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결산

06. 11 .1

1.대        상 : 17개 기관

(행정자치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6개 시·도, 6개 지방경찰청)

2.기        간 : ´06.10.13 ~ 11.1

3.주요질의주제 : 41 건

3.조치요구유형

① 법령개정 추진 (8건)

② 감사원 감사청구, 문책 (2건)

③ 제도개선 (5건)

④ 시정·조치 검토 등(26건)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권경석의원 (창원갑)

지적유형별 중점 조치사항

1. 법령개정추진 (8건)

① 지방분권→지방분권촉진특별법제정(기발의)              ·················  2

② 낙후지역개발→낙후지역개발촉진법제정(기발의)          ·················  4

③ 수해예방→하천법 일부개정(기발의)                     ················· 16

④ 일자리창출→지방투자촉진특별법(발의예정)              ·················  4

⑤ 공무원 정치적중립→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발의예정)     ·················  5

⑥ 주취자 관리→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발의예정)       ················· 11

⑦ 지방자치계층단층화→가칭“계층구조 개편에관한 특별조치법”제정(추진검토)  ·········  3

⑧ 검찰의 피의자 강제인치→검찰의 피의자 강제인치규정보완(추진검토) ···· 15

2. 감사원 감사청구 (2건)

① 교통안전시설물관리→경찰의 예산집행실태 감사          ·················  9

② 범죄신고자 보복범죄 실태→비밀누설 등 사례중점 감사   ················· 13

3. 제도개선 (5건)

① 고위공무원단 성과 평가제도 전면 보완                  ················· 20

② 지방의원 유급제 지역별 편차 해소                      ·················  5

③ 경찰인력 배정기준 마련                                ················· 10

④ 소음기 미부착 오토바이(폭주족)단속 및 처벌 강화       ················· 14

⑤ 주거 밀집지역 소방도로 확보 방안 등                   ················· 17

4. 시정 등 (26건)

① 전자투표 시행계획 철회 ‘07예산 628억 삭감             ················· 19

② 불법시위시 폴리스 라인 설치 확행                     ·················· 15

③ 김제공항건설 재검토                                  ··················  8

④ 소방공무원처우 불균형 해소                           ·················· 18

⑤ 단속위주의 성범죄대책의 전환                         ·················· 11

질의 주제	주요지적내용 및 조치요구사항	비 고
1.현정부의 지방분권 핵심과제 추진 기피등 문제점 지적 [행자부, 경기도 충남도, 전북도 제주도]	(1) 지방분권 핵심과제 추진기피 o 사무구분 체계 정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과제 누락 또는 추진 부진 o 이양완료된 사무도 단순기능·집행적 사무의 개별이양으로 인력·예산상의 부담만 초래 (2) 추진 전략의 부적절, 추진 의지 실종 o 추진과제(7개분야, 47개 과제)의 백화점식 나열, 비분권 과제 포함 등으로 추진 역량의 분산(일본의 경우 5개 과제집중 추진) o 현행 지방분권 특별법의 기속력 미약으로 실효성 상실 o 대통령 비서실 및 중앙부처 장·차관급 급증, 거대 정부 지향-분권에 역행 (3) “용산민족공원특별법”제정 시도는 반분권적 행태 o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원조성계획 및 복합개발지구개발계획을 수립·결정하도록 한 것(법안 제14조)은 시장의 정책수립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임 o 공원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건교부 장관과 협의하여 새로 수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반분권적 시도임. (4) 단순·기능적 사무위주이양, 부담은 지방에 전가 o 제주특별자치도 - 총 1,062건 이양 : 일반사무(578건), 인력·예산 지원 전무함. - 경찰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에 따른 지원은 ´06년 178명, 782억원에 불과함. o 경기도, 대구 - 6개부처 업무이양 : 인력, 예산 미이양 등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1) 지방분권특별법의 전면개정 o 국가와 지방사무의 명확한구분,기관 위임사무 폐지 o 국가사무의 지방일괄이양 o 추진과제, 추진방법, 추진일정의 공표 (2) 재정자치의 확충대책 추진 o 국세의 지방세이양 o 포괄보조금제의 시정 o 교부세율의 인상(20%이상)	특별법 전면개정 추진
2.자치행정계층구조의 단층화 및 시·군·구 통·폐합을 통한 광역화 필요성 강조 [서울시,경기도]	(1) 현행의 2단계 자치계층 구조는 고비용·저효율 구조 o 기초자치단체의 세분화로 기구·인력·예산의 중복 투자 및 낭비 o 자치단체간 마찰·갈등 사례 빈발 (2) 자족 단체로의 성장·발전에 한계 o 지역 특성·잠재력 등 발전 기반 취약 단체가 대부분 o 상당수 단체가 재정 여건의 열악으로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 실정 ⇨ 조치 요구 : 법령개정 (1) 자치계층구조의 단층화, 기초단체를 통·폐합하여 30~200만으로 광역화 o 서 울 : 구청의 행정계층구조화 4~5개 권역으로 통·폐합, 광역시로 개편하고, 현 서울시는 지원·조정 기능 부여 o 광역시 : 시 단위 자치계층으로 통합, 구청은 행정계층화 o 도단위 : 4~5개의 광역시로 분할, 현행 시군은 행정 계층구조화	가칭 「행정구역 및 계층구조개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추진
3.일회성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추진 시정요구 [서울시,인천시, 충남도,전남도]	(1) 현행의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는 취로사업에 불과 o 취업기간 3~6개월, 월평균 임금 20만원 이하의 일회성 일자리로서, 비정규직만 양산 하는 예산 낭비 사업임 ⇨ 조치 요구 : 시정 촉구 (1) 투자효과분석,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대상사업엄선, 집중투자 (2)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역점 “지방투자활성화 촉진법” 제정
4.“대수도론” 관련 수도권 비대 해소와 지방투자 활성화 촉진 대책 촉구 [경기도]	(1) “대수도론”과 관련하여 o 수도권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 요인누적 o 공장 총량제가 완화되면 사람·돈·권한의 집중 심화로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경쟁력 약화 (2) 상대적으로 지방은 공동화·고사화 o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에 지방의 “노른 자위”가 모조리 흡수됨. ⇨ 조치 요구 : 법령 개정 (1) 수도권의 공장총량제 완화 검토를 중단해야 함. o 수도권은 지방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 세계와 경쟁 할 것을 찾아야 할 것임 (2) 지방 경제 활성화 특단의 대책 필요 o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절차개선의 제도화 시급	가칭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추진
5.낙후지역개발사업의 효율화 대책 촉구 [전북,전국공통]	(1)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분할·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o 오지개발, 도서개발, 정주권, 소도읍, 신활력 사업 등 유사 사업을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소규모로 분할, 개별 추진함으로써 낭비와 비효율 초래 ⇨ 조치 요구 : 관련법 제정 (1) 분할·중복 추진중인 유사 사업 통합 추진, 사업계획의 상향식 결정 및 예산의 포괄 지원	「낙후 지역개발 촉진법」 조속 제정추진
6. 무리한 위원회 증설과 고위공직자 급증 질책 [행자부]	(1) 위원회 증설 급증 o 현 정부 들어 위원회 351개에서 381개로 17개 위원회 증설, 연간 개최실적 없는 위원회도 58개 (2)고위직 공무원 대폭 증가 o 장·차관수 106명에서 137명으로 31명 증가 ⇨ 조치 요구 : 시정 (1) 운영실적 저조한 위원회 정리 o 위원회 예산 내역과 집행 내역 파악과 운영실적, 인력, 예산 등 감안한 재정비 필요 (2) 고위직 공무원 인력 재조정 o 고위직 감축·분권 촉진과 중앙부처 구조조정 병행
7.지방의원 유급제 : 지역별 편차 극심 지적 [행자부]	(1) 각 지역별 광역·기초 의원 급료 격차 심각 o 광역의원 단체별 인상률 편차 최고 72%, 2,844만원, 기초의원의 경우 최고 2배 차이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1) 지역별 편차 해소 방안 마련 o 재정력 취약단체 지원방안 강구, 지역편차 최소화를 위한 법정화 조치 강구
8.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사례 빈발 [행자부]	(1) 대통령 비서관의 정치적 언동 빈발 o 양정철, 조기숙 비서관등의 야당 대표 폄하발언, 인터넷을 이용한 야당 비난문 게재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임 o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률이 예외규정을 두고 이를 시행령에 포괄위임하여 장·차관의 비서관까지 예외로 인정되도록 하였음. ⇨ 조치 요구 : 관련법령 개정 (1)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배치되는 법령의 개정을 통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국가공무원법」개정추진
9.공직기강해이 문제 [행자부]	(1) 공무원 비위 증가와 공직기강 해이 o 지난 3년간 비위적발 공직자 2003년 53건 69명, 2004년 89건 120명, 2005년 69건 143명으로 수 꾸준히 증가 (2) 불법 ‘전공노’대응 미흡 o 전공노 (‘06년 8월 현재 162개 기관 10만여명)의 정치활동개입 등 불법행위는 공직기강과 사회기 강의 근간을 흔들어 왔음. ⇨ 조치 요구 : 시정 촉구 (1)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불법 ‘전공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처 필요.
10. 접경지역 지뢰사고 예방대책 강구 [경기도]	(1) ´02년 이후 접경지역 지뢰사고 15건, 20명 피해 발생 - 경기도의 경우 7건, 12명 피해 ⇨ 조치 요구 : 시정 (1) 군 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매설 지뢰 제거 등 주민 안전 조치 강구
11.영종지구내 국제전시장중복 투자 우려 [인천시]	(1) 송도 및 영동지구 국제전시장 설치는 중복투자 o 전국 8개 국제전시장 중 6개소가 적자 상태 (2) 송도 국제업무단지 조성 투자계약은 불평등계약 o 호텔 유치 독점권 부여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 ⇨ 조치 요구 : 시정 (1) 국제전시장 적자운영 방지를 위한 정확한 수요파악 필요 (2) 송도국제 업무단지 조성 관련 불평등 계약 수정으로 후유증 최소화.
12.행정중심 복합도시내 이전기업 대책 소홀 지적 [충남도]	(1)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기업 타·시도 이전 불가피 o 편입지역 내 총 139개 업체 o 충남도내 인근지역 지가 상승, 공장입지 부족으로 타 시·도로의 이전이 불가피 o 지역발전을 위해 유치한 도시건설로 역내기업을 타 시·도로 이전시켜야 하는 모순된 결과 초래 ⇨ 조치 요구 : 대책 촉구 (1) 충남도 차원의 대책 강구 o 도내에 특화단지 조성 등 타 시·도 이탈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 강구 필요
13. 지방세 과·오납 근절 촉구 [행자부,인천시]	(1) 인천시내 지방세 과·오납 매년 증가, ‘05년도에는 4,026억원에 이름 o 매년 세수증가와 함께 환급되는 과·오납도 증가.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및 시정 (1) 인터넷환부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보강 필요 o 세무공무원의 법규연찬, 납세홍보, 세무서와 유기적 협조 강화 등 조치 촉구
14. 전북도 재정운영의 건실화촉구 [전북도]	(1) 전북의 재정자립도 전국 15위, 장애인 시설 16위 o ‘06년 기준 23.9%로 전국 15위 장애인 편의시설 75.6 점으로 전국 16위 (2) 대북지원 2위, 지사 집무실 1위 o 대북지원 ‘05년 17억 8천만원, ’06년 15억 4천만원 예산반영 o 지사 집무실 393㎡(120평)으로 전국 1위 ⇨ 조치 요구 : 시정 (1) 우선순위를 고려, 건전한 예산운영 촉구 o 전국 최하의 재정수준인 전북도가 과시용 남북농업 교류협력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임. o 어려운 농민지원이나 농업기반시설 보강 투자가 더욱 시급함.
15. 김제공항 건설 재검토 [전북도]	(1) 김제공항 건설은 예산 낭비 o KTX 및 인접 군산공항 이용 등 감안, 항공수요의 감축에 따른 수요예측 반영, 사업계획 재조정 필요 판단 ※ ‘01~’05년까지 480억원 투입됨 ⇨ 조치 요구 : 시정 (1)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재원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신중검토 필요

Ⅰ. 행정자치부 및 6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제주)

Ⅱ. 경찰청

질의 주제	주요지적내용 및 조치요구사항	비고
16. 서울시 교통안전시설 예산낭비 [경찰청,서울청, 경기청,인천청]	(1) 서울시: ‘96~05 10년간 서울 경찰청에 4,150억원 지원, 사후관리 실적은 전무, 예산집행은 서울 경찰청이 독점. o 서울시는 ‘96년～’05년까지 10년 간 교통안전 시설 관련 예산 4,150억원을 서울경찰청에 지원하고도 사업추진 o 예산집행현황 파악, 평가 등 사후관리 실적은 전무. 서울경찰청이 집행업무총괄. o 특히 교통신호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01～’05년 까지 5년 간 582억원을 지원하였으나, 개선효과는 미미하여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2) 첨단 신호제어 시스템 S/W-개선효과 미미 o 구체적 사례로서, 첨단신호제어시스템의 경우 10년간 332억원을 투입하고도 S/W 부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개선효과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신호제어 부문은 아직도 수십 년 전 개발된 외국기술을 사용하고 있음. ⇨ 조치 요구 : 감사원 감사 청구 o 교통안전시설물 예산 집행체계의 문제점 적출 o 예산집행의 적법타당성여부확인
17. 112 순찰차 출동 시간지연 [경찰청,경기청]	(1) ´02년 대비 ´05년 112 순찰차 5분내 도착 비율: 14.5% 감소한 79.6%기록 o 지방청별 5분 이내 출동비율 - 제주(97.2%), 충북(94.3%), 경남(87.8%)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38.0%), 충남(61.4%), 울산(61.9%) 순으로 낮게 집계 - ´02년 대비 대전 48.9%, 울산 32.2%, 충남 30.2% 하락 ⇨ 조치 요구 : 시정 (1) 구역구분 없이 최단거리 소재 순찰차 우선 출동 등 출동시간 단축대책 강구
18.경찰의 원칙 없는 인력배치 [경찰청,경기청]	(1) 경찰관 1인당 인구수 최대 수십 배 편차 o 서울의 경우 1인당 담당인구수가 417명인데, 경기도는 여건이 비슷한 수도권임에도 832명이나 되어 1인당 담당인구수 편차가 2배에 이르고, 도 단위로는 경남 1인당 560명으로서 광역시인 부산 469명, 대구 531명보다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o 서울의 경우 남대문경찰서의 48.5명인데 반해 노원구의 경우 800.2명으로 16.5배가 차이 나는 등 전국적으로 인력배치의 불균형 현상 발생) o ´06년 8월 현재 절도 범죄 검거율을 보면, 서울의 경우 63.4%이나 경기도는 27.0%로 2.5배 가까이 차이가 남.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1) 경찰 인력 배분의 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 o 관할면적․인구수․범죄발생율 등 지표에 의한 인력배분기준 조속히 마련
19.‘체감치안의 핵’ 절도범죄 검거 율 27.7% 급락 [경찰청,인천청 충남청,전북청]	(1) 절도검거율 02년 : 70.4%→’05년 : 42.8% o ´02년 절도범죄 발생건수 178,457건, 검거건수 125,593건 , ´05년 발생건수 188,960, 검거건수 80,785 ※ 5대 범죄 검거율 ´02년 84.2% → ´06년 8월 현재 73.7% ⇨ 조치 요구 : 시정 (1) 절도 범죄 검거율 향상을 위한 112순찰차 출동시간 단축, 신속신고대책등 강구 (2) 재범자(현재50%수준) 검거주력 등 재범율 감소 방안 마련 등
20.주취자 소동으로 경찰력 낭비심각 [경찰청]	(1)주취자 소동사건 지구대당 월37건 o 경찰청이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를 대상으로 한 “전국 주취자 처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당시, 전국 순찰지구대 866개소)조사 결과 2004년 6월 한 달 동안 전체사건의 21%인 32,103건 발생. 이는 1개 지구대당 월 평균 37건으로 추계됨. o 순찰지구대 등에서 처리하는 사건 5건 중 1건이 주취자 처리문제이며, 이로인해 지구대당 2-3명의 경찰력이 매달려야 하는 실정임. ⇨ 조치 요구 :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1)주취자 형사처벌 법규 마련 o 주취자 처리에 경찰력 낭비로 건전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 o 일선 경찰의 고충해소와 치안서비스 질의 향상 측면에서 관련 법령 개정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경찰관직 무집행법」 개정추진
21.신종·변종 성매매 등 퇴폐풍조 확산 [경찰청,전북청]	(1)단속위주의 성매매 근절 대책 : 풍선효과만 확산 o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업소의 집결지는 47%감소하였으나, 성매매 사범은 70% 증가로 급증하였음 (2) 신종 성매매업 급증 o 경찰의 ‘전국 성매매 집중단속기간’(2006.6.12부터 50일간)동안 적발된 1만 4668명의 성매매 사범 중 신종 성매매업소에서 68.2%(1만13명),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사범도 22.7%(3332명)에 이르렀음. (3)시간, 장소, 연령 불문 범죄 증가 o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에 성폭력 범죄의 33%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후 6시와 8시 사이(6%)를 제외하고 전 시간대에 걸쳐 10%이상의 비율을 차지함. o 장소별로는 숙박업소·변종목욕탕이 2,498건(1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독주택2,247건(16%), 노상2,137(15%)으로 나타남 o 증가율로는 유원지 209%로 3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음으로 학교 55%, 유흥업소50% 이며, 서울 지하철 성폭력 범죄 역시 ´02년 대비 35% 증가하였음. o 연령대별 성폭력 가해자 현황을 보면 30대(3.896명)와 20대(3,755명)가 가장 많으나, 증가율은 40대 이상에서 급증하고 있음(30대 17%, 40대 42%, 50대 53%, 60대 56%, 70대 182%) o 체류외국인의 성범죄도 강간 51%, 성폭력은 37%로 증가하였으며 기타 불법 심부름센터 역시 135% 증가하였음. ⇨ 조치 요구 : 시정 (1) 퇴폐풍조 추방에 범사회적인 노력 집중 필요 o 오프라인 변종 성매매업소 역시 철저한 단속대책이 요구됨 o 경찰력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계도 활동이 필요
22.인천 사이버 범죄 2.27배 증가 [인천청]	(1) ´02대비 ´05년 사이버 범죄 증가율 2.27배 증가 o 발생건수 2.27배 증가(3369건 → 7,670건)하였고검거율은 11.3% 하락(´02년 77.1% → ´05년 65.8%)하였음 (2) 사이버 범죄실태 : 대담, 과격화 o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과격하고 대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o 범인파악이 어렵게 되고 피해의식이나 공포감은 훨씬 커지게 됨. ⇨ 조치 요구 : 대책 촉구 (1) 경찰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o 사이버 범죄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대응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가진 전문수사 기관이 필요로 함.
23.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 대책 소홀 [충남청,전북청]	(1) 올해 보복범죄 무려 3,088건 발생 o 지역별로는 서울 735건, 경기 619건, 부산 273건, 전남 216건, 충남 208건 순으로 발생건수가 많음 o 유형별로는 폭력 1,649, 살인 71건, 방화 42건, 강도 16건, 강간 8건, 기타 1,302건으로 나타남 o 피해자가 신고한 다음 날 곧바로 피의자의 부모나 친인척, 변호사로부터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 ⇨ 조치 요구 : 감사원 감사청구 (1) 신고자 보호 철저히 하고, 관련자 문책 필요 o 강도, 성폭력 등 범죄마다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연찬,경찰들의 경찰들이 신고자와 피의자간의 직접 대질금지 등 조치가 필요함. o 보복범죄 발생시 관계자 문책이 요구됨.	문책
24.소음기 미부착 오토바이 단속 통계 미관리 [인천청,충남청 전북청]	(1) 소음기 미부착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 통계 미관리 o 오토바이 사고와 소음기 미부착 오토바이로 인해 인명과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단속이 미온적임 o 이로 인해 경찰력의 사각지대 형성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1) 소음기 미부착 오토바이(폭주족) 단속 및 처벌강화 o 법령 개정으로 폭주족단속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시․군 및 환경청)에 즉시 통보조치를 하여야 함.
25.교통사고 기초통계자료 관리 부실	(1) 경찰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10% 감소 주장은 사실왜곡, 실제로는 17% 증가 o 경찰 통계 : ´03년 240,832건, ´04년 220,755건, ´05년 214,171건으로, ´05년말 현재 ´03년 대비 10% 감소 o 금융감독원 자료: ´03년 696,126건, ´04년 708,459건, ´05년 812,153건으로 ´03년 대비 17% 증가한 것 으로 집계 (2)정부 통계부실은 정책불신의 요인 o 정부 기초 통계 부실로 인해 정책 오류 발생 및국민 신뢰상실 우려 o 정부기관간 정보자료교환의 차단 및 폐쇄성과 이 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 초래 ⇨ 조치 요구 : 시정 (1)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간의 정보 자료 교류체계 구축해야 할 것
26.질서유지선 (폴리스라인) 규정 무용지물 [경기청,전북청]	(1) 특정단체의 불법 폭력시위 상습화 o 특정단체의 불법폭력시위의 56% 차지, ´02년~´06년 7월 사이 전국 1966명의 경찰이 부상을 당했음. o 부상자 다수 발생 집회 총 55건 중 민주노총 8회 전농총 6회 등 9개 특정 단체가 31건(56%) 차지하여 폭력시위의 상습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민주노총, 전농총 등 9개 특정단체의 집회현황 - 부상자 다수 발생 집회 55건 중 31건(56%) 차지, 경찰부상자 1966명 중 1661명(86%)임 (2) 경찰의 폴리스라인 설치 기피 o “평화적 집회시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한것(경기청)은 시민 안전을 도외시한 처사임 o 이로 인해 국가 공권력의 무력화와 불법시위의 과격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조치 요구 : 시정 (1) 불법시위 P/L 활용 철저 o 시민의 생활권 보장은 폭력 시위의 자유보장 보다 우위에 있음.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야 함.
27.황운하 전 총경 전보 조치의 부당성지적 [충남청]	(1) 부당한 관행 거부 행위를 문책한 것은 부적절함. o 검찰의 구속전 피의자 인치 요구 거부에 대한 문책은 부적절한 조치임 o 검찰은 체포의 범위에 인치도 포함된다는 주장이나 강제인치는 법률의 근거규정이 필요한 강제조치임 ⇨ 조치 요구 : 법령개정 검토 (1) 강제인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힐 것 o 관행이 아닌 법 규정에 근거해서 인치를 해야 할 것임.

질의 주제	주요지적내용 및 조치요구사항	비고
28.재난대비용 위성중계차량 (SNG)의 목적 외 사용	(1) 재난대비용 위성 중계차량을 행사중계용으로 사용 o 재난상황에 사용할 차량이 행사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음(´04.7~´06.6. 2년간 49건, 71%) o 주파수 과다 활용으로 예산 낭비 - 연 1억원에 사용료 지불되고 있으나 차량 활용은 저조함 ⇨ 조치 요구 : 시정 (1) 재난대비용 위성중계차량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료는 정액제에서 사용량 비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29.항구적 수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부담 강조	(1) 국가하천 11%, 지방하천 비율 89% o 지방의 열악한 재정으로 하천관리, 수해예방 책임의 지방전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 o 이에 따라 지방하천에 피해 집중 (2) 복구 위주의 재해예산 편성, 현행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분류기준 모호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등 하천관리 체계가 부실함. (3) 하천 수계별 피해 복구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 관리실적이 전무함. ⇨ 조치 요구 : 관계법령개정 (1) 효율적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등급 조정 필요 o 현 국가하천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대규모 지방2급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상향조정하여 치수정책의 효율화 도모 (2) 치수 예산 등은 예방차원의 예산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70%이상으로 높여야 함.	「하천법」 일부개정 추진
30.119 허위신고로 예산 낭비	(1) 119 허위신고로 예산 낭비 연 11억원 o 119허위신고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예산 낭비 연 평균11억원 낭비, 하루 평균 30만원 수준임. o 허위신고는 줄고 있으나 소방차 출동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음 ⇨ 조치 요구 : 대책 촉구 (1) 허위신고는 줄어드는데, 출동건수가 증가하는 이유 및 허위신고 판별 등에 대책 마련
31. 재난 대응 보조 통신 수단 활용	(1) 아마추어 무선사 활용 o 아마추어 무선사들의 자원봉사활동 활발, 재난대응에 기여하는 바가 큼 ⇨ 조치 요구 : 검토 (1) 자원봉사자들 협조·지원 현황 파악 및 체계적 활용 대책필요
32.주거 밀집지역 소방도로 확보시급	(1) 주거 밀집지역 소방도로의 주차장화 o 소방도로의 주차장화로 소방차 출동지연에 따른 피해확대 사례 ⇨ 조치 요구 :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1) 도로관리 책임과 권한을 지닌 시·군과 경찰과의 협조필요 (2) 지자체별 취약지역 지정,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제도적인 대책 마련 ⇒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단기적으로는 강제규정을 법제화 하여 소방도로 확보
33.민방위 교육 부실화 지적 [경기도]	(1) 북핵 관련 민방위 대원 정신교육 부실 o 북핵실험으로 국가안보 위기의식이 팽배한 작금의 상황하에서, 이와 관련한 정신교육 계획과 실적은 전무함. ⇨ 조치 요구 : 시정 촉구 (1) 혹독한 전제군주, 세습왕조 체제와 다를 바 없는 김정일정권의 본질을 국민교육 차원에서 민방위정신교육을 통해 명확히 알리도록 해야 함.
34.공주정신과 의원 화재사고 관련 지적	(1) ´06년 10월 20일 정신과 화재로 사상자 30여명 발생 o ´02년 부여 등에서 유사화재 발생하였음에도 예방소방활동 부실, 사고 재발. ⇨ 조치 요구 : 시정 (1) 유사사례 재발 않도록 화재취약 대상 예방활동 강화 o 방화시설, 탈출구 점검, 안전요원 배치 등 대책보강 - 소방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마련
35.국가문화재 보유사찰 소방안전대책 미흡 [경기도]	(1)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18곳,32점) o 소화전 미비, 야간 순찰 미이행 ⇨ 조치 요구 : 시정 (1) 소화전 설치 및 소방도로 확보 등 사찰보유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36.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1) 소방공무원초과근무수당 현실화 필요 o 소방공무원 주84시간 근무 초과근무 44시간 o 초과근무수당 : 부산, 대구등 10개 시·도 미지급 ⇨ 조치 요구 : 시정 (1) 실제 소방관 근무여건 파악 및 대책 강구

Ⅲ. 소방방재청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주제	주요지적내용 및 조치요구사항	비고
37.전자투표시행 계획 철회 촉구	(1) 국민적 합의와 정당의견 미수렴 (2) 기술적 결함 미해결 o 미주,인도,일본 등에서도 기계적 결함, 기계조작 실수 등 발견, 선거무료사례 발생 o 해킹방지대책 미흡. 노년층의 기피 현상 등 부작용 소지 (3) 비밀·직접·평등 서거의 원칙 위배 o 연령별 정보격차, 투표과정의 비밀보장 곤란 등 ⇨ 조치 요구 : 시정 -‘08년 시행 계획 철회 ‘07년 예산 628억원 삭감 (1) 국민적 합의와 정당등의 필요 (2) 기술적 결함해결과 비밀·직접 선거의 원칙 준수 방안 강구
38.거소투표문제점 해소 강조	(1) 5·31지방선거시 부정사례 거론 o 이장의 허위부재자신고 사례 발생 o 장애인, 노인 등에게 부재자 신고 권유 o 거소투표용지 절취, 부정선거 (2) 평등·보통·비밀 직접 선거 원칙 위배 o 대리투표, 매표행위,공개원리 등 ⇨ 조치 요구 : 시정 (1) 문제점 해소 방안 강구 후 시행
39. 재보궐선거 투표율 저조 지적	(1) 재보궐선거 투표율 24.8%~40.4% (‘04.6.5) (‘04.10.30 (‘05.10.26) (‘06.7.26) 28.5% 33.2% 40.4% 24.8% (2) 선관위 홍보활동의 실효성 의문시 o 예산은 늘려도 증가율은 제자리 ⇨ 조치요구 : 시정 (1) 실질적인 투표참여 활동 지속추진

질의 주제	주요지적내용 및 조치요구사항	비고
40.나눠먹기식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제도 즉각 중단	(1) 공무원과 전문가도 성과급제 부정적 o 공무원 찬성 35.8%, 전문가 찬성10%미만 (2) 실효성 없는 절대 평가 방식 o 미국의 경우, 84%가 탁월로 평가 (3) 별정직 공무원은 평가 기준 없음 o 장·차관 자의로 정치적 평가 우대 (4) 1년 단위로 졸속 평가 o 적정기간 3년 소요, 졸속 평가로 혼란 야기 (5) 직무 난이도 미반영 o 현행 기준상 난이도 반영비율 0.47에 불과 o 재경부는 마이너스 0.023 (6) 환류 시스템 적용배제 o 정책평가와 고객 만족도 측정 미반영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전면 보완·검증 후 시행 (1) 상대 평가 실시 (2) 평가기간 2~3년으로 연장 (3) 별정직 평가기준 마련, 전문성 함양 (4) 직무난이도 반영 (5) 환류시스템 도입
41.국외장기훈련자 운영개선 촉구	(1) 특정국 편중 연수 o 68%가 영어권 배정 o 비영어권도 63%가 프랑스, 일본, 중국에 치중 ⇒ 글로벌 시대 인재양성 취에 배치 (2) 의무복무기간중 퇴직자 교육비 환수 특혜 o 교육비 원금만 환수, 과거에는 교육비 2배 환수 ⇒ 국민예산의 낭비, 약속 위반자에게 특혜부여 ⇨ 조치 요구 : 시정 (1) 비영어권 및 아프리카 등 비선호국 균등배정 (2) 중도퇴직자 교육비 2배 환수추진

Ⅴ. 중앙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