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질병관리본부 질의서

2006년 10월 24일

열린우리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HIV/AIDS 관리에 관한 질의

세계화가 진전되고, 다른 나라와의 경제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또한 정부가 단순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체류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수생과 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와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등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만 해도 50만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1%에 해당하며, 불법체류자와 기타 등록외국인을 합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로 외국인과의 결혼이 전체 결혼의 14%에 이르는 등 매년 2-3만명의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에이즈 관리체계도 뭔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체계를 갖추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관련하여 장기체류자에게는 에이즈 검사를 요구하고 또한 에이즈 확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출국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관리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는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역할>

에이즈 확진이 이루어지면 법무부(출입국)에 통보하고, 출입국은 해당 외국인을 보호소에 일시 보호하다 강제출국시킴.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에이즈 검사체계와 역학조사체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없음.

그렇다면 에이즈에 걸린 외국인에 대한 역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역학조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또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해당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가 국내에서 감염이 되었는지 또는 해외에서 감염이 되었는지 역학조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밝혀지는지 비율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 직원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나,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임.

지금 출입국 관련규정에 따르면 장기체류(90일이상)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에이즈 검사 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하거나, 사전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이내에 검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제출의 경우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전염병환자입국금지)에 따라 당연히 입국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국후 사후 검사에 따라 에이즈 감염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나, 상황을 보았을 때 외국인의 에이즈 감염은 국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상대는 내국인일 수도 외국인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에이즈 감염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여 해당 에이즈 감염자의 감염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에이즈 감염자 모두를 강제출국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외국인 가운데에는 외국인 배우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혹시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가족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부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에서 관련 부서로써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질의 후 제게 관련 공문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정책을 외국 정책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 아래 표 각각의 기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요망>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에이즈에 감염된 외국인라면 당연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은 감염자의 출국은 차별하여 거부하는 방법은 허용하고 있나, 입국하여 확인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에이즈 감사 결과 요구
불요구	일본 미국(자발적 신고, 그러나 이민국 직원에게 검사 재량권 있음) 영국(개도국 출신자 중 취업하려는 자에 한해 검사 가능) 아일랜드 독일 핀란드
요구	한국(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캐나다(2002년 도입) 6개월이상 체류하는 15세이상의 자 호주(1989도입): 이민원하는 15세이상
에이즈 감염 외국인의 입국 가능 여부
가능	일본 영국 (개도국 국민 선별적) 아일랜드 독일 핀란드
불가능	한국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미국 캐나다 (예외, 난민,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 등) 호주 (예외, 시민권자, 정주권자의 배우자, 약혼자, 자녀, 난민)
체류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요구
불요구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독일 필란드 호주
요구	한국 (법률에 규정 없으나, 실무적으로 존재)
입국 후 발견되 에이즈 감염 외국인의 체류가능 여부
가능	일본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독일 필란드 호주 ※필란드, 아일랜드, 일본의 경우 감염 외국인에 대하여 자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불가능	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1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 미국

선진국이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를 강제출국 정책이 인권에 반하기도 하지만, 에이즈 전파 예방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본부장님,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데이터를 관리하여 향후 예방 사업 및 정책 수립에 필요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감염경로 등이 어느 정도나 규명되고 있습니까?

※ 언어 장벽 등으로 실질적으로 역학조사 어려움.

그렇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민간단체가 외국인에이즈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간단체 자원을 활용하여서 실질적인 역학조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잠시 전에 각국의 외국인에이즈 관리 사례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부과제나 외부 용역과제로 세게 주요 국가의 외국인에이즈 관리정책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그러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가지고 복지부를 통해서든가 아니면 법무부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 2004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라 실시된 의무건강검진을 통한 에이즈 검사로 최근 외국인 감염자 수가 급증

- 연도별 외국인 감염인 수                                   (단위 : 명)

연도	‘85~‘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계
감염인수	92	13	25	57	59	59	153	54	512

- 에이즈 유병률

내국인-100,000명당 1.3명 : 외국인 유병률-100,000명당 25명 (내국인의 20배정도 높음-실제 불법체류자나 기타 전문직 외국인들의 에이즈 검사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

- 외국인근로자의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비율

조선족 5.9%, 한족 11.9%, 몽골 3.9% 방글라데시 48.1%

자료근거 :　Migration and HIV: Vulnerability Assessment among foreign migrants in South Korea, 2004,

-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내 성폭력 경험이 12.1%가 있으며,  55.6%가 한국인 직장상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실정

자료근거 :　국내 거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과제, 2004, 한국염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에이즈 예방사업에 관한 질의

현재 에이즈 예방사업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한쪽은 감염인 쉼터 운영 등 치료중심의 다른 한쪽은 동성애 중심의 상담과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는 그동안 에이즈 예방과 퇴치에 지대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에이즈 관련한 국가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영역을 분리하여 독식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과 2006년의 사업은 공모방식이 아닌 지정사업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물론 두 단체와 같이 역사가 깊고 규모가 있는 단체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반면에 관료주의와 매너리즘으로 인하여 경쟁 부재로 인한 사업의 효율성 저하와 활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본 위원은 예이즈 예방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취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아울러 동성애자단체 등 에이즈 취약 계층 중심의 자조 모임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시도해 볼만하지 않나, 본부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법인 형식은 아니 비영리단체로 내실있게 운영하는 민간단체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이즈 에방사업도 뭔가 활력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이즈관련 민간단체에 기금교부내역 및 주요사업(2005-2006)

(단위 : 백만원)

단체명	연 도	국고보조액	주요사업명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05년	1,604	○ 에이즈예방교육홍보사업 - 에이즈담당요원훈련지원 - 에이즈감염인 관련 프로그램운영 - 감염인쉼터 운영 ○ 성병 및 에이즈상담소 운영 - 일반인검진 및 상담소 운영
	2006년	1,521	○ 에이즈예방교육홍보사업 - 에이즈담당요원훈련지원 - 에이즈감염인 관련 프로그램운영 - 감염인쉼터 운영 ○ 성병 및 에이즈상담소 운영 - 일반인검진 및 상담소 운영
한국에이즈퇴치연맹	2005년	2,113	○ 에이즈예방교육홍보사업 ○ 에이즈예방관리사업 - 콘돔자판기설치지워사업 ○ 성병 및 에이즈상담소 운영 -동성애자 검진 및 상담소운영
	2006년	1,916	○ 에이즈예방교육홍보사업 - 교육 및 홍보 - 콘돔보급사업 ○ 성병 및 에이즈상담소 운영 -동성애자 검진 및 상담소운영

<2005년 국감 확인 질의>

에이즈 예방법 전면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재질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WHO가 에이즈 관리를 위한 강제검진 및 강제격리조치에 대한 인권침해우려 표시한 바 있고, 세계 각국은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관리위주의 국가정책에서 편견없는 치료․지원정책으로 바뀌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도 88년 제정되었다 98년 폐지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작년 국감에서, 에이즈 감염자의 인권보호와 지원보다는 관리․통제 위주의 현행 후천성면역결필증예방법 페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촉구 한바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시점에서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에이즈 예방법을 대폭 개정하던가 아니면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질의 전문>

85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에이즈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2년만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에이즈예방법”)이 87년 11월 28일 제정되었음. 동법 제정당시 정부는 세계에서 최초로 에이즈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의욕에 들떠있었으나 아쉽게도 오스트리아가 87년 9월에 에이즈 특별법을 제정하여 ‘세계 최초’의 에이즈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바 있음.

동법 제정후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에이즈에 대하여는 많은 변화가 있었음.

첫째, WHO는 에이즈 관리를 위한 강제검진 및 강제견리조치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리완화를 적극 권고하는 가 한면,

둘째,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칵테일 치료법이 도입되면서 에이즈가 일상생활 속에서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의 개념으로까지 바뀜.

셋째, 별도의 에이즈 특별법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폐지하거나 관련 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추세임.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1987년 3월 “후천성면역부전증후군의 예방에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1988년 12월 통과되었다가 결국 1998년 10월 12일 폐지되고 관련 조항은 우리나라의 전염병예방법에 해당하는 “감염증의예방및감염증환자에대한의료에관한법률”에 통합된바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본부장님께서는 일본이 10여년만에 에이즈 특별법을 폐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인권침해 논란으로 제정당시부터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10년만에 폐지됨.

좀전에 오스트리아의 경우 우리보다 2달정도 에이즈 특별법을 제정하였다고 하였는데, 혹시 지금도 존재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나라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이처럼 에이즈의 치료기술 발전과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인권보장 등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각별한 공포와 전파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현행 에이즈 예방법은 감염자의 인간존중, 사생활보호, 각종 치료․ 지원보다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간염진단시 신고의무(제5조), 역학조사(제10조), 진료기관의 설치 (제13조), 격리보호 및 강제처분 법적근거 (제14~15조), 취업의 제한 (제18조), 전파매개행위금지 (제19조)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통제와 감시의 근간이 되고 있음. 이부분에 대하여 본부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이러한 통제와 관리 규정은 관리 차원을 넘어 인권침해의 수준에 이른다고 할 수 있는데, 의사와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또는 행정기관에 의한 감염자명부의 작성, 비치와 같은 과정에서 에이즈 감염의 인적사항을 비롯한 사생활이 드러나고 그 결과 에이즈 감염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며,

감염의심계층이나 위험계층에 대한 에이즈검진은 자기결정권의 원칙에 위반하며,

장기체류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에이즈 임성확인서를 제시해야하고, 제시하지 못하면 강제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감염자 혹은 에이즈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일정한 업소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취업의 제한규정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등 에이즈예방법 주요 조항 하나하나가 인권침해의 논란이 되고 있음.

따라서 지금의 시점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에이지 예방법의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 꼭 필요한 조항은 관련 전염병예방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본부장님의 견해는?

특히,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실명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의 경우 국가기관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실명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실명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만 가지고 있으며, CDC 등 국가기관은 통계수치로 가지는 것이 통상의 예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실명자료가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관련사업에 꼭 필요한 것인지?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유해야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사업에 꼭 필요하지 않으나, 에이즈 감염자로 확진시 적십자의 헌혈영구유보 등록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나, 이는 보건소나 시도에서 직접 적십자에 통보할 수도 있음.

본 위원은 당장 에이즈 예방법의 폐지 등은 장시간의 입법적 절차가 필요한 에이즈 감염자의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 우려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만큼 당장 내년부터라도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감염인 실명등록제도를 폐지하고 기 수집한 실명자료를 폐기할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 드리는 바임.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질병관리본부 인력구성에 관한 질의

질병관리본부는 연구기관으로 각종 내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인력이 정원에 반영되지 않아 정규직(134명)의 3배가 넘는 비정규직 (432명)의 박사, 석사, 학사이하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등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감때마다 지적되는 이러한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전문연구원과 연구원으로 나누는데, 본부장님, 400d명의 비정규직 연구원 가운데  전문인력과 연구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문연구원과 연구원은 지금 현재 계약직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민간인으로 질병관리본부와 계약을 맺은 형태인가요?

※국회 사무처 인턴과 같이 사적인 계약임.

본 위원이 질병관리본부 전문연구원 관리규정(예규)와 연구원 관리규정을 살펴보니, 전문연구원은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원은 그러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연구원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나요?

※질병관리본부가 공식답변 확인해주지 않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본부장님,

사적인 고용이라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국회에는 사무처와 계약을 맺은 인턴들이 각의원실당 2명씩 배정되어 보좌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질병관리본부처럼 민간인과 국가기관이 사적계약을 맺은 것이나, 항상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서 사후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조직내 갈등요인이 되어 조직의 업무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가급적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중에는 계약직공무원이 있고 계약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으로 나뉩니다. 저희 국회에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관들이 모두 계약직 형태인데요.

그런데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정원에 반영되지만, 전문계약직은 따로 정원에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 범위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도서관 연구원의 절반인 10여명이 전문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측은 정원 규정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방법이 없지는 않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연구원을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종합감사전까지 검토한 사항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학위별 인력 현황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직				일반직,기능직
계	박사	석사	학사	계	박사	석사	학사	계	박사	석사	학사	계	박사	석사	학사 이하
644	146	217	281	134	93	39	2	78	8	15	55	432	45	163	224
※ 학위별 비율 - 전체 현황 : 박사 22.7%, 석사 33.7%, 학사이하 43.6% - 연구직 : 박사 69.4%, 석사 29.1%, 학사이하 1.5% - 일반직․기능직 : 박사 10.3%, 석사 19.2%, 학사이하 70.5% - 비정규직 : 박사 10.4%, 석사 37.7%, 학사이하 51.9%

학회등록비와 영문교정료 지급에 관한 질의

방금전 본 위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중심 인력 구조의 특수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학위별 인력현황자료에 따르면 연구직 134명 가운데 93명이 박사학위로 70%에 이르고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180명의박사와 200명이 넘는 석박사 인력이 각종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에게 있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어떤 연구실적을 만들었으며, 그 결과물로 좋은 학회지에 몇 개의 논문을 실었는가는 평생 쫓아다니는 꼬리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는 소속 직원이 참석하는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할 때 등록비와 해외 저널 기고에 필요한 교정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해의 경우 학회 등록비 6천만원, 교정비에 천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연구진행되는 사업으로 발제 등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례도 눈에 뜨입니다. 몇가지 사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부적절한 등록비 의심사례>

유전체역학팀 9명은 한국유전체학회 동계심포지엄에 발제를 위해 참석하였고, 심포지엄 등록비만 94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국내에서 개최된 프로테오믹스 국제컨퍼런스에 발제도 없이 정보교환이라는 애매한 이유로 심혈관질환팀에서 10명이 참석하여 22만원을 등록비로 지불하였습니다. 한편, 대한화학요법학회와 감염학회춘계학술대회에 호흡기세균팀에서 12ud이 참석해 24만원을 등록비로 지불하였음. 이박에 한국인간프로테옴학회엔 말라리아기생충팀에서 8명이 참석해 36만원을 등록비로 지급 하는 등 각종 춘,추계 학술대회 참석에 드는 등록비를 질병관리본부가 부담함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과 보건복지부 예규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학회세미나 참가비와 통역료가 지원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본부장님의 공식 답변입니까?

저 본인도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험이 있어서, 춘추계학술대회 등 학회 학술대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학술대회에서 발제라는 것도 자신이 하는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본인 개인의 실적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공무로 연구하면서 그 성과물을 학술과제에 발표하고 발표 또는 발표 없이 학회의 연구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하는데 등록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대어준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정보교류네, 학회흐름 읽기라든가 좋은 구실은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종 학회에 참석해본 사람이라면 과연 그 자리에 발제나 참석한 사람이 진정 자신이 속한 기관이 과업을 위해서 와 있는지, 아니면 사적인 목적이 더 강한지 잘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쫓는 연구자들의 높은 도덕성의 요구를 감안할 때 질병관리본부가 지금까지 해온 관행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학회 등록비 지급과 교정비 지급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본부장님 이부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토론해주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전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계상기준: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보건복지부예규)

제18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비목상계기준: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2004년 국감 확인 질의>

한센병 관리에 관한 질의

2004년 국회 등원하여 3번째 국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국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 중 개선된 사항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한센인 중앙등록제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 이러한 정책적 결정을 내려주기까지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고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다신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중앙등록제도 하에서 림팜피신 알약으로 한센균의 전파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역력이 있어서, 전염의 위험이 극히 낮고, 병력을 갖었을 뿐 환자가 아닌 등록된 한센인은 거주지를 옮겨도 옮긴 주소 관할 보건소로부터 감시(?)를 받아 왔습니다.

참으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과거 중앙등록제하에서 등록한센인은 별도 번거로운 절차없이 소록도 입원 등 한센인의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센인에 대하여 복지카드 등 신청에 의한 카드 발급으로 각종 복지혜택이 주어지므로써, 한센인 사업이 과거 질병관리 패러다임에서 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패러다임으로 사업 성격이 바뀌었음에도 질병관리본부가 사업을 맡는지도 궁금합니다.

한센병관리 - 중앙등록제도 폐지에 대한 건의	◦ 07. 1. 1부터 한센병력자 등록제도 폐지 - 한센병 환자는 등록관리 - 한센병록자는 등록제도 폐지(카드발급 ․ 복지지원) ◦ 용어개선 - 한센등록보호자 → 한센사업대상자 - 한센병록자 → 한센서비스대상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소록도 원생이 임기를 한번 더 연장해 달라고 간청을 할만큼 소록도 한센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소록도와 한센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시리라고 보는데요.

본위원이  2005년 9월 15일 대표발의 한 소위 한센인특별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상규명을 권고한바있고, 복지부장관에게는 보상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먼저 진상규명조사를 실시한 후 한센인특별법을 검토하기로 한바 있음.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한 결과, 진실화해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위원회 업무 성격상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정을 적절하지 않으며, 설사 진상규명을 한다하더라도 피해보상등 별도의 입법조치를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고 별도의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을 두개의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차원에서 맞지 않고, 또한 한센인의 고령화(평균 70세)로 인하여 연간 500여명씩 사망하는 사안의 급박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한센인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기로 정한바 있음.

따라서 이제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센인특별법을 논의해야 하는데, 한센인의 고령 등 특별한 사정을 감안할 때 본 위원은 한센인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심사되어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처리결과보고서에 관한 조치 확인

질의요지	처리결과
AIDS 감염인 연간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적용 문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요양급여일수365일상한제 예외질환 포함 건의하여 검토예정이라는 답변 받음(‘05. 2) ※ 관련공문 - 에이즈․결핵관리팀-663(‘05.02.23) 인체면역결핍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 산정에 관한 예외적용질환 포함 건의 - 보험급여과-817(‘05.02.25) 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 산정에 관한 예외적용 대상 질환에 대한 건의 회신 ◦ 건강보험대상자는 ‘06.1월부터 요양급여일수365일상한제에서 제외됨(‘06.1.16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3제1항제3호 삭제)
AIDS 감염인의 개인정보관리 문제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누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헌혈조회나 역학조사지 등의 공문에서는 대외비로 처리하고 있음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감염인 정보노출방지 보완(‘06.10월 국회 제출) - 비밀누설금지 의무강화(제7조) - 시․도에 감염인 명부 작성비치의무 삭제(제6조)
AIDS 감염인 쉼터 확충문제	◦ ‘05년 쉼터 1개소(대구) 확충 및 민간단체의 자체자금으로 운영되던 에이즈 호스피스센터에 기금지원 시작 ◦ ‘06년에는 쉼터의 확충보다는 기 설치된 쉼터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음
AIDS 강제검사 및 사전본인동의논란 - 인권침해요소에 대한 대책	◦ 배우자의 경우 성접촉에 의한 감염가능성이 있어 배우자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 위해 검진의무 규정 필요 ◦ 동거가족은 직접적 전파우려행위가 없으므로 검진의무대상자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개정(안)을 반영, 추진
AIDS 감염인 실명등록제도 폐지와 기수집한 실명자료 폐기문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익명검사조항을 신설(제8조제4항)하여 - 피검자가 익명을 요구할 경우 익명검사하도록 규정 - 단, 진료비 지원을 원할 경우 실명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명등록의 전면적 폐지는 불가함 ◦ 기수집된 감염인 자료 중 사망자 관련하여서는 년1회 폐기를 지시하고 있음
한센병관리 - 중앙등록제도 폐지에 대한 건의	◦ 07. 1. 1부터 한센병력자 등록제도 폐지 - 한센병 환자는 등록관리 - 한센병록자는 등록제도 폐지(카드발급 ․ 복지지원) ◦ 용어개선 - 한센등록보호자 → 한센사업대상자 - 한센병록자 → 한센서비스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