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 심 재 철	보도자료 (2006. 10. 19)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다목적댐 쓰레기량 급증, 처리비만 72억원

- 재활용율 1/3에 불과, 일부 지자체 처리단가 지나치게 높아...

댐에 유입된 부유쓰레기의 양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거 처리하는 수자원공사의 올해 지출이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반입 처리하는 지자체별 처리단가가 제각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댐별 부유쓰레기양 및 처리비용」자료에 의하면, 댐별로 부유쓰레기의 수거처리량이 작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이를 수거 처리하는 비용만도 72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 년도별 부유쓰레기 처리 현황.

댐 명	2004년		2005년		2006
	수거 처리량 (㎥)	수거 처리비 (천원)	수거 처리량 (㎥)	수거 처리비 (천원)	추정 유입량 (㎥)	추정 처리비 (천원)
소양강댐	2,306	130,129	679	59,551	100,000	4,250,000
충주댐	12,783	655,995	5,739	745,334	35,000	1,200,000
안동댐	2,046	117,589	2,308	98,300	8,000	200,000
임하댐	3,185	99,516	1,460	104,100	5,250	200,000
합천댐	3,234	72,057	1,916	64,769	1,350	70,000
남강댐	5,234	155,520	3,414	316,603	20,000	564,000
대청댐	17,447	991,439	6,560	633,128	4,000	370,000
주암댐	828	52,097	94	12,008	500	60,000
섬진강댐	314	94,230	1,060	64,546	300	10,000
부안댐	37	3,610	391	7,985	-	-
횡성댐	625	33,371	701	52,673	1,400	100,000
용담댐	1,298	37,266	6,063	445,703	600	37,000
밀양댐	301	51,717	152	7,484	400	48,000
보령댐	3,082	20,000	759	12,283	500	30,000
장흥댐	-	-	-	-	-	72,000
계	55,126	2,561,385	32,067	2,624,467	179,306	7,211,000

(자료: 수자원공사, 2006년 10월 현재)

이처럼 크게 늘어난 다목적댐의 부유쓰레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초목류가 81%, 생활쓰레기가 17%, 재활용품이 2%를 차지해 초목류로 인한 댐 오염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부유물을 수거한 뒤 선별분리 과정을 통해 초목류의 경우 재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24%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부분 소각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로 인한 지역별 매립지 확보부족과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이 소각처리를 위한 매립장 부지의 한계 등을 이유로 부유쓰레기의 반입을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협약시 무리하게 처리비용을 요구해 수자원공사가 ‘울며겨자먹기’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위한 제출 자료에 의하면 처리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충주댐 주변의 충주시, 단양군, 제천시로 1m3당 처리비용이 2만3560원에 달해 가장 싼 안동시의 처리 단가보다 무려 7배가량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원은 다목적댐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히고, ”지나치게 높은 단가의 지자체의 쓰레기 운반 처리비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자체와의 부유쓰레기 운반 처리비 협약 단가

댐 명	협약일	시ㆍ군	단 가(원/㎥)
소양강댐	‘97.12.17	춘천시	7,780
		양구군	8,000
		인제군	13,000
섬진강댐	‘98.8.6	임실군	13,000
부안댐	‘99.5.3	부안군	5,760
주암댐	‘99.6.25	순천시	17,000
안동댐	‘99.8.10	안동시	3,160
임하댐	‘99.8.10	안동시	3,160
남강댐	2000.11.21	진주시	6,960
대청댐	2002.9.10	옥천군	20,000
	2001.6.5	보은군
	2003.10.24	대전시 대덕구
충주댐	2006.01.06	충주시	23,560원
	2006.02.21	단양군
	2006.03.27	제천시
횡성댐	2000.6.5	횡성군	16,300원
합천댐	2000.5.29	거창군	21,200원
	2004.7.29	합천군	21,200원
밀양댐	2001.2.14	양산시	22,500원

2006. 10. 1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부유물 중 초목류 재활용 비율

(단위: ㎥, %)

댐 명	2003년				2004년				2005년
	총 수거량	초목류 재활용량	재활용 용도	재활용 비율	총 수거량	초목류 재활용량	재활용 용도	재활용 비율	총 수거량	초목류 재활용량	재활용 용도	재활용 비율
소양강댐	4,578	3,740	화목지원, 톱밥화	82	2,306	1,175	화목지원, 톱밥화	51	679	83	화목지원	12
충주댐	45,356	24,816	화목지원, 톱밥･우드칩 생산	55	12,783	10,758	화목지원, 톱밥･우드칩 생산	84	5,739	2,217	화목지원, 톱밥･우드칩 생산	39
횡성댐	830	705	화목지원, 퇴비화	85	625	540	화목지원, 퇴비화	86	701	628	화목지원, 퇴비화	90
안동댐	17,468	2,718	화목지원, 톱밥생산, 퇴비화	16	2,046	401	화목지원, 톱밥생산, 퇴비화	20	2,308	1,158	화목지원, 톱밥생산, 퇴비화	50
임하댐	5,799	3,030	화목지원, 톱밥생산	52	3,185	2,059	화목지원, 톱밥생산	65	1,460	-	-	-
합천댐	2,543	515	화목지원	20	3,234	260	화목지원	8	1,916	48	화목지원	3
남강댐	6,932	1,200	화목지원, 톱밥생산, 퇴비화	17	5,234	970	화목지원, 톱밥생산, 퇴비화	19	3,414	1,349	화목지원, 톱밥생산, 퇴비화	40
밀양댐	181	91	화목지원	50	301	140	화목지원	47	152	82	화목지원	54
용담댐	3,224	621	화목지원, 톱밥생산	19	1,298	119	화목지원, 톱밥생산	9	6,063	442	화목지원, 톱밥생산	7
대청댐	25,625	-	-	-	17,447	-	-	-	6,560	30	화목지원	-
섬진강댐	490	-	-	-	314	15	화목지원	5	1,060	658	화목지원, 퇴비화	62
주암댐	511	410	화목지원	80	828	713	화목지원, 퇴비화	86	94	12	화목지원	13
부안댐	134	20	화목지원	15	37	10	화목지원	27	391	207	화목지원	53
보령댐	105	-	-	-	3,082	1,050	화목지원, 퇴비화	34	759	626	화목지원, 퇴비화	82
낙동강 하구둑	1,750	-	-	-	2,406	749	화목지원	31	771	155	화목지원	20
계	115,526	37,866		33	55,126	18,959		34	32,067	7,69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