언론사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을 뿐이지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둘째, 생년월일까지 공개하고 있어 자칫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개인정보라는 것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태어난 날짜까지 공개하는 것은 문제라고 봄

- 셋째, 언론인명정보는 언론사에서 인사가 난 후 한참 후에야 수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임. 언론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최신 인사결과를 바로 조치하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날이 갈수록 중요시 되는 상황임. 재단은 이러한 추세에 맞게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시급히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공금관련 비리 증가하는데 감사규정은 오히려 약화돼】

○ 지난해 12월 언론재단 김모 부장이 본인 사채에 대한 변통수단으로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파면조치 당한 일이 있었음

- 또한 2005년 7월에는 박모 부장이 2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2년7개월 동안 각종 감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채 은폐되어 오다가 적발된 사건도 있었음

- 이런 배경에는 언론재단이 ‘정기감사를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감사규정을 위반하고 그동안 정기감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봄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재단은 기존에 연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정기감사를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방향을 개정하었음

- 재단은 현재 감사원, 국회 등의 외부감사와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정기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정기감사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이사장! 거듭된 공금횡령사건은 내부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임.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정기감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까지 개정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감사관련규정 개정(06.1.19)

조 항	현 행	변경(개정)
제 4조(감사구분)	1.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9조(감사계획수립)	감사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당해연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개시전에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유통원 부실책임, 무리한 코드정책에 있어】

- 신문유통원 2010년까지 국고 873억원 지원 요청

- 공동배달센터 자립운영방안 아직 구체화 안돼

- 2006년 5월부터 9월말 현재 매출액(배달수수료) 1억2천7백만원

○ 신문유통원측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문유통원은 올해 배정된 예산 중 91억원을 4월 말에 받기로 돼 있었는데, 매칭 펀드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신문유통원이 예산상 어려움을 겪게 된 직접적인 이유로 ‘국고지원은 신규사업의 특수상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었고 매칭펀드 문제로 국고지원이 늦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정부는 6월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00억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했고, 2010년까지 모두 873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계획임

▶결국 처음부터 ‘매칭 펀드’ 방식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매칭 펀드 방식을 강조해온 것이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또한 청와대가 유 전차관을 정책홍보실장에서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올 2월임. 유전 차관이 실장 재직시부터 신문유통원 지원업무를 맡아 왔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문제있는 인사를 차관까지 승진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됨 (05.3.31～05.6.21 정책홍보관리실장 직무대리, 05.6～06.1까지 정책홍보관리실장직 수행)

- 이병완 비서실장은 지난 8월 25일 국회운영위에서 “유진룡 전차관이 유능했기 때문에 차관으로 발탁했다”고 했음. 또한 이 비서실장은 “유전차관은 정책적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그게 경질의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 경질여부는 부적절한 언행이고 그런 것이 없었다면 경질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음

- 신문유통원 구조적 문제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유 전 차관의 직무유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한 인사청탁을 거부하고 코드정책을 거부하는 공직자를 제거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한 것이라고 봄

▶신문유통원 문제는 청와대의 무조건적인 추진에 근본원인이 있음. 독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인 현재의 신문시장을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한 정부가 ‘신문유통원’이라는 인위적 기구를 통해 시장을 개편하려다 스스로 갈등과 한계를 노출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신문유통원 업무현황 주요과제를 보면 전국적인 공동배달망 구축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 국고지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립운영방안 모색 및 신규수익사업모델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음. 직영센터의 민영화 자립방안이 무엇인가 답변바람

신문유통원 중장기 사업계획(안)

○ 연도별 센터 개설 수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직 영	10	30	10			50
민 영	45	193	140	80	57	515
소 계	55	223	150	80	57	565
누 계	55	278	428	508	565

○ 연도별 소요자금(단위: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총소요	10,278	38,071	29,798	10,340	9,107	97,595
국고지원	10,000	35,000	22,879	10,340	9,107	87,327
자체수익	278	3,071	6,919			10,268

【유통원 퀵서비스업까지 진출하는가】

- 강남센터 소형화물 배달 하다가 중단해

○ 지난 2005년 11월 설립된 신문유통원은 신문의 공동배달, 잡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배달, 신문수송의 대행, 그밖에 신문유통원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유통원 강남센터 등의 경우 택배회사에서 배달하기 어려운 초소형화물(소형책자 등)을 재위탁 받아서 배달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음

- 제9차 회의록을 보면 강기석 원장은 ‘신문공동배달만 하다 보니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신문유통원 정관에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달전문회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떠한 것이 우리 사업으로서 가능성이 있는가를 타진하는 단계다.’라고 하여 사업확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옴

- 유통원의 사업확장 시도는 아무리 수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유통원이 목적으로 하려는 사업과는 다른 것임. 이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원장! 유통원은 향후 주요과제로 자립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신규 수익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원장은 신문유통원을 배달전문회사로 육성해 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수익모델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유통원, 청와대 등에 공동배달 협조공문 발송해】

○ 신문유통원은 신문법 제37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높여 여론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신문유통원은 지난 2006년 7월 12일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정부종합청사에 ‘신문공동 배달 협조의뢰’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청와대, 정부종합청사에 공동배달이 이뤄지게 되어 유통원이 신문유통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그러나 유통원이 청와대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동배달을 하려는 지역은 일부신문(조선, 중앙, 동아, 매경)은 공배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다른 지국(한경, 세계)은 자체 문제로 참여하지 않아 이곳 배달체계는 3원화되어 있는 상황임

- 급기야 이곳에서 지난 20일 신문유통원에 배달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신문유통원 직원이 자신의 신문을 배달하자 화가 난 모 신문사 지국장이 신문유통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음

▶원장! 신문유통원은 2010년까지 국고 873억원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 또한 원장은 ‘신문공동배달만 하면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음. 유통원이 독자적인 자립능력이나 수익모델이 없이 청와대나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처음부터 유통원의 독자적 성공가능성이 없음을 자인한 것 아닌가. 향후 유통원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낼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답변바람

【신발위 위원, ‘자료검증 사업 효율성 없을 수 있다’】

- 자료신고 대상 일간신문 141개사 중 84개사 신고(신고율 59.6%)

○ 신문발전위원회는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대한 검증기관으로 한국ABC협회를 지정하여 검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독수입, 광고수입, 자본내역은 신문발전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들의 자문을 받아 직접 10월16일부터 검증업무에 착수한 상태임

- 문광부는 지난 7월까지 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57개 미신고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의견진술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인 상태임

- 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한국 ABC협회를 일간신문 발행부수 등의 검증업무 수탁기관으로 고시하였고 10월 중 본격적인 부수검증에 착수할 예정임

- 하지만 2006년 7월 20일 신문발전위원회 제23차 정기회에서 모 위원은 “자료신고 및 검증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 큰 목적이었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났다. 검증 문제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신고한 내용을 검증하는 것도 어렵고, 국내 유일한 부수공사기관은 ABC협회 입장도 있을 것이고, 신문부수공사 자문위원회가 발족됐지만 사실상 자문위원들이 공사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현장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언급했음

- 또한 부위원장은 “ABC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ABC가 부수공사자문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결정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ABC가 아닌 다른 기관을 부수검증 기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음

- 아울러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검증을 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났다. 자료검증 사업을 수행해 효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했음

- 신문발전위원회 위원들 스스로 자료신고가 필요없다는 것과 검증자체가 쉽지 않음을 인정한 것임

- 영미법에는 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독일은 신고의무를 규정한 법을 1987년 폐지하는 등 대부분 선진국은 신문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고 있었던 법도 없애는 추세임

- 지난 7월 1일 문광부는 신문사가 자료신고를 비롯한 신문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여러 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으나, 입법취지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르 기해야 하며, 특히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확한 법작 근거를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 자료 미신고 일간신문사에게도 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지원을 바라는 언론사들은 경영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 뒤 적절한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임. 정부의 지원을 원하지 않는 신문사에까지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규정은 두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일간신문사에 대한 과도한 자료제출요구는 신문에 대한 모든 경영정보를 한손에 쥐고 통제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 현재와 같은 신문발전위 체제보다는 신문 등의 발행 및 운영 등의 발전과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으로서의 신문재단을 두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신문 종사자의 연수 및 복지를 위한 사업 등을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전국 일간신문 자료신고 현황

분 류	숫 자
전국일간신문	176
제외신문(휴폐간, 소재불명, 무료신문)	35
자료신고 대상 일간신문	141
자료신고 일간신문	84
자료신고율	59.6%

【3개 인터넷 신문 서류미비 알고도 지원결정】

○ 신문발전위원회가 지난 7월 4일 국가로부터 발전기금을 지원받게 될 신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출서류가 미비한 인터넷신문을 통과시키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걸로 드러났음

- 신문발전위는 12개사를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이 중 오마이 뉴스와 프레시안, 이슈아이 등 인터넷신문 3곳에 경영컨설팅 사업 명목으로 총 2700만원 지원을 결정했음

- 당초 선정된 12개사에 대해 150억원의 융자사업계획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신문사가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음. 신문사가 융자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시중은행들이 신문사에 대한 융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임

- 회의록에는 인터넷신문 심사에 대해 “기금 지원을 신청한 5개사의 경우, 지원신청 서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란 한 심사위원의 지적이 나와 있음

- 그러나 이 심사위원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모두 인터넷 신문으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음

- 또한 장행훈 위원장이 “인터넷신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점 이상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4개사로 하자”고 했고, 심사위원들은 이 중 1개사를 제외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슈아이를 지원대상으로 뽑았음

▶선정 기준이 법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악용해 의원들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선정 작업을 한 것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