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

2006. 10. 17(화)

- 2005년도 국내 식량자급률 29.3%에 불과,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 필요.

- 성공적인 해외식량기지 조성을 위한 연구ㆍ조사 필요.

국내 식량자급률과 작물재배면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작물재배면적 또한 해마다 감소 추세이므로 안정적인 식량 수급이 절실하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더 늦기 전에 해외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산증가 등을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예산증가에 소극적이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80년 56.0%, 1990년 43.11%, 2000년 29.7%, 2002년 30.4%, 2005년 29.3%, 작물재배면적은 1998년 2,118ha, 2003년 1,936ha, 2005년 1,921ha로 점차 감소중이고, 주요 곡물자급률은 2005년도 밀 0.4%, 옥수수 3.0%에 불과하다.

식량자급률, 작물재배면적 모두 해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수자원 부족과 세계 곡물재고의 부족,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해 세계적으로 식량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아직 초기상태인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외농업투자 유망지역에 대한 농업투자환경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져 해외농업개발을 희망하는 민간기업 또는 개인에게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3년간 6개국, 8~10개 분야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마다 2억원의 사업비만을 투입하고 있다.

년도별 식량자급률 추이

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 류	서 류	기 타
80	56.0	95.1	57.6	4.8	5.9	35.1	100.0	89.8
85	48.4	103.3	63.7	0.4	4.1	22.5	100.0	11.6
90	43.1	108.3	97.4	0.05	1.9	20.1	95.6	13.9
95	29.1	91.4	67.0	0.3	1.1	9.9	98.4	3.8
96	26.4	89.9	73.5	0.4	0.8	9.9	99.6	3.4
97	30.4	105.0	49.3	0.2	0.9	8.6	99.2	6.5
98	31.4	104.5	56.8	0.1	1.1	9.4	99.5	17.6
99	29.4	96.6	67.1	0.1	1.0	9.1	98.8	11.0
00	29.7	102.9	46.9	0.1	0.9	6.4	99.3	5.2
01	31.1	102.7	77.2	0.1	0.8	7.7	99.1	11.1
02	30.4	107.0	60.4	0.2	0.7	7.3	99.1	10.2
03	27.8	97.4	49.8	0.3	0.8	7.3	98.1	12.8
04	26.8	96.5	54.1	0.4	0.8	7.1	97.1	7.2
05(p)	29.3	101.7	60.8	0.2	0.9	8.5	98.5	7.7

(단위 : %)

년도별 작물재배면적 추이

(단위 : 천ha)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142	2,097	2,118	2,116	2,098	2,089	2,020	1,936	1,941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