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의 활동내역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정병국

1. 국정감사 사전 준비과정

본 위원은 2006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우선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3개월 전부터 관련전문가 등과 쟁점되는 현안에 대한 사전 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쳤음.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총 4권의 정책자료집을 준비하였으며, 정책자료집이 향후 정책에 대한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산하기관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4권 기제출:①관광자원 개발 관련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론조사, ②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정책자료집, ③홈쇼핑 거래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④영화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아울러 현장위주의 국감을 한다는 원칙하에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담당자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둘러보는 과정을 거쳤음

2. 피감기관별 주요질의 내용

○ 문화관광부

1. 변화된 매체환경을 반영하는 언론관계법 개정 요구

변화된 매체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신문법 조항을 전면 개정하여 시대적 추세에 맞는 새 신문법 제정을 요구. 또한 포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뉴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뒤 개방성, 속보성, 편리성을 무기로 '공룡 언론'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선정성, 불공정성, 권리침해시 적절한 보호수단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아울러 신문․방송 겸영문제는 변화된 언론환경에 부응하고 신문발행 자유의 신장, 신문 산업의 진흥 및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지적했음. 또한 언론중재법 안에서 인터넷 언론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여기에 포털이 포함되도록 해 포털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의 대상, 피해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안제시를 하여 수용의사를 확인했음

2. 노대통령의 ‘개도 짖지 않았다’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밝혀냄

2005년 11월 4일과 1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은 정책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는 문화부, 국세청, 대검, 경찰청 등의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특히 ‘청와대(BH) 국정상황실 국장’은 두 차례 다 참석을 하였던 것을 밝혀내 온 나라를 도박장화 하고도 ‘개도 짖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몰랐다고 발뺌하던 노대통령의 부도덕함을 밝혀내고 질타함

3. 지역축제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차별화 방안 제시

현재 전국적으로 1,176개에 이르는 축제가 연중 열리고 있지만 이들 축제가 본래 취지대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것을 지적함. 또한 성공적인 축제는 반드시 지역의 역사·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야 하고 다른 것과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 희소성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내부평가뿐만 아니라 방문객 관점을 반영하는 외부 평가시스템을 포함해야 함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강구 요구하고 시정조치 약속을 이끌어냄

4. 놀이시설 안전관리 문제점 지적

2001년 이후 15건의 놀이시설 사고 발생하였으며, 10년 이상된 노후기구 464개, 80년 이전 시설도 18개나 되었고, 2005년 실태점검결과 147개 업체 중 482개 지적을 당했으며, 국정원도 ‘안전체계가 미흡하고 무자격자들에 의한 형식적인 점검’ 이라고 지적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놀이시설들의 철저한 안전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지적. 안전유지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시정조치 요구

○ 국정홍보처

1. 국정홍보처장 특수활동비 유용 문제점 지적

2005년도에 국정홍보처에 배정된 특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4억여원을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이백만 당시 차장 2명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등의 형태로 집행한 것으로 예산회계법 제36조(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를 위반했고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 담당 실무자들에게 지급토록 한 기획예산처의 ‘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고 홍보처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용내역을 모두 밝히고, 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요구함. 국정홍보처장의 시정조치 의견과 감사원 감사조치를 이끌어 냄

2.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홍보처 무대응, 위기관리 매뉴얼 위반 지적

홍보처는 북핵이 터지고 나서 하루가 지난 뒤에야 유관 부서 홍보T/F팀을 구성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틀이 지난 뒤인 10월 1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음. 북핵관련 T/F 팀 늦장 구성, 북 미사일 발사시 위기관리 메뉴얼 적용도 안한 사실, 국가위기 발생시「국민행동요령」등 홍보 안한 사실 밝혀내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비치해 두면서 정작 위기시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수용의사를 확인함

○ 방송위원회

1. 방송3사, 드라마 세트장 건립 부담 지자체에 전가하는 실태 지적함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는 지자체에게 지나친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세트장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는 문제, 드라마 촬영장에서 방송국의 문화재보호 의식 결핍으로 인해 각종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고 환경오염 또한 심각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조치 요구

2. 방송위와 정통부간 관할다툼으로 협상전략 조차 없이 한-미FTA 협상에 임하는 문제점 지적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IPTV, 인터넷VOD 등 뉴미디어 관할권을 둘러싼 내부 입장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한-미FTA 협상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5차 협상에 대비한 철저한 전략 수립을 요구

○ 한국방송

KBS미디어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50여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을 밝혀냄. KBS는 영화수입을 하면서 원천세 부분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했고 이후 납득할 수 없는 은폐시도와 리베이트 의혹까지 제기되었음. KBS가 이미 2001년 본 사건에 대한 인지를 하고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2005년 11월에 청렴위로부터 통보를 받고 나서야 조사를 한 것을 밝혀냄. 거듭된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낭비도 막지 않고, KBS 감사의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 법적 조치 요구를 무시해 버린 KBS 정 前사장은 KBS 사장 후보로 부적합함을 지적하고 후보 사퇴요구 및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방송위와 KBS의 조사․보고를 요구

○ 교육방송

- 구관서 사장의 법적, 도덕적 흠결을 지적하여 공영방송 EBS 경영·관리 에 부적합함을 지적하고 또한 EBS가 수능방송에만 올인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더불어 학교교육 정상화 보조기능과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을 위한 영역으로 업무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을 지적. 인터넷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 해외여행캠프 문제와 EBS 프로그램 수출입의 편중성을 지적

○ 방송문화진흥회

10분 연장방송을 결정하고 광고 추가이득을 얻은 MBC ‘주몽’이 실은 종전보다 방송시간 연장을 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음을 밝혀냄.  MBC와 방송광고공사가 편성표를 믿고 TV 앞에 앉는 온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밝혀내고 감사와 시정조치를 요구

○ 한국방송광고공사

지난 5월 송파구 신천동에 1,235억원을 들여 지상 20층, 지하 5층 규모로 건립된 한국광고문화회관의 운영이 당초 게획과 달리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와 2005년 글로벌경쟁력 강화 목표로 뉴욕, 파리, 북경에 해외지사를 설립했지만 2006.6월까지 21억 2천만원 쓰고 실적은 4억 4천만원에 불과하고 해외지사 직원 5명 연봉 총합 4억 5천만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함

○ 한국언론재단

집권 이후 비판언론 옥죄기에 전력을 기울여온 노무현 정부의 행태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음 지적했음. 정부광고는 매체영향력, 열독률, 구독자 수 등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친여매체 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있는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등 시정조치를 요구

○ 언론중재위원회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조정신청이 조선 63건, 동아 61건, 문화 43건으로 비판적 신문에 집중되고 있는 것과, 국가기관 조정신청 건수 노태우 정부 8건, 김영삼 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 노무현 정부 627건으로 노무현 정부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과 공무원 댓글달기 강요로 8월말 현재 총 2,271건(재경부, 건교부 각각 240건 부처 중 최고)의 댓글이 이뤄진 것을 밝혀냄

또한 국가기관의 경우 언제든지 언론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론/정정보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입장을 밝힐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기관의 반론/정정보도 청구를 자제하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음

○ 관광공사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모두 포함) 관광 관련 공무원 여론조사 실시 한 결과 향후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종합적인 정부 지원’이 79.0%로 매우 높았고,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확대’가 54.5%로 뒤를 이었음. 여론조사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개선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검토 기준 강화하기로 함.

또한 하드웨어 뿐 아니라 관광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도 함께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 예산 집행의 집중성 및 관광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평가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지적

○ 문화재청

현재 궁, 능 사적 등에서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으며, 06년도 문화재 방재 예산은 30억원으로 문화재 전체 관리예산 3,695억원의 0.81%에 불과한 것을 밝혀내고 문화재에 비치하는 소화기를 분말소화기에서 청정소화기로 배치할 것을 지자체에 적극권고하고 예산지원 계획 및 재난 방재 기본시스템 구축과 소방 시설 법규 정비 사업 증진 도모할 것을 요구함. 또한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전통사찰에 적합한 별도의 법 규정이 필요하며, 재난 방재 기본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의 보험 가입 확대 필요. 목조문화재 화재 진압 시, 곡사분사방식 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을 지적

○ 대한체육회

그 동안 남북체육회담의 합의 실패 이유로는 선수 선발, 훈련 문제만이 거론되어 왔으나,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기(單旗) 협상 과정에서 북측의 ‘독도’ 표기 제의를 우리측이 두 차례 모두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음. 독도 문제와 관련된 체육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한체육회장의 수용의사를 얻음. 또한 대표선수 관리, 합숙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제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요구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온라인 실명계좌투표제 ‘사이벳존’을 운영해 법적근거도 없이 연213억(하루평균 경륜 1억1천만원, 경정 6천7백만원 연수익 213억 1천만원)을 취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인터넷 베팅 폐지를 요구. 또한 경정 이용자의 57.3%가 소득 월200만원 미만, 48.7%가 고졸 학력 이하로 대부분 서민층에 해당하였으며, 40대 이상이 73.1%, 남성이 82.5%, 기혼자가 85.2%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전한 가족오락 추구를 목표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서민들의 도박장화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 대책을 요구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신분, 보수 등으로 직업만족도가 낮고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생활체육수요에 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은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함.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 관련  2004년 6곳, 2005년 5곳이 운영부실로 폐쇄 조치 당한 것을 지적하고 체게적인 관리와 지역협의회와 시.도 연합회, 지역사회가 긴밀한 협조 및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함

3. 2006년 국정감가에 대한 평가

2006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의 불출석 및 불성실한 답변태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반복되었음. 무엇보다 그동안의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정했다고 하였지만, 이 번 국정감사에서 또 반복 지적을 받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도 남았음. 특히 질의 시간이 부족하여, 심층적으로 질의를 하지 못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국정감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 국정감사의 도입,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 강화, 위원들 간의 지나친 과열 경쟁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많이 느낀 국감이었음.

본 위원은 국정감사 기간 전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중 이석을 하지 않았으며, 정략적인 논쟁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음.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 등의 조언과 연구조사를 통한 4권의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피감기관의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였고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 및 상임위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제기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을 통해 피감기관의 개선조치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