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2006년 10월 31일

열린우리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2005년 국정감사 리뷰 질의

○.우선 2005년 국정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국정감사시부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서면처리율이 높음과 처리기간 지연 문제를 지적하였고, 2005년 국감당시 이사장님께서 심사청구팀을 독립시켜 인원을 보강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2004년과 비교할 때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2005년 국정감사 당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과의 일원화 에 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사장께서도 국민연금개혁의 전제로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일정부분 동의하셨고,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요역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렸고, 이사장께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문제 지난 1년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세요?

○.작년에 국민연금상담사의 고용불안정문제와 처우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요. 이 문제가 지난 1년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세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연금에서 초래되는 재정적 위험을 언급하며 책임준비금 계리에 대하여 질의 하였었는데요. 당시 이사장께서 “현실에 가장 적합한 책임준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기준도 만들고 지침도 만들고 해서 법에 있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였는데, 당시 조국준 기금이사 께서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난 1년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주세요?

납부고지서 발송관련 질의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년 지출예산을 살펴보면 관리운영비로 4,189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체지출예산 4조7천440억원에서 약 9%정도 수준인데요. 물론 제도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연금급여로 나가는 액수가 얼마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리운영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 공단의 관리운영비용중 1332억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관리운영비중 줄일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보급이 세계최고수준이며, 이메일 사용빈도 또한 세계최고 수준인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까지 가입자에게 이메일 청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100%다 우편으로 고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한해에 순수한 우편요금으로 100억원정도 지출하고 계신데요. 여기다 인건비 및 우편발송을 위한 부대비용을 합하면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될거 같은데요.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파악한바로는 민간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의 이메일청구서 고지율이 38%/ 통신사인 KTF가 30%수준인데요. 이사장님께서는 기업들이 왜 이메일청구서 고지율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그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연도별 고지서 발송비용 집행현황 》

(2006. 9. 30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고지서우편발송비	할인금액	실집행금액
계	39,163	6,180	32,983
2006	8,260	1,055	7,205
2005	10,746	1,591	9,155
2004	9,865	1,713	8,152
2003	10,292	1,821	8,471

※예산절감차원에서라고 답변할 것임

○.그렇게 잘 아시면서 그동안 왜 시행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메일청구서를 확대하면, 여러 가지면에서 관리운영비용이 절감되리라 봅니다. 가입자가 주소가 바뀌는 부분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편요금요금도 감소하고 아마도 연간 수십억이상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해 주시겠습니까?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이야기 하게 되면, 다른 사기업들은 기존에 다 도입하였는데, 이제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임을 지적하여 주세요.

기금운용본부직원 퇴직후 진로관련 질의

○.국민연금기금이 2006년 9월말 현재 176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금의 적립규모가 2037년 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세계의 금융시장은 한국의 연기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90% 이상이 채권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주식시장에도 더 많은 돈이 들어 가 가고, 다양한 투자처가 개발되어야 할걸로 보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에 더욱 많은 기금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부분의 전문가는 아닌데요.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장·단기 투자전략은 그 정보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투자전략을 세우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공단 내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금운용본부 직원(기금운용직 총 69명)들의 신분이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본부 퇴직후 진로를 보면, 대부분이 재계약해서 근무하기 보다는 민간 투신사나 증권회사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생각되는데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약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투자전략이 시장에 노출되었을때, 발생할 시장교란 현상은 예상보다 크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공직자윤리법상에는 공무원들이 퇴직후에 퇴직전 직무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것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금운용본부직원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죠?

참고-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제 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자유관단체의 임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 의원은 어떤 공직보다도 이러한 부분이 적용되어야할 필요가 높은 곳이 기금운용본부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계약직 신분으로 되어있는도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여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와관련하여 이사장님께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연기금은 국민의 미래자산인 점을 감안한다면, 운용인력은 전문성 뿐만 아니라 사명감도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연금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운용인력을 양성하거나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신뢰구축과 관련한 질의

※.질의취지:

○.이사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제도가 많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중 하나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서구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제도가 정착되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원칙, 작동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지식의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간에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차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제도 간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정부지원의 현격한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군인연금에서는 이미 1973년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1993년~2003년에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조 6035억 원의 국고보전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에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서 발생할 당기적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책정된 정부보전금이 각각 8564억 원과 7333억 원(이는 요청한 금액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당기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이 2005년 한해에만 약 1조 5897억 원이나 된다(여기에는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 퇴직수당 및 재해보상급여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물론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사용자는 정부이기 때문에 재정적자 발생 시 최종적으로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재원을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국고 보전금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주체로써 이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d가 견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에서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금 현재 수준보다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것인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얼마전 보도를 보면 2007년도 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해 2조원이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국민들이 순응하고 개혁안에 동의할지 의문이 드는데요. 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써, 정부에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신적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내에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연구원이 무슨일을 하는곳인지 의문이 s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순응도를 높이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지적도 하고,국민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는 연금제도의 홍보를 위한 논리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이부분에 대한 논리개발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어떤노력을 하실지 답변해주세요.?

○.본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뒤에 숨어 책임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장시간 계류중인데는 정부와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빠른 법통과를 위해 연금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 이사장으로써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예를들어 여당·야당 구분없이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공단의 입장을 알리고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발로 뛰어다니셨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민연금고용실태와 관련질의

※.질의취지:

<비정규직 문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재직자는 정규직 4,846명/ 비정규직 1,65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다른 기관보다 비정규직이 상당히 높은수준이라고 판단되는 데요. 이에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정규직 담당업무 및 직종별 구분

	구분	담당업무
상담요원	상담원 (성과급제 +정액제)	가입자관리 내실화 업무 (소득신고, 자동이체 및 납부안내 등)
	현장홍보상담원 (정액제)	현장 밀착 홍보활동

□ 비정규직 급여기준

	상담요원
보수수준	성 과 급 제	정 액 제
	월 94만원+성과급	월99만원

○.연금관리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미래자산이 연금을 관리하고 또한 국민의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고용 안정이 되지않음에 따라 생산성등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중 6명만이 본부에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이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더욱 문제인것은 비정규직 1650명중 여성이 1614명으로 95%가 넘는데, 이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답변해 주세요?

<고위직 인사에서의 여성차별 문제>

○.연금공단의 직급별 성별비율을 살펴보면, 3급 이상이 985명인데요. 이중 여성이 고작 62명 뿐이 않되는데요. 이는 6% 정도 수준인에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혹시 승진심사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여성비율이 낮은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 2006년 9월 전체 여직원 비율 및 3급 이상 여직원 비율

구분		전체 계	관리자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기금 운용직	연구원
계		4,841	985	68	236	681	1,419	1,604	740	2	69	22
여	명	1,660	67	0	5	62	308	833	433	0	12	7
	%	34.3	6.8	0.0	2.1	9.1	21.7	51.9	58.5	0.0	17.4	31.8
남	명	3,181	918	68	231	619	1,111	771	307	2	57	15
	%	65.7	93.2	100.0	97.9	90.9	78.3	48.1	41.5	100.0	82.6	68.2

<장애인 고용관련>

○.연금공단 총 정규직 직원 4,846명중 장애인이 125명 고용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간신히 초과하고 있는데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무고용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향후 이 부문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 고용현황

구 분	정 규 직							비정규직
	소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 계	인 원
인 원	125	4	4	10	53	53	1	44	44

납부예외자와 관련한 질의

○.납부예외자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999년 4월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2006년 8월 현재 가입자는 1,759만명으로 확충되었고 전국민연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상을 보면 909만명 지역가입자 중 약 53.6%에 달하는 487만명이 납부예외 상태에 있으며,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 현황 》

(2006.8월말, 단위 : 천명, %)

구분	계	27세미만	27～29	30～39	40～49	50세이상
총계	4,874(100)	623(12.8)	595(12.2)	1,530(31.4)	1,267(26.0)	859(17.6)
사회적 요인	857(17.6)	95	63	247	284	168
경제적 요인	4,017(82.4)	528	532	1,283	983	691

※ 사회적 요인 : 병역, 재학, 교도소수감, 보호시설, 주소불명, 입원, 재해보조, 생활곤란 등 기타

※ 경제적 요인 : 사업중단, 실직, 휴직

《노령연금 수급 불가능 예상자 현황》

(06년8월말 현재,단위 : 만명)

구 분	납부이력 존재자			납부이력없는 예외자
	계	소득신고	납부예외
완전노령	560	368	79	113
감액노령	161	89	23	49
특례노령	47	18	6	23

※ 전체 가입자 : 1,759만명, 완전노령에는 감액․특례 인원이 포함

○.물론, 납부예외자의 82.4%가 실직, 사업중단 등 사회·경제적 영향에 따른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납부예외자 중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275만명(56.4%)으로써 향후 제도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30대 이하 납부예외자 관련

2004년         전체-4683천명            30대이하-2697천명(전체의 57.6%)

2005년         전체-4634천명            30대이하-2611천명(전체의 56.3%)

2006년9월현재  전체-4886천명            30대이하-2753천명(전체의 56.4%)

○.한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예측해 볼 때,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소 368만명과 납부예외자 중 최소 192만명을 합한 560만 여명이, 60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더라도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어렵다고 보여지며 이는 가입자의 약32%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본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동안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동안 보건복지부 뒤에 숨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납부예외자 규모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납부예외자증가는 사각지대 해소와 맞다아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사장님께 이부문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실건지 답변하여 주세요?

장애연금과 관련한 질의

<장애등급결정통지서 관련>

○.장애등급결정통지와 관련 현재는 일방적으로, 결정통지서한장을 보내는데, 가입자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므로 앞으로는 상세하게 등급별로 1급, 2급, 3급, 4급인지를 설명하여, 가입자에게로 보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일반 민간보험회사의 경우 등급별로 상세한 이유를 함께 송부하고 있는데, 연금공단 또한 업무의 투명성과 고객의 이해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하여 이사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장애연금 심사절차와 관련>

○.장애연금지급신청 및 판정절차를 보니까 지급신청시 장애진단서, 초진진단서(소견서),기타 장애발생경위서, x-ray 또는 C/T필름등 제출하여야 하는게 참 많은데요.

제출서류를 간소화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가족없이 혼자 사시는분이 장애를 당해서 이러한 것들을 신청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필요하다면 공단직원이 직접 실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등의 협조를 얻어 었을수 있는 자료들은 그것을 통해서 대체하는등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하여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장애연금 관련한 참고 자료

1. 장애연금을 최초로 지급한 연도 및 법적근거

□ 장애연금을 최초로 지급한 연도 및 법적근거

○ 최초로 지급한 연도

- 1989년에 최초 지급함

○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46조 【급여의 지급】①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한다.

②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58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①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2. 장애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장애연금지급 심사에 관한 내용

□ 장애연금 신청 및 판정 절차

1.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반려 및 자료보완 요구

◦ 장애진단서 : 초진일, 의료기관 직인, 발행의사 날인여부 확인

◦ 초진진단서(소견서) : 진단서의 초진일, 진단명 등 기재여부 확인

※ 초진일이 상실후인 경우 “가입중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내원당시 진료기록부 포함.

◦ 기타 : 장애발생경위서, X-ray 또는 C/T필름(정형외과, 뇌좌상 등의 장애인 경우)

이력정정 입력(성명 등)

2. 공단확인 및 서류조회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조회(질병인 경우)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9월(건보 전산관리 보존기간)전까지 조회

- 청구서 하단에 반드시 정보주체(민원인)의 동의를 사전에 받을 것

※ 예 : “본인(직계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열람(발급)을 동의함 :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시 정보주체(민원인)의 동의사실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 명기

3. 장애등급 심사지 결정

◦ 지사에서 직접 장애심사 : 팔, 다리 및 척추장애(마비 및 복합장애 제외)

◦ 본부로의 장애심사 요청 : 지사의 장애심사 대상을 제외한 내과질환 등 모든 장애(청구서류 및 국민연금가입이력, 기타 참고자료 일체 송부)

4. 장애등급 심사(본․지사별)

◦ 장애심사 출장․소집회의(상임)로 전문과목별 전문의 자문

◦ 시행령 제41조 별표3 및 장애심사규정 별표1에 의거 장애등급 결정(심사기간 : 21일)

[심사업무 절차]

심사서류접수입력

가소견 입력

자문회의(출장자문)

소견 및 등급결정입력

자료보완 요구

직접진단 실시

5. 장애등급 심사결과 통보

◦ 지사는 청구인에게 장애등급심사결정 통지(본부는 심사결과를 지사로 통보)

◦ 사후관리 결정(장애정도의 호전․악화 대상자에 대하여 재심사)

3. 장애연금지급 심사를 위해 공단에 초진자료를 최초로 요청한 연도

□ 장애연금지급 심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내역 자료를 최초로 요청한 연도

○ 2002년 1월에 최초로 요청함(전산연계를 통한 최초 요청)

4. 장애연금지급 심사를 위해 초진자료 요구현황(연도별)

□ 장애연금지급 심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내역 자료를 요구한 현황(연도별)

(단위 : 건)

연 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건 수	5,929	15,609	18,715	20,271	14,129

5. 의료법(의료정보 관련 규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 【자료의 요청】①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건강보험이 그러한 자료를 주는 이유와 근거는? 연도별 몇 건이나 주는지?

□ 연도별 요양급여내역 확보현황

(단위 : 건)

연 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건 수	5,762	15,319	18,618	20,039	13,913

정책제안 관련

○.제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그중 연금공단에서 도입하면 좋을 거 같은것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EDI청구 관련>

○.우선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육아휴직등으로 인한 보험료 유예신청을 EDI로 간편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을 EDI로 신고할 수 있게끔 변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환일시금 도입관련>

○.연금의 반환일시금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또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연금제도가 있는 117개 국가중 반환일시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30개국정도 되는데요. 또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연금제도의 본래취지에 맞지않아 세계적으로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금공단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납부한 연금액중 일정범위내에서 대부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하여 연금제도 운영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요건등을 엄격히 하여 도입하는 것검토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업주부관련>

○.지금 전업주부들은 임의가입대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전업주부들의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가입자의 가입률을 증대시키는 것이 연금공단의 입장인 인데,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전업주부의 납부액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공제시 합산하는 제도를 신설하면 좋을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하여 검토해서 국세청등에 건의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제가 제안한 의견들에 대하여 혹시 이 자리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잘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