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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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6년 10월 23일(월)

국가정보원 ‘94년에도 공작원 북파 사실 밝혀져 충격!

▶ ‘94년 북파 된 손 모씨 귀환하지 못해 ’98년 사망처리

… ‘83년 북파 2명 귀환하지 못해 ’85년 사망처리 등

… ‘63년 이후 북파 된 10명 귀환하지 못해 전원 사망처리

▶ 20년 동안 보상조차 못 받다 2006년 국가유공자 인정 돼

… 참여정부의 과거사 청산, 민주화 진전이 보상 길 트게 해

… 국가보훈처 등 정부차원에서 추가인원 파악하는 등

명예회복과 보상에 적극 나서야

■ 김영주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72년 남북공동성명 선언 후에도 계속해서 공작원을 북으로 파견해왔던 것이 정부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음 밝혀졌음.

【국가정보원의 공작원 북파 사망자 현황】

- 1963년 이후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북한에 파견되었다가, 귀환하지 못해 사망 종결 처리된 특수임무수행자가 10명인 것으로 국가보훈처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음.

- 이들 중 보훈처는 8명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음(2명은 국가유공자요건은 인정되었으나 호적등본 상 동일인 여부가 확인 안돼 유공자 결정이 유보되고 있음)

- 또한 시기별 북파 현황을 보면,  60년대 5명, 70년대 2명, 80년대 2명, 90년대 1명으로 확인돼, ‘72년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도 5명이 북파 된 사실을 알 수 있음.

<국가보훈처 국감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된 국가정보원 소속 공작원의 북파 현황>

성명	소속	계급	복무기간	침투 파견일	**사망 종결처리일	사망 원인	사망 장소
손00	*국군 제5163부대	특수 임무 수행자	‘91.6.26~ ’94.9.10	‘94.9.10	‘98.12.24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 (제3국 경유, 침투하여 파견되었으나 귀환하지 못해 사망 종결처리)	중부지역 (***YF357345)
김00	〃	〃	‘80.12.22~ 83.9.17	‘83.9.17	‘85.12.13	〃	〃
이00	〃	〃	‘83.6.14~ ‘83.9.17	〃	〃	〃	〃
양00	〃	〃	‘72.7.28~ ‘72.11.1	‘72.11.1	‘76.7.8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 (NLL 월선 침투하여 파견되었으나 귀환하지 못해 사망종결처리)	서부지역 (YB456657)
최00	〃	〃	‘72.7.28~ ‘72.11.11	‘72.11.11	‘76.7.8	〃	서부지역 (YB456657)
최00	〃	〃	‘67.8.4~ ‘68.3.16	‘68.3.16	‘68.3.16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 (MDL 월경 침투하여 파견되었으나 귀환하지 못해 사망종결처리)	-
임00	〃	〃	‘67.5.24~ ‘69.8.23	‘67.8.25	‘69.8.23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 (NLL 월선 침투하여 파견되었으나 귀환하지 못해 사망종결처리)	서부지역 (YB456657)
김00	〃	〃	‘62.12.24~ ‘64.12.17	‘64.12.17	‘64.12.17	〃	서부지역 (YB456657)
한00	〃	〃	‘62.9.7~ ‘75.12.25	‘63.8.26	‘75.12.25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 (MDL 월경 침투하여 파견되었으나 귀환하지 못해 사망종결처리)	중부지역 (CH556447)
김00	〃	〃	‘62.9.7~ ‘64.11.12	‘63.8.12	‘75.12.25	〃	〃

*국군 제5163부대 :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부대를 표시함.

**사망종결처리일 : 국가정보원의 ‘5163부대 실종자처리지침’에 의해 사망으로 처리된 날짜임.

***YF357345 : 군사 좌표상 지명(6계단표시)을 나타내는 표시임.

<출처:국가보훈처 국감제출자료>

【국가유공자 인정 현황】

-  이들 북파 사망자 10명은 유족(처(妻) 6명, 자(子) 4명)에 의해서 2006년에 국가유공자 신청이 이뤄졌는데,

- 국가보훈처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이들 사망자들의 국가유공자 요건사실 확인을 국군 제9965부대(국군 정보사령부)에 요청하였고,

- 2006년 6월20일자로 국군 제9965부대장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를 국가보훈처에 보내면서 이들 10명에 대한 전사 사유를 확인해 주었음.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사망자들 중 8명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유족들을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하였음.

(결정유보자 2명에 대해서는 호적상 동일인이 확인되면 인정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손00(94년 북파), 이00(83년 북파), 양00(72년 북파), 한00(63년 북파) 등 사망자 4명의 유족은 보훈처로부터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고 있고,

- 그 외 4명의 사망자 유족들은 자녀 교육비지원, 취업보호를 통해 보상하고 있음.

- 한편, 손00(94년 북파), 이00(83년 북파) 등 2명은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상자로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남.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8호>

적국지역 안 또는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을, 국가정보원이 직접 확인해주지 않고 국군 정보사령부를 통했던 것은 국정원의 공작원 파견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 사망 장소가 군사 좌표상 기호로 표시된 것 역시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련당국(국군 정보사령부,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은 해명하고 있음.

【국가정보원 소속 공작원 북파가 갖는 문제점】

- 1972년 7월4일 발표된 남북공동성명 선언 후 남북은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서로 간에 무장공작원 파견을 하지 않기로 했고,

- 국방부도 2004년 2월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72년 남북공동성명 선언 이후에는 북파 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남한은 ‘7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작원을 북파 했던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아닐 수 없고,

- 더욱이 북파 공작원들의 소속이 모두 국가정보원의 제5163부대로 되어 있는 것과

- 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5163부대 실종자처리지침’을 두고 북파 된 공작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작원을 북한에 파견했던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남한의 정보기관이 ‘72년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해 오면서 남북간의 신뢰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을 기만해온 것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의 국가유공자 전체 등록 현황】

- 1975년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의 국가유공자 현황은 모두 267명으로 나타났고,

- 이중 사망자는 모두 41명(북파 사망자 8명 포함)이고, 간첩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업무에 준하여 상이 된 자인 공상군경은 5명(2000년 1명, 2003년 1명, 2004년 2명, 2005년 1명) 등으로 나타남.

<1975~2006년 8월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현황>

계	공상군경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 유족	무공 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
267	5	8	1	7	200	1	13	32

<출처:국가보훈처 국감제출자료>

- 사망 및 상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사망자 41명은 사고 10명(교통사고 6명, 화상 1명, 근무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 1명, 피습에 의한 사망 1명, 사유확인불가 1명), 질병 19명, 기타 12명(북파 8명, 사유확인불가 3명, 간암1명)이고,

- 상이자 18명은 사고 13명, 질병 3명, 기타 2명이었음.

- 또한, 이들 사망 및 상이자들의 발생 장소를 국내, 국외로 나누어 살펴보면,

- 사망자 41명은 국내(북파 사망포함) 36명, 국외 2명(1994년 케냐1명, 1996년 러시아 1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고,

- 상이자 18명은 국내 15명, 국외 1명(케냐), 기타 2명으로 나타났음.

<1975년~2006년 8월 현재 사망 및 상이 발생 원인>

합계	사망(41명)			상이(18명)
	사고	질병	기타	사고	질병	기타
59	8	19	14	13	3	2

<출처:국가보훈처 국감제출자료>

<1975년~2006년 8월 현재 사망 및 상이 발생 장소>

합계	사망(41명)			상이(18명)
	국내	국외	기타	국내	국외	기타
59	36	2	3	15	1	2

<출처:국가보훈처 국감제출자료>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 ‘과거 5공 정권은 물론이고 김영삼 정부 시절까지 국가정보원에서 공작원을 북파해 왔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다’고 하며,

- ‘이번에 밝혀진 것이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자료를 통한 것인 만큼 더 많은 북파 공작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등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국민에게 알려서 한치의 국민적 의혹도 없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이들 사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족 보상이 길게는 20년 넘게 이뤄지지 못하다가 참여정부에서 보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 그 동안의 군사독재, 권위주위 정권이 공작원의 북파 사실을 정권유지 차원에서 철저히 사실자체를 은폐해 오면서 북파공작원들의 명예는 물론이고 유족 보상과 같은 법적 권리의 실현을 어렵게 해왔기 때문’이라 지적하면서,

- 늦었지만 참여정부에서 최소한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 HID 북파 공작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률’을 제정하는 등

-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진전시켜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 이제는 국가보훈처, 정보 당국 등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과 유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과거사진상규명 대상에 북파 문제를 포함시켜야,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이고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한편, ‘과거 남한의 공작원 북파 사실이 현재 북핵문제로 긴장이 고조되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 ‘보다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정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정부당국의 성숙한 자세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