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0.23(월)	행자위	국정감사	부산지방 경찰청	부산지방 경찰청

전교조 부산지부‘통일학교 자료집’수사 지지부진

눈치보기에만 급급

o 전교조 부산지부는 2005년 10월,

일종의 세미나 형태인 ‘통일학교’를 실시하면서

북한의 역사관을 그대로 반영한 ‘현대조선력사’ 70페이지 이상을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발췌한 것으로 드러남

1983년도에 출간된 ‘현대조선력사’는 북한 주체사관을

대변하는 북한역사서 ‘조선전사’를 축약한 것으로

이미 1990년대 이적표현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책임

이러한 사실은, 올해 7월 경찰로부터 통일학교 자료집의 이적성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받은 ‘자유민주연구학회’  제승호교수에 의해 밝혀짐

o 이와 관련, 본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청 보안과는 이미 지난해 10월말 관련문건을 입수하여 12월초부터 내사를 추진해 왔고,

올해 4.6일 자유민주연구학회에 선전·선동여부에 대한

문건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남

o 이후, 부산청은 최근 들어 조합원에 대한 참가여부 조사를 시작으로 9.20일 전교조사무실과 조합원자택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함

☛ 청장! 이미 지난해 말부터 내사에 착수해 놓고,

또한 언론이나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수사촉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4.6일 ‘자유민주연구학회’에 대한 문건감정 말고도

8.8일 ‘나라정책연구원’과 8.21일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에 추가로 문서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그런데, 부산청에서는 본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입수한 친북자료집 사본’과 ‘문건감정 의뢰서 및 결과  보고서 사본’을 자료요청 했지만

“현재 수사진행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청장! 자료제출 거부는 청장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윗선의 지시 때문입니까?

객관적인 타당성을 얻기위해 제3의 기관에 의뢰했다면

오히려 오픈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본의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적성표현물에 대한 문서검정의 절차적인 문제와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된 이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다시 위 자료들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o 얼마전 모 일간지에 실린 ‘핵 실험과 전교조의 원죄’라는 글을 읽고 안보교육의 심각성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바로, 2000년도에 전교조 소속 교사의 통일교육을 받은 뒤초등학생이 썼다는 글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는 핵무기가 많아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어 좋아지고, 땅이 넓어져서 우리나라를 얕보는 일이 없어지게 되어 더욱 발전할 것이다”

도대체 뭐라고 가르쳤기에 어린 학생이 북한이 핵무기를 많이 가졌다고 믿었겠습니까?

관련문건을 입수하고 거의 1년이 다 되어서야 압수수색을 하게 된 데에는 어느정도 눈치보기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청장!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0.23(월)	행자위	국정감사	부산지방 경찰청	부산지방 경찰청

‘국민생활안전확보 100일 계획’ 전국 1위 선정

o '06. 2. 22부터 6. 1일까지 100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에서

부산진경찰서 강력1팀이 전국 1,148개 팀중에서 1등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둠

o 항구도시의 특성상 외국인의 왕래도 잦고,

범죄의 중간경유지로 악용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거둔

의미있는 성과임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0.23(월)	행자위	국정감사	부산지방 경찰청	부산지방 경찰청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은

○ 현황

o 부산은 항구도시라는 여건하에 타지에 비해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아, 03년 이후 매년 외국인 범죄건수가 늘고있는 추세

- 특히, 중국인 ․ 러시아인 범죄가 심각함

<부산청-국적별 ․ 범죄유형별 외국인 범죄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7월
미국	28	21	29	7
일본	19	25	24	19
중국	67	331	436	333
러시아	57	96	99	35
기타	70	196	243	101
합계	241	669	831	495

o 하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건수에 비해 외사요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외사요원수가 국적별 범죄건수와 불균형을 이룸

<부산지방청 내 외국어가능 경찰관>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	기타
인원	51	36	9	3	8

○ 질의

o 전국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특히, 부산은 외국인 유동이 많은 국제무역항으로

외구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o 이에 부산청은 외국인 범죄수사를 위해

외사요원을 늘리고는 있지만

그 숫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으며,

특히, 중국인 ․ 러시아인의 범죄율이

전체 범죄율의 70%이상을 차지하는데

중국어 ․ 러시아어 회화가능 요원은 전체 51명중에

고작 9명, 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o 그리고, 얼마전 부산항에 러시아제 군용권총4정과

실탄 115 발이 밀반입하다 적발되었으며,

러시아 선원들은 이제 아예 권총을 휴대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떠돌 정도입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특히, 중국인 ․ 러시아인의 범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