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10월 24일)

1. 아름다운 아파트 건설, 아름다운 서울 건설에 서울시는 적극 나서야 … (p.1)

2. 패션산업 육성에 서울시 노력 필요 … (p.4)

3. 세종광장 조성, 교통대책이 핵심 … (p.6)

: 시정개발연구원의 교통 분석, 제3안이 최적격 판단 / 오세훈 시장의 선택은?

4. 버스중앙차로 컬러아스콘, 여름 호우에 91개소 보수 … (p.8)

5. 우면선 터널 수입보전 247억원 지불 … (p.9)

: 최소 수입보전 약속된 지하철 9호선과 용마터널 대책은?

6. 한강프로젝트의 첫걸음, 한강공원 접근성 높여야 … (p.11)

문의사항 : 유창오 보좌관 (011-9875-1700)

<2006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질의 ①>

아름다운 아파트 건설에

서울특별시는 적극 나서야

먼저 아름다운 아파트 건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ㅇ 오세훈 시장의 민선 4기 시정방향을 보면 가장 핵심이 관광인 것 같고, 이를 위한 양대 프로젝트가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판단됩니다.

☞ 오세훈 시장,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ㅇ 그런데, 관광에서 가장 큰 인상을 주는 것은 건축물입니다. 저는 얼마 전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적은데도 건물마다 조금씩 다르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은 마치 한사람이 디자인한 듯한 성냥갑아파트의 나라로 비춰지지 않을까 부끄러웠습니다.

ㅇ 김해공항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판박이처럼 똑같은 슬레이트 지붕을 보고 한국은 왜 이렇게 수용소가 많은가, 왜 이렇게 범죄자가 많은가, 이래서야 무슨 상담이 되겠느냐고 외국인 바이어가 말한다고 합니다.

☞ 시장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바이어들이 이런 한국 사람들이 과연 자기나라 건물이나 리조트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ㅇ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를 의식주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 사람처럼 높은 보수를 받고, 영국 사람처럼 아름다운 집에 살면서, 중국 사람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일본여자처럼 친절한 여자와 살고 싶다는 바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의식주 중에서 의와 식은 해결되었는데, 주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오세훈 시장, 패션과 미각은 따지면서 아직껏 주택은 아름다움과 디자인의 측면이 무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조업 상품은 디자인과 명품을 따지는데 왜 아직 주택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21세기는 다양성과 개성, 문화가 강조되는데, 우리의 아파트 외양은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것은 한국의 문화수준을 외국인으로부터 의심받게 될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OECD에도 가입했고, 국민소득도 1만6천불을 넘은 우리인데 자존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핸드폰은 젊은이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수요자인 그들의 취향에 맞추느라 엄청나게 소형화, 다양한 디자인으로 세계 명품으로 발전했는데 본래 가장 자기 개성을 강조하는 아파트에는 이런 능력이 왜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건축사 설계 능력, 시민의 무관심, 건설업자의 사업적 이기심, 감독 공직자의 무관심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 서울시가 학교와 협조해서 학교시설과 도서관, 수영장, 편의시설, 교육시설, 공공청사, 사무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복합시설 건설하고, 이렇게 건설하도록 하는 지침을 교육부와 건교부에게 시달하도록 상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 이처럼 우리 건물이 천편일률적, 획일적으로 되도록 도대체 지금까지 서울시 경관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해온 것입니까?

외국은 똑같은 형태의 건물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당장 이를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특히 우선적으로 아파트 브랜드 선두 업체들에게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 미관 심의를 위한 설계기준과 공간형성 기준과 지침을 시달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본은 모든 건설을 지침을 주고 경쟁을 시켜서 난개발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침과 경쟁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 서울시는 시민문화 복합공간으로서, 또한 독창적인 외관과 기능을 갖춘 도심의 상징적 건물로 신청사를 올 12월 중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서울을 미적인 도시로 만드는 계기로 활용할 방도는 없습니까?

ㅇ 서울시는 남산의 경관을 유지한다고 남산의 외인아파트는 폭파하면서 한강변 아파트는 병풍이 치듯 심각한 외관을 만들어 놓아 한강에서 남산을 볼 수 없도록 시각통로를 가려놓았고, 이처럼 강변에 아파트를 병풍 치듯 세워놓은 외관을 지방 도시로 하여금 따라하게 만들었습니다.

ㅇ 오세훈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듯 합니다. 한강 르네상스는 오세훈 시장의 5대 핵심프로젝트 중 독립적인 한 프로젝트인 동시에 경제 분야의 핵심인 관광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임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으로 성과를 거둔 만큼 오세훈 시장이 한강에 집중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며, 저라고 그러겠습니다.

☞ 다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한강변을 아파트 입주자에게 특혜의 조망권(眺望權)을 주기보다 파리ㆍ런던처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시설, 업무시설을 주로 배치하고 한강의 접근권을 용이하게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디자인은 최고 책임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만 발전하는 분야입니다. 서울이 변하면 전국이 변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재임 중에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 도시의 미관, 아파트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이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006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질의 ②>

패션산업 육성에 적극적 노력 필요

다음은 패션산업 육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ㅇ 오세훈 시장의 민선4기 시정방향을 보면 그 핵심이 관광이고, 이를 위한 첫 번째가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계획을 보니 역사ㆍ관광ㆍ녹지ㆍ패션의 4개 축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중 새로운 것은 역시 대학로~동대문~국립극장을 잇는 거리를 디자인ㆍ패션거리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ㅇ 이 계획은 서울 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도 그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 맞습니까? 오세훈 시장님?

ㅇ 사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의류패션산업처럼 아까운 산업이 없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 때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으로 그 충분한 잠재력을 패션과 디자인산업의 발전으로 전환했다면 여러 연관 산업을 발전시켰을 텐데 단순한 사양산업으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ㅇ 섬유산업의 메카인 대구를 이태리의 밀라노 같은 세계적인 패션산업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와 대구시ㆍ섬유업계가 공동으로 ‘밀라노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ㅇ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밀라노 프로젝트라고 해서 가 보니 집값 많이 오를만한 데 건물 짓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창의성이 생명인 패션산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육성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ㅇ 패션산업은 영화산업 발전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패션감각을 확보하는 것과 폭넓은 패션 전문 인력을 발굴ㆍ육성하고, 대학으 많은 패션관련 학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두 핵심은 사람입니다.

☞ 예를 들어 세계적인 패션감각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의 세계 수준 디자이너를 일년 정도 동대문지역에서 일하도록 업체와 서울시가 함께 노력한다거나, 젊고 창의성 있는 패션디자이너, 중소 패션업체가 쉽게 소비자나 관광객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등의 방법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006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질의 ③>

세종광장 조성, 교통대책이 핵심

시정개발연구원의 교통 분석, 제3안이 최적격 판단

다음은 세종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ㅇ 서울시는 9월 27일, 약 12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광장’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의 16차로인 세종로 차로 중 6차로를 시민들이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ㆍ역사ㆍ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내년 9월 착공해 2008년 8월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ㅇ 이 역시 오세훈 시장의 민선 4기 시정방향의 핵심인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하나인 경복궁~숭례문 역사문화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계획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본질적으로 기존 차로를 줄여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인 만큼 그 핵심은 교통대책입니다.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 서울시도 시정개발연구원에 교통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3가지 방안 중에서 제3안(편측 공원 조성)이 가장 교통 혼잡 유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시장, 보고 받으셨습니까?

ㅇ 양측 인도를 확장하는 제1안의 경우 세종로 북향 접근 지체는 75.2초(현재 42.8초 대비 75.7% 증가), 남향 접근 지체는 52.5초(현재 24.8초 대비 111.7% 증가)였고, 네트워크 딜레이가 134.9초로 현재 대비 58.5%가 증가한 것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ㅇ 중앙에 공원을 조성하는 제2안은 북향 접근 지체는 91.6초(111.4% 증가), 남향 접근 지체는 41.9초(69.0%)였고, 네트워크 딜레이가 136.4초로 현재 대비 60.3%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ㅇ 세종문화회관 쪽 인도를 집중적으로 확장하는 제3안은 북향 접근 지체가 62.9초(47.0% 증가), 남향 접근 지체가 49.4초(99.2% 증가)였고, 네트워크 딜레이가 124.7초로 현재 대비 46.5%가 증가되었습니다.

☞ 시정개발연구원은 대안 제3안이 교통처리 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청에서는 제3안으로 세종광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른 두 개 안에 비해 교통지체 발생이 덜 하지만 그래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06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질의 ④>

버스 중앙차로 컬러아스콘,

올 여름 호우에 91개소 8.5a 보수

다음은 컬러 아스콘의 안정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ㅇ 서울시가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컬러 아스콘 보수 실적이 총 91개소의 8.5a(아르)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거장 및 교차로 구간이 59개소 5.6a이고, 기타구간이 32개소 2.9a라는 것입니다.

☞ 호우에 도로가 이렇게 많이 훼손되어서야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운전할 수도 없고, 대중교통을 탈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ㅇ 컬러 아스콘은 이명박 전시장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버스중앙차로에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컬러 아스콘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푹 꺼지고, 쉽게 탈색한다는 것입니다.

ㅇ 이에 대해 이명박 시장도 기술이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 아무리 기술이 미비해도 집중호우에 훼손되어 보수한 컬러 아스콘이 91개소 8.5a에 이른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처럼 심각한 수준의 컬러 아스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6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질의 ⑤>

우면산 터널 수입보전 247억원,

지하철 9호선과 용마터널, 대책은 있나?

다음은 민자SOC 최소수입보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ㅇ 총 1,402억원의 건설비가 소요되어 지난 2004년 1월 개통된 우면산 터널 민간투자사업은 매년 운영실적을 실사하여 실제 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하는 경우 수입보전을 해주기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올 6월까지 서울시가 보전해준 금액이 247억원에 이릅니다. (04.1.6~05.6.30 : 155억원 보전, 05.7.1~06.6.30 : 92억원 보전 예정) 2006년 하루 평균 통행량은 17,158대에 불과해 수요예측 통행량 36,193대의 47%에 불과합니다.

☞ 오세훈 시장, 우면산 터널이 이렇게 수요예측보자 실제 통행량이 절반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통행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에 따른 수입보전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ㅇ 서울시는 우면산 터널 외에도 지하철 9호선과 용마터널을 최소운영수입 보장 조건의 민자사업으로 건설했습니다.

☞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운임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초기 5년 동안은 90% 미달 시, 다음 5년 동안은 80% 미달 시, 다음 5년 동안은 70% 미달 시 총 15년 동안 수입보전을 해주기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에 비해 용마터널은 현재 최소운영수입 보장 조건을 재협약하고 있고, 강남순환도로는 처음에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협약이 있었으나 지금은 대신 건설분담금으로 783억원을 더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ㅇ 저는 우리나라의 SOC스톡이 아직 많이 부족한 만큼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건설이 계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SOC 투자는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최근 관련 예산이 축소되는 만큼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것도 참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그를 위해서도 수요예측조사는 엄밀히 이뤄져야하고 그에 근거하여 꼭 필요한 시설의 순서로 기반시설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예측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국민 세금에서 최소운영수입 보전이 나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6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질의 ⑥>

한강프로젝트의 첫걸음,

한강시민공원 접근성 높여야

다음은 한강시민공원 접근성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ㅇ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의하면 한강시민공원에 각종 문화, 관광,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여러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그런데 한강시민공원은 양면이 자동차전용도로로 막혀 있고, 기존 한강 접근로가 주로 이면 도로나 소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접근이 불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현황 : 156개소

시설명 (개소)	육갑문		지하도		보도 육교	계단	경사로	진출 입로
	보차도	보도	보차도	보도
합계	16	8	3	21	4	30	9	65
광나루(15)	3			3		1	2	6
잡실(14)	1			5		2	1	5
뚝섬(19)	5	2	1	1	1	1	4	4
잠원(9)	2			1		1	1	4
반포(13)		1		2		2		8
이촌(14)		1	2	1	2	4		4
여의도(29)	1					14		14
양화(12)	1	1		2		2		6
망원(15)	1	2		4		2	1	5
난지(6)						1		5
선유도(3)					1			2
강서(7)	2	1		2				2

육갑문 24, 지하도 24, 보도육교 4, 계단 30, 경사로 9, 차량 진출입로 65

☞ 인접한 전철역에서도 한강시민공원까지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접근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시민공원 접근로가 총156개나 있다고 하는데 주로 이면도로나 소도로에 있어서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기존 한강시민공원 접근로가 대부분 지하보도나 육교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시 불안감을 느끼거나 우범화를 우려합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있습니까?

☞ 끝으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이용시민이 급증할 것입니다. 현재 한강 접근로가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한 한강접근로 증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