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06 국정감사 2006년 10월 19일(목)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NSC 질의자료

■ NSC, SCM 공동합의문 상의 ‘한반도 핵우산 보장 삭제’ 시도 관련

▲ 핵우산 보장 조항 삭제 논란 개요

○ 1978년 제11차 SCM 이후 매년 공동합의문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 명시

○ 지난해 10월 제37차 SCM 공동합의문 발표문 작성당시 NSC 에서 공동합의문 상의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는 조항의 삭제를 제의했다가 거부당함.

○ 결국 지난해 10월 제37차 SCM 공동합의문 발표문에도 7항에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보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명시

※ 핵우산(Nuclear Umbrella)

핵보유국이 핵무기의 보복력으로 핵을 갖지 않은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에 방어막을 제공하는 것. 동맹국을 핵으로 만든 우산 아래 두어 핵 공격을 피하게 해 준다는 의미.

▲ 정부의 핵우산 보장 삭제 추진 경과

○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SCM 공동합의문 협의 과정에서 구두로 핵우산 삭제 제의

- 9월말 첫 번째 한·미 구두협의에서 “SCM 합의문에서 핵우산 단어 제거”를 미측에 제의했으나 미측이 부정적 반응 보였음

- 두 번째 구두협의에서 ‘핵우산’ 표현을 ‘방어용 핵우산’ 또는 ‘억지용 핵우산’으로 변경 제의했으나 미측에서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며 이해 못하겠다고 답변

- 결국 세 번째 구두협의에서 정부는 이런 주장 모두 철회,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단어 들어감.

▲ 정부의 핵우산 삭제 의도

○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함.

- 당시 NSC등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는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짐

- 즉, 북한이 촉구한 ‘한반도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를 수용하면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

※ 비핵화지대(nuclear free zone)

: 핵우산을 걷어내고 영토 영공 영해에 핵무기의 출입과 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

※ 비핵화(denuclearization)

: 영토 내에 핵은 없지만 핵우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

○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없이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 받을 것이라고 판단

- 정부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받는 정책을 바꾸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었다. 매년 문안으로 나와야만 핵우산이 유효한 것이 아니다. 핵우산 단어가 빠져도 핵우산을 받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언

▲ 정부의 대응 - 진위논란 일으켜

○  16, 17일 정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 정부관계자는 “(핵우산 조항 삭제는) 실무수준에서 검토하다 내부적으로 안하기로 결정했다. (핵우산 조항 삭제를) 제의 한 적이 없다” 고 발언

○ 그러나 17일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 사실상 제의했다고 밝힘

- “미국의 핵우산 제공 조항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문제에 관해 미국 측과 협의했다”고 언급

▣ 질 의

▲ 당시(2005년 9~10월)는 2005년 2월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시기였음. 안보위기 상황으로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고 안보태세를 강화하여야 할 시기에 핵우산 조항을 삭제하려 했던 정부(NSC)의 의도는 무엇인가?

- 당시 NSC 핵심 인사들이 SCM에서 핵우산 조항을 삭제하려고 했던 이유는?

- 이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구실로 NLL 재검토, 국가보안법 철폐, 전작권 단독행사를 주장한 것과 같이 대책 없고 경솔한 행위임.

국가안전보장을 강화하여야 할 NSC가 결국 안보태세를 약화시키고 해체하는 일에 앞장선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 전작권 단독행사는 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는 미국의 연합방위 의무감을 약화시키는 것임. 전쟁대비의 효율성을 줄이고, 경제적 효과성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것임.

▲ 핵우산 조항이 없어도 미국이 핵우산을 보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자세는 한·미 공조보다 ‘자주’를 강조하던 노무현 정부의 자세와는 모순되는 것 아닌가?

- 이러한 자세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이양 문제와도 비슷함.

결국 정부는 한국이 안보위기에 처하더라도 미국의 동북아 전략상 한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자주국방’, ‘전작권 환수’ 문제 등을 아무런 대책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남북 군사력 비대칭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전술핵도입’, ‘미국의 핵우산 보장’, ‘남한 핵무장’론이 제시되고 있음. 이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제안은 ‘핵우산 보장’이라고 생각함.

- 현재 상황에서 남북의 군사력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북한 핵에 대한 한·미 공조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미공조 강화 방안에 대한 NSC의 입장은?

▲ 북한의 핵실험이후 이번 제38차 SCM에서는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을 위한 한·미공조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 예상되고 있음

- 제37차 SCM에서는 핵우산 조항 삭제를 요청하고, 제38차 SCM에서는 핵우산 제공 보장을 요청하고 확인하는 모습은 과연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에 기준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함.

- 북한 핵에 대한 안이한 정부의 해석과 자세가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NSC 및 통일외교안보실의 변화된 입장은 무엇인가?

■ PSI 확대 참여 관련

▲ 북핵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움직임

○ 유엔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이행을 위한 관련국간의 외교활동이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음

- 미국은 일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고,

- 북한의 정치적 후견국이었던 중국도 북핵실험 이후 유엔 결의 이행에 동참

○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조분위기와는 다르게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PSI 참여 확대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 이규형 외통부 제2차관(18일 정례브리핑), “남북경협은 우리가 결정할 일”

․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18일 오전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 주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정부는 남북간 경협이나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을 중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 정부의 PSI 확대 참여 관련 입장

○ 정부는 PSI 확대참여 관련 ‘PSI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내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참가 폭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

○ 그러나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이 나오기도 전에 정부 내에서 정반대에 가까운 견해가 발표되는 등 정부 조율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10월 11일 외교부 고위당국자, “PSI 참여 확대가 불가피 하다”

- 10월 17일 반기문 외교부장관, “남북해운합의서와 세관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며 기조가 바뀌는 양상 보여줌

▲ PSI 확대 참여 관련 여·야 입장

○ 열린우리당

- 18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PSI 확대 참여 반대 및 대북경협제재에 반대 입장 밝혀

※ 김근태의장 발언

- PSI 참여확대 관련,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가 왜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지, 왜 무력 충돌을 확산시킬 위험이 있는 PSI 참여확대를 반대하는지 이해하는 노력 기울여야 한다”

- 대북경협 관련, “대북지원사업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폭넓게 이해하길 바란다”

○ 한나라당

- PSI 참여 확대 촉구

․ 송영선 의원, “우리 정부가 PSI에 소극적으로 참관만 할 경우, 북핵문제 해결에 딜레마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공성진 의원, “군은 대통령에게 PSI참여 확대를 건의해야 한다”

- 김형오 원내대표, 대북경협은 ‘북한의 돈줄’이라며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

▣ 질의

▲ 북핵 대응 방안 관련 PSI 확대 참여에 관한 정부 부처간 입장 표명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정부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NSC의 입장은?

▲ 한국 정부의 PSI ․ 대북경제사업(금강산관광)에 대한 정책이 미국과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음

-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외면할 경우 한·미 관계의 악화는 물론 외교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NSC의 입장은?

■ NSC의 ‘국가 위기상황 종합 관리 능력’ 제고 관련

○ NSC는 국가 위기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국가안보종합상황실' 을 운영하고 ‘국가 위기 상황 관리 문서를 기획·조정’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음

※ 국가안보종합상황실: 주요 위기관리 부처·기관과 각종 정보통신망을 운용하여 국가위기관련 상황정보를 종합, 보고 및 전파

국가위기상황 관리 문서: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행동과 조치규정

○ 그러나 북한 핵실험 당시, ‘아리랑 2호 위성’이 부적절한 곳에 활용 되는 등 정부 각 부처간 위기상황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위기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의 실효성에 의문

- 지난 7월 발사한 아리랑 2호는 북한 핵실험 방침이 발표된 3일부터 핵실험 발표 있던 9일까지 북한지역에 한 차례의 위성촬영도 하지 않았음

○ 또한 국가위기상황 관리문서 활용 면에서도 정부 부처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대로 행동 하지 않는 등 국가위기상황 종합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북한 핵실험은 전통적 안보분야 위기 중 첫 번째 위기인 북핵 우발사태에 해당되며 위기경보 수준으로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심각 단계에 해당.(

※  7월 5일 미사일 사태 당시 정부 부처 대응

- 해양수산부,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우리어선 36척이 동해상의 위험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방치

- 건설교통부, 미사일 발사 이틀이 지나서야 항공기 우회운항 지시

※ 10월 9일 북핵실험 시 정부 부처 대응

- 건설교통부, 행정부자치부로부터 '국가기반시설 상황관리 협조 요청' 공문 받았으나 이 공문을 2일이 지난 11일에 공문접수 내용 전달

- 문화관광부 : 금강산 관광의 주무부처인 문광부와 한국관광공사 9일 핵실험 발표 보도 이후 약 7시간가량 금강산 현지와 연락 두절됨

- 국정홍보처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국정브리핑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하도록 돼 있으나 하지 않음(17일 국정홍보청 감사시 정병국 의원 지적).

▣ 질 의

▲ 국가 위기상황에서 정부 부처간 긴밀하고 신속한 협조와 대응이 없이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함.

- 이번 북 핵실험시 국가안보의 사령탑으로서 NSC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이 정부 부처에 지시한 사항과 정부 각 부처의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서면제출해 주기 바람?

▲ NSC가 위기관리 문서인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핵 실험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위기대응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NSC의 입장은?

- NSC가 파악하고 있는 북 핵실험 당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대로 행동한 정부 부처는?

- 북 미사일 발사 때와 동일하게 정부의 대응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북한 핵에 대한 정부의 시각 자체가 위협이 아니라고 보는 것 아닌가?)

▲ 북 핵실험 관련 정부 부처간에 북핵관련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북 핵실험을 감시하는 주무부서인 과기부와 NSC간에 정보 교류 및 협조가 된 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람.(서면제출)

- 북 핵실험 당시 2,600억을 들인 아리랑 2호가 북한지역을 단 한차례도 촬영하지 않았음.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은 부처간 협조도 끌어내지 못하고 뭘 하고 있었는가?

- 아리랑2호의 감사 부서가 과기정위원회 이기는 하지만 NSC가 종합상황실 운영 등 국가의 외교안보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위기시 정부간 협조, 정보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NSC의 입장은?

■ 남·북한 핫라인 관련

○ 북 핵실험 이후 남북한 최고지도자 사이를 잇는 핫라인이나 정무 채널 막혀있는 상황

※ ‘핫라인을 이용해 비공개 남북회담이라도 제의했어야 하지 않냐?’ 는 박찬숙 의원,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한명숙 총리는 10월 3일부터 핵실험 강행한 9일까지 남북간 핫라인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질의

▲ 정부의 대북 핫라인은 무엇무엇이 있는가?

- 노무현 정부에서의 대북 핫라인(통일부, 국방부, 이외 기타) 이용 내용?(서면 제출)

▲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10월 3일)한 때부터 강행한 9일,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남북간에 핫라인조차 가동하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의 완벽한 실패로 보임

- 대북포용정책, 민족공조를 주장하며 남북간 대화에 몰두했던 정부, 그리고 언제라도 북과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처럼 내세웠던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핵실험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 당사자인 한국이 남북간 핫라인조차 가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우리 정부의 협상 노력이 북한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인가?

-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한 3일, 남북한 핫라인을 가동해서 북한의 상황을 알아보려는 생각이라도 해 봤는지 묻고 싶다?

- 현재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임. 추후 2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남북한 핫라인 가동 가능성은?

■ 북한 핵실험과 정부의 대북 외교·정책 실패

○ 노무현 정부는 대북 외교정책관련 ‘평화번영정책’을 지속해왔음

○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제시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노력에 끝까지 매달림

※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미국, 일본과의 입장과 대립되는 노선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0.9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

○ 그리고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방안과 절충점 모색을 위해 한반도 주변 4강 고위 인사들의 연쇄 회담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임

※ <참고> 한반도관련 4강의 외교행보

△ 미국

- 콘돌리자 라이스 : 18일 미·일 외교장관회담, 19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20일 미·중 외교장관회담

- 크리스토퍼 힐 : 17일 방한, 18일 방일

△ 중국

- 탕자쉬안 (외교부 국무위원) :12일 부시 미 대통령 예방, 14일 푸틴 러시아대통령 예방

△ 러시아

- 미하일 프라드코프(총리) : 17~18일 방한

-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외교차관 겸 6자회담수석대표) : 14일 북한 김계관 외무성부상 면담, 15일 한국 6자회담 수석 대표 면담, 16일 외교차관 면담

△ 한국

- 노무현 대통령 : 16일 푸틴 대통령 전화, 17일 프라드코프 총리 면담

- 반기문 외교장관 : 19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20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 한명숙 총리 : 17일 프라드코프 총리 면담

▣ 질 의

▲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공동의 포괄적 대응방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현재는 제2차 핵실험 가능성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임.

- 결국 참여정부의 안이한 안보상황 인식과 북핵 실체의 오판이 핵실험 상황까지 이르게 만든 것이 아닌가?

- 따라서 현 정부는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안보상황에 맞는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NSC(통일외교안보실장)의 의견은?

▲ 현재 대북제재에 관련한 한반도 4강 고위급 인사들의 연쇄회담이 이어지고 있음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한 외교전이라는 관측도 있음.

- 한반도 관련 4강의 움직임에 대한 NSC의 분석과 입장은?

▲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대북 제재 관련 관련국과의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했는데 ‘조율된 조치’가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과 같이 알맹이 없는 협의가 되지 않길 바람.

- 대북 제재 관련 ‘조율된 조치’를 위한 우리 정부가 가진 내용은 무엇이고 관련국들의 입장과 향후 협의 전망에 대해 서면제출 바람?

■ NSC 사무처의 국회 국방위 대응 자세 관련

▲ ‘국가안전보장회의법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2006년 9월8일 본회의 통과, 10.4일 공포후 효력 발효

○ NSC는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대외정책 등의 수립에 관해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구

○ NSC 사무처는 그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임에도 그 성격에 걸맞지 않게 사무처의 인원이 과다.

○ 따라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회의운영보조, 문서기록 및 상황종합관리 등에 필요한 10인 이내의 공무원을 두도록 함.

- NSC 사무처에 근무하는 파견공무원의 총인원은 1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문제점 (권경석 의원 제기)

○ 청와대는 동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NSC사무처 조직의 대부분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로 개편

○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SC 사무처 설치의 근거규정으로 위헌ㆍ탈법적 요소가 잔존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현재 06.6.30 최종개정)’과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음.

○ NSC 관련 규정과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이 폐지되지 않는 한 NSC 사무처장은 직무에 명시된 “국가위기관련 현안정책의 조정ㆍ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함.

☞ 따라서, NSC 사무처장은 북핵문제 등 통일ㆍ외교ㆍ안보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에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