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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도

자

료

06년도 정기국회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13일(금)

1.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p1)

- 전 국토는 부동산 투기장 고위 관료는 부동산 투기꾼

-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고위 관료의 부패 속에 무너지고 있는 건설시장

- 평당 1,800만원이 넘는 판교의 중형 아파트

2. 고속철(KTX) 고장차량, 운행중인 차량에서 부품떼어 대체사용(p2)

- 동력, 제동등 안전에 중요한 부품도 땜질식 교체

3. 건교부 산하기관의 부실경영 실태 보고(p3)

- 05년말 현재 건교부 산하기관들의 재무제표 분석 결과

- 이들 기관의 부채는 무려 66조 5,611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이다.

-  02년 대비 05년말 현재 직원 증감현황(비정규직 포함)

4.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 특혜의혹(p4)

- 조작된 실시협약서

- 수시로 바뀌는 인천공항 책임부서

5.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 피해와 손실이 수백억원에 이르러..(p6)

- 주택공사의 경우 04년 한해만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연장되어 입은 손실액이        약388억 4천만원

- 토지공사도 최근 5년간 52개 사업지구에 총 113건, 4백만평에 걸쳐

문화재 발굴 비용만 350억원, 사업지연 손실액이 432억 7천만원.

6.  주택공사, 토지공사 통합 무산 재검토해야..(p6)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전 국토는 부동산 투기장 고위 관료는 부동산 투기꾼

노무현 정부 이후 3년간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총917건으로 주택관련 법 개정만도 60회,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등 개발계획도 308건이나 발표되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구설수에 오른 고위직 관료도 수도 없는 상황으로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 전 교육부총리(이기준)

- 전 건교부 장관(강동석)

- 전 경제부총리(이헌재)

- 전 국가인권위원장(최영도)

- 전 국무조정실장(조영택)

- 현 과학기술 부총리(김우식)

- 현 검찰총장(정상명) 등등 노무현 정부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고위 관료의 부패 속에

무너지고 있는 건설시장

<건설업체의 부도 상황>

	일반건설 부도업체 수	지방건설 부도업체 수
02년	48개	39개
03년	139개	109개
04년	178개	146개
05년	165개	136개

- 전국 미분양 주택 실태도 06년 7월말 현재 7만 가구를 넘어선 상황으로 이중 6만1,132가구가 지방으로 전체 미분양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평당 1,800만원이 넘는 판교의 중형 아파트

- 판교지구의 33평형 평당 분양가는 1,851만원

총분양가 = 1,851만원 × 33평 = 7억 9,600만원

이는 연봉 3천5백만원(실수령액 3,000만원) 봉급자가 수령액의 25%를

106년을 저축해야 하는 액수

실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채권입찰제로 주변 시세의 90%를 맞춘다면서 돈벌이에 가세하고 있는 지경이다. 또 건교부는 최근까지 ‘분양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분양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며 분양가 공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고: 택지비 등 7개 항목만 공개)

하지만 며칠전 대통령이 민간건설을 포함한 분양가 공개를 사실상 선언한 후 건교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마치 ‘감기환자에 항암치료를 해놓고 감기가 나았다고 하는 것’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공급계획, 재정계획도 없는 억지 부동산 정책을 이제는 그만 둘 때가 된 것이다.

고속철(KTX) 고장차량, 운행중인 차량에서 부품떼어 대체사용

- 동력, 제동 등 안전에 중요한 부품도 땜질식 교체-

고속철(KTX) 고장차량, 운행중인 차량에서 부품떼어 대체사용

- 동력, 제동 등 안전에 중요한 부품도 땜질식 교체-

고속철도 총 46편성(920량)이 인수되어 04년 4월 개통, 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개통후 2년6개월이 지난 06년 8월말 현재 고장 발생건수가 총 160회에 이른다.

(04년 81회, 05년 50회, 06년 29회)

그런데 고장난 KTX차량에 부품이 없어 멀쩡한 다른 차량의  부품을 대체사용한 것이 무려 202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05년 9월에서 06년 8월까지1년 사이에도 객차 축전지, 충전제어카드, 회로차단기, 제동표시기, 공기 조화장치 인버터등 61개 부품이 타 차량으로 대체 사용되었다.

특히 차량 안전 때문에 별도관리 하고있는 137개 주요부품도

최근 3년간, 49회나 다른 차량에 대체 사용되었다.

(04년 40회, 05년 1회, 06년 8회)

KTX는 개통후 2년간은 계약자(프랑스 떼재배)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AS 계약이 되어있고 이에 따라 4,745품목에 총 259만 2,700개의 부품이 공급되었다.

동력전달 및 제어장치 등 안전과 직접 관계가 되는 부품도 대체된 것은 큰 사고를 불러올수도 있다.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증거이며 부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산화가 시급하다.

건교부 산하기관의 부실경영 실태 보고

05년말 현재 건교부 산하기관들의 재무제표 분석 결과

- 대한주택공사 부채 21조 9,963억원

(이자부담 부채 16조 7,391억원)

-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1조 8,141억원

(금융부채:1조1,330억원, 비금융채무:6,812억원)

- 한국도로공사 부채 14조 4,824억원

(해외차입금:1조5,922억원,국내차입금:12조8,902억원)

- 한국토지공사 부채 12조 3,868억원

(금융부채:3조7025억원, 회계상부채:8조6,843억원)

- 한국철도공사 부채 5조 7,994억원

(차입금:5조2,266억원 기타부채:5,727억원)

-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채 6조1,112억원

(외화차입: 1,874억원, 기타채무:5조9,238억원)

-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채 3조6,095억원

(해외차입:878억원, 기타채무:3조5,217억원)

- 한국공항공사 부채 1,026억원

(유동부채:724억원, 고정부채:301억원)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부채 61억원

(퇴직충당금:35억원, 미지급:26억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채 680억원

(회사채:500억원, 기타채무 180억원)

- 교통안전공단 부채 315억원

- 한국감정원 부채 1,530억원

(예수금:1,136억원, 기타채무:394억원)

02년 대비 05년말 현재 직원 증감현황(비정규직 포함)

- 주택공사 : 직원수 1,845명 증가

- 도로공사 : 3,019명 증가

- 토지공사 : 1,005명 증가

- 수자원공사 : 666명 증가 등 대부분 산하기관이 증가함

05년도 순익과 성과급 비교

- 주택공사 : 05년에 2,448억원 순이익, 성과급은 311억원

- 도로공사 : 순이익 530억원, 성과급 284억원

- 토지공사 : 순이익 6,078억원, 성과급 295억원

- 철도공사 : 순손실 6,069억원, 성과급은 202억원

- 철도시설공단 : 순손실 1,785억원, 성과급 30억원

- 수자원공사 : 순이익 2,188억원, 성과급 323억원

이들 기관의 부채는 무려 66조 5,611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이다.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기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심각한 상황이다.

성과급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부채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산하기관에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로 인해 조직이 병들고 직원들 사기까지 저하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보좌관을 지낸 인천공항공사 감사(이명식)을 비롯해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제주센터, 주택보증의 감사 등이 모두 여당과 관련된 낙하산 인사들이다.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시기이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 특혜의혹

인천공항 내 국제업무지역(IBC)이 99년 12월부터 2001년초까지 11곳의 시설이 사업자 계약을 맺고 건설되었다. 이 지역에는 호텔, 업무시설, 상업시설, 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섰다.

건설교통부는 97년 최종 사업시행 방침을 결정하고 ‘신공항 건설공단’이 주관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승인했다.

건교부 결정 문서에 보면 기반시설 조성 등 단지개발은 신공항 건설공단이 시행하되 ‘토지는 국가소유 건물은 민간이 건축하여 일정기간 운영 후(50년 내) 국가에 무상귀속’ 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신공항 고속도로를 비롯해 모든 민자사업이 이러한 기본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 또한 전대(재임대)도 안 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자들과 맺은 최종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LG에클라트는 실시협약서에 시설을 지어서 50년간 사용한 후 건물 소유권을 국가에 무상 귀속토록 해놓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하1층과 1층 상가는 GS건설에 소유권을 넘겼고 나머지 오피스텔도 개인에 분양하는 등 실시협약서를 무시한 사실상 매매행위를 했다. 건설교통부가 당초 방침을 철회한 적이 없다면 인천공항과 LG에클라트가 합의 하에 국가 땅을 팔아먹은 것이다.

건설교통부 담당부서 담당팀장은 ‘국가재산을 어떻게 넘길 수 있느냐?’며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조작된 실시협약서

또 다른 문제점은 실시협약서가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실시협약서에는 LG에클라트가 일정기간 건물을 사용한 후 인천공항에 돌려주도록 구분소유권 불가, 토지의 일정기간 사용 후(50년내) 국가귀속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인천공항이 LG에클라트와 맺은 계약서 원본에는 구분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결국은 인천공항공사에 시설물을 귀속시켜야 하는 조항이 삭제, 누락되어 있다. 이면 계약을 하고, 실시협약서는 엉터리로 제출했다는 결론이다. 이는 인천공항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은 반증해주는 것이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필요하다.

또 다른 시설중의 한 곳인 인천골프클럽은 ‘가격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상으로는 사용료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서에는 당사자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관할 법원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편법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합의한 후 실시협약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해 토지사용료를 22억4,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감면해주어 99억원의 손실이 생겼고(계약기간 동안) 또한 계약 만기 후 계약자가 원하면 3년간 연장해 주도록 되어있고 3자 입찰자가 생겼을 때 조건 수용하면 계속운영 가능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등 특혜를 주었다.

에어조이 사업시설의 경우는 토지사용료 약 56억원을 미납했고 임차인들의 토지사용료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고 11곳 시설 중 9곳의 토지사용료 총 65억 4,538만원이 미납되어 있다.

이외에도 인천골프클럽이 2금융권에 19억 8천만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등 국가재산에 총 943억 8,000만원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사업자들과 소송도 6건이나 진행 중이다.

수시로 바뀌는 인천공항 책임부서

이러한 모든 부실과 특혜의혹, 불법이 결국은 건교부 內 인천공항 책임부서가 신공항기획단 → 항공안전본부 → 서울지방 항공청으로 바뀌면서 관리가 소홀해 발생한 일로 보인다.

앞으로 인천공항은 약 400만평에 이르는 유휴지 추가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추가개발을 인천공항에 맡길 수 없게 되었다. 말로만 동북아 허브공항 운운하면서 사업관리 수준이 ‘동네 구멍가게 수준’보다 못한 꼴이다. 건교부는 인천공항공사의 해당업무를 중단시키고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 피해와 손실이 수백억원에 이르러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 등 손실현황을 보면 주택공사의 경우 04년 한해만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연장되어 입은 손실액이 약 388억 4천만원이다. 개별 개발지구의 상황을 보면

- 경기도 이천 갈산 2지구의 경우 사업기간이 840일 지연되었고 손실이 18억원

- 용인 구성지구는 130일 사업지연에 손실이 329억원 05년에도 손실이 1,130억원

- 용인 서천지구의 경우 840일 사업지연에 손실액이 580억원, 06년 7월 현재

손실이 총 340억원

- 경기 화성 태안 3지구의 경우 283억원 손실 발생

토지공사도 최근 5년간 52개 사업지구에 총 113건의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해 무려 4백만평에 걸쳐 문화재 발굴작업이 이뤄졌고 비용만 350억원이 들어 사업지연 손실액이 432억 7천만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민간 건설사와 지자체 개발공사들까지 합치면 문화재 발굴비용은 통계조사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주공, 토공의 문화재 발굴작업에서는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06년 8월 대한건설협회도 현대산업개발의 아산 풍기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로 6개월 사업연장과 15억원의 금융비용 발생을 예로 들며 건설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차재에 문화재 발굴조사의 문제점을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발굴에 따른 공사지연과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를 정부가 일정부분 부담 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통합 무산 재검토해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논의가 98년 진행되었으나 논의 끝에 통합추진은 무산되었고 양 공사는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양 기관은 통합이 취소된 이후 사업 확대를 위한 경쟁과 직원 늘리기, 몸집 불리기에 집중했다. 중복기능도 더 심화되었는데 그 중복 부분을 보면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 혁신도시 사업, 신도시 건설까지 28개 법률에 의한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다. 토지공사만 할 수 있는 사업도 유통단지, 산업단지개발, 개성공단사업 정도다.

사업의 연속성을 높이고 안정적 택지확보와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 주택공사와 통합을 다시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