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국민생활체육협의회 (2006. 10. 30)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구조조정 피하려 1800만 생활체육인을 정치에 팔아 넘겨

사태의 본질은 생활체육을 볼모로 한 밥그릇 싸움

○국체협은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문화․국민생활 유형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또한 별반 차이 없음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유형	기관	2004년	2005년
문화․국민생활	국체협	13개 기관 중 13위	14개 기관 중 14위
	대한체육회	13개 기관 중 11위	14개 기관 중 13위
연기금 운용	국민체육진흥공단	15개 기관 중 15위	16개 기관 중 14위

○이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병존하면서 유사한 대회의 중복개최, 낭비성 행사위주 대회개최, 체육단체 조직 운영비 과다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임

○문화부와 체육계는 이런 체육정책의 이원화가 체육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으로 파악하고 2002년부터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을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해서 스포츠클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체육 발전의 비전으로 세우고 체육단체의 통합을 추진해왔음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의 통합 논의 진행 경과

- 문화부장관, 대한체육회장, 국체협 회장 직무대행 회동(’05.12.20)

법 개정 없이 현행법 안에서 양 단체의 1:1 자율적인 통합 당부

- 제6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제5차 KOC 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개최(’06.1.25)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의 통합 결의 및 양 단체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권한 위임(추진위원 수는 양 단체 협의 결정)

- 제36차 국체협 이사회 개최(’06.2.16)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의결 및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회장에 전권 위임

- 국체협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06.2.27)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안건 부결

<부결이유> :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대등한 통합을 위해서는 회장 선출 필요

- 대한체육회 총회 개최(’06.2.28)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안건 가결

체육계의 오랜 염원인 체육단체 통합 노력에 저항하기 위해

규정 무시한 채 정치인 회장 추천

체육단체들이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이 병존하는데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체육인들은 이 때문에 체육단체의 통합을 통해 선진화, 과학화된 체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국체협은 겉으로는 체육단체의 통합에 동의하면서도 대한체육회에 흡수통합될 것을 우려해 “대등한 통합”과 이를 위한 “통합 전 국체협의 법정법인화”를 전제로 내걸었는데 이는 사실상 통합 거부 아닌가? 통합될 조직을 법정법인화한다는 것은 체육계의 염원인 체육단체 통합에 대한 명백한 거부이고 저항 아닌가?

이미 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광위에 계류되어 심의 중인데 생체협은 주무관청인 문화부의 지시를 거부한 데 이어 국회의 결정도 거부할 것인가? 국회의 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을테니 로비나 실력행사를 통해 법안 심의를 방해할 계획은 없는가?

국체협이 주장하는 대등한 통합이 어떤 통합인가? 현재 네배 수준의 조직과 예산을 갖고 있는 대한체육회와 50대 50의 지분을 갖자는 것인가? 아니면 시도별로 병존하고 있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합치자는 것인가? 그것이 체육단체 통합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생활체육을 볼모로 정치화, 이익집단화된 일부 국체협 상층부의 밥그릇을 보장받자는 것은 아닌가?

20년 이상 체육정책을 담당해 온 문화부 차관 출신의 인사를 놔두고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한 규정조차 애써 무시한 채 “대한체육회 흡수통합 반대”와 “국체협 법정법인화”를 공약으로 내건 야당 중진 의원을 회장으로 추천한 것은 선진화, 과학화된 체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활체육 발전보다는 통합 후 예상되는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결국 1800만 생활체육인들을 특정 정치세력에 팔아 넘기고 그 대가로 일부 정치화된 생체협 상층부의 자리를 보장받자는 것 아닌가?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국민생활체육협의회 (200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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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지시 거부하는 산하단체

불법 운영 시정 지시해도 모른 척

○국체협은 민법상 사단법인이지만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182억원) 대부분을 국민체육진흥기금(169억원, 93%)에서 지원받아 정부의 생활체육정책을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단체로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임

국체협은 정부의 생활체육정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방침을 적극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관청인 문화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회장 후보 재추천’, ‘회장 취임 불승인 및 회장 재선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강두 의원, 문화부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회장 직무 수행

○문화부의 국체협 회장취임 불승인 행정처분(7월 10일)에 대해 국체협이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임(7월 24일)

○국체협의 정관에 따르면 회장 취임은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문화부가 승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기관장은 공석 중이며 정식 회장선출시까지 정관에 의거 부회장 중 연장자(박철빈 부회장)이 회장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그러나 문화부로부터 회장 승인을 받지 못한 이강두 의원이 수시로 국체협에 출근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지시 및 보고를 받고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국체협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문화부는 회장선출 시까지 정관에 따라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직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5회 지시하였음.

현재 국체협의 회장이 누구인가? 법원에 누구로 등기되어 있는가? 정관에 의하면 회장이 궐위될 경우 누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가?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회장으로 승인받지 못한 이강두 의원이 현재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

국체협 홈페이지에 회장 인사말이 7월 초부터 이강두 회장 명의로 올라가 있다가 최근 명의가 삭제되었는데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회장을 국체협에서는 회장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이강두 의원이 주 3～4회 생체협에 출근해서 보고를 받고 업무를 지시할 뿐 아니라 각종 대외행사에 생체협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회장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아닌가? 문화부에서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5회 보냈는데 지적을 받고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9월 12일 내부 직원 승진과 관련하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백지화시키고 이강두 의원이 직원 승진인사에 직접 간여하여 승진대상자를 변경한 사례가 있는가? 이러한 인사전횡에 대하여 사무총장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회장직무수행은 불법으로 사무처는 이에 대해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 회장직무 수행에 동조하면서 주무관청의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면 정관을 개정하여 정부지원 없이 별도 조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국민생활체육협의회 (200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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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일반 원칙 무시한 날치기 대의원총회

대의원 : “회장 추천 방법의 하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의장 : “선출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체협 회장은 회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음. 국체협 회장 선출관련 임시대의원 총회가 열린 6월 26일은 문화부가 당적보유 정치인을 포함한 후보추천은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과 배치된다며 재추천을 통보(6월 14일)한 이후여서 일부 운영위원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무시당했으며 투개표를 포함한 모든 절차가 1시간 10분만에 끝남

안건 설명부터 허위, 누락

○기획조정실장은 안건 설명에서 “지난 5월 17일 제37차 이사회에서 정부산하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의결한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회장후보 공모를 2주간 실시, 접수된 5명(6명 중 1명 사퇴)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천위원회 회의를 하여 최종 두 후보(이강두, 배종신)를 추천하였으며, 배종신 후보가 6월 14일자로 사의표명을 하여 오늘 이강두 후보가 단일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함

기획조정실장은 안건 설명에서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해 후보를 추천했다”고 하는데 문화부는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재추천을 통보하지 않았는가? 안건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또한 문화부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 아닌가?

대의원 문제제기 무시한 날치기 진행

○후보자의 정견 발표 후

의장 : 선출방법을 묻겠습니다.

대의원(한용진) : 회장추천 방법의 하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 추천 방법은 문제가 없으며, 선출하시고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의원(진중의) : 대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인데, 진지하게 논의해야죠.

대의원 : 빨리 투표로 결정합시다.

의장 :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투표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출방법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김종운) : 대의원의 말뜻도 모르시고, 왜 정부와 당당히 맞서야 하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대의원(이윤희) : 거수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 거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장일치 또는 비밀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용진 대의원이 “회장추천 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의장은 “추천 방법은 문제가 없으며, 선출하시고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음.

회장 권한대행이 이날 대의원총회의 의장이었는가? 회장 추천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선출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진중의 대의원, 김종운 대의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모두 묵살된 채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투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선출된 회장의 소감발표도 없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날치기 아닌가?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국민체육진흥공단 (200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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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륜, 경정

건전한 레저 스포츠로 축소 운영하고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스포츠 토토로 대체해야

○최근 ‘바다이야기’로 야기된 사행성 문제가 경륜, 경정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영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확산되면서 국가가 도박공화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전국 17개소에 이르는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와 80%를 웃도는 매출의존도는 전국의 도박장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공익을 위한 기금조성과 스포츠 붐 조성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스포츠 토토사업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요란한 빈 수레 경륜, 경정

○최근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는 경륜, 경정사업의 경우 매출액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반해 스포츠 토토의 경우 지난해 매출과 수익이 모두 세배 이상 급중했으며 올해는 매출 1조원에 2,500억원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음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사업의 매출과 수익>

연도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매출	수익	매출	수익	매출	수익
’04년	14,981	821	3,378	0	1,389	347
’05년	13,189	478	4,127	0	4,573	1,142
’06년 7월	7,387	-	1,478	0	4,428	-

(단위 : 억원)

※ 경정은 초기 시설 투자금 상환으로 인해 ’08년 이후 수익금 배분 가능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하는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4%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전체 지원 기금을 넘어서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됨

<기금지원사업 현황>

연도	지원기금	경륜		스포츠 토토
		수익	수익/기금	수익	수익/기금
’04년	1,526	821	53.8%	347	22.7%
’05년	1,747	478	27.4%	1,142	65.4%

(단위 : 억원)

경륜, 경정의 경우 실제로 경주가 이루어지는 광명 경륜장과 미사리 경정장 외에 전국 17개에 이르는 장외발매소에서 경륜, 경정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고 있으며, 올해 장외발매소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를 웃돌고 있어 건전 레저스포츠로서의 위상은 퇴색되고 점차 도박장화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이에 대한 입장은?

경정은 매주 화, 수, 목요일, 경륜은 매주 금, 토, 일요일 경주가 있어 경륜과 경정의 공동 장외발매소로 이용되는 12개 장외발매소의 경우 일주일에 6일 배팅이 가능하고, 하루에 경정 15회, 경륜 18회의 경주가 이루어짐으로써 1회 구매한도액 10만원을 지키더라도 하루에 150만원(경정), 180만원(경륜), 1주일 최대 990만원의 배팅이 합법적으로 가능한데 이는 사행성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조장하는 것 아닌가?

경륜, 경정의 경우 정부가 사행산업을 조장한다는 거센 비판에 비해 실제 지방재정, 체육․청소년 공익기금 조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사행산업은 완전 퇴출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 발맞추어 현재의 1회 구매제한액 10만원을 1일 구매제한액 1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구매실명제를 도입해 사행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원래의 취지인 건전 레저스포츠로 운영해야 하지 않겠는가?

스포츠 토토사업의 올해 매출 목표가 1조원이고 그럴 경우 수익이 2,500억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경륜, 경정의 경우 기금 조성의 부담 없이 말 그대로 건전 레저스포츠로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은가?

스포츠 토토는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배팅하는 것이므로 사행성이 약하고 다른 스포츠 선진국의 제도를 연구해 잘 보완한다면 침체되어 있는 국내 스포츠 관중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스포츠 토토가 대안

매출 1조 시대에 걸맞는 제도 점검해야

<스포츠 토토 매출액 배분 비율>

구분	비율
환급금	50%
위탁운영비	25%
수익금	25%

현재 스포츠 토토 매출액 배분 비율은 환급금이 50%로 지나치게 적고 위탁운영비와 수익금의 비율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불과할 때의 비율이므로 매출 1조원을 앞둔 시점에 맞게 다시 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환급비율을 늘리고 운영비와 수익금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매출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올해 연말이면 기존 수탁사업자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운영비율을 조정할 계획으로 아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 논란에서 벗어나 체육진흥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지방 재정, 체육․청소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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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주) 등기이사 열명 중

네명은 오리온 계열사, 사외이사 네명은 회의 참석률 0.92%

팀장 이상 35명 스톡옵션 17억 돈잔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주)의 2002년 12월 18일 이후 추진한 사업과 재무상태 전반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음

○감사 결과 스포츠토토(주)의 등기이사 열명 중 네명이 (주)오리온, 제과, 온미디어, 베니건스 등 오리온 계열사였으며 나머지 여섯명 중 네명의 사외이사는 2003년부터 2006년 3월 30일까지 개최된 총 27회의 이사회에 단 한명이 한차례 참석해 참석률 0.92%에 불과했음

등기이사 열명 중 네명이 오리온 계열사이고 나머지 여섯명 중 네명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참석율이 0.92%밖에 안 된다면 이사회는 유명무실하고 대주주 마음대로 운영된다는 것 아닌가? 정기감사결과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떻게 시정되었는가?

○올해 3월 20일 주주총회에서 팀장 이상 임직원에게 한 사람당 최소 1,500주에서 최대 2만주까지 총 16만 7,800주를 2년 후 행사가 가능한 스톡옵션으로 부여하였음. 이 스톡옵션의 구입가는 액면가(5,000원)인데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서 스포츠토토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15,000원이므로 부여시점에서 계산하더라도 최소 1,5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총 16억 7,800만원의 시세차익을 부여한 셈임

국책사업 수탁사업자가 임직원들에게 2년 후면 행사가 가능한 스톡옵션을 대량으로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일부 대주주들의 전횡은 아닌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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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은 골프지원사업?

융자액 76.6%,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 편중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낙후된 우리나라 체육산업의 발전과 생활체육의 기반확충을 위해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와 체육시설업체에 시설 개보수 및 설치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각종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스포츠산업 융자사업 현황>

	체육시설업체		체육용구 생산업체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04년	5477	14	1107	8
’05년	8972	20	-	-

(단위 : 백만원, 개소)

<체육시설업체 융자사업 현황>

	계	볼링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스키 빙상 승마 등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시설설치	개보수	시설설치	개보수	시설설치	개보수		시설설치	개보수	시설설치	개보수
’04년	5477 (14)	-	4967 (12)	-	-	10 (1)	-	500 (1)	-	-	-	-	-	-
’05년	8972 (20)	-	3950 (14)	-	100 (1)	-	-	2922 (1)	-	1400 (1)	400 (2)	-	200 (1)	-

(단위 : 백만원, 개소)

○체육시설업체 융자사업 현황을 보면 ’04년 14개소 54억 7700만원 중 단 한개소 1천만원을 제외한 거의 전부가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에 융자되었음. 또한 ’05년에도 전체 20개소 89억 7200만원 중 15개소, 68억 7200만원(76.6%)이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에 융자되었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은 낙후된 우리나라 체육산업의 발전과 생활체육의 기반확충을 위해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와 체육시설업체에 시설 개보수 및 설치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는데 ’04년과 ’05년의 사업현황을 보면 지나치게 골프 한 종목에 치우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융자사업의 취지는 각종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전체 국민이 골프만 치는 게 아니라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체육시설에 골고루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대한체육회 (200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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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학력수준 바닥권

전문 선수와 선수 출신 체육행정 인력 수급 어려워

○스포츠클럽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체육 현실에서 학교체육은 전문 선수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임

○그러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 되지 않음으로써 자녀를 운동시키려는 부모가 줄어들어 전문선수 수급과 선수출신 체육행정인력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음

고등학교 운동선수 성적 97.76%가 최하위 20%

한달 평균 이틀 대회참가로 인해 결석

<2006년 1학기, 운동선수의 학교별 석차 분포>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최하위 5%	85	26.15	58	43.28
6~10%	87	26.77	41	30.6
11~15%	52	16.0	28	20.9
16~20%	23	7.08	4	2.99
기타	78	24.0	3	2.24
총계	325	100.00	134	100.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가공)

○2006년 1학기 운동선수의 학교별 석차 분포를 보면 중학생 선수의 경우, 52.92%가 최하위 10%, 76%가 최하위 20%에 해당하며 고등학교 선수의 경우, 73.88%가 최하위 10%, 97.76%가 최하위 20%에 속함

<대회출전으로 인한 수업결손 현황>

지역	학교 수	수업결손 일수	학교별 평균(일)
서울	190	4457.5	23.46
부산	137	2755	20.11
경기	464	2754.7	5.94
충남	104	2459	23.64
합계	895	12426.2	13.88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2005년 1학기부터 2006년 1학기까지 3학기 집계

※ 평일 1일, 토요일 0.5일로 계산 /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은 제외

※ 순수한 대회참가 기간만 계산한 것으로 훈련기간은 포함되지 않았음

○운동선수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업결손 때문인데 서울의 경우, 한달 평균 이틀은 대회출전으로 인해 고정적으로 결석하는 셈이 되며 훈련 기간을 포함할 경우 수업결손은 더욱 심각해짐

○이는 대회입상 실적이 입시로 연결됨으로 인해 경쟁이 과열되어 선수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더라도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면 된다는 성적 지상주의가 만연한 결과이지만 이처럼 잘못된 학교체육정책으로 인해 자녀를 운동시키려는 부모들이 줄어들면서 체육계는 선수수급과 선수출신 행정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음

○현재 학교체육 담당 부처는 교육부와 문화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교육부는 학교보건체육과에 학교체육 관련업무 담당자 1명, 문화부는 생활체육팀에 체육계고와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 담당자 1명이 있을 뿐이며 학교체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업무 담당부서는 대한체육회 학교생활체육부가 유일한 상황임

학생선수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하루빨리 운동과 공부를 같이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 운동을 계속할 학생은 계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체육행정이나 체육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학생선수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대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점점 운동을 시키려는 부모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학생선수들이 줄어들면 점점 우수선수 발굴도 어려워지고 선수 출신의 체육행정 참여도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대한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학교체육의 침체로 학교운동부가 큰 위기를 겪고 있으며 학생선수로 등록하는 인원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세계 10위권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해법으로 현재 교육부 내 단 한명에 불과한 학교체육 담당인원을 늘려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원하고 있음

학교체육이 교육부와 문화부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교육부와 문화부에는 담당자가 한명씩에 불과한데 반해 대한체육회에는 학교체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학교생활체육부가 있으므로, 교육부에 학교체육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전담부서가 있는 대한체육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