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9. 24(화)	재경위원회 예금보험공사 06년 국정감사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예보 공적자금 지원액 절반이 회수 불가능 ?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 임직원에 대한 회수율 1 % !

영업정지 조치전 최초부실징후 포착 3~4년전 인지 !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 검토해야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22.2배 지원 !

결손 보전 15년 걸려, 향후 구조조정 감안하면 사실상 요원

차등보험료율 도입 법률 개정중 !

금융기관간 차입허용과 저축은행 부실 간과해서는 안돼 !

저축은행 수신 이상 급증, 영업정지 이유 있어 !

은행 3.3% 증가 대비 저축은행 14,2% 급등

보호한도 인하 및 공동보험제도(Co-Insurance) 도입해야

예보, 우리은행의 특별격려금 지급 사전인지 !

예보, 신협 두 기관 통합예금보험기구 재편입 긍정적 !

공사, 휴면보험금 336억원, 95만명, 65억원만 찾아가

하위 5% 연체율 저축은행 22.7%, PF 시장진입으로 동반부실 우려

예보 공적자금 지원액 절반이 회수 불가능 ?

□98년 이후 2006년 6월말까지 예금보험공사 소관 공적자금 지원액은 111.9조원이고, 6월말까지 회수액은 35.7조이며, 회수율은 31.7%임

6월 현재까지 76.2조원은 회수되고 있지 않음

<공적자금 관리 기관별 지원 및 회수 현황>

(□97.11월~□06.6월말, 단위: 조원)

기관	지원(계)	회수(계)	비율(%)
예금보험공사	111.9	35.7	31.9%
자산관리공사	39.0	36.8	94.3%
정부	18.1	8.3	45.9
한국은행	0.9	-	-
계	169.9	80.8	57.4%

*예금보험공사기준

<예보소관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2006.6월말 현재, 단위, 조원)

	공적자금 지원						회수방법
	출자	출연	예금 대지급	자산 매입 등	대출	계	출자금회수	출연회수	예금대지급회수	자산 매각 등	대출회수	계
금액	48.9	18.4	30.3	12.1	2.2	111.9	12.8	2.9	13.4	5.4	1.4	35.7

*예금보험공사기준

<질의>

□ 공적자금 관리 기관중 가장 많은 111.9조원을 다루는 기관임에도 회수금액은 다른 기관보다 대단히 부진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예금대지급 및 출연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에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파산배당을 통한 회수노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나 실제 회수는 어렵다 한다.(재경부, 공적자금운영현황보고, 2006.8). 그렇다면 현재 공사 소관 출연 및 예금대지급 금액은 48조7천억원인데 이중 회수금 17조7천억(대출회수 1조4천억원 포함)외에는 재경부 입장처럼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봐야하는가?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100%가 아닐 뿐이며, 현재 36%의 회수율(17.7조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공사가 지난 6월말 반기결산시 111.9 조원이 지원된 것 중, 35.7조원을 회수하였고, 보유자산평가액(미회수자산평가액) 20.4조원을 뺀 나머지 55.8조원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봐야 하는가?

그렇다면 절반정도가 회수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 공적자금 회수율 산정시 퇴출 금융기관 출연금 등 회수가능성이 없는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잘못된 지적이 있다.

특히, 예금대지급 및 출연방식으로 지원한 공적자금 중 일부는 파산배당으로 회수하고 있으므로 공적자금 회수율 산정시 예금대지급 및 출연 금액 전부를 제외하는 것은 회수율을 왜곡할 우려가 있지 않는가?

(답변)

그렇습니다. 공사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자금투입 시점에 별도로 손실금액을 추정하지 않고 현재 처럼, 총회수율(회수액/지원액)로 공적자금 회수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 임직원에 대한 회수율 1 %!

□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2에 의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부실책임 임직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를 요구하고 있음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배소송 등 현황>

(□06. 8월말 현재 누계기준, 단위 : 건, 억원)

손배소송 제기			손배소송 결과(확정사건)							계류 사건수 (진행중)	회수
제기 건수	청구 금액	전체소송 비용주1)	확정 건수주2)	청구 금액	승소 건수	승소 금액 (A)	승소율		손배소송 비용주3) (□06.6월말)		회수 금액(B)	회수율 (B/A)
							금액	건수
1,321	16,890	327	1,037	10,485	773	5,942	57 %	75 %	169	176	1,631	27.4%

주1) 전체소송비용 = 손배소송 비용 + 사해소송 비용 +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비용

주2) 확정건수에는 소취하·병합심리건수(108건) 미포함됨

주3) 확정사건의 손배소송 비용(사해소송 및 보전조치 비용은 제외)

□ 예금보험공사는 □06년 8월말 현재, 총 492개 기관(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신협)에 대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16조5,370억원의 부실책임을 확정

□ □06. 8월말 현재 파산재단 등은 총 1,321건(청구금액 1조 6,89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기관은 통상 파산재단이며, 원고가 되어서 손배소송을 제기

□ 이 중 1,037건(청구금액 1조 485억원)의 소송이 확정되었으며, 승소율은 금액기준 57%(5,942억원), 건수기준 75%(773건)이며, 최종 회수율은 27.4%, 최종 회수금액은 1,631억원임

<질의>

□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파산공사 등이 지정한 부실책임 임직원의 부실책임금액이 16조5,370억원인데 비해 소송청구 금액이 1조6,890억원이다.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데 소송 청구 금액이 미흡하지 않는가?

(답변: 재산파악 등이 어려워 공사가 부실책임자의 회수 가능한 재산 등을 파악해서 제기한 소송 금액입니다)

□ 그리고, 소송청구금액이 1조6,890억원인데 비해 소송 최종 회수금액은 1,631억원으로 10분의 1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실책임 임직원의 부실책임금액 16조5,169억원에 비춰보면 100분의1수준으로 더 큰 차이로 벌어진다. 부실책임금액 대비 회수율이 1%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답변: 네 그렇습니다)

□ 더욱이 부실책임자에 대해 1,631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예보가 투입한 소송 비용이 169억원이다. 회수금액 대비 10% 가까이 소송비용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진 않는가?

□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면 추정했을 경우, 부실책임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16조5천억원 중 10분의 1을 산정 했을시 1조6천500억원 정도를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송비용은 1,690억원 정도가 투입된다. 공사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상황을 좀더 많이 확보하여 공적자금 회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영업정지 조치전 최초부실징후 포착 2∼4년전 인지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 검토해야

◐ 저축은행 징후포착부터 종결까지 시점

기 관	징후포착 (일자)	영 업 정지일	종결일 (종결 기준)	비 고
김천	-	□03.3.20	□03.8.13 (보험금지급 공고일)	보험금 지급 후 파산
한나라	중점감시 (□03.5)	□04.2.17	□04.8.4 (보험금지급 공고일)	보험금 지급 후 파산
한마음	중점감시 (□03.6)	□04.9.20	□05. 7.22 (계약이전결정일)	금감원 매각 실패 후 공사가 재매각 추진을 결정(□05.2.23)함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이 장기화
아 림	중점감시 (□04.5)	□04.12.16	□05. 6.10 (계약이전결정일)	가교금융회사를 통한 계약이전
한 중	경영개선요구* (□02.12.13)	□05.1.14	□05. 7. 8 (계약이전결정일)	가교금융회사를 통한 계약이전
플러스	중점감시 (□04.3)	□05.1.28	□06.2.22 (보험금지급 공고일)	재판 진행으로 지연**
인베스트	중점감시 (□05.2)	□05.7.22	□06.5.26 (계약이전결정일)	제3자 앞 매각

* 표시는 금감위의 적기시정조치 기관을 들었으며, 나머지는 예금보험공사의 리스크 감시와 관련 저축은행을 재무현황에 따라 중점, 우량, 일반감시대상으로 구분하여 상시감시를 수행

- 중점감시대상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중점적인 상시감시가 필요한 저축은행이며, 우선감시대상은 재무상태는 보통이나 통상수준 이상의 감시가 요구되는 저축은행이고 이 외에 저축은행을 일반감시 대상으로 구분

- 우선감시대상으로 기준을 정할 경우 징후포착시간은 더 앞당겨 질것임

□ 저축은행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초 부실 징후 포착이후 실제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되기 까지 약 2∼4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음

□ □03년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한 김천 등 7개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후 정리가 종결되기 까지 5∼12개월 소요됨.

□ □□97년 말부터 정리된 부실저축은행 134개 가운데 자발적인 합병 등으로 정리된 29개를 제외한 28개만을 제3자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하였으며, 나머지 77개는 보험금 지급 후 파산처리 하였음

<정리방식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97년말∼□05.12월말)

□97년말 총기관수	구조조정현황						신설 **	계
	보험금지급	계약 이전	가교금융 기관	해산*	합병	계
231	77	26	2	1	28	134	14	111

주: *자발적 합병        ** 계약이전 인수를 위해 신설

□ 특히, □01년도 이후 □04년도 초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7개 저축은행은 모두 보험금지급후 파산방식으로 정리하였음

<질의>

□ 본의원이 저축은행의 사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축은행 최초 부실징후 포착이후 실제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되기 까지 약 2∼4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03년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김천 등 7개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가 종결되기까지 5∼12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는 부실포착으로부터 부실이 확정되는 시점, 예를 들면 영업정지시점까지 통상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가?

□ 그렇다면 예보는 언제시점에서 부실징후, 부실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는가?

□ 그러면 현행 시스템 하에서 예보는 자체적으로 부실징후를 포착해서 통보하고 조치를 금감위에 요구한 적이 있는가? 금감위는 반대로 통보해준 적이 있는가?

(답변: 예보는 권한이 없습니다.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 단지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예보도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았다. 있는 권한도 활용하지 못하였다. 있는 제도도 활용 못하면서 권한이 없다고 하면 안된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행 법령상 부실우려에 대한 조사권, 예보 부실심화 방지를 위한 조치요구권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행사해서 부실 심화를 차단한 적이 있는가? 권한을 행사해 본적이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 없다면 왜 없는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답변: 사실상 없습니다. 실적이 부진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21조2항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조사결과 제6항에는 조사결과 보험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본 조항들은 예보가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바라보는데 이를 행사해 본적이 있는가?

□ 저축은행 경우 1조원이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적기시정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모든 것이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와 연관되어 있는데 현행 적기시정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연방예금보험법상 적기시정조치 5등급으로 분류되면 감독 당국은 FDIC에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이 임박했음을 통지하고 FDIC가 통상 영업정지 3개월 전에 정리준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해야 하지 않는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22.2배 지원

결손 보전 15년 걸려, 향후 구조조정 감안하면 사실상 요원

□ 부실저축은행으로 인해 예보채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 모두 파산위기에 있다. □98년 이후 두 기금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4710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자금지원액은 상환기금 8조 3,586억원, 예금보험기금 1조 3,469억원 합계 9조7천55억원에 달한다.

상호저축은행 자금지원□보험료□계정수지 현황

(단위: 억원)

	자금지원		보험료수입	계정수지 및 잔액 현황
	상환기금	예보기금		상환기금			예보기금
				수입	지출	잔액	수입	지출	잔액
□98	17,620	-	390	19,114	18,146	968	-	-	-
□99	16,107	-	377	23,034	21,866	1,168	-	-	-
□00	6,679	-	323	13,417	11,739	1,678	-	-	-
□01	34,015	-	529	42,574	39,546	3,028	-	-	-
□02	8,284	-	604	18,867	16,619	2,248	-	-	-
□03	441	764	667	43,251	24,167	19,084	1,392	1,293	99
□04	440	1,769	793	41,834	31,410	10,424	2,665	2,598	67
□05.	1,071	10,027	974	21,844	15,082	6,762	20,843	20,776	67
□06.8월	336	1,384	15	12,441	12,057	384	2,737	2,679	58
계	84,995	13,944	4,672	-	-	-	-	-	-

자료: 예금보험공사

주) 예금보험기금의 경우, 자금지원금액은 가지급금지급금액을 포함하지 않으며, □06.8월 보험료수입(15억원) 외에 □06.9월에 1,101억원이 납부되었음

□ 또한 지난 □06.9.8일 영업정지 당한 좋은저축은행에 5,500억원이 투입될 계획에 있어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액은 총 10조 4,439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는 □98년 이후 받은 보험료의 22.2배에 달하는 자금을 저축은행에 쏟아 부은 셈이다.

□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저축은행계정의 주 재원인 보험료수입은 연간 20%의 안정적 상승률을 감안했을 경우 충당하는데 15년이 더 걸린다.

<매년 20% 상승 감안한 저축은행 보험료 수입>

(단위: 억원)

□05	□06	□07	□08	□09	□10	□11	□12	□13
974	1,169	1,402	1,682	2,018	2,421	2,905	3,486	3,783

□14	□15	□16	□17	□18	□19	□20	계
4,539	5,446	6,865	8,238	,9885	11,862	14,234	101,687

□ 그러나, □06년 8월말 현재까지 저축은행 15억원의 보험료 수입은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향후 저축은행이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저축은행 결손보전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06.8월 현재 계정간 차입금 1조699억원을 감안하면 □03.1월∼□06.8월까지 보험료 수입 등 자체수입 3,939억원, 자금지원* 등 지출 1조 4,580억원으로 저축은행 차입잔액은 □06.8월 현재 1조 641억원이 자금부족 상태이다.(1조4,580억원-3,939억=1조641억원)

(* 김천, 한나라, 한마음, 아림, 한중, 플러스, 인베스트에 총 1조3,893억원 지급)

<질의>

□ 부실저축은행으로 인해 □98년 이후 두 기금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06년 현재 4,710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06.9.8일 영업업정지 당한 좋은저축은행에 5,500억원이 투입될 계획에 있어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액은 총 10조 4,439억원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언제 다 상환할 수 있을까하고, 연간 20%의 안정적 상승률을 기준으로 추정해봤는데 충당하는데 15년이 더 걸렸다. 맞는가?

□ 그러나 이는 단순 수치로 환산했을 일 경우이다. 지금도 부실저축은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더불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사장께서는 저축은행 정상화 및 결손을 보전하는데 몇 년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가?

□ 이러한 유동성 부족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현재 유동성 부족자금은 계정간 차입 및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러한 공사의 해결책은 사실상 미봉책이다. 금융기관 차입을 허용하는 제도 때문에 예금보험기금의 동반부실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저축은행계정의 부실상태를 방치할 경우, 공사의 존립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은 저축은행(S&L) 파산이 급증하면서 예금보험기금이 고갈되자 □89년 금융개혁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한시적인 구조조정기구(RTC)를  설립하여 2,949개의 S&L 중 747개(25.3%)를 정리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차등보험료율 도입 법률 개정중

금융기관간 차입허용과 저축은행 부실 간과해서는 안돼 !

□ 현재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2를 개정하고 개별금융회사의 차등보험료 산정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및 홍보 등에의 이용 금지 등 비밀유지를 의무화하겠다고 하며, 예보법 시행령 제16조를 개정하여 대상금융권 선정 및 시행시기, 차등보험료율 구조, 금융회사 평가기준, 기타 예보위에 위임사항 등을 개정하는 등 차등보험료율 도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재정이 탄탄한 금융기관의 경우 저리의 차등보험료율을 보장 받음으로서 도움이 되겠지만, 저축은행과 같이 심각한 부실기관이 존재하고, 계정간 차입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는 한 차등보험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지적이 큼

) 예금자 보호법 제24조의3 제2항에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 각 금융권역별로 별도의 개정을 설치하여 구분하도록 하고, 동 제3항에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로 각 계정 상호간에 대출 등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함

<예금보험기금 계정별 보유자금 현황, □06.9월 현재>

(단위: 억원)

계정	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신협
금액	24,929	11,851	1,263	8,211	2,300	108	1,166	30

<예금보험기금 계정간 거래현황, □06.8월 현재>

(단위: 억원)

계정	대출계정				차입계정
	은행	생보	손보	계	저축은행
계정간 거래잔액	6,932	3,614	153	10,699	10,699

<질의>

□ 본 의원은 상임위에서 차등보험료제도에 대해 질의한바 있습니다. 최근 공사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차등보험료율 도입을 위한 법률을 개정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공사가 주장하는 금융안전망 제도 유지와 금융기관의 모럴 헤저드를 방지 할 것으로 확신합니까?

□ 그렇다면, 금융기관 전체의 건전한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도입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 우리나라 최근 금융시장은 □05년도에 3.8조원의 사상최대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재무안정성이 상당히 개선되어 차등보험료제도의 여건이 성숙되었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 그러나, 재정이 안정적인 금융기관이야 저리의 차등보험료율을 받으니까 오히려 큰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부보금융기관으로 부터 □06년 8월 현재 1조 699억원을 다른 계정에서 차입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이고 이는 부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인데, 제도의 주 목적에 비춰 도입해도 괜찮겠습니까?

□ 높은 보험료율을 납부하게 되면 오히려 저축은행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 경영을 하게 되고 부실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 제도의 취지인 스스로 위험을 감축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험에 더 노출될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 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차등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구체적 내용으로 대상금융권, 시행시기, 차등보험료율 구조, 금융회사 평가기준, 기타 예보위에 위임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만, 건전한 은행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실 저축은행 스스로 위험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하는 거죠?

□ 부실저축은행에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할 경우 그 부실을 만회하려고 공격적 경영을 할 경우 오히려 부실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럴 경우, 저축은행의 부실은 더 심화될 것이고, 예금보험위원회가 올해도 저축은행을 위해 1조699억원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했듯이, 금융기관간 차입을 허용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오히려 상호저축은행 계정의 부실이 다른 권역으로 확산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따라서, 본의원은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좋은 취지에 비춰 볼때 저축은행부실이 더욱 심각해지고 부실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 마당에 먼저, 저축은행의 계정 부실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은행의 계정간 거래 금액을 줄이는 등 금융시장 전체 건전성 확보한 후 차등보험료율 도입을 검토하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참고>

□ 차등보험료제도는 현행 단일보험료가 내포하고 있는 금융회사간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 문제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부보금융회사들이 위험을 스스로 감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됨

□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금융기관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여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추구행위를 조절하고 금융기관간 공평한 보험료의 부담이 이루어져 금융시장의 자율적 규율과 건전성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

□ 금융기관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소액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연쇄적 도산을 방지하는  금융안정망 제도를 온전히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중 우선적인 방안으로 □06년 6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94개국 중 29개국이 차등보험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

저축은행 수신 이상 급증, 영업정지 이유 있어

은행 3.3% 증가 대비 저축은행 14,2% 급등

보호한도 인하 및 공동보험제도(Co-Insurance) 도입해야

□ 최근, 영업정지된 좋은저축은행(9.8일 영업정지)과 정리가 최종 종결된 한마음, 아림, 한중, 플러스, 인베스트 등 당시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른 저축은행보다 정기예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이 특징

<영업정지 저축은행과 다른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비교>

(단위: %)

저축은행 (영업정지일)	금리비교		비고 (기준일)
	동사	다른 저축은행*
(김천)김천	6.5	5.86	□03.3월
(마산)한나라	5.5	5.64	□04.2월
한마음(□04.9.20)	5.8	5.55	□04.8월
아림(□04.12.16)	5.2	5.50	□04.11월
한중(□05.1.14)	5.6	5.17	□04.12월
플러스(□05.1.28)	5.4	5.17	□04.12월
인베스트(□05.7.22)	5.7	5.00	□05.6월
좋은(□06.9.8)	5.4	5.36	□06.8월
평균	5.63	5.4

* 자료: ECOS(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상호저축정기예금(1년) 가중평균수신금리

□ 이는 고객들에게 예금자보호법을 미끼로 거액의 자금을 끌어 모은 뒤 무리한 영업에 나서다 결국 문을 닫았다는 의미

□ 예보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5년말 부보예금 잔액은 은행이 495조원, 저축은행이 37조원인데, 전년대비 증가액을 살펴보면 은행은 15.9조원, 저축은행은 4.6조원이 각각 증가

증가율로 부면 같은 기간 중 은행은 3.3% 증가에 거친 반면, 저축은행은 14.2%에 이르는 엄청난 증가를 이룬 셈

□ 그러나, 이와 같은 저축은행의 수신의 이상급증은 동종 업계 내 경쟁심화 등으로 업계의 수익기반이 악화추세라는 상황을 감안할 경우 심각한 것이며, 이는 마땅히 운용할 수익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로 조달된 자금을 고위험 자산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자산관리능력도 미흡하므로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 □03년 이후 연이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는 이를 반증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로 이어짐. 현재 상호저축은행계정은 타 계정으로부터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자생력을 상실한 상태 임

□ 비록, 최근 은행과 상호저축은행간에 수신금리 격차가 축소되어 수신증가폭이 감소되고는 있지만, 그간 상호저축은행의 급격한 수신 증가는 저금리 기조하에서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되었던 금리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그 배경에는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 예금보험제도의 혜택을 이용, 고수익을 추구하는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행태와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큰 몫을 차지했다고 본의원은 분석하고 있음

<현행 보호한도 인하에 대한 예보의 입장>

□ 서민금융시장을 위축시켜 중소기업, 지방의 중소상공인 등 서민의 자금난을 유발 할 경우 예금보험제도의 당초 취지(예금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 특히, 예금자가 예금을 다수 금융회사에 각각 분산 예치할 경우 기대수준 만큼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움

□ 현행 보호한도는 향후 국민소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국제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님

<질의>

□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의 금리와 다른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비교해서 평균을 내본 결과 각각 5.5대 5.29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이 고객들에게 예금자보호법을 미끼로 거액의 자금을 끌어 모은 뒤 무리한 영업에 나서다 결국 문을 닫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 이로 인해, □05년말 부보예금 잔액은 은행이 495조원, 저축은행이 37조원인데 전년도 대비 증가액은 은행은 15.9조원, 저축은행은 4.6조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로 따지만 은행은 3.3%, 반면 저축은행은 14.2%에 이르는 엄청난 증가를 이룬 것으로 대출금리에 따라 엄청난 수신 잔고를 이루었다고 봐야하지 않는가?

□ 공사는 보호한도 인하 및 공동보험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제도를 도입하면 공사의 주장대로 자금난을 유발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는가?

□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상호저축은행계정은 타 계정으로부터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자생력을 상실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호저축은행의 급격한 수진 증가는 저금리 기조하에서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되었던 금리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그 배경에는 5천만원까지 보호한도 되는 예금보험제도의 혜택을 이용, 고수익을 추구하는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행태와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한 몫을 차지한 것이 아닌가?

□ 본 위원에게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국제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했는데 사실인가?

□ 그렇지 않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2004년 기준 1인당 GDP의 3.09배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주요국의 예금보호한도>

구분	일본(□02)	미국(□02)	영국(□02)	캐나다9□02)	한국(□04)
보호한도	￥1천만	US$10만	￡3만5천	C$6만	｀5천만
1인당 GDP 대비	2.69배	2.77배	2.12배	1.65배	3.09배

자료: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이순재, 2005.1.

◐ 공동보험제도 도입해야(Co-Insurance)

□ 본 의원은 일정액까지는 원리금 전액을, 일정액 이상에 대하여는 예금자에게 손실을 일정비율 분담시키는 공동보험제도 도입을 시장규율 확대를 통한 금융시장 발전 차원에서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실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에게 일정부분의 손실, 예를 들어 5∼10%의 손실을 분담시킴으로써 예보기금 손실을 축소하고 예금자의 시장규율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현행 5천만원 보호한도를 유지하면서 3천만원 까지는 전액보호를, 3천∼5천만원 까지는 90%를 보호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는가?

□ 본 의원은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의 높은 대출금리적용으로 인한 저축은행 전체 수신 이상급등은 저축은행이 마땅히 운용할 수익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로 조달된 자금을 고위험 자산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자산관리능력도 미흡하므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올해 계정간 차입금액만도 1조546억원이나 되고 저축은행 자체 적자규모만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보호한도의 인하조정과 공동보험제도 도입은 보험금 지급 규모를 축소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직접적 효과가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적자규모를 줄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경영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보, 우리은행의 특별격려금 지급 사전인지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금융회사의 도덕적해이 증가>

□ 최근 우리은행의 불합리한 특별격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적자금 투입금융회사의 도덕적해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예보는 지난 10월 18일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우리은행장 황영기와 이종휘 수석부행장 등 경영진 2명에게 경고하고, 4명은 자체 징계하도록 결정하였음

□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 우리은행은 지난 2004년 9월 22일에 □경영성과(EVA 등)와 연계한 성과급제도 운영□을 MOU □비재무부문 이행목표□로 설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EVA 기준 초과성과급을 □05년 3월과 □06년 3월에 각각 431억원, 474억원을 지급한바 있음

□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에서 마련한 □EVA기준 초과성과급 운용기준(□04.9.10)□ 및 □자회사 인력 및 경비 관리방안(□04.9.14)□에 따르면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별도 노사합의 등에 의거한 특별상여금, 특별보로금 등의 지급은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06.4.3.자로 경영성과(EVA)와 무관한 특별격려금 395억원(기준 급여의 130%)을 전 직원 대상으로 일괄 지급하였음.

□ 한편 예보는 올해 초 사전협의를 통해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직원들에게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인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막지 못하였음.

□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직원들에게 특별격려금 395억원을 지급했고, 예보는 뒤늦게 예금보험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기의 조치를 결정하게 되었음.

<질의>

□ 예보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초 사전협의를 통해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직원들에게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인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직원들에게 특별격려금 395억원을 지급했고, 예보는 뒤늦게 예금보험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기의 조치를 결정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해당 금융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저해하는 일체의 도덕적해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는데, 향후 동 사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MOU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보, 신협 두 기관 통합예금보험기구 재편입 긍정적

5,623억원의 누적결손금 보유, 217억 특별기여금 무리 있어

□ 최근 신협의 특별기여금 납부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청구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음

) 신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특별기여금을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부칙 제6조에 의거 납부해야 함 (2006년도 약 217억원 납부)

- 그이유는, □02년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04년부터 통합예금보험기구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임

* 신협은 □98년 통합예금보험기구 출범시 부보금융기관에 포함되었으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공적인 예금보험기구가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제외 됨

□ 이러한 때,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보는 신협의 통합예금보험기구 재편입을 검토하고 있음.

<예보의 신협 통합예금보험기구 재편입 입장>

□ 신협이 통합예금보험기구에 편입될 경우 공사의 구조조정 노하우 및 자금조달 능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고 관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현재 상당규모의 잠재부실이 신협권에 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감독 수준 및 내부인프라 미흡 등으로 향후 추가부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

□ 따라서, 신협의 통합예금보험기구에 재편입 문제는 다음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먼저 재편입 이전에 현존 및 잠재부실에 따른 구조조정시의 자금조달 방안 마련

-그리고 신협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 감독체계의 개선 등

◐ 문제는 열악한 신협의 경영환경

<신협중앙회 누적결손금 추이>

구분	□00	□01	□02	□03	□04	□05
총예탁금	46,683	69,704	51,499	43,016	53,670	57,201
누적결손금	□6,263	□5,193	□7,236	□7,056	□6,678	□5,623

□ □05년말 현재 신협중앙회의 상환준비금과 신용예탁금 회계에서 총 □5,623억원의 누적결손금 보유

<질의>

□ 공사는 □98년부터 □03년말까지 총 329곳의 부실 신협 정리를 위해 4조7,573억원의 공적자금을 도입하였으며, 2004년부터 3,000억원의 재정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협이 □04년 통합예금보험기구에서 제외된 이후 지출된 예금보험기금 및 지출계획인 기금은 얼마입니까? (자료제출)

□ 신협은 □05년말 현재, 신협중앙회 상환준비금과 신용예탁금 회계에서 총 □5,623억원의 누적결손금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때 □06년 올해 217억원의 특별기여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신협을 다시 부실로 내몰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신협중앙회의 부실이 개별 신협 부실화로 이어져 예금인출 사태 발생 등 신협시스템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신협에 대한 통합예금보험기구에 재편입을 논의하고 검토해야 하는 시점 아닙니까?

□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협의 기구 재편입에 대해서 현존 잠재부실에 대한 구조조정 및 자금조달 그리고 리스크관리 감독체계를 개선한다면 기구 재편입에 대해 긍적적인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사실이죠?

□ 기구 재편입에 대해 마찬가지로, 신협중앙회에 확인해본 결과  예보가 신협에 대해 부실화 문제 해결 능력 등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개선을 이루어 냈으며, 예보와의 조건이 맞다면 다시 기구 재편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상호 협상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 검토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5조원 가까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신협이 통합예금보험기구에 편입될 경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공사의 구조조정 노하우 및 자금조달 능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고 관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 휴면보험금 336억원, 95만명, 65억원만 찾아가

□ 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휴면보험금 336억원(95만명) 중 65억원(만3천명)이 찾아갔으며, 아직까지 271억원이 계좌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06.9월말 현재, 휴면보험금은 신협이 20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축은행이 107억원, 증권이 20억원, 종금이 4억원인 것으로 집계됨.

□ 공사는 홈페이지에 휴면예금보험금 안내시스템을 개설(□05.5.2)하여 휴면예금보험금 내역, 지급대행점 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예금자들은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통하여 보험금 내역을 조회한 후 지급 대행점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면 됨.

* 휴면예금보험금 안내시스템 접속현황(□05.5.2∼□06.10.10)

- 총 Hit 수1) 71,631회, 총 접속자 수2) 16,249명

1) 휴면예금보험금 안내시스템 메뉴를 Hit한 수

2) 공인인증서를 통한 실명확인을 거친 접속자수

□ 예금자에 대한 휴면예금보험금 개별통보 등의 적극적인 안내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06.3.24)됨에 따라,

□ 공사는 개별안내문 발송, 신문공고, 전화안내 등을 통해 휴면예금보험금 안내를 실시 중에 있음

□ 예보법 개정이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06.4∼8월 기간중 약 1만3천명의 예금자가 65억원을 수령하였음

□ 또한, 휴면예금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수령장소를 종전의 지급대행 전담농협지점(1∼2개)에서 전국적으로 분포한 311개 지점으로 확대(□06.9)하였음

□ □06.9월말 현재 휴면예금보험금은 336억원, 대상 예금자는 95만명 수준임

기관별 휴면예금보험금 현황(□06.9월말 현재)

(단위: 개, 명, 억원)

금융권	기관수	인원수	금액
신협	274	672,754	205
저축은행	51	185,593	107
종금	1	26	4
증권	4	96,043	20
합계	330	954,416	336

하위 5% 연체율 저축은행 22.7%, PF 시장진입으로 동반부실 우려

□ □06.6월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전년대비 21.3% 증가한 46.5조원에 이르는 등 저축은행 업계의 자산 규모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 한편, 2005 회계연도(□05.7월∼□06.6월)중 약 6,500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경영실적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저축은행 업계의 성장은 상당부분 PF 등 부동산관련업종 대출에 편중 및 의존이 심화되고 있음

□ 저축은행 양극화 심각

< 상위 20%, 하위 5%에 속하는 저축은행의 평균 수신증가율 및 연체비율>

(단위 : %, 분기 증감율)

구 분		□04.9	□04.12	□05.3	□05.6	□05.9	□05.12	□06.3	□06.6
상위20%	수신 증가율	16.0	15.6	13.3	14.0	11.1	21.2	17.6	15.9
	연체율	23.6	20.5	18.6	13.3	19.2	17.1	16.6	8.6
하위5%	수신 증가율	□5.9	□7.6	□7.9	□5.3	□9.1	□14.6	□13.9	□6.5
	연체율	40.7	23.3	37.1	24.7	33.2	29.5	21.2	22.7

*시스템 운영 이후 각 분기별 GMS(3개월 기준)

□ □06.6월 현재 저축은행 상위 20%와 하위 5%간에 양극화가 심각하고 특히, 대형 저축은행 중심의 PF 취급에서 이제는 중소형 저축은행마저 대형저축은행과 컨소시엄 형태로 PF 시장에 진입

□ 이들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사능력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1건의 개발사업이 부실화 될 경우 저축은행의 동반 부실 가능성이 높음

□ 공사도 □최근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업종에 대한 기업대출 및 부동산개발 PF 현황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의 PF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 되고 있어, 영업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저축은행의 PF 대출규모가 18.7% 수준까지 급증 했다. PF 규모는 □04년 6월말 2조8천20억원보다 □06년말 현재 일부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6조9천151억원으로 비약적 급증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금액>

(단위 : 억원, %)

구 분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총 대출금(a)*		243,322	295,668	368,756
	PF(b)	28,020	40,537	69,151
	PF 비중(b/a)	11.5	13.7	18.7

* 영업정지중인 저축은행 제외

<질의>

□  PF를 취급하지 않던 중소형저축은행의 경우도 상당수가 대형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속속 PF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06년 6월 현재, 하위 5% 저축은행 연체율이 22.7%인데, 혹 1건의 개발사업이라도 부실화 될 경우 관련 저축은행의 동반부실이 초래되지 않겠는가?

□ 이들은 충분한 심사능력을 보유치 않은 상태에서 타 저축은행의 판단에 의지하여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므로 현재의 수익을 위해 미래의 더 큰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금융권간의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여 PF시장의 영업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 PF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전형적인 High Risk, High Return 상품으로,

저축은행이 보유한 PF 등 부동산관련업종에 대한 대출규모를 감안할 때 부동산 경기가 하강할 경우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 저축은행의 PF 대출 규모가 18.7%, 6조9,151억원으로 급증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대출이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파이넨싱(PF)에 집중되어 있다. 심사기능과 사후 위기관리 능력 등이 타 금융권보다 취약한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업종별 대출한도 설정 등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