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7 [화],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주공 임대아파트 4세대 중 1세대 임대료 체납 중

-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액도 최근 3년간 3.5배 증가한 49억

- 체납 임대료 분납ㆍ감면보다 소득검증 통한 임대료 차등 부과 필요해

□ 경기불황 여파는 저소득계층에서 가장 먼저 느끼듯이 주공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 체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06.6월말 임대아파트 35만세대 중 23%인 8만여세대가 체납 중에 있어 4세대 중 1세대가 체납하고 있는 셈

- 또한 2004년 144억이던 것이 2006.6월말 현재 이미 206억원으로 62억원 증가

주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현황 단위 : 호, 억원
구 분		합계	1~3개월	4~12개월	13개월 이상
2004	호수	69,356	59,412	9,204	740
	체납액	144	82	48	14
2005	호수	70,809	59,042	10,011	1,756
	체납액	171	79	56	36
2006.6월	호수	79,466	66,040	11,359	2,067
	체납액	206	93	65	49
자료 : 주택공사

□ 특히 1~3개월의 단기 체납보다는 1년 이상의 장기 체납자들의 증가율이 더욱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될 가능성 이 큼

- 1년 이상 연체한 세대만도 2천여세대로 2004년에 비해 무려 3배에 가까운 증가폭을 보임

- 4~12개월 연체한 세대 역시 2천여세대가 늘어나 당분간 장기체납자들이 늘어만 갈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체납자들이 급등하면서 체납료 역시 장기 체납의 규모가 갈수록 커져만 가 2006.6월말에는 2년 만에 3.5배가 증가하면서 곧 5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1~3개월의 단기 체납의 경우에는 2005년 한때 증가세가 주춤거렸으나, 2006.6월에는 93억원으로 곧 1백억원 돌파할 전망

□ 주공은 2005년부터 임대료 인상기준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바로 취업

- 현재 3개월 이상 체납세대에 대해 독촉장 발송 등 납부독촉을 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있음

□ 그러나 경제불황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고통을 알면서도 내칠 수도 없는 형편임

< 질  의 >

○ 최근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체납사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조사결과를 제출해달라.

○ 주공은 체납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납부독촉으로 인한 입주민들과의 마찰은 없는가?

○ 장기체납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들을 퇴거시킬 것인가?

○ 이들의 보호방안은 있는가?  체납임대료의 분납 및 감면, 징수유예 등의 단기적 방안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자산검증 시스템 개발해 임대료 차등부과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