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31(화)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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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교육기관의 문민화, 필요하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강남 乙)은 31일(화) ‘국방부를 비롯한 국방대학교’ 국정감사에서 “군 교육의 민간 교수 충원 확대는 민간대학에 군 경력자의 안보학 및 군사학 교수 제도가 진전되고 있음을 볼 때 ‘學 - 軍’ 연계 차원에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인재양성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고 그 영향이 심원하기 때문에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한 나라 안에서 교육은 사회근간을 이루는 초석이다.

군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정부는 선진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여 향후 2020년까지 미래국군의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여기에는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강화방안도 담겨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국방교육을 담당하는 각 군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의 경우에도 군 출신이 아닌 민간교수 및 민간 국방정책 ․ 군사전략 전문가 등의 충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방대학교의 민간 총장 임명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었고, 더 나아가 국방부장관까지도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거부터 각 군 사관학교나 국방대학교 총장의 경우, 책임있는 교육행정을 펴기보다는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여러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민 ․ 군 상호 공조와 협력에 의한 국가안보와 국방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민간 교수가 전체 교수의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군 조직 특유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특성에서 벗어나고 국방교육의 전문화 ․ 개방화를 위해서는 순수 민간 학자나 전문가들이 국방교육의 교수진 ․ 총장 등으로 임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공성진 의원(강남 乙)은 ‘자료집’을 내고 ‘국방교육 문민화 방안과 그 효과’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방교육 문민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통해 군인력 자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제고 방향을 제시하고 오늘날 국방교육의 문민화 방안의 하나로 민간의 국방 ․ 군사 참여 확대를 조속히 시행하여 다원적 민주주의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민주적인 민군관계를 정착하고 선진 국방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군 국방교육의 민간참여 확대로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6. 10. 31

국회의원 孔 星 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