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KTX 불법파견 논란 관련

【현황】

○ 서울노동청은 9월22일 6개 법무법인에 KTX불법파견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의뢰.

- 자문대상은 철도공사와 철도유통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KTX 고객서비스 위탁협약서’)의 적법 도급 여부.

- 자문결과 적법도급(3곳), 불법파견(2곳), 중립(1곳) 등으로 나타났음

○ 노동청은 직후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법률자문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음.

【문제점】

○ 법률자문대상을 도급계약서로 한정한 문제

- 보다 정확하고 엄밀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라는 형식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태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자문 결과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고 보기 어려워 최종판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KTX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최종 결정 이전인 9월22일 6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죠?

○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성 3, 중립 1, 반대 2)

○ 이러한 자문결과가 노동청의 최종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찬성과 반대가 3대2로 엇갈렸다면 확연히 어느 한쪽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기 힘든데, 이 결과를 최종판정에 반영한 것은 다소 성급했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실태조사자료까지 첨부하여 다시 보낸다든지, 자문기관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 가지 더 의문이 드는 것은 왜 법률자문의 대상을 ‘KTX 위탁협약계약서’에 한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파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 자체의 형식과 더불어 근로의 실질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데, 유독 계약서만을 자문대상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문기관 중 한 곳의 의견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실태에 관한 자료들의 뒷받침 없이 외형적인 계약서만을 토대로 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은 파견을 위시한 노동법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한 중요한 오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