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남 나주․화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 전화 02-784-5713 / 팩스 02-788-3530 http://www.namdopower.or.kr 홈페이지 / namdopower@assembly.go.kr 메일

2006. 10. 30(월)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0월 30일(월) >

- 목  록 -

1. 수사편의상 긴급체포 남용 여전하다

- 2003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47,681명중 22,576명 석방 긴급체포 피의자 2명중 1명은 풀려난다.

-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가 40%로 가장 높아

2. 2003년 이후 서울경찰청 채증(埰證)요원 25명 피습

- 안전대책과 채증 법적근거 확보해야

3. 급증하는 사이버범죄, 2005년 전년 대비 18% 늘어나

- 지난 3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

-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성 확보와 인력 증강 시급

수사편의상 긴급체포 남용 여전하다

- 2003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47,681명중 22,576명 석방 긴급체포 피의자 2명중 1명은 풀려난다.

-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가 40%로 가장 높아

<현황>

긴급체포 관련 현황(서울경찰청)

(건, %)

연도별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발부 여부		전체 석방 건수 (A-C)	발부율 (%) (C/B)	미발부율 (%) (B-C)/B	최종 석방률 (%) (A-C)/A
				발부 (C)	미발부 (B-C)
2003년	17,935	10,485	7,450	9,011	1,474	8,924	85.9	14.1	49.8
2004년	15,624	9,709	5,915	7,611	2,098	8,013	78.4	21.6	51.3
2005년	9,955	6,892	3,063	5,931	961	4,024	86.1	13.9	40.1
2006년 (1~8월)	4,167	2,987	1,180	2,552	435	1,615	85.4	14.6	38.8
계	47,681	30,073	17,608	25,105	4,968	22,576	83.5	16.5	47.4

구속영장 신청/ 기각/ 변호인 입회건수(서울경찰청)

구분 연도	구속영장신청건수	미발부	기각율(%)	형사사건 검거실적	변호인 참여횟수	비율(%)
2003	21,305	3,415	16.0	304,147	67	0.02
2004	23,806	6,302	26.5	357,561	81	0.02
2005	17,552	3,043	17.3	341,507	121	0.04
2006 (1~8月)	9,425	1,681	17.8	242,796	92	0.04
계	72,088	14,441	20.0	1,246,011	361	0.03

(건, %)

<질의>

□ 2003년 이후 긴급체포 절반이 석방, 무분별한 긴급체포 집행 개선돼야

- 2003년 이후 서울경찰청 관내 긴급체포건수는 총 47,681건으로 그중에서 영장기각을 포함한 석방건수가 22,576건이나 되어 석방률 47.4%로 절반가까이 석방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그동안 긴급체포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집행되어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음.

- 긴급체포후 영장신청을 못해 불구속입건이나 무혐의로 석방한 건수가 17,608건으로 전체 긴급체포건수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사관들이 처음 체포단계에서 손쉬운 긴급체포를 이용하여 결국은 수사관 스스로가 무리한 긴급체포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임.

- 2006년에 들어와서 긴급체포 총건수나 석방비율은 낮아졌으나 2005년도 석방률이 40.1%, 2006년 8월말 현재 석방률이 38.8%로 여전히 40%내외의 석방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긴급체포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체포의 필요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사관들이 주로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들어 긴급체포를 이용하고 있는데, 검사나 판사에 의해 이런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사경찰관 자신도 자신이 없어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수사관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비율이 가장 높아

영장신청 유형별 구성비 현황(서울경찰청)

(건, %)

연도	구속영장 신청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 신청	신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 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2004	23,806 (100)	2,985 (12.6)	2105 (8.8)	9,709 (40.8)	9,007 (37.8)
2005	17,552 (100)	3,065 (17.5)	1,781 (10.1)	6,892 (39.3)	5,814 (33.1)
2006 (1~8月)	9,425 (100)	1,900 (20.1)	1,034 (10.9)	2,987 (31.8)	3,504 (37.2)

구속영장신청 유형은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 체포에 의한 영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에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2004년 40.8%, 2005년 39.3%,  2006년(1~8月)31.8%로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이나 ‘사전영장 신청’에 비하여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는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이 여전히 남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입회 늘려야 한다

변호사 입회율(서울경찰청)

구분 연도	형사사건검거건수	변호사 참여횟수	비율(%)
2003	304,147	67	0.02
2004	357,561	81	0.02
2005	341,507	121	0.04
2006 (1~8月)	242,796	92	0.04
계	1,246,011	361	0.03

2005년에 들어와서 변호사 입회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2003년 이후 평균 변호사 입회율은 0.03%로 피의자들이 경찰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영장신청 및 기각률(서울경찰청)

연도	영장신청	기각	발부	기각률	발부율
2003	21,305	3,415	17,890	16.0	84.0
2004	23,806	6,302	17,504	26.5	73.5
2005	17,552	3,043	14,509	17.3	82.7
2006 (1~8月)	9,425	1,681	7,744	17.8	82.2
계	72,088	14,441	57,647	20.0	80.6

(건. %)

구속영장 기각률이 평균 20%를 보이고 있는데 무리한 수사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수사관들의 적법절차를 통한 수사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함.

□ 체포영장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대책 강구하라

- 체포영장제도가 본래 입법취지와 달리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여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일선 수사관들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동행이나 긴급체포를 수사편의상 너무 쉽게 이용하려고 함.

청장,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상 인권개선 노력이 2006년에 들어와 다소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긴급체포후 2명중 1명이 석방된다는 것은 얼마나 인권이 침해당하고, 피의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음.

전체 구속영장신청에서도 5건중 1건이 풀려나는 것은 마구잡이식 수사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임.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지양과 신병확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체포영장 제도를 일선 수사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자질 향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2003년 이후 서울경찰청 채증(埰證)요원 25명 피습

- 안전대책과 채증 법적근거 확보해야

<현황>

□ 집회시위의 채증(採證)절차

-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사자료 확보를 위해 불법행위자를 대상으로 채증하여 사후 수사기능에 통보, 사법조치 자료로 활용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채증요원 피습현황

- 2003년부터 2006년 8월말까지 집회 현장에서 채증활동 중 25명이 피납되어 중상 5명, 경상 8명 등 부상

(‘03년-8명, ’04년-7명, ‘05년-8명, ’06년-2명)

□ 채증 장비

-  정사진카메라․비디오카메라․소음계를 채증장비로 사용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채증실적 및 활용

- ‘03년부터 ’06년 8월말 현재까지 불법행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 7,489건을 채증하여 그 중 1,604건을 활용(활용률 21.4%)하여 해당 채증자료를 수사기능에 통보 (구속55, 불구속461, 조사중78, 미검1,010)

<문제점>

□ 채증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 불법행위자에 대한 자유로운 채증 활동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채증활동에 대한 정당성 시비가 끊이질 않음

□ 채증요원 신변 위험

- 시위대와 경찰의 근접으로 채증 요원들의 피습 우려

[질의]

□ 채증의 법적근거 마련해야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등)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2004.3.12>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3(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 등)③위원․직원은 조사업무 수행중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 관련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0.3.16, 2002.3.21>

-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3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기록, 녹음․녹화(錄畵), 사진촬영 등이 가능한데 경찰의 채증에 대한 법적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과 같은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폭력시위의 단초가 되는 마스크․복면 등을 착용하여 신분을 위장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봄.

□ 채증요원의 안전확보 및 전문성 제고

- 3년간 25명의 채증요원이 시위대로부터 피습을 당하여 중․경상을 입었는데 채증요원의 철저한 신변보호를 위한 신변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와 현대화된 장비 확보가 요구됨.

□ 철저한 촬영자료 관리로 인권침해 불식시켜야

- 집회․시위란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자유로운(국가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성격을 갖고 있어 경찰이 비디오 등을 집회현장이나 부근에 설치하여 집회와 시위과정을 촬영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

- 집시법 개정을 통해 집회촬영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하고 촬영이 가능한 사유, 촬영방식, 촬영자료의 관리 및 폐기(여기에는 피촬영자의 촬영자료열람 및 폐기청구권이 포함된다)에 관한 법적근거를

집시법의 개정을 통해 마련되어야 함

- “경찰의 사진촬영 행위는 그 자체로 시위자의 행동과 발언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시위자들과 채증팀 간의 마찰을 빈번히 일으키면서 집회가 과열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과 “대부분의 시위자들은 ‘불법시위 현장의 증거 확보’라는 경찰의 채증 목적을 시위자들에 대한 일상적 감시 목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위자들은 사진에 찍히는 것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임.

청장!

채증 요원의 안전확보와 채증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근접촬영으로 인한 시위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장비의 科學化와 채증의 전문화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급증하는 사이버범죄, 2005년 전년 대비 18% 늘어나

- 지난 3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

-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성 확보와 인력 증강 시급

<현황>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 및 검거현황(최근 5년간)

구분 (단위;건)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 침해	통신사기게임사기	불법복제 판매	불법 사이트	명예훼손 성폭력	기타	합계
‘06. 1 ~8	발생	2,384	429	4,349	466	1,315	1,977	2,129	13,049
	검거	1,953	349	3,562	431	1,279	1,731	1,850	11,155
2005년	발생	3,700	854	6,290	425	587	2,207	3,604	17,667
	검거	2,825	664	5,131	418	523	2,041	3,494	15,096
2004년	발생	3,219	953	5,520	394	256	1,231	3,402	14,975
	검거	2,482	618	3,881	401	307	1,207	3,453	12,349
2003년	발생	2,789	682	4,449	165	211	940	2,379	11,615
	검거	1,906	477	2,995	213	218	1,024	2,580	9,413
2002년	발생	2,253	522	3,128	398	296	968	1,745	9,310
	검거	1,668	420	2,192	333	230	846	1,530	7,219

<질의>

□ 사이버범죄 매년 큰 폭으로 증가 - 확고한 대책 세워야

- 지난 한해 동안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가 17,667건으로 2004년 14,975건에 비해 무려 18%나 증가하여 사이버범죄의 심각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음.

- 2002년에 사이버범죄가 9,310건 발생하였는데 2005년에는 17,667건으로 3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급증.

- 사이버범죄에서 명예훼손․성폭력은 지난 한해 동안 2,207건이 발생하였는데 올해는 8월말현재 1,977건을 나타내고 있어 작년에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명예훼손과 성폭력은 개인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사회적 폐해와 파괴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2차 범죄 방지와 개인 인권 보호 측면에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

- 해킹바이러스는 국가기간통신망마저 파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700건이나 발생하였고 올해는 8월말 현재 2,384건의 해킹바이러스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는 해커들이 저지르는 범죄로 국가정보통신망의 통합과 확장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 국가안보와 기업비밀 보호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며 사이버수사대의 기능 강화가 요구됨.

□ 인터넷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사이버범죄수사대 역할 강화해야

- 인터넷을 통한 각종 통신사기와 게임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데 사이버범죄건수의 36%를 차지하고 있음.

- 인터넷이 사이버 마켓으로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통신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요구됨.

- 인터넷 이용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차원의 대책과 대응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임.

청장,

사이버범죄는 증거가 잘 남지 않고 범죄의 발견도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수사분야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수사요원의 확보가 필요함.

- 경찰서별 사이버범죄 수사장비 확보와 전문인력 배치

-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전문업체, NGO 등과 같이 공조체제 구축

-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전문교육

을 통하여  사이버범죄의 발생을 줄이고 검거율도 크게 높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