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6 국정감사 - 부산 교육청/ 06.10.18>

부산 학교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 초과율 47%

□ 2005년 개정된 학교보건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마다 1년에 1회 이상 환경위생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해 12개 항목에 걸쳐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이중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등 4가지 항목은 모든 교실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또, 건축 또는 증․개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점검해야 함.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 관리기준(p. 104) 발췌

◎ 신축학교 : 교사 안에서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     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개교후 3년 이내의 학교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     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노후화된 학교(10년이상된 학교) :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관리 할 것

□ 특히,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벤젠이나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의 원인이 되거나 마비상태에서 때로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임. 미세먼지, 부유세균 등도,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함.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 관리 기준-시행규칙>

오염물질 항목	기 준	적용 시설	비 고
미세먼지 (㎍/㎥)	100	모든 교실
이산화탄소 (ppm)	1,000
폼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 (CFU/㎥)	800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경과되지 않은 학교	증축 및 개축 포함

<오염물질들의 위해성>

▷ 폼알데하이드(HCHO)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폼알데하이드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독성의 정도에 따라 흡입, 흡수, 피부를 통한 경로로 침투되고, 이중에서 흡입에 의한 독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농도가 1ppm 또는 그 이하에서 눈, 코, 목의 자극 증상을 보이며, 동물 실험에서는 발암성(비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벤젠은 호흡을 hd해 약 50%가 인체에 흡수된다. 급성중독의 경우 마취증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호흡곤란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진다. 만성중독의 경우 혈애장애, 간장장애,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 톨루엔 또한 호흡을 통해 주로 흡입되고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마비상태에 빠지고 의식상실, 때로는 사망에 이름.

- 자일렌의 경우 성장장애, 태아독성영향, 임신독성 등.

▷ 미세먼지(PM10)와 총부유세균이 미치는 영향

- 기도를 통해 폐 깊숙이 안착하여 각종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들어 경남은 이에 대해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고, 부산도 조사는 했지만, 유치원을 제외한 총 617개 학교 중에서 HCHO(폼알데하이드) 40개교,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17개교, 미세먼지 33개교, 부유세균 24개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울산도 총 207개 학교중 16.4%에 불과한 34개 학교만 점검한 것으로 확인되어, 점검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Q. 경남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등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물질들에 대해 10월이 될 때까지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Q. 경남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정기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음. 전담 인력은 계약직으로 확보를 했으나, 아직까지 기자재를 구입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1) 기자재를 내주까지 구입한다 하더라도, 방학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사실상 내실있는 점검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지역교육청별 2명씩 총 10명의 전담 인력을 월 127만원에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신분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지?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부산교육청 관내 학교에 대한 위험 물질의 측정 결과를 보면, 폼알데하이드는 40개 학교중 12.5%인 5개교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17개교중 47%인 8개교,미세먼지는 33개교중 36.3%인 12개교, 부유세균은 24개교중 1개교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기준치 초과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세먼지도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기 질 관리에 대한 더욱 깊은 관심과 필요가 요구되고 있음.

<표 - HCHO, TVOC, 미세먼지, 부유세균 측정 결과 (2006년)>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지역	항목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비율(%)
부산	HCHO	17	3	12	1	10	1	1	0	40	5	12.50%
	TVOC	9	5	4	2	3	1	1	0	17	8	47.05%
	미세먼지	16	4	9	4	7	4	1	0	33	12	36.30%
	부유세균	13	1	6	0	4	0	1	0	24	1	4.10%
전국	HCHO	511	106	220	50	182	49	15	7	938	212	22.60%
	TVOC	350	77	144	21	101	16	12	1	607	114	18.95%
	미세먼지	278	96	122	37	120	44	9	3	529	180	34.03%
	부유세균	443	82	159	11	168	36	15	3	785	131	16.69%

Q. 부산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벤젠은 급성중독의 경우 마취증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호흡곤란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진다거나, 만성중독의 경우 혈애장애, 간장장애,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을 일으킵니다. 톨루엔 또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마비상태에 빠지고 의식상실, 때로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일렌의 경우 성장장애, 태아독성영향, 임신독성 등 치명적일 수 있는데, 측정한 학교의 절반 가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공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도 매학년당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부산의 경우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호흡하는 공기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전체 학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