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6(목) 한국고용정보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고용정보원, 계약직 47명, 정규직 122명

계약직 현원의 40.2%에 해당

- 일반직 정원/현원 75/76, 연구직 정원/현원 47/35 -

▣ 현황

0 한국고용정보원은 1979년 노동청 직할기관인 ‘국립중앙직업안정소’로 설립된 이후 2001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으로 최종 개편되었다가 2006년 3월 고용정책기본법의 개정에 의한 독립법인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출범

0 한국고용정보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기술

0 한국고용정보원 설립 배경을 보면, 권재철 청와대 노동비서관이 초대 원장이 되었고 강순희 전 중앙고용정보원 원장은 청와대 노동비서관으로 자리를 바꿨을 정도로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신생 정부기관

0 그런데 정작 정부의 고용정책 선진화를 위해 설립된 고용정보원의 직제 현황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 문제점 및 질의

0 우선 146명의 정원과 122명의 현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직 직원이 2006년 8월21일 현재 49명에 이르고 있음.

-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직문제가 노동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계약직의 비율이 현원의 무려 40%가 넘어

0 정부가 ‘06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 그 내용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활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원칙 없는 사용,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격차, 위법․탈법적 활용 등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국회, 언론, 노동계 뿐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수차례 발표.

- 비정규직수 증가 현황 -

o 2001년 8월 : 364만명

o 2005년 8월 : 548만명(50.5%증가)

0 “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됐지만, 원칙 없는 사용관행, 원․하청구조 확대 등으로 비정규직이 남용되고 외주․용역에서의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지난 8월에 종합대책을 발표

- 비정규직 등 참여정부의 노동문제를 좌지우지한 청와대 노동비서관이 원장이 되고 신설노동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계약직 문제는 심각(계약직 직원이 현원의 40%가 넘어)

0 또한 고용정보원의 조직운영을 보면,

- 일반직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이 75명 대 76명으로 정원을 초과

- 그런데 연구직 정원 47명 대비 현원은 35명으로 무려 12명의 현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어 계약직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

-  이는 고용정보원이 나서서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어

한국고용정보원 정원현황

(작성일자 : 2006. 8. 21. 현재, 정원/현원)

구 분		합계	임원	일반직1급․ 선임연구위원	일반직2급․ 연구위원	일 반 직				연 구 직			계약직
						소계	3급	4․5급	6급	소계	부연구 위원	연구원
총 계		146/122	1/1	6/2	17/8	75/76	22/18	45/50	8/8	47/35	26/13	21/22	49
임원(원장)		1/1	1/1
기획조정실	소 계	21/28		1/1	3/2	17/21	6/5	9/13	2/3	0/4	0/3	0/1	3
	경영혁신팀	9/10		1/1	1/0	7/9	2/3	4/5	1/1
	행정지원팀	8/16			1/2	7/10	3/2	3/7	1/1	0/4	0/3	0/1	1
	홍 보 팀	4/2			1/0	3/2	1/0	2/1	0/1				2
고용조사분석실	소 계	20/14		1/0	3/1	3/3	1/0	1/2	1/1	13/10	9/2	4/8	13
	고용조사팀	8/4		1/0	1/0	1/1		0/1	1/0	5/3	4/0	1/3	4
	동향분석팀	8/6			1/0	2/1	1/0	1/0	0/1	5/5	3/2	2/3	8
	인력수급전망팀	4/4			1/1	0/1		0/1		3/2	2/1	1/2	1
직업진로지도실	소 계	20/14		1/0	3/1	2/5	1/1	0/3	1/1	14/8	5/2	9/6	1
	진로지도팀	7/5		1/0	1/1	1/1			1/1	4/3	2/0	2/3	1
	취업콘텐츠팀	6/4			1/0	0/1		0/1		5/3	2/2	3/1
	진로교육팀	7/5			1/0	1/3	1/1	0/2		5/2	1/0	4/2
노동시장정보화지원단	소 계	58/45		1/0	5/3	49/40	13/10	33/29	3/1	3/2	3/2		24
	정보화전략팀	12/12		1/0	1/2	7/8	3/2	4/5	0/1	3/2	3/2		4
	워크넷지원팀	13/9			1/0	12/9	2/1	10/8					6
	고용보험지원팀	13/11			1/0	12/11	3/3	8/8	1/0				7
	직업훈련지원팀	8/5			1/0	7/5	2/2	4/3	1/0				2
	시스템운영팀	12/8			1/1	11/7	3/2	7/5	1/0				5
직 업 연 구 센 터		17/10		1/0	1/0	3/2	1/0	1/1	1/1	12/8	7/2	5/6	1
고용서비스평가센터		7/4		1/0	1/0	0/1		0/1		5/3	2/2	3/1	7
검 사 역		2/2			1/1	1/1		1/1
중장기발전추진단		0/4		0/1		0/3	0/2		0/1

구분	계	임원	일반직							연구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선임연구위원	연구 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정원	146	1	86	2	9	22	45		8	59	4	8	26	21
현원	122	1	84	2	6	18	20	30	8	37	0	2	1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