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國政監査 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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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시종

제262회 정기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일 자		2006년 10월 23일 (월)

전기안전공사 취약계층 안전점검 생색내기에 그쳐!(최종)

- 전국 80만세대 취약계층 안전점검,

최근 4년간 5만세대(6%) 못넘어

전기안전공사 취약계층 안전점검 생색내기에 그쳐!(최종)

- 전국 80만세대 취약계층 안전점검, 최근 4년간 5만세대(6%) 못넘어

국회 이시종의원(열린우리당 충북충주)은 10.23일 전기안전공사 국감에서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80만세대 가운데 전기안전공사가 최근 4년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가구수가 5만세대(6%)도 못넘어, 취약계층 가구수와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수치”라고 밝히고, “전기안전공사의 취약계층 안전점검이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종의원은 “전기안전공사가 각 시․군․구와 협의하여 점검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스스로를 취약가구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드물고, 시․군․구의 정보제공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안전점검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안전공사가 2005년 3월부터 전기예방을 위해 시설․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실시하고 있는 그린홈․그린타운제도 실적이, 총1,111곳 중 부산․울산192(17%), 서울155(14%), 전북142(13%)곳인 반면에 충북33(3%), 인천16(1.4%)곳 등이고, 제주의 경우 1(0.09%)곳으로 나타났다”며, “지역별 편차가 심한 이유를 밝히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측은 “전기재해 예방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린홈․그린타운제도 지역별 편차해소와 취약계층 전기설비개선사업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