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한미FTA 중단 ․ 서민경제파탄 규명”

2006. 10. 23 [총 2매]

국회의원 천영세(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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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방문 식’ 졸속 추진 한미FTA 협상 중단해야

한국, 방송광고시장 일찌감치 포기

개방 대책도 없이 KOBACO 정부 유보안에서 제외

미국은 WTO 양허 품목도 한미FTA 협상에서 유보안으로 제출

그간 감사를 통해 지적했듯이 정부는 한미FTA의 득과 실에 대하여 명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에도, 국정브리핑, 이메일, 광고 등을 총 동원하여 비밀주의 속에서 일방적인 찬성쪽 논리만을 반복하면서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폄하하고 철저히 차단하려는 시도를 무리하게 진행해 옴. 그러면서도 부처간 이견 조율 조차 안 된 상황에서 피해 조사도 없이 준비 안 된 FTA 협상을 졸속으로 추진.

이런 과정에서 의원실이 코바코에 서면질의해보니 코바코는 ‘한미 FTA 협상에서 KOBACO 문제의 이슈화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을 내놓았음. 그런데 10월 16일 제네바에서 긴급히 열린 정부조달분과 4차 협상에서 미국은 국내 공기업 중 KOBACO와 EBS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음이 밝혀짐. 상황 판단도  못한 채로 안이한 예측을 해왔던 것임.

정부는 UR과 WTO에서 양허한 사안이라 개방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한미FTA 협상의 한국 정부 측 유보안에 KOBACO 및 미디어랩 시장을 넣지 않았음. 이는 무조건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임.

지난 3차협상에서 미국은 아래 [표]와 같이 WTO에서 양허한 품목을 다시 한미FTA 협상에서 유보안에 넣어 공세적인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음.

[표.] WTO에서 양허한 품목 중 한미FTA에서 재론된 미국의 유보안

분야	미측 유보안
미래유보	편방향위성방송(DTH), 직접위성방송(DBS) 및 디지털라디오서비스와 관련한 주파수의 분배와 시장접근/내국민대우의 보장은 상호주의 적용(미국 국민에게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부여할 것을 미래유보)
	미국은 케이블TV분야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대표자 등 국적에 대해 미래유보를 하되, 상호주의 적용(미국 국민에게 관련 권리를 부여한 경우 동일 수준 권리 부여)
현행유보	무선통신 투자의 내국민대우 제한 *직접투자: 20%, 간접투자: 25% *허용범위내의 외국인 투자도 FCC의 공익성 심사의 대상

우리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개방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수세적으로 미리 포기하고 협상에 임한 것으로 드러남.

방송광고시장 개방 시, 한국의 지상파방송, 특히 EBS와 지역방송, 라디오방송 등은 물론이고 신문 등 여타 매체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초래하게 될 것임. 그럼에도 KOBACO는 이에 대한 피해 영향 보고서도 전무한 상태임.

이렇게 피해가 예측됨에도 무턱대고 협상 타결을 위해 강행하는 사후약방문식의 무기력한 졸속 협상은 당장 중단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