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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 10. 16 (월)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Ⅰ.핵 ‘방사능’ 노출시, 대응 능력 낙제점!

소방방재청 전문인력, 장비 태부족!

- 생화학보호복 보급률 기준대비 10% , 특수장비 보유율 0%

-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의 지하수 유입에 대비한 식수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Ⅱ.‘주택화재’ 노인, 장애인 안전 사각지대!

진압에서 예방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

- 주택화재 중 아파트화재 20.7%, 일반주택 79.3%

- 일반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 전체 사망자의 45%

- 저소득층 우선으로 연기경보기, 소화기, 주택용 스프링클러 등 설치지   원 필요

Ⅰ.방사능 대응실태

소방방재청의 북한핵을 비롯한 핵사고와 핵 테러 등 대응 상태는?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8월 테러대비 인력 및 장비보강요청에서 화생방관련 인력과 장비보강계획을 밝힌 바 있고, 소방방재청의 올해 주요업무계획 중 국내외 테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화생방테러대응팀 보강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력 보강 계획을 밝힘.

그러나 추진계획에는 질적인 장비보강계획은 전혀 없고, 현재 화생방관련 사고와 테러를 대비한 장비는 태부족인 실정임.

1.전문인력, 전문팀 구성의 문제

현재 화생방관련 조직은 ‘중앙 119구조대’에 ‘화생방대응팀’을 구성한 정도임. 그러나 화생방대응팀에서 주로 일반 구조활동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화생방을 대비해 조직된 팀으로 보기 어려움. 향후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별도 전문팀으로 독립활동이 필요.

군(軍)의 경우 화생방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있지만(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전시체재대응이란 점에서 소방방재청의 기능과 차이가 있음. 전국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노출위험에 대한 소방방재청 차원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

2.전문장비 보강의 문제

현재 소방방재청의 방사능을 포함한 화생방사고 및 테러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편임.

사례1> 생화학보호복 보유기준 및 현보유

구 분	계	일반구조대	구급대
보유기준	3,187(100%)	대별5×165개대	대별2×1,181개대
현 보유	324(10%)	324	0
부 족	2,863(90%)	501	2,362

<사례 2>

방사선사고를 포함한 화생방테러 발생시 현장에 도착해 기본안정조치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경우 방폭복, X-ray촬영 컴퓨터, 개방형 방폭가방 등 기본적으로 9가지 종류 11점 전체가 미보유 상태임.

*별첨:테러대응 특수장비

<사례 3>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지하핵심험의 경우 사막에서 이루어져 지하수의 오염가능성이 적었음. 그러나 산악지역에서 실시된 이번 핵실험은 지하수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넓은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음.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이 지하수에 흘러 식수를 오염시킬 경우 소방에서 현장 식수지원에 필요한 관련 지원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임.

-북한의 핵실험이 현실화되고 앞으로 추가 실험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핵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인력과 전문장비 확보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각별한 관심과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함.

3.지난해 8월 중앙119 구조대와 원자력의학원간 특수재난 중 방사능테러 및 사고에 대비하여 연구 및 교육훈련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협력합의에 의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방사능사고현장 공동대응 및 기술지원, 방사능 전문분야 공동사업 협력사업 등 6가지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및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Ⅱ. 일반주택화재! 진압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제도 개선 필요.

▶ 화재 현황

- 우리나라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를 연평균 내어보면 32,150건이며 이중에서 주택화재가 전체의 26.51%인 8,523건으로 부동의 1위 차지함

- 주택화재 중에서도 아파트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7%, 일반주택의 화재가 79.3%로 나타나 일반주택의 화재가 큰 비중을 차지함.

- 화재로 인한 사망자 또한 일반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화재 사망자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함.

< 최근 3년간 주택화재 분석 >

연도	화재건수(단위:건수)			인명피해(단위:명)						재산피해(단위:백만원)
	전체	APT	주택	전체		APT		주택		전체	APT	주택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연평균	32,150	1,756 (5.46)	6,767 (21.05)	578	1,915	39 (6.75)	176 (9.17)	264 (45.64)	634 (33.08)	156,533	3,183 (2.03)	21,068 (13.46)
2005	32,340	1,746 (5.40)	6,665 (20.61)	505	1,837	38 (7.52)	154 (8.38)	251 (49.70)	609 (33.15)	171,374	3,199 (1.87)	21,371 (12.47)
2004	32,737	1,748 (5.34)	6,938 (21.19)	484	1,820	34 (7.02)	182 (10.00)	263 (54.34)	607 (33.35)	146,634	3,456 (2.36)	22,056 (15.04)
2003	31,372	1,775 (5.66)	6,699 (21.35)	744	2,089	45 (6.05)	191 (9.14)	227 (37.23)	685 (32.79)	151,590	2,895 (1.91)	19,776 (13.05)

-  화재발생 시간은 13:00~19:00까지인 활동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면, 사상자는 취침 등으로 화재를 인지하여 대처 할 수 있는 능력 떨어지는 01:00~05:00에서 화재 대비 사상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함

<2005년도 시간대별 화재발생 건수 및 사상자수>

시간 %(항목	계	시간대
		23 ~01	01 ~03	03 ~05	05 ~07	07 ~09	09 ~11	11 ~13	13 ~15	15 ~17	17 ~19	19 ~21	21 ~23
화재 발생 건수	32,340	2,747	2,697	2,418	1,808	1,860	2,568	2,982	3,251	3,311	3,090	2,862	2,746
사상자수	2,342	187	215	220	157	159	185	180	211	250	182	203	193

<2005년 화재통계연감>

○  문제점

우리나나라의 소방행정은 APT와 일반주택 중 APT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주택화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79.3%)하는 단독․연립․ 다세대 등의 일반주택 화재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뜻임.

- 그동안 일반주택은 APT나 상가건물 등에 비해 화재 한건 당 인명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주목받지 못했음. 그러나 화재발생 1위인 일반주택화재를 감소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국내화재 피해 감소는 불가능함.

- 현재 국내 일반주택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거주자의 자율 화재예방 의식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는 화재예방에 매우 취약하고 열악한 실정임.

- 실제로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화재예방의식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소화기 등을 비치하는 비율도 매우 낮아 자율적 방화관리로는 화재예방을 기대하기 힘듦.

- 또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203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4%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61세 이상 노인인구는 화재에 대처 능력이 약해 더욱 화재위험에 노출되게 됨.

- 05년말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등록인구수가 177만 7천 400명에 달하고 있음. 장애인 역시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주된 생활을 하는 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피해가 심각해짐.

- 즉, 일반주택은 소방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거주자의 자율적 화재예방 의식에만 의존하고 있어 화재의 예방과 대피에 대비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할 수 있음.

*주요 선진국가의 일반주택 화재예방 사례를 보면

구 분	일반주택 내 주요 소방시설 설치 사항
미 국	(1) 연기경보기 설치 ◦ 1977～1994(17년간) 개인주택에 연기경보기 설치, 주택화재 사망자 40%이상 감소시키는데 성공 (2) 주거용 스프링클러설비 보급(미국에서 최초 사용)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신축 시 주거용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주택에서 스프링플러 설치 시 - 사망자 74%까지 감소 ※ 주택 내에 감지기와 스프링플러 설치시 - 사망자 82%까지 줄임
일 본	(1)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의 설치(현, 설치 의무화) (2) 주택용 소화기 등의 설치 ◦ 2001년 11월 소화기 추전장려기준을 마련 (3) 방염물품의 사용 촉진 ◦ 2000년 이후 방염제품의 추전장려기준 마련 등
영 국	(1) 연기경보기 설치 ◦ 1991년 건축법의 제정을 통해 신설주택 의무화 ◦ 보급률 : 2003년 76% (1988년부터 보급 추진)
호 주	(1) 연기경보기(Smoke Alarm) 설치의무화 (2) 주거용 스프링클러 설치 권장

○  대 책

- 미국과 일본은 사적 영역인 일반주택에도 소방행정력을 미치게 하는 화재예방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계법에서는 사유공간인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 소방행정의 사각지대가 됨.

-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과 같이 다중이용장소 중심으로 화재 예방․진압에 전념하였으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없어 일반주택에 관심을 갖게 됨. 그 결과 화재연기경보기 설치의무화,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일반주택에 소방방재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요인을 차단하고 있음.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유용한 기구이나 거주자가 잠들어 있는 야간에는 화재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져 위험에 빠질 수 있음.  신속하게 화재발생 사실을 감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울리는 것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 화재피해액을 줄이는데 소화기 사용이 적절하지만,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는 경보시설 및 자동소화설비가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적은 비용으로도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졌음. 과거 소방시설 설치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주택 소유자가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현재는 일반주택에 필요한 방재 성능에 맞추어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술과 가정용 설비가 개발되었기 때문임.

1.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일반주택도 아파트와 같이 특정소방대상물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을 검토 필요함.

2.향후 신축되는 일반주택에 연기경보기, 소화기, 주택용 스프링클러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추진.

3.신축물이 아닌 현재의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고령자, 장애인 거주 주택, 기초생활수급대상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시설물을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