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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洪 在 馨)		건설교통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
	보 도 자 료	2006.10.20(목)
의원 회관 321호 전화: 784-5029, 788-2642 팩스: 02)788-3321 담당자: 이동주(016-794-5558)

<철도공사>

■ 수도권 전철고장/운행지연 사고 백태

- 순간적 착오로 정차역 통과, 차량 상부에 이어폰 낙하 등 사고 백태

- 최근 3년간 169회 발생,

사고원인은 차량 고장이 48건으로 가장 많아

■ 철도공사 여객생산성 일본의 절반 수준

재무구조 개선의 핵심은 인력감축이 되어야

- 주요국가의 1/2에서 1/3 수준의 노동생산성

- 인력감축과 유휴재산의 매각이 시급함에도 정부지원만 바라

- 민영화 후 급속히 재무상태와 서비스가 개선된 일본의 예 참고해야

<철도시설공단>

■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액 25억원,

사용료 미납액 11억원

- 무단점유 면적 22만평, 변상금 부과액은 29%에 그쳐

- 철도시설공단이 사용중인 민간 소유토지 면적 23만평,

보상은 17건 3,340평에 그쳐

수도권 전철고장/운행지연 사고 백태

- 순간적 착오로 정차역 통과, 차량 상부에 이어폰 낙하 등 사고 백태

- 최근 3년간 169회 발생,

사고원인은 차량 고장이 48건으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2004년 - 2006.8월말 현재) 수도권 전철에서 발생한 전철고장 및 운행지연사건은 총 169건이며, 2004년 51건, 2005년 73건, 2006년 8월 현재 45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고원인도 출입문에 지갑이 끼고 정차역을 통과하는 등 백태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전철 고장 발생현황>(자료 : 건설교통부)

구분	계	차량고장	전차선 (급선고장, 장애)	신호보안장치 (신호장애)	기타
계	169	48	20	30	71
2004년	51	11	4	14	22
2005년	73	26	9	8	30
2006년	45	11	7	8	19

국회 건설교통위 홍재형(洪在馨, 청주 상당)의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전철고장 발생현황>에 따르면, 장애사고 발생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승객의 작은 실수가 열차운행을 지연시킨 사례이다.

2004.2.5일 오전 8시 신도림역에서 경부선 열차 출입문에 지갑이 끼여 20분간 지연된 사례, 2004.9.10일 14시2분에는 지하철 1호선이 제기역에서 운행중 승객이 객실이 덥다고 비상벨을 2회 작동시켜 18분 지연사례, 2004.9.25일 21시 40분 경부선 금정역에서 승객이 출입문 콕크를 임의로 개방하여 14분 지연사례, 2006.7.24일 16시 39분 경부선 신길역에서 출입문 하부레일에 목걸이용 구슬이 끼어 15분 지연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기관사 등의 직무해태로 인한 지연사례이다.

2004.2.16일 오전 7시 14분 분당선 서현역에서 순간적인 착오로 정차역을 통과한 사례, 2004.3.4일 19시 55분 분당선 분당차량기지에서 신호대기중인 전동열차 후부를 다른 전동차가 추돌한 사례, 2004.7.22일 경부선 구로역에서 구로역 1번선에 도착해야 할 열차가 신호취급을 잘못해 삼각선으로 이선진입한 사례, 2005.3.3일 23시 4분 경부선 평택역에서 도착선을 변경하였으나 차장이 평택역에 저상홈쪽 내리는 출입문을 열고 승객을 하차시킨 사례, 2005.5.6일 20시 50분 경원선 망월사역에 진입중 정지위치를 80m 지나 정차한 후 퇴행한 사례, 2005.8.8일 14시 4분 경부선 신길역에서 정지위치를 초과하여 스크린 도어가 열리지 않아 민원을 야기한 사례, 2005.10.7일 20시 35분 경인선 주안-동암구간에서 출입문을 개방한 채 운행한 사례, 2006.8.11일 오전 8시 26분 경인선 부개역에서 의정부에서 인천방향 열차가 순간적으로 급행열차로 착각해 부개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사례 등이 있다.

셋째, 자연물이나 주변 낙하물로 인한 경우이다.

2005.1.28일 11시 34분 경원선 창동역에서 역 진입중 차량 지붕위로 이어폰 낙하로 단전돼 5개 열차가 14분 지연한 사례, 2006.3.25일 경인선 부개-송내 구간에서 전철주 구조물위에 까치집의 나뭇가지가 급전선에 접촉돼 전원공급이 중단된 사례, 2006.3.25일 15시 32분 경부선 평택역에서 폭죽용 은박지가 바람에 날려 지붕에 걸리면서 단전돼 10개 차량이 43분 지연된 사례, 2006.8.9일 16시 12분 중앙선 양정역에서 낙뢰에 의한 이상과전류가 신호회로에 유입돼 3개 차량이 30분 지연된 사례 등이 있다.

넷째, 인근지역의 공사로 인한 지연사례이다.

2005.6.6일 10시 36분 경부선 금정역에서 광고탑을 이설하던 작업인부가 급전선을 단선시켜 16개 차량이 94분 지연된 사례, 2006.1.19일 15시 21분 경부선 구로-안양 구간에서 관악역 유선방송 케이블을 안양방송 유선방송 설비기사가 이동시키던 중 급전선에 접촉해 97개 열차가 1시간 38분 지연된 사례 등이 있었다.

한편 홍재형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운행장애 발생현황>에 의하면, 2004년에 483건, 2005년에 441건의 운행장애가 발생했고, 올해도 9월 현재 286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4-2006. 9월 현재 운행장애 발생현황>(자료 : 철도공사)

연도별 장애종별	`04	`05	`06. 9월
총 건수	483	441	286
차 량 탈 선	28	37	25
차 량 파 손	7	11	8
차 량 화 재	2	-	-
열 차 분 리	4	5	1
차 량 구 름	-	-	1
신호취급위반	-	2	2
폐색취급위반	-	-	-
이 선 진 입	5	3	2
정지위치어김	4	5	5
위 규 운 전	10	14	16
선 로 고 장	11	8	1
선 로 장 애	54	18	16
급 전 고 장	7	12	5
급 전 장 애	15	24	16
신 호 장 애	73	57	29
차 량 고 장	194	177	135
열 차 방 해	3	-	-
기 타 장 애	66	68	24

제출자료에 의하면, 차량고장이 3년간 506건, 신호장애가 159건에 차량탈선도 90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홍재형 의원은 “철도사고는 한 건만 발생해도 엄청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며, 물적 피해 역시 상당한 만큼 더욱 각별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차량 등 정비시 검수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책임검수 시행을 검토해야 하며, 승객들 역시 객차 내에 이물질이 끼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철도공사 여객생산성 일본의 절반 수준

재무구조 개선의 핵심은 인력감축이 되어야

- 주요국가의 1/2에서 1/3 수준의 노동생산성

- 인력감축과 유휴재산의 매각이 시급함에도 정부지원만 바라

- 민영화 후 급속히 재무상태와 서비스가 개선된 일본의 예 참고해야

한국철도공사의 노동생산성이 일본의 절반, 유럽국가의 2/3수준에 불과함에도, 철도공사는 방만한 인력구조에 대해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철도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의 여객수송 실적은 286억4천1백만km로(총 여객 수*운행거리) 이를 종업원 수로 나눈 노동생산성은 98.5만명km/人이었다. 이는 일본의 177만명km/人의 55.6%에 불과한 것이다. 철도연장거리를 직원 수로 나눈 지표에서도 철도공사는 0.11을 기록하여(3,392km/30,963명) 일본의 0.147(20,060km/157,439명)의 74.8%에 지나지 않았다.

각국 철도 현황과 생산성(철도공사 제공 04년 세계철도통계연감 인용)

	철도연장 (km)	직원 수	철도거리/직원	여객수송실적	노동생산성 (수송실적/직원)
한국(05년)	3,392	30,963	0.11	286억명km	98.5만명km/人
일본	20,060	136,526	0.147(1.34배)	2423억명km	177만명km/人
독일	34,722	229,727	0.151(1.37배)	700억명km	30.5만명km/人
프랑스	29,246	171,134	0.170(1.55배)	755억명km	44.1만명km/人

이는 철도공사 재무구조 부실화의 원인이 고속철도건설 부채전담이라고 밝힌 철도공사의 주장과는 달리, 인건비 부담도 상당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철도공사는 공사전환 후 2005년에도 2,876명의 인원을 충원하였다.

홍재형 의원은 “철도공사는 정부의 부채탕감만을 바라기에 앞서 유휴재산 매각과 기업공개로 인한 주식매각 소득 등으로 자구책을 폈던 일본 국철의 예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국철은 분할 ․ 민영화 후 1/4 가량의 인원을 감원하고도 10년가량 요금을 동결하면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 결과, 재무구조 건실화와 고객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며 철도공사도 장기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일본의 국철은 민영화 이전인 86년 경상적자가 1.4조엔, 이월손실금이 15.5조엔으로 부채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는 등 현재의 철도공사와 비슷한 형편에 처한 바 있었다. 그러나 87년 민영화 후 여객수송량이 증가하고, 운임은 거의 동결되는 등 만성적인 국가지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해 성공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액 25억원, 사용료 미납액 11억원

- 무단점유 면적 22만평, 변상금 부과액은 29%에 그쳐

- 철도시설공단이 사용중인 민간 소유토지 면적 23만평,

보상은 17건 3,340평에 그쳐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미수납금액이 25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洪在馨, 청주 상당)의원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현재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토지 면적은전체 120,665,126㎡(3,656만평)인데, 그중 일반 사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2006.9월말 현재 4,524건에 73만6천㎡(22만2천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단은 4,372건에 걸쳐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수납건수는 1,930건에 10억5,3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29%에 불과하다. 무려 2,442건에 25억여원이 미수납상태로 있는 것이다. 개인재산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이다.

<무단점유재산 현황>(자료 : 철도시설공단)

(단위: 천㎡, 백만원)

지 역 별	건 수	면 적	금 액
합 계	4,524	736	3,664
수도권지역	1,322	128	2,378
영남 지역	1,415	348	824
호남 지역	393	114	103
충청 지역	417	45	187
강원 지역	977	101	172

<무단사용변상금 징수현황>(자료 : 철도시설공단)

년도	징수(부과)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조치 내역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2006년	4,372	3,556	1,930	1,053	2,442	2,503	재력부족 및 소재불명	납부독촉 및 소재파악

공단이 사용허가한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실적 역시 문제이다.

2005년말 현재 공단이 사용허가한 국유재산은 홍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 사용허가/대부현황>에 의하면, 2005년말 현재 유상으로 6,185건 416만8,668㎡, 무상으로 298건 20만6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결정액 96억원 중 2005년말 현재 84억원이 수납되고 11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예산 4조5,089억원 중  50%가 넘는 2조4,137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공단 처지에서 국유재산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05년말 현재 국유재산 관리(사용허가/임대)현황>(자료 : 철도시설공단)

구분		건수	수량(㎡)	대장금액(천원)	사용료 징수
					징수결정액(천원)	수납액 (천원)	미수납액 (천원)
사용허가	유상	6,185	4,168,668	282,292,112	9,611,604	8,472,314	1,139,289
	무상	298	200,699	91,593,600
계		6,483	4,369,367	373,885,712	9,611,604	8,472,324	1,139,289
임대	유상	7,817	4,247,000	8,836,000
	무상	1,472	608,000

이와 더불어 민간인의 공단 관리 국유지 무단점유와 반대로 공단이 민간 사유지를 점유하면서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공단이 사용하는 민유지는 2006년 9월 말 현재 1,248건에 791,548㎡(23만9,863평)에 달하고 있다. 그나마 당초 24만평에서 17건은 보상조치하여 감소한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이 사용중인 민유지 현황>(자료 : 철도시설공단)

소속	필지	면적(㎡)	보상건수
수도권 지역본부	342	240,394
영남 지역본부	86	25,503	5
호남 지역본부	138	31,448	1
충청 지역본부	199	76,385	3
강원 지역본부	500	428,840	8
계	1,265	802,57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