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교육위원회)

(2006년 10월 13일)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1. BK사업	2P

- BK사업 성패는 연구윤리 확립에 있어, 자정 노력 선행되어야.

- BK21 논문표절 상시 점검 필요, 연구윤리 기준 확립 및 마련 시급해..

2. 로스쿨	4P

- 로스쿨 설치를 둘러싼 대학 경쟁 치열, 3년간 시설투자로 2020여억 쏟아 부어......

향후 1700여억 추가로 투자할 계획

3. 교육격차해소	6P

- 강남․북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강북자치구별 1개 이상의 거점 명문고육성해야!

5. 학군제	7P

- 학군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균등기회 제공해야

6. 학생·학부모를 위한 상담지원센터	10?

- 2005년도 자살학생 115명, 가출학생 1,612명, 학생상담 위한 전문 기구 없어..

7. 교내 성폭력	12P

- 학교 내 학생들의 성추행 및 성폭력사건 점점 집단화!

8. 교육여건개선	13P

- 초․중․고 냉․난방 시설 열악. 특단의 대책 절실

9. 다문화가정	15P

- 국제결혼가정자녀 7,998(’06년) 전년 대비 30.6%, 외국인근로자도 1,574명(’05년) 전년대비 88.1% 증가!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인프라 확충해야!

10. 인문학의 위기	17P

- 총 연구개발비 중 인문학연구지원비, 2005년 7조8천억 중 5백56억으로 0.7%에 그쳐

11. 비위 공무원	19P

- 교육공무원, 공금유용이나 금품수수 사건 늘어.

12. 교육부 내 위원회	20P

- 교육인적자원부 내 23개 위원회, 회의 실적 전무

13. 체력저하	22P

- 학생들의 체력저하 현상 심각. 키와 몸무게는 꾸준히 성장, 체질과 체력을 약화되고 있어...

14. 스쿨존	24P

-스쿨 존(School Zone)설치율 여전히 미흡, 유치원 설치율은 32.7%에 머물러...

- 어린이 안전사고 및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 BK사업 성패는 연구윤리 확립에 있어, 자정 노력 선행되어야..

- BK사업 논문표절 상시 점검 필요, 연구윤리 기준 확립 및 마련 시급해..

- 부조리 차단장치, 일벌백계 시스템 필요

[질의]

1. BK사업을 두고 엇갈린 상반된 평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내에 우리 대학경쟁력을 제고하였다는 평가 평가에 대한 미흡으로 사업이 불신 받고 있다는 평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BK사업의 성패는 연구윤리 확립에 있다는 교훈을 얻었는데 연구윤리 확립을 방안은?

3. BK 평가는 교육부가 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논문표절 등 상시점검을 통해 그동안의 부실 논문 등의 실태를 밝혀내는 과감한 청산작업이 필요

4. BK 사업을 둘러싼 연구비 부풀리기, 연구비 유용 등 부조리가 적발될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한 보다 근본적인 제재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5. 이를 감독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데, 현재 교육부가 1년에 지원하는 논문편수는 약 1만개로 이를 학술진흥과 12명(계약직포함)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강 방안?

[현황 및 문제점]

■ 논문표절 등 만연, 부실한 BK사업 관리체계

○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사태에서 보듯 국내 학계의 논문표절 심각

- 국내외 글 무단도용, 제자 논문베끼기, 자기표절(중복게재) 등 연구풍토 황폐화

일시	내용
2001.5	대구가톨릭대 모 교수 연구실적 중 논문2편, 저서3편 도용으로 파면
2001.11	경북대 P교수 등 3명 통신학회지 제출 논문 표절, 국제적 망신
2004.1	‘네이쳐’는 신년호기사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출신 케임브리지대 방문연구원 P박사 8건이상의 학술지 논문표절내용 다룸
2006.9	서울대 의대 S교수 세계적인 의․약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파마콜로지컬 리뷰로 부터 논문표절 판정
2006.9	감사원, 부산대 K교수 임용취소통보-미출판 논문을 출판된 것으로 조작, 자기표절

○ 논문표절 등은 학계의 고질병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대상임

-  연구실적 평가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김병준 부총리 사건에도 보다시피 동일한 논문을 중복 제출해도 차단 장치 없었음.)

■ 연구비 횡령 등 부조리 잡음 끊이지 않아

o 논문표절 만큼이나 끊이지 않은 잡음이 연구비 횡령 등 도덕불감증

[사례1] 2005년 6월, 서울대 공대 조모교수, 연구보조 대학원생 인건비 착복 및 기자재 구입비용 부풀리는 수법으로 연구비 1억9000만원 횡령으로 구속

[사례2] 연세대 공대 변모교수는 후배교수들과 통합관리하는 연구비 계좌에서 2억3000만원을 빼돌려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동료교수의 주택구입자금에 사용하다가 구속

[사례3] 강원대 산학협력단장과 부교수 등 3명 대학원생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를 청구 2억1060만원편취 구속

○ 연구비 비리를 청산하기 연구비 부정집행신고센터 개설 등 연구비를 둘러싼 부조리 차단 장치 및 강력한 제재안 마련 시급

- 횡령 등 사실 적발 시 연구비 전액 회수, 연구비 지원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처 필요

■ 논문감독 전문 인력 부족, 전문 인력 보강 절실

○ 연구비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이를 감독해야 하는 전문 인력 부족임

- 교육부학술진흥과에서 1만 여개 논문지원, 하지만 관리직원은 계약직을 포함 12명에 불과

■ 교수사회의 윤리의식 강화 및 학계 관행 바로잡아야

○ 논문표절 등은 명백한 범죄행위임. 그러나 이에 대한 윤리적기준이나 법적기준이 전무하고 제어장치는 없어 마련시급

- 컬럼비아대학의 경우 입학 시부터 학문의 정직성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음

- 로스쿨 설치를 둘러싼 대학 경쟁 치열, 3년간 시설투자로 2020여억 쏟아 부어.... 향후 1700여억 추가로 투자할 예정

[질의]

1.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국공립12개 사립28개 총 40개 대학이 로스쿨 준비 중 시설비용으로만 이천이십여억원을 투자하였고 아울러 향후 1700여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으로 로스쿨 인가를 둘러싸고 가히 각 대학이 사활을 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시행이 늦어져 고스라니 피해는 대학만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이나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2.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관한 정책연구’를 내놓았습니다. 향후 대학인가에 있어서 대학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으려면, 덩치만 키운 것 보다는 법학교육의 내실에 중점을 둔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3. 교육부가 발표한 심사기준 정책연구에 보면 ‘학생복지’ 항목에 장학제도 40점, 장학생선발계획 15점이 배정되어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 학생들 위한 장학제도를 평가지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55점 배정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학제도가 많다고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현황 및 문제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 처리 지연으로 대학만 낭패

○ 법안 처리 지연에 시설과 교수 확충 등으로 준비해온 대학들만 피해보고 있음

<건물 및 기자재 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물 신․증축				기자재 구입				계
	’04년	’05년	’06년	소계	’04년	’05년	’06년	소계
국공립 (12교)	188	8,629	18,864	27,681	5	847	777	1,629	29,310
사 립 (28교)	58,933	46,267	61,389	166,589	700	1,437	4,004	6,141	172,730
계 (40교)	59,121	54,896	80,253	194,270	705	2,284	4,781	7,770	202,040

※ ’06년도 로스쿨관련 예산 : 90,780백만원, 향후 투자예정액 124,287백만원

○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로스쿨 준비 대학이 건물 신․증축비용으로 2006년까지 국․공립 12개교가 이백칠십육억팔천여만원, 사립대학 28개교가 천육백육십오억팔천여만원으로 40개대학이 천구백사십이억칠천여만원을 투자하였고,

- 기자재 구입비용으로만 2006년까지 국․공립 12개교가 십육억이천구백여만원, 사립대학 28개교가 육십일억사천백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까지 총 40개 대학이 로스쿨 준비 중 시설비용으로만 이천이십여억원을 투자한 셈임

아울러 향후 1700여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으로 각 대학마다 생존을 건 경쟁일 수밖에 없음

<교원 충원 현황>

구 분	’04년도	’05년도	’06년도	향후 임용계획
국공립(12교)	201 명	226 명	286 명(23.8)	34 명 (2.8)
사 립(28교)	404 명	450 명	584 명(20.8)	131 명 (4.6)
계(40교)	605 명	676 명	870 명(21.7)	165 명 (4.1)

※ ’04년도 대비 2년간 265명이 증원된 것으로 보고됨

※ (  )안은 평균치이며, 향후 임용계획이 미정인 대학이 일부 있음

○ 교원 충원도 국․공립 12개교가 2004년 대비 85명 증원한 286명, 사립학교 28개교는 2004년 대비 180명 증원한 584명으로 총 40개교가 265명의 교수를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향후 165명의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음

□ 로스쿨 인가 여부, 법학교육의 질 향상에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 교육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관한 정책연구’(연구책임 한상희 건국대 교수)를 발표

- 심사기준안에 따르면 로스쿨 유치를 신청한 대학은 교육목표, 학생복지, 입학전형, 교육과정 등 8개 영역 69개 항목(1000점 만점)에 걸쳐 평가를 받음

○ 심사기준안이 교육과정과 교원분야의 평가 비율이 29%와 19.5%로 비중이 거의 절반으로  법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바람직함

- 하지만 ‘학생복지’ 항목에 △장학제도 40점, △장학생선발계획 15점이 배정됨,

→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 학생들도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장학제도 항목이 포함되었으나 55점 배정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학제도가 많다고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함 따라서 이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

- 강남․북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강북 자치구별 1개 이상의 거점 명문고(상향평준화를 위한 개방형 자율학교 )를 육성해야

[질의]

■ 얼마 전 용산 지역 학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런 용산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명문고가 용산 지역에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다수 학부모들이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있었던 수도여고 자리에 개방형 자율학교가 들어서기를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지역의 교육, 문화 분야의 발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 부지를 활용, 개방형 자율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이며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족 명문고가 아닌 개방형 자율학교와 같은 우수학교를 자치구당 하나씩 육성하자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제점

○ 당면한 과제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되,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여 제도를 바꿀 필요. 즉, 각 학교와 교육의 자율성 및 창의성이 최대한 높을 수 있는 교사, 교재, 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여, 모든 학교가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한 1단계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각 자치구별로 1개 씩 거점 학교인 개방형 자율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확산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또한 거점 명문과 이외에도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 개방형 자율학교는 공립학교 중에서 선정되며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권이 대폭 부여

- 지자체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서울시의 구체적인 검토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1자치구 1개방형 자율학교의 육성이 시급

학군제 논의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회균등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질의]

■ 용산 지역 학교 중 한강중학교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학부모들의 건의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학군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강중은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 상태였는데 이것이 인근 사립인 오산중학교 우선 배정 원칙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아이들끼리 반을 만들어야 하는 학교 상황에서 아이들은 적지 않은 섭섭함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교가 거의 없는 동부 이촌동 지역의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 거주 학생들이 한강 중학교로 배정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대책으로 가까운 용강중학교와 공동학군을 만들어 남․여 비율을 맞추도록 애써달라는 학부모들의 바람에서 현행 학군제가 행정편의적 발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 교육청도 현행 학군제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점]

○ 현행 학군제 현황

- 서울시 학교군 현황

°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교군 설정 : 11개 학교군(1998년 개정고시)

° 11개 지역교육청(행정자치구 2～3 지역 관할) 단위로 설정

- 학생 배정 방법

° 선복수지원․후추첨배정 : 도심지 공동화 지역(서울시청 반경 5km) 소재 37개 고등학교

° 일반추첨배정 : 학교군 내에서 통합편의를 고려한 전산추첨 배정

° 학교군간 이동배정 : 학생 초과 학교군 → 부족한 인접 학교군

○ 문제점

- 선복수지원․ 후추첨배정(학교선택권)의 제한적 실시로 학생 희망 반영 미흡 (37개교/200교, 18.5%)

- 학교군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혼재 : 배정 민원 발생

- 특정지역의 교육특구라는 왜고현상 발생

- 강남학교군(과거 8학군)에 대한 선호 및 지역간 위화감 팽배

° 일부 학교군 학생수 불균형

° 학생수 부족 학교군(중부, 강남), 초과 학교군(강동, 강서, 서부) 발생

- 서울시 대중교통망 확충 및 통학여건 변화 반영 미흡

[질의]

■ 서울교육청이 내놓은 학군제 개선안은 중부학군(공동학군, 선택사항) - 단일학군 - 일반학군을 각각 2회 선택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선택이 제한적이나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갈리는 현상을 활용, 학생 교육에 더 열성을 쏟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군제 개선 공청회에서 서울교육청의 안이 선호, 비선호 학교가 뚜렷이 드러나며 선호학교 인근 학부모 반발정도가 심할 것이라는 단점을 지적받았습니다. 또한 선택배정 탈락자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질 수 있으며 기피학교 배정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학교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과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해야 할 거라 생각하는 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점]

○ 개선 방안

- 4개 안

▶ 1안 : 단일학군-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 2안 : 중부학군(공동학군,선택사항)-단일학군-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 3안 : 통합학군 3회 선택

▶ 4안 : 일반학군-통합학군 각각 2회 선택

※ 단일학군 - 서울 전체 고교 / 중부학군 - 도시반경 5km 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 학교(37개교) / 일반학군 - 현행 11개 학군 / 통합학군 - 인접 2개 학군 통합한 19개 학군

□  서울시교육청 2안 유력하게 검토

○ 중부-단일-일반학군 단계별 희망 학교 2곳 지원 후 추첨

- 3단계까지 학교 배정을 못 받는 학생은 통합학군 단위에서 성적과 통학거리에 의해 배정

○ 장점

․ 학교 선택범위 넓고 다양한 학생 모집 가능

․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효과 기대

․ 인구감소지역 정원 충원이 상대적으로 쉬움

․ 배정 투명성 증가

○ 단점

․ 선호 비선호 학교가 뚜렷이 드러남

․ 선호학교 인근 학부모 반발 강함

․ 평균통학거리와 지원 탈락자 통학거리 멀어짐

․ 비선호 학교에 배정이 어려움

· 2005년도 자살학생 115명, 가출학생 1,612명.....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상담체계로 극복해야

[질의]

■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초·중·고 가출자 수는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690명, 고등학생 882명 등 총 1612명임. 이 중 남학생은 684명, 여학생은 928명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가출여학생의 수는 가출 남학생 수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정서적으로 더욱 민감하므로, 상담 프로그램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 반영해야함.

시도	초등학교 가출학생수			중학교 가출학생수			고등학교 가출학생수			시도별 가출학생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서울	5	0	5	83	106	189	29	94	123	117	200	317
부산	10	2	12	22	40	62	68	71	139	100	113	213
대구	1	1	2	30	12	42	13	26	39	44	39	83
인천	1	3	4	18	26	44	12	28	40	31	57	88
광주	0	0	0	16	20	36	37	72	109	53	92	145
대전	1		1	10	15	25	5	5	10	16	20	36
울산	0	0	0	2	8	10	18	11	29	20	19	39
경기	1	3	4	18	26	44	29	40	69	48	69	117
강원				10	15	25	9	19	28	19	34	53
충북	1		1	22	11	33	9	16	25	32	27	59
충남				12	21	33	20	21	41	32	42	74
전북	7	3	10	16	20	36	25	24	49	48	47	95
전남				22	16	38	17	50	67	39	66	105
경북				7	13	20	13	10	23	20	23	43
경남	1		1	19	10	29	27	50	77	47	60	107
제주				11	13	24	7	7	14	18	20	38
총계	28	12	40	318	372	690	338	544	882	684	928	1,612

■ 교육부가 제출한 2005년도 자살학생의 현황을 보면 남학생 55명, 여학생 60명으로 115명임. 이 중 초등학생은 2명, 중학생은 26명, 고등학생은 83명임. 사유별로는 가정불화가 29명, 염세비관이 20명, 신체결함이 14명으로 밝혀짐.

가족구성원간의 문제로 학생들이 고민을 가정내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차선으로라도 학생들 또는 부모들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해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생명을 버릴 정도로 심각한 고민을 가진 학생수가 연간 100명을 넘는다는 것은 학교의 상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간 : 2005.1.1-12.31
연도 사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실직/부도/궁핍	0	0	1	3	1	2	2	5	7
가정불화/기타	1	1	3	4	11	9	15	14	29
염세비관	0	0	3	2	9	6	12	8	20
신체결함/신병	0	0	2	1	4	7	6	8	14
이성관계	0	0	1	0	0	6	1	6	7
성적불량	0	0	2	0	3	3	5	3	8
폭력/집단괴롭힘	0	0	0	0	0	3	0	3	3
기타	0	0	3	3	11	10	14	13	27
계	1	1	14	12	38	45	55	60	115

■ 학생들의 가출, 자살 방지를 위한 상담과는 달리, 학부모가 직접 학교나 교육청을 상대로 상담을 할 수 없어 애태우는 경우도 많음.

체벌, 급식, 학교폭력, 교과과정상의 문제, 교사평가 문제 등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전무하다. 학부모들이 학교 밖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개별 학부모들이 교육관련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 학교 및 교육청은 이러한 학부모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학생들의 가출이나 자살 방지를 위한 상담 기회 제공, ▲학부모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기회 제공,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교육관련 정보를 수집·제공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교육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센터’ 개념의 학생·학부모를 위한 상담지원센터가 필요함. 이러한 상담지원센터는 상담 및 교육전문가는 물론, 학부모 및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외국 사례

미국 연방정부는 학부모와 학교간 동반자(협력)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Parent Involvement Cent(PIC)를 지역별로 만들어 운영

- 학교 내 학생들의 성추행 및 성폭력사건 점점 집단화

- 성폭행 근절을 위한 상담 교육 필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상담 필요

[질의]

■ 2004년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음. 2004년 일어났던 크고 작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으로 2005년 교내 성폭력 사건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6년 상반기 동안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임.

■ 2006년 들어서 학교 내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의 형태가 집단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성폭력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하여야 한다.」이러한  범죄 이후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상담 시스템과 함께, 범죄 후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상담 시스템도 필요.

[현황]

	지역별 사건 수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2003	3	2		4		0	1		0	1	0	2	2	0	15
2004	4	5	0	0	0	0	3	1	2	1	3	3	1	3	26
2005	3	0	2	0	0	2	7	1	2	3	1	0	3	0	24
2006	4	3	1	3	1	1	7	1	1	3	1	1	1	0	28
	지역별 가해자 수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2003	6	16		6		0	1		0	1	0	2	4	0	36
2004	4	7	0	0	0	0	12	2	8	2	6	15	40	3	99
2005	4	0	7	0	0	2	9	3	4	14	3	0	13	0	59
2006	15	7	2	13	5	1	22	13	3	6	1	2	3	0	93

- 사건별 평균 가해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2006년 전체 사건 양상을 보면 집단 성폭력의 비율이 점차 증가

연도	전국 교내 성폭행 발생 건수 (건)	집단 성폭행 발생 건수 (건)	백분율(%)
2003	15	6	40 %
2004	26	12	46 %
2005	24	12	50 %
2006	28	17	60 %

- 초․중등학교, 냉․난방 시설조차 여전히 열악

[질의]

■  정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학교의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여건이 나은 것처럼 보이는 서울지역만 보더라도 31%의 교실이 기본적인 냉방시설도 갖추지 못했으며 기존의 냉․난방시설도 35.7%의 교실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타 사정이 나은 광역시들도 40~50%가 냉방시설도 변변히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름에는 30~40명이나 되는 좁은 교실에서 더운 바람만 내뿜는 열악한 교실에서 찜통더위 속에서 책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더위와 씨름해야 하며 겨울에도 낡은 난방 시설로 깨끗하지 못한 공기에서 추위에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 투여의 우선순위에서 이런 기본적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교육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제점]

○ 교육부 국정 감사 자료를 토대로 전국 시․도 냉방시설 부족비율 및 냉․난방 시설 개선 필요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냉방시설 부족 비율이 19.8%이며 냉․난방 개선 필요 비율이 2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남.

○ 경기도를 제외하고 서울(각각 31.2%, 35.7%)을 포함한 광역시들은 인천(46.8%, 46.9%), 대전(45.4%, 45.9%), 대구(45.4%, 45.4%), 울산(40.2%, 40.9%), 부산(28.4%, 30.9%), 광주(52.6%, 52.6%) 등 서울,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들은 모두 40~50%대의 높은 시설 필요, 개선 필요 비율을 보였다.

교육 예산의 지속적 확충이라는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 예산의 증액 및 시설 투자의 우선순위 필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음

○ 전국의 도내 냉방시설 및 냉․난방 개선 필요비율은 대표적으로  경북 51.5%, 63.5%을 필두로 전남이 55.4%, 61.3% 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 경기 및 기타 광역시보다 대체적으로 더 낮은 비율을 보여 균형발전에도 문제를 드러냄

※ 표. 전국 시․도 냉․난방 시설 개선 표

지역	구분	냉․난방 필요교실수	냉방시설부족비율	냉난방시설개선필요비
서울	공립	59,971.0	39.8	42.7
	사립	20,529.5	6.1	15.2
	계	80,500.5	31.2	35.7
경기	공립	99,687.0	20.3	24.7
	사립	14,060.0	16.1	21.4
	계	113,747.0	19.8	24.3
인천	공립	25,386.0	45.8	45.8
	사립	2,817.0	55.8	56.6
	계	28,203.0	46.8	46.9
대전	공립	15,709.0	48.5	48.7
	사립	3,257.0	30.3	32.2
	계	18,966.0	45.4	45.9
광주	공립	11,580.0	53.5	53.5
	사립	4,391.0	50.1	50.1
	계	15,971.0	52.6	52.6
강원	공립	16,411.0	52.6	60.2
	사립	1,370.0	46.6	76.1
	계	17,781.0	52.1	61.5
울산	공립	7,668.0	42.4	46.7
	사립	951.0	22.5	30.3
	계	8,619.0	40.2	44.9
대구	공립	20,127.0	49.2	49.2
	사립	5,936.0	32.3	32.3
	계	26,063.0	45.4	45.4
충북	공립	12,548.0	52.9	53.1
	사립	1,653.0	23.6	25.4
	계	14,201.0	49.5	49.8
충남	공립	16,814.0	46.8	49.5
	사립	2,291.5	49.4	52.7
	계	19,105.5	47.1	49.9
전북	공립	17,134.0	56.6	64.5
	사립	4,685.0	34.4	42.0
	계	21,819.0	51.9	59.6
전남	공립	22,441.0	55.0	60.4
	사립	3,948.0	58.1	66.0
	계	26,389.0	55.4	61.3
경북	공립	24,714.0	54.5	64.0
	사립	7,139.0	41.4	61.6
	계	31,853.0	51.5	63.5
경남	공립	19,859.0	36.9	39.6
	사립	4,208.0	19.8	15.6
	계	24,067.0	33.9	35.4
부산	공립	28,306.0	29.5	32.0
	사립	7,411.0	24.4	26.9
	계	35,717.0	28.4	30.9

- 국제결혼가정자녀 7,998(’06년) 전년 대비 30.6%, 외국인근로자도 1,574명(’05년) 전년대비 88.1%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급!!

[질의]

1. 사회의 다변화로 인해 말씨,피부색,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2. 다문화가정자녀들은 ‘학습결손’과 ‘편견’으로 인해 학교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은?

3. 현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자녀를 위한 KSL시행 등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한데?

4. 문화적 이질감 극복을 위해 전문상담교사의 확충 또는 교사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는?

5. 다양한 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편견이 여전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없으면 향후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 킬 수 있는데 이를 위한 교육개선책은?, 또한 이를 위한 교과서 개정도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지는데?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말씨, 피부색,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

-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편견 극복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

<초․중․고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 국제결혼가정자녀  : 6,121명(‘05년) -> 7,998(’06년) 30.6% 증가

- 외국인근로자 자녀 : 837명(‘03년) -> 1,574명(’05년) 88.1% 증가

※ 법무부 등록 외국인 중 취학 연령대(7~18세)는 1만 7,287명

이 가운데 7,800명은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반학교 재학생은 1,574명에 불과

<외국인 재학생 국가별 분포>

일본	몽골	미국	중국	기타
24.4%	21.3%	17.2%	2.8%	34.3%

※ 전체의 66%가 서울(35%), 경기(31%) 지역의 학교에 다니고 있음

○ 다문화자녀의 안정적 학습에 저해가 되는 요인 중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학업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를 위해 지난 5월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추적해 불법체류 부모를 단속하지 않도록 협조키로 함

○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대부분 ‘학습결손’과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 부적응'이 가질 우려가 높음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만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임

[정책적 대안]

○ 현재 시행 중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검토해야 할 것임(KSL 코스 등)

○ 다문화가정자녀들의 문화적 이질감 극복을 위한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이를 위한 상담교사 확충 필요

○ 다문화시대를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및 다문화시대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교과서 정비 등 필요

- 다문화 이해에 대한 교사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

- ‘인문학의 위기’ 사회전체 학문의 위기로 갈 수 있어....

- 총 연구개발비 중 인문학연구지원비는 2005년 7조8천억 중 5백56억으로 0.7%에 그쳐

[질의]

1. 최근의 ‘인문학의 위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정책이 WTO체제의 교육시장개방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만 치중되어 야기된 측면도 없지 않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2. 정부의 연구개발비 중 인문학연구지원비는 2003년 6조5천억 중 4백80억으로 전체의 0.7%, 2004년 7조1천억 중 5백90억으로 전체의 0.8%, 2005년 7조8천억 중 5백56억으로 0.7% 지난 3년간 모두 전체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3. 이러한 열악한 연구지원이 정책의 실패인지, 아니면 인문학연구의 구조적인 문제, (가령 효율적으로 연구를 하지 못해서 연구비가 삭감되는) 생각하시는지?

4. 선진국의 경우 일찍부터 인문학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대통령 직속 국립인문재단을 설치하고, 50개주에 인문학위원회 설지, 지역별 인문센터를 통해 인문학을 진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인문학 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 인문학을 진흥하기 위해 인문학의 체계적 육성과 조사, 연구,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문학진흥법(가칭)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황 및 문제점]

□ 인문학 교수들 총제적 위기 선언 잇달아

○ 얼마 전 고려대 교수들, 지난 26에는  전국의 인문대학장들이 한 목소리로 학문의 기본인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함

- 이처럼 최근 ‘인문학의 위기’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위기상황에 까지 직면하게 된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은 큰 틀에서 보면 WTO체제 아래서 교육시장 개방과 국가경쟁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 교육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인문학의 위기를 단순한 학계의 ‘밥그릇’싸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임

□ 인문학 지원 예산 전체에 1%도 못미쳐

<연구개발(R&D) 예산 중 인문학 지원비율(학술진흥재단)>

	인문학 지원예산	전체 R&D지원예산
2003	4백80억(0.7%)	6조5천억
2004	5백90억(0.8%)	7조1천억
2005	5백56억(0.7%)	7조8천억

○ 위의 연구개발 예산을 보면 위기를 불러온 것 중 하나는 열악한 연구지원비

- 학진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연구개발비 중 인문학연구지원비는 2003년 6조5천억 중 4백80억으로 전체의 0.7%, 2004년 7조1천억 중 5백90억으로 전체의 0.8%, 2005년 7조8천억 중 5백56억으로 0.7% 지난 3년간 모두 전체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정책적대안]

○ 지금부터라도 인문학 진흥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함

- 선진국의 경우 일찍부터 인문학 진흥정책을 펴옴.

․미국 :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의 국립인문재단을 설치, 50개주에 각각 인문학위원회 설치,지역별 인문센터 설치

․영국 : 인문예술인위원회를 인문예술연구회로 승격

○ 인문학을 진흥하기 위해 인문학의 체계적 육성과 조사, 연구,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임

○ 인문학 지원 방식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학술진흥재단→다변화)

현재의 학술진흥재단에 의존되어 있는 인문학 지원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지원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임

시․도별로 전체 교육공무원, 공금유용이나 금품수수 같은 사건 늘어

[질의]

■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8월 현재 교육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며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같은 중징계를 요하는 부패 발생 건수가 비슷하거나 일부 시도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사의 경우, 금품수수 사건이 2002년 27건이던 것이 2003년에는 9건으로 줄다가 2004년에는 49건, 2005년 86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으며 2006년 8월 현재 41건으로 작년도의 절반에 이름.

- 음주운전, 폭행 등 폼위손상을 이유로 징계 받은 교사도 2002년에는 268건에서 2003년에는 327건, 2004년 333건, 2005년 33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

- 성희롱·성추행의 경우, 2002년 17건에서 2003년 14건, 2004년 18건, 2005년 20건으로 줄고 있지 않음.

[문제점]

○ 2002 ~ 2006. 08월까지 전체 비위 교사 처분 현황

구분	비위 유형별
	계	① 학생 체벌	② 금품 수수	③ 성적조작, 시험문제 유출	④ 성희롱, 성추행	⑤ 공금 유용ㆍ횡령	⑥ 품위손상 (음주운전, 폭행 등)	⑦ 선거법 위반	⑧ 기타
2002	479	3	27	2	17	8	268	2	152
2003	496	4	9	5	14	8	327	2	127
2004	548	6	49	2	18	11	333	19	110
2005	548	2	86	9	20	6	332	6	87
2006	307	9	41	6	11	2	152	3	83
합계	2,378	24	212	24	80	35	1,412	32	559

○ 13개 시․도 교육청 공무원 비위 발생건수(교육부 국감자료 분석)

※ 전체 발생 건수

- 2003년의 경우 전체 발생 건수와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중징계를 저지른 비위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해였다가 이후 감수하는 추세. 이것을 전체 교육공무원 비위 건수의 감소, 즉 청렴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그러나 반대로 정부 초기 투명성을 강조하는 강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감사 권한을 가진 시․도 교육청의 강한 의지가 해가 거듭될수록 떨어져 적발과 단속이 약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내 23개 위원회, 회의 실적 저조

[질의]

■ 교육인적자원부 내 23개 위원회의 회의 실적은 위원회당 평균 5회미만,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2004년 9개, 2005년 10개

2년동안 한번도 회의 개최 안한 곳도 6곳이나 됨.

명칭	예산(천원)		위원수	회의실적
	2005	2006		2004		2005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사료수집보존협의회	7500	7500	13	0	0	3	0
남녀평등교육심의회	2,000	2,000	15	0	0	2	0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0	0	25	0	1	0	0
중앙산업교육심의회	0	0	미구성	0	0	0	0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	0	8,000	7	2	0	0	0
중앙유아교육위원회	0	6,000	15	0	0	0	0
중앙학교 보건위원회	5,250	5,250	구성 예정	0	0	0	0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	0	79,000	7	0	0	2	3
중앙과학교육심의회	0	1,950	15	1	0	0	0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0	0	7	0	0	0	0
국비유학자문위원회	2,180	2,180	10	1	0	0	0
교원자격검정위원회	0	0	11	0	0	0	0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0	0	0	0	0	0	0

명칭	예산(천원)		위원수	회의실적
	2005	2006		2004		2005
				출석	서면	출석	서면
교과용도서심의회(발행)	12,180	10,720	11	11	1	1	1
교육과정심의회	218,000	216,800	1065	42	0	42	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204,961	2,508,302	7	16	0	16	0
국사편찬위원회	5,281	7,956	16	2	0	2	0
사료수집보존협의회	7500	7500	13	0	0	3	0
남녀평등교육심의회	2,000	2,000	15	0	0	2	0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 위원회	2,000	2,000	13	3	1	3	0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0	0	25	0	1	0	0
중앙산업교육심의회	0	0	미구성	0	0	0	0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	0	8,000	7	2	0	0	0
대학설립심사위원회	0	0	9	8	0	9	0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	15,000	20,000	9	5	0	5	0
중앙유아교육위원회	0	6,000	15	0	0	0	0
중앙학교 보건위원회	5,250	5,250	구성 예정	0	0	0	0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	0	79,000	7	0	0	2	3
중앙과학교육심의회	0	1,950	15	1	0	0	0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5,000	5,000	15	1	1	1	1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0	0	11	3	1	12	0
시도교육청평가위원회 (2006. 10월 구성 예정)	321,220	400,000	구성 예정	2	0	5	0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0	0	7	0	0	0	0
국비유학자문위원회	2,180	2,180	10	1	0	0	0
교원자격검정위원회	0	0	11	0	0	0	0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0	0	0	0	0	0	0
총계 23				97	5	103	5
				4.43		4.74

- 학생들의 체력저하 현상 심각. 키와 몸무게는 꾸준히 성장, 체질과 체력을 약화되고 있어...

- 초․중․고 학생 평균키 지난10년보다 남학생 2.39㎝, 여학생 1.60㎝ 증가,체중은 남학생은 4.03㎏, 여학생은 1.92㎏씩 증가

- 오래달리기 5년전 보다 14초나 증가, 2급은 약 3%, 3급은 약 2%가 줄어든 반면, 4급은 1%, 5급은 약 4%가 늘어.... 체력저하 심각

[현황 및 문제점]

□ 초․중․고등학생 체력 저하 현상 날로 심각

○ 초․중․고등학생 체력 저하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

사람의 일생의 체력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중․고등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체질과 체력은 약화되고 있음

◦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신장(키)이 지난 10년전 보다 남학생은 2.39㎝, 여학생은 1.60㎝씩 각각 커진 것으로 나타남

- 남학생 : 초등학생 1.80㎝, 중학생 3.54㎝, 고등학생 2.45㎝

- 여학생 : 초등학생 1.80㎝, 중학생 1.52㎝, 고등학생 1.27㎝

<학교급별 신장(키) 현황(단위 : ㎝)>

학교급별	성별	2005	2004		1995년도		1985년도		1975년도
			(1년간)	차이	(10년간)	차이	(20년간)	차이	(30년간)	차이
초	남	134.76	134.82	-0.06	132.96	1.80	129.90	4.86	124.58	10.18
	여	134.44	134.49	-0.05	132.64	1.80	128.91	5.53	124.85	9.59
중	남	162.67	162.43	0.24	159.13	3.54	153.90	8.77	148.67	14.00
	여	157.37	157.32	0.05	155.85	1.52	152.79	4.58	151.20	6.17
고	남	172.68	172.57	0.11	170.23	2.45	167.17	5.51	164.30	8.38
	여	160.62	160.67	-0.05	159.35	1.27	157.11	3.51	156.00	4.62

○ 체중은 10년전 보다 남학생은 4.03㎏, 여학생은 1.92㎏씩 증가

- 남학생 : 초등학생 2.73㎏, 중학생 5.89㎏, 고등학생 4.78㎏

- 여학생 : 초등학생 2.05㎏, 중학생 1.96㎏, 고등학생 1.63

<학교급별 몸무게 현황(단위 :kg)>

학교급별	성별	2005	2004		1995년도		1985년도		1975년도
			(1년간)	차이	(10년간)	차이	(20년간)	차이	(30년간)	차이
초	남	33.51	33.40	0.11	30.78	2.73	26.84	6.67	24.63	8.88
	여	32.21	31.92	0.29	30.16	2.05	26.40	5.81	24.18	8.03
중	남	55.62	55.19	0.43	49.73	5.89	43.21	12.41	39.27	16.35
	여	50.64	50.63	0.01	48.68	1.96	43.97	6.67	41.03	9.61
고	남	66.09	65.92	0.17	61.31	4.78	56.87	9.22	54.47	11.62
	여	55.21	54.99	0.22	53.58	1.63	51.54	3.67	50.67	4.54

○ 최근 5년간 검사종목별 기록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유의한 차이가 없는 종목 : 5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남),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 감소한 종목 : 오래달리기/걷기(+14초), 팔굽혀매달리기(여)(-1.9초)

<최근 5년간 검사종목별 평균기록>

년 도 종 목	2005년도	2004년도		2000년도
		1년간	차이	5년간	차이
50m달리기 (초)	9.2	9.2	0	9.2	0
팔굽혀펴기(남) (회)	30.8	31.3	- 0.5	31.3	- 0.5
팔굽혀매달리기(여) (초)	6.7	6.9	- 0.2	8.6	- 1.9
윗몸일으키기 (회/분당)	34.4	34.6	- 0.2	35.4	- 1.0
제자리멀리뛰기 (cm)	176.9	176.6	0.3	180.7	- 3.8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cm)	13.5	13.7	- 0.2	13.8	- 0.3
오래달리기/걷기 (분:초)	7:46	7:42	- 4.0	7:32	14.0

○ 체력급수 중 1급비율은 5년전과 동일하나, 2급은 약 3%, 3급은 약 2%가 줄어든 반면, 4급은 1%, 5급은 약 4%가 늘어남

<최근5년간 체력급수현황>

<최근 5년간 체력급수별 현황>

급수 년도	1급(%)			2급(%)			3급(%)			4급(%)			5급(%)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05	17	14	16	23	21	22	25	27	26	19	23	21	16	15	15
2004	18	13	15	23	21	22	25	28	27	19	23	21	15	15	15
2000	18	14	16	27	24	25	26	29	28	18	22	20	11	11	11

[정책적 대안]

○ 원인은 식생활과 체육활동의 불균형임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 등 고열량의 서구형 식습관에 익수해지고 있지만, 이를 활동으로 소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체육시간이 줄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즉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임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2000-)에서 중3과 고1의 경우 주 3시간이던 체육시간이 2시간으로 줄였고, 고2, 3년 경우 체육, 음악, 미술 선택으로 만듬

○ 성적을 올리는 것, 즉 학생 교육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체력도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스쿨 존(School Zone)설치율 여전히 미흡 유치원 설치율은 32.7%에 머물러...

- 어린이 안전사고 및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질의]

■ 2006년 6월 30일 현재, 전체 대상 학교수 대비 초등학교 83.7%에 스쿨 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년 12월 31일 대비 설치 증가율은 5.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설치율은 32.7%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비해 아이들 연령대도 낮고 사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됩니다.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황]

※ 2006년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구 분	2005. 12. 31 기준					2006. 6. 30 현재
	계	초등 학교	유치원	특수 학교	보육 시설	계	초등 학교	유치원	특수 학교	보육 시설
전체	13,631	6,371	7,260	․	․	16,784	6,132	7,155	91	3,406
지정수	7,065	4,964	2,101	․	․	7,540	5,132	2,342	31	35
비율(%)	51.8	77.9	28.9	․	․	44.9	83.7	32.7	34.1	1.0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의 일부개정(2006. 5. 30)으로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됨

- 유치원의 경우 설치율이 전년 대비 3.8% 증가에 그쳐 전체 설치율이 32.7%로 초등학교 설치율 83.7%에 크게 못 미침

[질의]

■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을 설치 시행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도 감소추세이긴 하나 선진국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나 학부모들은 학교 앞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의무 설치 사항인 어린이보호구역 알림판 등이 잘 눈에 띄지 않거나 노후 되어 방치되어 있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 스쿨존 내에서는 운전자가 주정차나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구만으로 지켜지거나 표지판 설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계도와 경찰관의 단속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현황 및 문제점]

○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을 시행하고 있지만, 스쿨존 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함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되어야......

-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20,495건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하였는데, 그 중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가 349건으로 1.7% 이르렀고, 378명이 부상, 사망어린이도 7명으로 나타남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현황

<출처: 경찰청>

구분		2005년			2006년1월~7월
		보호구역내	전체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호구역내	전체어린이	보호구역내%
계	건수	349	20,495	1.70%	203	10,893	1.86%
	사망	7	284	2.47%	5	150	3.33%
	부상	378	25,314	1.50%	208	13,374	1.61%
서울	건수	39	2,683	1.45%	30	1,543	1.94%
부산	건수	24	850	2.82%	18	569	3.20%
대구	건수	14	981	1.43%	14	573	2.44%
인천	건수	12	1,130	1.10%	4	584	0.69%
울산	건수	4	410	0.98%	3	227	1.32%
경기	건수	60	4,553	1.32%	29	2,264	1.30%
강원	건수	16	1,048	1.53%	6	523	1.15%
충북	건수	12	780	1.54%	7	442	1.58%
충남	건수	24	909	2.64%	10	494	2.03%
대전	건수	10	440	2.30%	9	246	3.66%
전북	건수	20	1,132	1.77%	12	520	2.31%
전남	건수	38	2,114	1.81%	25	1,086	2.30%
경북	건수	32	1,617	1.98%	20	863	2.32%
경남	건수	28	1,361	2.11%	11	727	1.51%
제주	건수	16	487	3.31%	5	232	2.15%

- 2006년 7월까지 어린이교통사고건수 10,893건 그중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건수가 203건(1.9%)이나 지난해 발생비율을 이미 넘어서 스쿨존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지역별 현황

- 2005년의 경우 제주도가 487건에 16건으로 3.3%, 그 다음이 부산으로 850건에 24건 2.8%, 충남 909건에 24건 2.6%, 대전이 440건에 10건 2.3% 순으로 특히 제주도가 가장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남

- 2006년 7월 현재, 대전이 246건에 9건으로 3.7%, 부산이 569건에 18건으로 3.2%으로 나타남

[대안]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및 의무화

- 선진국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유치원 · 초등학교 때부터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체계적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스쿨존 홍보 강화 필요

- 각 지방교육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스쿨존 설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스쿨존 교통위반 단속 대책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