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3일 (월)	보 도 자 료	2006년도 국정감사
☎ : 788-2704 Fax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학술진흥재단 교육학술정보원 사학진흥재단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한국 학술진흥재단>

◎ 학술지 평가·관리 체계 개선 시급

- 학술지 평가·관리·발행지원에 6년간 100억원 지출,

- 형식화된 평가로 학술지는 1,314개로 늘어났지만, 탈락은 3년간 18개에 불과

◎ 소규모 연구회 콜로키움 지원 사업, 전반적인 점검 필요

- 250개 연구회 ‘콜로키움’, 지원금 200만원씩 증빙 서류없이 자체보관 하도록..

- 실제 연구결과 보고서는 1페이지 반에 불과..

- 관리 부실을 질타하고, 철저한 점검 요구

<교육학술정보원>

◎ 사이버가정학습, 사교육비 경감 효과 적어..

- 사이버가정학습 이후 사교육 중지한 고소득층 학생은 저소득층의 1/2 수준.

- 사이버 가정학습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더 심화될 우려..

◎ 단순 작업용으로 전락한 DLS, 시스템 상의 문제도 있어..

- 관리교사 88%가 ‘도서의 대출·반납’에만 이용하고, ‘독서교육을 지원하기위해 사용하는 비율’은 5%에 불과

- 전체 민원 중 "on-line 회선의 불안정"이 70%나 되고, 그 중 75%는 하루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11시~14시 사이에 발생.

<한국 사학진흥재단>

◎ 사학 보유자금, 수익 증대 방안 적극 추진해야..

- 사학 보유자금, 전문성 없는 소수 직원의 소극적 운영으로 재정기여도 열악해..

- 사학진흥재단, 대학들의 효율적, 전문적인 자산운용에 기여해야 할 것..

【학술지 평가·관리 체계 개선 시급】

- ’06. 10. 23(월) 학술진흥재단

☞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학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술지 평가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 올해로 9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학술진흥재단에서는 국내 학술지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학문 연구자들간에 학술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학술지를 평가·관리하고, 발행 지원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년도	발행지원 학술지수	지원액
2000	298	1,164,000,000
2001	332	1,540,000,000
2002	482	2,425,000,000
2003	545	1,177,100,000
2004	633	1,380,300,000
2005	774	1,868,310,000
계	3,064	9,554,710,000

□ 학술진흥재단에서 1999년 이전 자료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해서 2000년 이후로만 통계를 내봤는데 지난해까지 6년간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원됐습니다.

□ 학술진흥재단은 각 학문분야마다 신청 받은 학술지를 평가하여 등재, 등재후보지로 나눠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많은 학술지가 등재(후보) 학술지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연도	전체 등재지 수	인정 등재지 수	전체 등재후보지 수	인정 등재후보지 수	탈락 등재지 수
2000	0	0	392	392	0
2001	109	109	428	145	0
2002	200	91	476	139	0
2003	278	78	734	336	2
2004	473	195	693	154	4
2005	694	221	620	148	12

□ 그동안 많은 학술지가 등재후보지로 인정되고, 등재후보지 중에서 다시 등재지로 인정되어 2005년까지 1,314개의 학술지가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로 인정된 상태입니다.

□ 학술진흥재단에서는 등재후보지나 등재지로 인정되더라도 계속 평가를 통해 평가 점수가 낮은 학술지에 대해서는 탈락시킵니다. 그런데 그동안 꾸준히 많은 학술지가 등재(후보)지로 인정되어 왔으나 그동안 탈락된 등재지 수는 2003년에 2개, 2004년에 4개, 2005년에 12개로 매우 적습니다.

□ 일단 등재(후보)지로 인정되면 여간해서는 잘 탈락이 안 되는 이유는 학회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학술지의 질을 높였다는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등재(후보)학술지 평가가 형식화되어 질 관리에 한계가 이르렀음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학술재단이사장님, 올해 학술지 평가사업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이 예산으로 신규 등재(후보)학술지 평가와 기존에 인정한 학술지에 대해 모두 평가하는 거죠?

□ 국내 학술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인해 많은 학술지가 생겨났으며, 등재(후보)학술지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제는 학문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등재(후보)학술지에 논문을 싣게 되면 논문평가를 면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SCI급 학술지나 외국 유명 학술지에 논문을 싣는 논문들을 제외하고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실으려 저마다 애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따라서 학술지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사업은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여기고 각별한 노력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술지는 교수 임용이나 승진 등 업적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에 학진에서 학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경우 학문사회가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심지어 등재(후보) 학술지에 학진에서 지원하는 연구 과제 논문을 싣기 위해 학술지 발행횟수를 늘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학문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 제가 2006년 등재(후보) 학술지를 기준으로 2004년과 2005년에 발행한 횟수를 조사해본 결과 두 해에만 215개 학술지가 발행 횟수가 달랐습니다. 2004년에는 2번 발행했지만 2005년에는 5번 발행하는 등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학회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학술지가 학진 지원 연구과제를 싣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은 떨칠 수 없습니다.

□ 2004년과 2005년 제출한 연구과제 중 등재지나 등재후보지에 실어서 논문평가를 면제받은 경우는 3,675건인데 비해, 논문평가를 받은 과제는 319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학술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 학술진흥재단 이사장님,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이 2천 8백억이 넘습니다. 이에 비해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축인 학술지 평가사업 예산은 2억입니다.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연도	예산액	결산액	잔액
2000	90,068,000	78,007,020	12,060,980
2001	90,068,000	72,817,450	17,250,550
2002	109,000,000	48,404,780	60,595,220
2003	109,000,000	32,706,990	76,293,010
2004	134,000,000	122,788,610	11,211,390
2005	134,000,000	131,940,090	2,059,910

※ 연도별 학술지 평가사업 예산

□ 학술지 수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학술지 평가 방식은 그만큼 변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평가는 학술지 발행기관에서 자체에서 체계평가를 하고 학문분야별로 선정한 패널들이 모여 한 차례 평가하고, 신규평가는 사전에 선정한 주제전문가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평가한 내용을 다시 우편으로 받는 주제전문가 평가로 진행됩니다.

□ 해마다 평가 항목이 조금씩 바뀌거나 항목별 배점 변화가 조금씩 있어왔지만 큰 틀의 적극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크게 학술지 평가를 바꾸게 되면 학문연구자들의 혼란이나 불만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학술지의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 총체적인 검토를 하고 질적 평가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학술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학술지인용색인(KCI)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KCI와 학술지 평가 및 관리와 연계하면서 새로운 틀의 학술지 평가 관리 체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로키움 지원 사업’, 전반적인 점검 필요】

- ’06. 10. 23(월) 학술진흥재단

□ 소규모연구회, 일명 ‘콜로키움 사업’은 올해 250여개 소규모 연구회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예산 규모가 올해 5억원 가량일 정도로 지원규모도 작습니다. 한 연구회당 보통 2백만원 정도로서 연구활동 경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 이 지원사업은 학술정보교류와 연구발표 활동지원으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5인 이상으로 구성돼 연 6회 이상 정기모임을 갖는 연구모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 생각으로는 학문연구에 의욕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려는 신진 연구 인력들에게는 비록 작은 규모의 지원이지만 유익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확대 지원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학술진흥재단 이사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시키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신청과제수	186	482	414
지원과제수	149	151	240
선정율	80.1%	31.3%	58.0%
지원예산	3억원	3억원	4.8억원

□ 하지만 이 사업의 결과 관리 방법상에는 여러 허점이 예상됩니다. 아무리 소규모 지원이지만 5억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한 결과 관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받으면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학술진흥재단 이사장께서는 혹시, 콜로키움 지원 결과보고서를 직접 검토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 2005년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는 아직 제출기한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2004년 결과보고서 중에서 몇몇 결과보고서를 무작위로 추출해 살펴봤습니다.

□ 200만원 지원금은 증빙서류 없이 자체 보관하도록 했고 집행 내역만 기재돼 있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이 소규모 연구회 12번 모임을 가졌으며, 모두 같은 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집행내역은 ‘회의비’라고만 기재됐으며, 마지막 모임을 제외하고 11번 모임 같은 금액을 집행했으며, 처음 모임 때 30만원 복사비가 소요됐습니다.

□ 예산 집행내역 뿐만 아니라 보고 내용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토의 내용도 매우 피상적이며, 연구내용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를 기재한 부분도 과연 모임을 가지고 내용을 정리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형식적입니다.

□ 경비 집행 내역서와 참여 현황 등을 빼면 실제 연구 결과와 관련한 부분은 대략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됩니다. 아무리 200만원짜리 연구 지원이라고 해도 좀 너무한 감이 듭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도무지 제대로 모임을 갖고 연구를 진행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 물론, 모든 연구회가 이렇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만약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지원 액수가 적은 만큼 부당하게 집행하는데 대한 문제의식도 덜할 수 있으며, 연구 내용 및 결과를 허위로 구성하는 것도 용이할 수 있습니다.

□ ‘콜로키움’ 신청 요강을 보면 “본 지원비는 사업종료 후 관계기관에서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구회 대표자는 증빙 서류 등 관계서류 일체를 보관(3년)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그 동안 이 사업에 의해 지원받은 연구자들에 대해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 혹시 어떤 연구자는 ‘겨우 2백만원 가지고 너무 귀찮게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지원비를 필요로 하는 연구회에 적절하게 쓰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지금껏 결과를 관리하는 과정이 미흡하거나 없었다면 많은 경비나 연구자들의 불편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검 방법을 검토하셔서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이버가정학습,

사교육비 경감 효과 적어..】

- ’06. 10. 23(월) 교육학술정보원

□ 모두발언

- 21세기, 즉 지식정보화사회로 변모하면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장을 예측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체제가 변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e-러닝이 바로 그것인데요..

- 그 정점에 서 있는,

「사이버 가정학습」체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사이버 가정학습」,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는가?

- 원장님..

현재 15개 시·도(광주 제외)에서 본격적인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사이버 가정학습」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KERIS에서 올해 2월,

학생 2만여명(19,567명), 교사 1,500여명(1,531명), 학부모 5,300여명(5,345명) 등 교육당사자 총 2만6,400여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05년도 사이버가정학습 효과성 분석연구」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이 연구의 결과를 알고 계시죠?

- 이 연구에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로「사이버 가정학습」과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내용인데요..

교육부 관계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이버 가정학습이 사교육 경감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의 경우,

사이버 가정학습으로 인해 사교육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9.1%에 불과한 반면,

현재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고 있거나, 앞으로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9%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이버 가정학습」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급 별, 사이버가정학습으로 인한 사교육 중단효과>

구분		응답자 수	그만둠 (%)	계속함 (%)	다시 시작 예정 (%)	그만둘 예정 (%)	하지 않았고, 할 계획 없음 (%)
학교 급별	초	9,114	9.3	49.5	9.4	6.4	25.4
	중	8,824	8.8	42.9	9.7	5.3	33.3
	고	786	10.9	24.9	10.7	4.2	49.2
전체 평균		18,724	9.1	45.3	9.6	5.8	30.1

- 이러한 응답은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도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러한 결과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셨을텐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원장님..

더욱 우려해야 할 것은「사이버 가정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분류하여 비교했을 때,

사교육 중단효과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가정학습」을 하고 있는 1만 8,700여명의 학생을 부모의 소득 수준별로 7등분을 하여 각각의 수준별로 사교육을 그만두었거나 계속하고 있는 비율을 조사했는데요..

-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학생 중 사교육을 그만 둔 학생이 28%인 반면,

가장 고소득층 가정으로 분류된 7분위의 학생들 중 사교육을 그만 둔 비율은 저소득층 학생의 1/2도 안되는 11.4%로 나타났습니다.

- 즉, 저소득층 학생들은「사이버 가정학습」을 홍보된 내용대로 “사교육의 대체수단”으로 삼고 4명 중 1명이 사교육을 그만두었지만,

고소득층에서는 10명 중 1명만이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나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소득수준 별, 사이버가정학습으로 인한 사교육 중단효과>

구분		응답자 수	그만둠 (%)	계속함 (%)	다시 시작 예정 (%)	그만둘 예정 (%)	하지 않았고, 할 계획 없음 (%)
소득 수준	1(저)	762	27.6	25.5	8.3	5.8	33.1
	2	864	9.1	35.4	9.8	5.6	38.3
	3	2,250	8.1	36.2	9.0	7.3	39.5
	4	9,883	8.2	48.1	10.0	7.2	29.3
	5	2,412	7.7	50.2	8.6	4.5	24.8
	6	1,292	7.9	50.5	9.4	8.7	25.3
	7(고)	1,201	11.4	43.9	10.3	7.0	28.4
전체 평균		18,664	9.1	45.3	9.6	5.86.0	30.2

-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자녀의 사교육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학부모”가 응답한 자료에서 더욱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 소득수준이 “매우 낮음”으로 분류된 학부모 중 30%는「사이버 가정학습」실시 이후 실제로 사교육을 중단 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학부모 중 사교육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저소득층의 1/2에 불과한 15.5%로 조사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와는 정 반대로「사이버 가정학습」을 하면서 사교육도 동시에 계속하는 고소득층 학부모의 비율은

저소득층 응답비율 22.4%의 2배인 41.2%로 조사되었습니다.

- 즉,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2배 이상 사교육을 중단하는 것에 반해,

사교육을 계속하는 학생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2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득수준 별 사교육비 감소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구분		응답자 수	그만둠 (%)	계속함 (%)	다시 시작 예정 (%)	그만둘 예정 (%)	하지 않았고, 할 계획 없음 (%)
소득 수준	매우 낮음	255	29.8	22.4	7.1	17.3	23.5
	낮음	886	9.1	27.5	8.8	23.1	31.4
	보통	3,250	8.1	50.3	8.7	7.1	25.7
	높음	552	6.9	51.6	9.4	8.7	23.4
	매우 높음	148	15.5	41.2	5.4	9.5	28.4

- 이 조사결과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또 한가지는,

향후 사교육을 그만 두겠다는 응답이 고소득층(9.5%)보다 저소득층(17.3%)이 2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즉, 교육기회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교육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 원장님..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받으셨나요?

아직 사업시행 초기라서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주 target에 대한 사이버 가정학습의 접근방법이 잘못되고 있는 것인가요?

- 교육부 관계자도 답변해 주십시오.

- 이 결과대로라면, 공교육을 내실화하면서 사교육을 경감시키고자 시행하고 있는「사이버 가정학습」이,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부 관계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사이버 가정학습 운용상의 제언

- 본 의원이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상,

미흡한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하겠습니다.

1.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눈높이 서비스’를 할 것

- 앞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가입한 학생이 전체의 22%였으나,

담임 선생님이 가입을 권유한 비율은 62%로 3배나 더 많았습니다.

- 그런데, 스스로 가입한 학생들의 사이버가정학습 만족도가65%인 반면,

담임교사의 권고에 의해 가입한 학생들의 56%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 10%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원장님..

학생 스스로가 원해서 사이버 가정학습에 참여할 때, 그 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에게 시시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별·학교급별 서비스 대상 학생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학습 대상자의 눈에 맞춘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2.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유도

- 현재 사이버 가정학습은 개별적인 자율학습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는 더이상 스스로의 학습을 위한 동기유발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 본 의원은 학습자들이 협력적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on-line 상에서 수행하도록 권장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가령, 학교의 한 학급을 몇 조로 나눠 공동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on-line 상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실시간으로 학습자의 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사이버 가정학습」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 그런데 전문지식이 없는 학습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해결을 하지 못하여 학습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가정이나 학교에서 컴퓨터가 문제가 있을 경우 실시간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 학습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본 의원은 KERIS가 중심이 되어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권역에 “사이버 가정학습 119 콜센터”를 운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사이버 가정학습의 접근율과 참여율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단순 작업용으로 전락한 DLS,

시스템 구축상의 문제도 있어...】

- ’06. 10. 23(월) 교육학술정보원

※ DLS (Digital Library System)

- 일선학교 도서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 교육청 단위에 설치·운영되는 “표준화 된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

※ DLS의 기능

- 도서관리 업무의 자동화

: 회원(학생) 관리, 목록구축, 대출, 반납 등

- 인터넷 기반의 독서지원 기능

: 정보검색, 독서정보제공, 독서표현활동, 독서지도 및 상담 등

□ 모두발언

- Microsoft의 Bill Gates회장은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도서관이다”라고 했습니다.

책의 소중함과 도서관 활용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장님께서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죠?

□ DLS, 다양한 활용 없이 단순 작업용으로 전락

- 원장님...

일선 학교도서관에서는 ‘도서의 대출·반납’은 물론이고,

‘e-book과 같은 각종 교육정보서비스’와 ‘독서교육, 지도 그리고 상담’까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DLS가 구축되어 있죠?

- DLS가 구축 초기에, 학교도서관 관리교사들은 ‘DLS가 단순히 도서의 대출·반납을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라고 응답했습니다.

- 알고 계시죠?

- 물론 DLS 구축 초기에는

그동안의 복잡 다단했던 작업이, 전산화를 통한 Data 관리 작업으로 바뀌니 우선 편하니깐, 가능한 응답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같이 “단순 DB 작업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DLS를 구축하여 운용중인 학교도서관의 관리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DLS 구축 초기인 2003년에는 53.5%인 107명의 관리교사가 DLS 주 이용 목적이 ‘도서의 대출·반납’이라고 응답한 반면,

2년이 지난 지난해 12월에는 전체의 88%인 176명이 같은 응답하여 그 비율이 훨씬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독서교육을 지원하기위해 사용하는 비율’은 단지 5%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 원장님..

본 의원은 수 십억원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이 단지 수십만원짜리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일선의 담당 관리교사를 위해,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매뉴얼화 하고, 그 홍보를 활발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교사를 위한 방학 중 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DLS 담당교사의 만족도 낮아..

- 원장님.. DLS가 구축된 학교의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을텐데요..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편이었습니까?

- KERIS에서 2005년 12월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학교현장에서의 만족도는 평균 62.5%로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장은 85.6%가 만족한 반면, 학생은 56.9%, 일반교사는 62.5%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직접 운용하고 있는“DLS 관리교사의 만족도가 45%라는 것”입니다.

-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원인도 있습니다.

원장님..

일선 학교의 DLS 담당자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DLS 운용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문제점

- 원장님.. DLS 운용상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 하루 중 서버의 응답시간이 가장 긴 시간대를 찾는 방법으로,

시간대 별 DLS 이용 빈도를 조사해봤는데요..

- 일선학교에서는 점심시간이 포함된 11시~2시(14시) 사이가

DLS 이용이 가장 많은 Peak Time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원장님 맞습니까?

<하루 중 시간대별 서버의 응답시간>

※ 조사기간 : 2006. 9. 1(금) ~ 2006. 9. 30(토)

※ 조사대상 : 서울 DLS 시스템 내, 테스트 학교

- 그런데, 이 시간대에 DLS 회선 불안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2년간 KERIS의 “DLS 관련 민원현황”을 살펴봤는데요...

KERIS에 접수된 DLS 관련 민원 총 417건 중,

"on-line 회선의 불안정"과 관련된 민원이 284건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 75.4%인 214건이 “하루 중, 11시~14시 사이”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DLS 관련 민원접수 현황>

구분	DLS 관련 민원 수	서버 및 회선 불안정 내용 (%)	11~14시 민원제기 수 (%)
2004	277	176 (63.5)	142 (80.7)
2005	140	108 (77.1)	72 (66.7)
계	417	284 (68.1)	214 (75.4)

- 이용자가 폭주하니, 병목현상 때문에 회선이 불안정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서버 구축당시, 이런 예측을 하셨을텐데요..

이 시간대에 회선이 불안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와 관련된 향후 대책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 보유자금, 수익 증대 방안 적극 추진해야】

- ’06. 10. 23(월) 사학진흥재단

□ 국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고,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매년 대학생들과 서민가정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 각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만큼 실제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비롯해 대학법인의 대학에 대한 투자노력 등 책무성을 높이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실제 대학이 처한 재정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를 타개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하며, 그 주도적인 역할을 사학진흥재단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외국의 하바드나 예일 대학 등 유명 사립대학을 보면, 교비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습니다. 하바드는 21%, 예일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금 지원금 비율이 하바드는 31%, 예일은 32%나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금에서 지원받는 수입이 1% 내외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규모가 해외대학에 비해 상당히 작은 것도 문제지만 운용 수익률 측면에서 해외대학은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해외 유명대학의 경우는 20% 정도의 운용 수익률을 보여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대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대학재정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우리 실정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총무과, 재무처 직원 한 두명이 기금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며, 성과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손실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하는데다 투자에도 제약을 받으므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이나 확정금리 상품 위주로 투자함으로서 대학 재정 지원에 대한 기여도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 대학이 보유한 자산을 얼마나 잘 운용하는지의 여부는 현실적으로 가까운 기간 안에 국고 보조금을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학발전기금이나 대학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적립한 기금, 법인의 수익용 자산 등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해 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동안에는 사학진흥재단에서 각 대학들의 자산운용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대학법인의 수익용 자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절대적으로 토지 및 임야, 건물의 비중이 높고 주식이나 정기예금의 비중은 낮습니다. 그나마 정기예금이나 주식의 수익률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구분	토지 및 임야	건물	유가증권	예금
2002	0.6%	8.4%	1.9%	4.5%
2003	0.7%	7.1%	1.9%	3.8%
2004	0.6%	9.0%	4.7%	4.4%

※ 181개 사립대학의 3년간 평균 수익률 현황

□ 최근 한국증권업협회에서 한국채권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사립대학투자정책 지침서 작성 가이드라인 연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언론에는 “증권업협회와 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학들이 보유 자금을 높일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 맞습니까? 합의했다면 어느 수준까지 합의한 겁니까?

□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기금 투자풀과 같은 전례가 있고, 사학진흥재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사립대학의 침체된 자금운용 수익률을 높여 대학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하지만 펀드를 조성한다면 사립대학의 보유자금이 대거 주식에도 투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주식시장이 좀 괜찮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별로 그렇지 못합니다.

☞ 대학의 보유 자금 운용이 주식시장에 따라 요동친다면 이러한 계획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립대, 주식형펀드 투자 나선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목만 본다면 대학 구성원들 간에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실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학진흥재단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펀드를 구성하게 된다면 사학진흥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기금 운용의 목적과 원칙을 지키고, 적정한 수익으로 대학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상하거나 합의된 역할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립대학 투자정책 지침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기금운용의 의사결정체계는 어떻게 조직할지, 기금운용의 목적과 원칙은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지금까지 고려하고 계신 주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업협회 등과 펀드 구성주체, 구성방법, 구성내용 등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언론에 보도된 대로 내년 초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