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확인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문화관광부 (11.1)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재단법인 문화콘텐츠콤플렉스 편법 설립 의혹

- 현직 국장이 재단설립 신청… 2일만에 초고속 허가

- 공무원 스스로 허가증 부여후 이사장 취임… 도덕불감증 심각

- 재단 사업계획 메모 수준도 안돼… 문화부, 알고도 묵인

- 등기도 안된 재단에 인건비 12억․사업보조 101억 지원결정

- 출연금 한 푼 안낸 문화부, 이사장 임면권 행사… 법적근거 없어

문화콘텐츠콤플렉스(이하 C3)는 총공사비 490억, 공사기간 4년을 거쳐 내년 3월 상암동에 완공될 건물로, 문화부 산하 콘텐츠진흥원과 게임개발원이 관련 민간회사들과 함께 입주할 예정에 있음. 건물건립의 주체는 당초 콘텐츠진흥원이었으나 2005년 재단법인 문화콘텐츠콤플렉스(이하 C3 재단)로 변경됨.

현직 국장이 재단설립 신청… 2일만에 초고속 허가

공무원 스스로 허가증 부여후 이사장 취임… 도덕불감증 심각

이 과정에서 현직 국장급 간부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재단을 설립해 이사장이 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설립신청서에 장관 도장이 찍히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일, 도장이 찍힌 당일에 설립허가증까지 교부된 것으로 드러나 총 600억 규모의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2005년 한해만도 101억의 국고가 추가로 투입된 재단이 불과 2일만에 초고속으로 문화부의 허가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밝혀짐.

장관, 이틀만에 초고속으로 재단승인이 이루어진 것도 놀랄만한 일이지만, 정부부처를 통틀어서 현직공무원이 재단이사장이 되겠다고 재직중인 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한 선례가 또 있습니까?

담당부처 공무원이 스스로에게 허가증을 부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도 없는 일입니다.

재단 사업계획 메모 수준도 안돼… 문화부, 알고도 묵인

이러한 C3 재단의 졸속 운영은 단 1장으로 작성된 사업계획에서 여실히 드러남(첨부 1). 단 1장의 종이에 불과 60여글자로 적힌 사업내용 계획의 전부임. 더구나 이 내용은 재단의 정관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설립신청자였던 공무원은 애초부터 사업을 위한 계획조차 수립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짐. 사업계획을 심사해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할 문화부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장관, 정관 두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을 어떻게 사업계획서로 볼 수 있습니까? 메모수준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부실사업계획서를 알고도 승인한 점 인정하시죠?

뱃속의 아기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등기도 안된 재단에 인건비 12억․사업보조 101억 지원결정

더 큰 문제는 C3 재단이 법원등기를 마친날은 8월 17일이지만, C3 재단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6월 29일, 사업비 101억에 대한 지원은 이미 7월 29일에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는 것임. 재단의 법적지위가 갖춰지기 2주전에 이미 예산지원 결정부터 내려놓은 것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해프닝에 비교될 만한 일임.

장관, 등기도 안된 재단에 국고지원을 결정할 법적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예/아니오로 답하세요.

(장관이 길게 답변하려고 할 때, 말을 끊고)

그런 예외조항 없습니다. 누가봐도 재단에 특혜를 주기 위해 부당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세원진 문화부와 C3 재단은 기회만 있으면 편법을 동원해 밥그릇 챙기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 전액 국고로 환수되어야 마땅한 C3 공사비 낙찰차액 28억중 11억원이 재단의 인건비로 지원되는가 하면, 건물의 상가분양에 따른 임대보증금중 일부를 대주주인 콘텐츠진흥원과 개발원 몰래 빼내 올해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전례없는 전횡을 일삼고 있음.

콘텐츠진흥원장, (재단이) 임대보증금을 헐어서 인건비로 가져가도 좋다고 사전에 승인해줬습니까?

개발원장은요? 승인해줬습니까?

문화부 문산국장, 재단의 당연진 이사죠? 사전에 임대보증금을 직원 인건비로 써도 좋다고 승인해줬습니까?

출연금 한 푼 안낸 문화부, 이사장 임면원 행사… 법적근거 없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음. 재단의 대주주는 각각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각각 150억씩을 출연한 콘텐츠진흥원과 게임개발원 등인데 정작 이사장 임명은 출연금 한푼 안낸 문화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음. 이는 재단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은 장관에게 있으며 재단의 파행은 문화부의 묵인아래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장관, 단돈 1만원도 안낸 장관께서 어떻게 재단의 이사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기본재산 출연하고, 150억씩 공사비 들인 산하기관들은 허수아비 입니까?

도대체 대주주에 우선해서 장관이 이사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있기는 있나요?(있다고 하면 질의후에 한꺼번에 대답하라고 함)

C3 재단은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고 관리하게 목적인 조직인데 상식적으로 빌딩관리를 위해 문화부가 직접나서 재단까지 세웠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음. C3 건물 옆에 비슷한 규모로 세워진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경우 2명의 전담인력이 건물 관리를 책임지고 나머지는 빌딩관리 전문업체에게 위탁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C3 재단도 건물이 완공되면 현재 직원은 그대로 두고 빌딩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될 경우 대주주인 콘텐츠진흥원과 개발원 등은C3 재단운영비 부담, 빌딩관리 용역비 부담이라는 이중지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이는 국고낭비와 직결되는 문제라 할 것임.

콘텐츠진흥원장, 이 재단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십니까?(네)

개발원장, 이 재단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아니오, 해체가 마땅합니다.)

장관, 이 재단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십니까?(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장관, 보세요, 정부기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재단의 존속에 의문이 듭니다. 왜 설립됐을까, 건물 완공후에도 존속이 필요한가?

재단의 설립단계부터 파행운영까지, 자체감사를 통해 조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결과를 문광위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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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일수 규제는 오히려 일반영업장에 느슨하게 적용

강원랜드 카지노, 일반인이 VIP보다 도박중독자 수 43배

카지노는 일반적으로 도박과 관광․레저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중 이용객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가산 탕진 등 생활 필수자금이 동원되는 경우에는 관광․레저가 아닌 도박중독으로 인식될 수 있음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객 현황과 도박중독 성향의 심리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회원영업장을 출입하는 VIP보다는 일반영업장을 이용하는 일반 서민의 장기출입비율과 도박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강원랜드의 출입일수 제한 규제(출입가능일수 제한)는 일반영업장 20일, 회원영업장 15일로 오히려 일반영업장에 더욱 느슨하게 작용되고 있음이 밝혀졌음.

2005년 한해동안 강원랜드 카지노 전체 이용객은 총 325,846명(일반 323,721명, 회원 2,125명)으로 일반고객 중 관광목적으로 강원랜드를 방문한 도박중독 우려가 없는 월 1회이하 입장고객은 전제 고객의 92%(296,284명)를 차지함.

한편, 회원고객의 경우 주3회이상, 1년 기준 144일 이상 출입한 사람은 22명에 불과하지만 일반고객중 평균 주3회 이상 방문, 1년 기준 144일 이상을 출입하는 도박중독 성향의 고객은 9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가운데는 연간 220일 이상 7.3개월을 강원랜드에서 지낸 사람이 266명, 200일 이상 6.3개월을 매일 출입한 사람도 191명이나 포함돼 있음. 도박중독에 빠져 1년 12개월중 6개월 이상을 강원랜드에서 지낸 사람만도 659명이나 됨.

결국 단순 비교로만 볼 때 일반영업장의 도박중독율이 회원영업장보다 43배나 높지만 출입가능일수는 일반영업장 20일, 회원영업장 15일로 일반영업장에 더욱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임.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임.

< 강원랜드 카지노 주1회 이상 방문객 현황 >

2005년 기준

구 분		일 반	회 원	계
전체		323,721명	2,125명	325,846명
주1회 이상 (A)		7,522명	247명	7,769명
주3회 이상 (B)		953명	22명	975명
	비율 (B/A)	13%	9%	-

< 강원랜드 장기출입자 현황 >

2005년 기준

구 분	156~180회	~200회	~220회	~240회	241회 이상	계
일 반	295명	201명	191명	266명	-	953명
회 원	22명	-	-	-	-	22명
계	316명	202명	191명	266명	-	975명

※ 출입일수 제한 : 회원-15일, 일반-20일

강원랜드 카지노 관계자 배석해계시죠?

일반영업장의 도박중독 고객이 회원영업장의 43배나 됩니다. 맞죠?(예)

그런데 오히려 규제는 일반영업장에 대해 더욱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정하셔야죠?(예)

일반영업장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데는 강원랜드 부설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처의 견해도 동일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경제적 여유층인 VIP고객은 일반고객보다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다소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고 경제적, 직업적 관계, 가족 및 대인관계를 희생시켜가면서 까지 도박에 몰입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VIP 고객들은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본전추구’심이 일반고객 보다 낮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이 말은 출입일수 제한조치로 도박중독을 예방하고자 할 때는 일반영업장을 더욱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국인 해외카지노 유출금액 연간 1,300억에 달해

강원랜드가 일반영업장을 출입하는 서민들을 상대로 돈벌이에 집착하는 사이, 돈 많은 VIP고객들은 더 이상 강원랜드를 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카오,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로 원정도박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내국인의 해외카지노 유출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이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표본대상 1,019명에 대해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한 다음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자료를 분석해 추정한 해외카지노 유츨금액이 무려 연간 최소 1,300억원~5,000천억원 사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랜드가 회원영업장 매출 감소를 일반서민들을 상대로 보충해 도박중독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사이, 돈 많은 VIP들은 해외원정 도박에 나서 연간 천억원 이상을 탕진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마치 10여년전의 골프장 규제로 인한 원정골프 이야기를 보는 기분이 듭니다.

장관님,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강원랜드 카지노의 자살사건이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매출을 많이 올려 폐광지역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하는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탕주의에 빠져 1년의 절반을 강원랜드에서 폐인처럼 살아가는 도박중독자 953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반영업장에 대한 규제는 더욱 엄격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감소로 인한 폐광기금, 관광기금 감소가 걱정되면 회원영업장 운영개선을 통해 해외 카지노 유츨금액을 국내에서 소비하게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영업장에 대한 절름발이 규제는 강원랜드 관계자도 이 자리에서 인정한 만큼 내일부터라도 일반영업장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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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금 융자사업 경제성 미미

대기업 호텔 이자비용 줄이려고 2천2백억을 투입?

○ 본 의원은 10월 13일 문화관광부 감사를 통해 문화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수입을 명목으로 호텔에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관광기금이 ▲몇몇 특급호텔에 편중지원 되었고 이들 중 ▲일부 호텔의 외국인 수입 비중은 전체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기금 지원을 받기 전보다도 오히려 외국인 수입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한 특급호텔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와 공동으로 관광기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오늘 공개하고자 함.

[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숙박시설 융자지원 현황: 2003~2006년

(단위: 억원, %)

	2003		2004		2005		2006. 6
	건설	개보수	건설	개보수	건설	개보수	건설	개보수	계
합 계	896	504	1091	494	596	976	232	296	5,085
[시설등급별]
특급호텔	256	366	440	338	282	763	28	192	2,665
	(28.5)	(72.5)	(40.4)	(68.5)	(47.3)	(78.2)	(11.8)	(65.0)
1~3급 호텔	34	48	110	67	28	137	-	54	478
	(3.8)	(9.5)	(10.1)	(13.5)	(4.7)	(14.0)	-	(18.3)
기 타	606	91	541	89	286	77	204	49
	(67.7)	(18.0)	(49.6)	(18.0)	(48.0)	(7.9)	(88.2)	(16.7)
[기업규모별]
대기업	73	425	289	347	185	688	28	208	2,243
	(19.3)	(84.3)	(26.4)	(70.3)	(31.0)	(70.5)	(11.8)	(70.5)
중소기업	723	79	802	147	411	288	204	87	2,741
	(80.7)	(15.7)	(73.6)	(29.7)	(69.0)	(29.5)	(88.2)	(29.5)
주: 1) 기타 관광숙박시설은 관광펜션, 휴양펜션, 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등. 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법인을 의미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함. 자료: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대기업 호텔에 지원된 관광기금 융자액은 2천 2백억에 달함. 하지만 이를통해 대기업 호텔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시중은행과의 대출이자 차이로 인한 이자절감액 약 29억원(연 평균 약 8억 3,000만원)이 전부임. 융자대상 대기업이 18개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호텔 1곳당 경제적 효과는 1억 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시중은행금리는 은행에서 기업에 대출 시 적용되는 CD 91일 금리에 은행권 평균 마진이자율 1%를 더하여 계산하였다. CD 91일 연평균 금리는 2003년 4.31%, 2004년 3.79%, 2005년 3.65%, 2006년 6월까지 4.42%임

개보수 융자만을 감안했을 경우 2003~2006년 상반기까지 이자절감액은 약 22억원임

○ 대기업 호텔 이자비용 1억 6천만원 줄여주려고 2천 2백원의 국가기금을 투입했다는 것임. 이는 “재정은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 맡긴다”는 정부의 재원배분원칙 Two Track(원칙 1)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됨.

장관, 대기업 호텔의 이자비용 몇 푼 줄여주기 위해 2천 2백억이나 되는 국가기금을 투입한다는데 도대체 말이 됩니까? 다른 경제적 효과가 어디에 있습니까?(국장 대신 답변케 할 것임. 말 끊고)

장관,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장 대기업 호텔에 대한 융자사업은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대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한 사업수행을 유도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하고, 융자의 대상은 중소규모 호텔에 국한되어야 할 것임.제가 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기금 융자사업은 중저가 호텔확충을 위한 중소규모 호텔을 대상으로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들고) 제가 방금 언급한 내용이 이 보고서에 담겨있습니다. 기금분석 전문가와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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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체육활동 하러 한국 온 외국인들이 에이즈 관리 대상?

예술흥행 비자 취득 조건, 혐한류 부채질

○아시아의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한류가 경제적 가치에만 집착한 일방적 교류의 한계로 ‘반한류’, ‘혐한류’의 역풍을 맞고 있어 자칫 그 생명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반성이 나오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상호 문화를 소통하고 이해를 넓히면서 공동투자, 제작, 배급 등을 활성화해야 함

○국내에서 예술, 체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예술흥행(E-6)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에이즈 검사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아 법무부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예술흥행 체류자격 취득하려면 에이즈 확인서 제출해야

예술흥행 활동 체류자는 급증하는데

○예술흥행(E-6) 비자는 외국인 중 국내에서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구,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해야 함

<E-6 취득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신청현황>

연도	근무처 변경	근무처 추가	합계
2004년	51건	20건	71건
2005년	69건	355건	424건
2006년 8월	33건	414건	447건

자료 : 법무부

<예술흥행(E-6) 자격 체류자 연도별 추이>

연도	불법체류자 수	해당 기간 중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건수	해당 연도말 현재 총 합법 체류자 수
2004년	988명	3,786명	2,068명
2005년	1,081명	4,293명	4,452명
2006년 8월	1,205명	2,612명	4,680명

자료 : 법무부

○<예술흥행(E-6)자격 체류자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4년말 2,068명이던 예술흥행(E-6)자격 체류자가 2005년말에는 215% 급증한 4,452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8월말 현재 4,680명에 이르고 있음. 또한 <E-6 취득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신청 현황>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활발하게 국내에서 예술흥행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보쳉과 함께 1999년 KBS <남희석 이휘재의 한국이 보인다 - 한국대장정> 프로그램에서 전국의 시골마을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이탈리아 유학생 브루노. 지금도 인터넷 검색창에 이름만 치면 인물검색 정보가 나올 정도로 인기있었던 외국인이지만 사소한 비자문제로 국내 연예활동을 접고 어느 순간 갑자기 브라운관에서 사라졌음. 독일에서 인기 배우로 활동중이라는 소식이 올 여름 네티진들 사이에 전해지면서 다시 인기검색어가 되기도 했음. 또한 올해 영화 ‘괴물’에 출연했던 한 외국인도 복잡한 국내 연예활동 관련 규정 때문에 “다시는 한국에 오고 싶지 않다”며 출국했음

브루노와 보쳉을 기억하는가? 지금도 인터넷 검색창에 인물검색 정보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외국인인데 사소한 비자 문제로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접었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제출서류>

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공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공연계획서 / 신원보증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법 규정에 의하여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업소 공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연예활동계획서 / 자격 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반응 음성확인서 / 신원보증서
그 밖의 경우 (방송활동, 체육활동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반응 음성확인서 / 신원보증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제출서류>를 보면 공연법에 의한 공연, 즉 단기간내에 실연이 이루어지는 일반 공연을 제외한 예술, 체육 활동의 경우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반응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음

국내에서 예술활동이나 체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에이즈 검사를 받고 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제10조에 에이즈 검진 대상자를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 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임

○예술, 체육활동 종사 외국인을 제외한 에이즈 검진 대상자는 “전염병 예방법 8조(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자)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 “감염자의 배우자 및 동거가족”, “기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임

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에 의한 것인데 조항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예술, 흥행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모두 “감염자의 배우자 및 동거가족”,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

박지성, 보아가 에이즈 검사를 요구받는다면?

박지성 선수나 이승엽 선수, 보아나 비가 미국, 유럽, 일본에서 활동하기 위해 에이즈 검사를 요구받는가? 만일 요구를 받는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유흥업소종사 외국인 여성 무희에 대한 비자 발급은 2003년 5월 27일부터 모두 중지되었으며, 필리핀 연예인의 경우 연예인 자격증명서 소지자에 한하여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아직도 국내에서 예술, 체육활동을 하려는 외국인들을 모두 유흥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

아시아의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한류가 경제적 가치에만 집착한 일방적 교류의 한계로 ‘반한류’, ‘혐한류’의 역풍을 맞고 있어 자칫 그 생명력을 상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반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반한류, 혐한류 바람에 일조하는 것 아닌가?

‘반한류’, ‘혐한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상호 활발히 문화를 소통하고 이해를 넓히면서 공동투자, 제작, 배급 등을 활성화해야 할텐데 이를 위해 법무부와 상의해 우리나라의 예술흥행(E-6) 자격 취득 조건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화관광위원회 확인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문화재청 (2006. 11. 1)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질의 1)

르네상스 계획 아닌 문화 암흑기 계획

서울시 한강 프로젝트, 문화유적에 대한 고려 일절 없어

○지난달 9월 서울시는 한강에 녹지와 보행공간을 늘리고 수상정원ㆍ분수 등 여러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소위 ‘한강프로젝트’를 발표했음

녹지와 볼거리가 많아지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 계획에 빠진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서울시 개발 위주 전시 행정,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념 전혀 없어

○서울시의 계획에는 한강을 청계천처럼 인공적으로 리모델링해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을 뿐, 한강에 흩어져 있는 기존의 문화 유적을 복원하면 그보다 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판단이 없음

1. 행주산성	2. 약사사	3. 공암진	4. 염창터
5. 망원정	6. 양화진	7. 절두산 순교성지	8. 외국인묘지
9. 광흥창터	10. 공민왕신당	11. 밤섬	12. 토정터
13. 새남터 순교성지	14. 사육신묘	15. 노량진 나루터	16. 이태원터
17. 동빙고터	18. 잠실 뽕나무밭 터	19. 제천정터	20. 한강진 나루터
21. 천일장터	22. 독서당터	23. 압구정터	24. 입석포
25. 저자도	26. 살곶이 다리	27. 뚝섬나루터	28. 낙천청
29. 봉은사	30. 송파나루터	31. 석촌동 백제초기...	32. 삼전도비
33. 몽촌토성	34. 풍납토성	35. 광진(광나루터)	36. 암사동선사주거지
37. 아차산성

○한강에는 총 37곳 군데에 이르는 역사문화 유적이 흩어져 있는데, 그 주변을 발굴하고 보존한 후 시민들의 휴식ㆍ교육ㆍ관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울시의 계획에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주겠다는 단 2가지 목적밖에 없지만, 역사유적을 발굴해 원형을 복원한다면 이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 교육, 외국인 관광 유치 효과 등을 포함해 총 5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생각에 동의하는가?

유적 분포도와 지표조사 철저히 한 후 한강 개발해야

○서울시는 한강의 잠실ㆍ난지ㆍ반포ㆍ양화ㆍ광나루 둔치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뜯어내고 그 위에 흙을 얹어 꽃과 풀을 심겠다고 함

한강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유적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유적 분포도를 먼저 연구하고 지표조사를 한 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천연기념물 철새 도래지이자 성황당 유적 깃든 노들섬에

초고층 서양식 상징을 세우겠다고?

○現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11일, 한강 노들섬에 前 시장이 계획했던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63빌딩보다 더 높은 초고층 복합 문화단지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음

○이 발표와 관련해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록 환경에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인상깊은 도시 상징물(랜드마크)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발언했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우리의 문화재가 버젓이 있는데도 그것을 복원은 못 할망정, 한강 한가운데 서양식 대형 문화공간을 상징으로 세우겠다는 것이 제대로 된 역사관인가? 서양식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과 문화유적을 복원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우리의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는가?

더군다나 천연기념물인 청둥오리 등의 철새 도래지이자 과거 민중의 삶의 자취인 성황당이 많이 존재했던 이곳에 서양식 건축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올바른 생각인가?

경관 규제하겠다는 이유도 어이없어

역사문화 보호가 아닌 현대식 고층 건물 증축 허가용

○서울시는 한강 개발의 일환으로서 한강변 건물에 대한 경관을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참으로 가관임

○즉, 한강의 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경관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강변의 단조로운 병풍식 외관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건물에 대해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완화해 주겠다는 것임

○이를 위해 내년에 한강 양안의 500미터 안팎을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임

디자인만 좋다면 초고층 건물도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은 마치 청계천 주변에 고층 건물이 줄줄이 들어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한강에도 연출해 보겠다는 것 아닌가?

한강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문화역사 경관 보호차원에서 규제하기 위한 대책은 뭔가?

테마가 있는 한강, 15개 나루터 복원이 더 가치 있어

○한강변에는 교량을 따라 과거 광나루ㆍ뚝섬나루ㆍ마포나루 등 총 15개의 나루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강종합개발과 교량건설 과정에서 그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단지 나루터였음을 알리는 작은 표석만이 서 있음

서울시의 홈페이지를 보면 과거 한강변에 펼쳐진 나루터에 대해 상세히 잘 기록하고 있는데도 단지 기록만 할 뿐 복원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한강 프로젝트 추진을 막고 대신에 나루터를 복원하도록 협의할 의향은 없는가?

- 참고자료

<한강 나루터 복원 문화재청이 앞장서야>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광나루(광진교와 천호대교 부근): 조선시대 서울에서 중랑천을 건너 광나루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넌 후 강원도와 남쪽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곳으로서, 명종 때 지금의 천호동 부근에서 약수가 샘솟아 효험이 있다고 전해지면서 성내 사대부 부녀자들의 가마가 나루터에 붐볐다고 함

○뚝섬나루(영동대교 부근): 뚝섬 선착장 부근에 있었던 나루터로서 일명 독백(禿白)이라 하였고, 조선 효종 때 한강을 이용해서 목재 땔감이 거래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곳에 세금을 거둬 들이는 수세소(收稅所)를 설치했으며, 남쪽 강안(江岸)에는 불교 33대 사찰의 하나인 봉은사가 있어 도성의 부녀자들이 불공을 드리기 위해 주로 이용했음

○삼전도나루(잠실대교 부근): 조선시대 세종이 한강 건너 대모산 기슭에 있는 아버지 태종의 헌릉을 참배하러 가는 길목이었고, 경기도 여주에 있는 영릉과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선릉을 참배하기 위해 임금이 종종 건너던 나루인데, 중종 31년(1536)에는 배를 이어서 배다리(舟橋)를 가설하기도 했음

○두모포(동호대교 부근): 지금의 성동구 옥수동에 있었던 한강나루의 보조 나루로서 일명 두뭇개, 동호(東湖)라고도 하며, 일화에 의하면 조선 명종 때 두모포에 사는 어부가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를 나룻가에서 잡았는데, 그 크기가 나룻배만 하였다고 함. 바다 물고기가 멀리 강줄기를 찾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를 보고 당시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던 윤원형(尹元衡)의 죽음을 알았다고 함

○입석포(성수대교 부근): 성동구 응봉동 강변에 있었던 포구로서 주위의 경치가 좋아 예로부터 낚시터로 이용되었던 곳이며, 예전에는 포구 바로 앞에 저자도(楮子島)라는 섬이 있어서 닥나무가 산출되었으며 주로 유람객들이 많이 오고 갔음. 그 뒤에는 응봉이 높이 솟아 있고 강변에는 기암이 우뚝하며 강 건너 압구정의 경치도 좋아 예로부터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았다고 함

○한강나루(한남대교 부근): 조선시대 제1의 도선장(渡船場)으로 옛날에는 '한강도(漢江渡)'라고 하였으며, 신라 때는 '북독(北瀆)'이라 하였음. 고려시대에는 '사평도(沙平渡)' 또는 '사리진(沙里津)'이라고 하여 중요한 나루터로 지목되었으며, 서울에서 용산·충주로 통하는 큰길의 요충지였음

○서빙고나루(반포대교 부근): 용산구 서빙고동의 도선장(渡船場)으로서, 본래 두모포(豆毛浦)에 있었던 동빙고와 더불어 얼음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던 곳임. 빙고에 저장된 얼음은 궁중에서 주로 종묘(宗廟)·사직(社稷)의 제사에 이용되었다고 함

○동재기나루(동작대교 부근): 조선시대 서울에서 과천 수원·평택을 거쳐 호남으로 내려가거나 서울로 들어오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넜던 교통의 요지였는데, 호남·호서 지방의 과객과 사대부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음

○흑석나루(한강대교 부근): 동작구 흑석동 강변에 있었던 나루로서, 도성에서 수원이나 과천 방향으로 왕래하는 민간인들이 사선(私船)으로 운행하던 곳이었음

○노량나루(한강철교 부근): 노량진에서부터 양화진까지는 버드나무가 많았으며, 특히 노량진에는 백로들이 많이 날아와 '노들'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 시흥·수원은 물론 충청도·전라도로 통하는 대로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았음

○용산나루(원효대교 부근): 용산구 원효로와 대건로(大建路)가 만나는 지점으로서 한강을 건네 주는 나루라기보다는 조운선(漕運船)이 집결하는 선착장이었음

○마포나루(마포대교 부근): 도성 서쪽 10리 지점에 있었던 나루로 일명 삼개나루라 불렀는데, 부근 여의도의 백사장을 지나면 시흥을 거쳐 수원으로 가는 길이 됐다고 함. 옛부터 마포나루에는 새우젓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 "마포새우젓장사"라는 애칭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음

○서강나루(서강대교 부근): 곡물의 집산지로서 일찍이 고려 충렬왕은 관리들의 녹봉을 맡아보는 광흥창을 이곳에 설치하기도 했으며, 와우산에서 한강과 밤섬, 멀리 양화나루와 마포나루까지 바라볼 수 있어 정자가 많았다고 전해짐

○양화나루(양화대교 부근): 마포구 합정동 지역의 한강 북안에 있었던 나루터로서, 서울에서 양천을 지나 강화로 가는 조선시대 주요 간선 도로상에 위치했던 교통의 요충지였음. 개화기 때 개화사상의 선각자로 널리 알려진 김옥균(金玉均)이 처형된 곳이기도 하며 양화진 순교자 기념관이 절두산에 세워져 있음

○공암나루(행주대교 부근): 강서구 개화동 근처로서 나루 중간쯤에 구멍이 뚫려 있는 바위가 있어 구멍바위, 즉 공암이라 하는 나루의 이름이 유래했으며, 강화도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다고 함

(질의 2)

서울시 동대문 운동장 부지 조성 계획

역사문화경관 살리는 묘미 발휘해야

○서울시는 지난 10월 18일, 동대문 운동장 주변 상권 활성화, 공원조성, 성곽 복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총 2,000억을 들여 소위 ‘디자인 월드 플라자’를 조성하는 공사를 내년 말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음

동대문 성곽, 흔적이 아니라 원형을 복원해야

○서울시는 현재의 야구장과 축구장을 모두 허물고 그 부지에 공원과 공연장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성곽도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을 복원하고 성곽이 있었다는 흔적만 표시하기로 한바,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다른 무엇보다 성곽복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임

서울시의 성곽복원 작업에 문화재청이 총 소요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만약 서울시가 성곽의 일부만을 복원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가 차라리 국고를 포기하고 성곽 복원 대신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대체육시설 함께 살릴 방안 없나?

○성곽은 그림(출처: 동아일보 기사)에서 보다시피 (현재 풍물시장으로 쓰이고 있는) 축구장 부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철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축구장과 야구장이 근대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체육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철거 위기에 있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하겠음

○따라서 성곽도 복원하고 축구장과 야구장의 역사성도 살리며 공원도 함께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일단 축구장과 야구장을 근대체육시설로 등록부터 하고,

축구장은 성곽이 부지를 관통하고 있는 우측을 제외한 나머지 좌측 부분을 담을 따라 그대로 살려둔 채 내부는 터진 개방공간으로 만들어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찬가지로 야구장도 디자인 콤플렉스를 마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마주보는 쪽을 개방공간으로 하고 내부는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디자인 콤플렉스, 현대식 스타일로 세울 가능성 있어

역사문화 경관지역과 어울리지 않아

○야구장 맞은 편에 조성될 지상 6층, 연 면적 12,000평 규모의 디자인 콤플렉스는 최근 서울시의 건물 신축 추세로 볼 때 초현대식이 될 공산이 높음

○한강 노들섬에 서양식 건축물을 세우겠다고 하고, 서울시 청사계획도 태극모양을 모방했다고 하지만 전통의 숨결이 전혀 느껴지지 않음

○문화재청이 지난 한 달간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대한 지표조사를 한 결과, 이 부지에는 서울성곽 중 250미터, 성벽에 돌출된 요새인 ‘치’(雉)가 2곳, 군사훈련과 수도 방위를 담당했던 ‘하도감’ 등이 있었다고 함

디자인 콤플렉스의 ‘디자인’이 역사문화 경관에 융화되도록 건의할 생각이 있는가?

(질의 3)

세종광장 조성, 이순신 동상 단 낮춰야

시민 위한 광장에 너무 위압적인 조형물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2008년까지 세종로 760미터 구간의 차로를 16개에서 10개로 줄이고 그 빈 공간에 광장을 만들겠다는 소위 ‘세종광장’ 계획을 발표했음

○발표계획에는 광장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양측 배치’ ‘중앙 배치’ ‘편측 배치’ 등 3가지를 제시했으며, 배치방안 결정에 따라 편측 배치의 경우 이순신 장군을 그곳으로 옮기고 거리의 성격에 맞게 세종대왕 상도 함께 옮겨 오기로 했음

○그런데 이 모든 논의에서 이순신 장군상의 단 높이에 대한 논의가 없음

이순신 장군상의 단이 너무 높아 위압적인데, 시민광장이라는 성격에 어울린다고 보는가?

단을 낮춰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 4)

판소리 연구 부족

명창 신체에 대한 과학적 연구 필요

○판소리는 우리 무형문화재 최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지도, 체계적이지도, 그리고 전승에 적합하지도 못하다는 비판이 있음

판소리 연구, 전승계보 등 평면적 연구 위주

○판소리에 대한 연구는 주로 판소리의 전승계보 및 특징 분야에 집중돼 있고, 그 외에 판소리의 연혁, 판소리 유파의 형성과 전승, 중요 판소리 악보 등이 전부임

○그러나 판소리를 제대로 전승하기 위해서는 첫째, 명창의 신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인바, 갑작스럽게 명창이 유명을 달리했을 경우 녹취에만 의존해 계승할 수는 없는 것이며,

○둘째, 판소리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가부기나 중국의 경극 등의 발성법이나 신체 구조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문화재청 관련 연구 딱 2건, 1990년 이후 없어

○문화재청이 연구한 판소리 명창에 대한 자료는 지금껏 딱 2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1990년에 이뤄진 것이 마지막임

<문화재청 연구현황>

조사․연구 명	연도	대상	내용
판소리 심청가조사	1978	한애순 명창	전승계보 및 특징
판소리 유파 조사	1988～1990	한갑주 명창 등 22개 지역 99명	전승계보 및 특징

판소리의 안정적 전승과 세계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