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26)	대상기관
	국회의원 문 학 진	한국감정원 등 5개기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항만정비사업으로 이름 바꿔야 할 판!!  …………… 1P

- 문화재 지표조사하고도 문화재청에 보고서도 제출 안 해

문화재 현상변경 불가로 사업계획 축소

- 졸속 기본계획 수립 책임 물어야

- 알맹이 사업 빠져 민간투자 유치도 힘들 것으로 예상

-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라는 큰 목표 차질 불가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 ‘소형궤도열차시스템개발사업’, 재추진해야!!  ……… 3P

-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건교부 입장 서로 달라

<한국감정원>

3. 감정평가법인 대형화 따른 대책 마련해야!! ……… 5P

- 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퇴직 예년에 비해 두 배나 많아

<교통안전공단>

4. 하이브리드카 안전기준, 조속히 제정해야!!   ……… 6P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항만정비사업으로 이름 바꿔야 할 판!!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인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이 당초 계획의 대폭 축소로 사실상 항만정비사업 수준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은 2011년까지 서귀포항 일대 3만평에 1,720억원을 들여 해양스포츠, 문화, 관광 기능이 복합된 해양관광 거점 항구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당초 계획안을 보면, 1단계 사업으로 복합상가, 위락시설, 낚시빌리지, 마리나시설 등을 설치하고 2단계 사업으로 서귀포항 동측 자구리 해안을 매립하여 쇼핑몰, 마리나콘도, 클럽하우스, 공연장, 포트호텔, 주차빌딩 등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자구리 해안 일대의 바다를 매립하고 마리나시설 등을 갖추는 기본계획이 천연보호구역을 훼손시킨다며 문화재 현상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계획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된 계획을 보면, 당초 계획의 핵심이었던 낚시빌리지, 마리나시설, 상업시설, 자구리 해안 매립과 클럽하우스, 포트호텔 등이 모두 빠지고 대신 새섬 산책로 및 연결다리 조성, 문화재 전시관, 문화유적공원, 테마스트리트 등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문제는 기본계획 수립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언제 끝냈습니까?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셨습니까?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문화재 지표조사 2항에 의하면 지표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왜 안한 것입니까?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거라면 뭣 하러 예산을 들여 지표조사를 했습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는 당해 사업이 문화재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을 훼손, 멸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고 지표조사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는 이유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유무형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 대책을 통보받기 위함입니다.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센터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는 것은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기본계획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정문화재 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조사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보존대책을 통보 받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표조사보고서에는 건설공사 대상지역의 역사, 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현장조사 내용과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가 보고서를 제출해서 보존대책을 통보 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불허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기본계획을 졸속으로 수립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사장께서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계획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도 1,720억원에서 1,430억원으로 축소되었고 공공부문 부담은 550억원에서 660억원으로 늘어나는 대신 민간부문은 1,220억원에서 77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정도 개발계획으로는 민간부문 770억원 투자 유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획변경으로 인해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던 목표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 ‘소형궤도열차시스템개발사업’, 다시 추진해야!!

정부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대중교통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차세대 첨단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중 ‘소형궤도열차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0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적용성검토연구가 진행되어 지난 5월 1차년도 보고서를 건교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건교부는 8월 7일 이 보고서를 근거로 ‘자체 의제 점검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기술연구원의 1차 보고서는 ‘소형궤도열차시스템의 적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반면, 8월 7일 진행된 건교부의 ‘자체 의제 점검회의’에서는 철도기술연구원의 보고서와는 상이하게 ‘연구사업 보류’를 결정하고 이를 한국건설기술평가원에 통보하였습니다.

‘05년도에 연구개발비 8억원을 투자하여 기본 연구를 완료하였고 ’06년도에는 연구개발예산 46억원을 확보해 놓고도,

건교부는 연구개발 총괄부처인 과기부의 과학기술 혁신본부 의견을 반영해서 향후 ‘적용가능성과 민간참여’가 확실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한다고 결정하였는데,

실패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R&D사업의 특성상 적용가능성이 높지 않아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 보류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관연구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은 사업보류결정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연구개발 과정에서 개발기술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고 전문기업·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향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듯 주관연구기관과 정부부처의 의견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형궤도열차 기술은 영국 ATS사가 Heathrow 공항에 건설 중인 PRT를 비롯하여 세계 9개국에서 31개 노선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통시설 간 연계수단을 비롯하여 도시철도 접근수단, 업무지역연결, 관광지, 쇼핑지구 등 분산된 교통을 흡수하여 승용차 교통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 기술은 미국, 영국 등 선진외국에서도 시험운행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아직 실용화 되지 않은 기술이므로 개발에 성공할 경우 기술선점의 이점도 있는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기 기술개발사업을 뚜렷한 이유 없이 보류한 것은 자칫, 장래를 위한 유망 기술개발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외부에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전문가에 의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라도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

3. 감정평가법인 대형화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건설교통부가 감정평가법인 대형화를 적극 추진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간 합병 바람이 불어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들이 속속 이탈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감정평가사 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04년 21명, 05년 22명에서 06년에는 예년의 두 배가 넘는 46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인력 현황>

	04년	05년	06년
현 원	209명	236명	231명
퇴 직	21명	22명	46명
신 규	35명	50명	36명

한국감정원에서는 이를 신규 채용 인력으로 보강하고 있지만 문제는 신규 채용 인력 대부분이 이제 막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신참으로서 숙련된 감정평가사의 이탈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신규 인력을 숙련 인력으로 키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들은 이번 감정평가법인 대형화 계기를 잡지 못하면 앞으로 감정평가법인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아 올해 더 많은 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들이 이탈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대형 감정평가법인과의 경쟁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숙련 인력 이탈 방지 대책과 이탈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감정원이 대형 감정평가법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의 정확성을 높여 대고객 서비스를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형 감정평가법인과의 경쟁을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

4. 하이브리드카 안전기준, 조속히 제정해야!!

최근 자동차업계에서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겸비한 친환경 저공해 하이브리드카의 출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으며,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카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하이브리드카를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보고 관련 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 미국의 포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등이 세계시장의 선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의 급속한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카는 고압 전류에 의한 전기 모터 동력을 사용하고 있어 충돌사고시 탑승자나 사고처리자가 감전사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안전 기준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 검토나 운전자 안전 교육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충분한 안전성 검토를 통해 안전 기준을 조속히 제정하고 운전자의 안전 교육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