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 국정홍보처     2006. 10. 17(화)

정권이 알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만 홍보하나?

- 2005년 안보부처 홍보성적은 꼴찌, 핵은 침묵하고 작통권만 집착

- 범정부 차원서 FTA 홍보, 발등에 떨어진 ‘핵 안보’는 외면

■ 문제제기

○ 참여정부는 정책생산보다 홍보에 중점을 두고, 막대한 인력․예산을 투입해서 전력

홍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균형잡힌 정책홍보를 하지 않고,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일방적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함. 정작 국민이 원하고 듣기를 바라는 국정홍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2006. 6월 기준으로, 국정브리핑에 일본의 독도관련 망언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32건, 신-행정수도 이전은 17건,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소위, <4대 개혁법안>은 9건, 졸속으로 추진되는 <한․미 FTA 협상> 장점 부각 선전은 무려 109건에 달함. 그러나 북한핵실험을 홍보하는 내용은 없고, 전시 작통권 환수나 미군재배치 등에만 집착

- 국정홍보처가 국정브리핑과 KTV 등의 각종 정책기획물은 2006년의 경우 한미 FTA, 전작권 환수, 부동산 대책 등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서 최근의 ‘북한 핵 실험사태’와 같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분야의 홍보활동은 저조함

⇒ 민감한 사항은 국민에게 감추고 정권이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고, 입맛에 맛지 않은 점은 홍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증거

○ <2006년 37개 부처 PCRM실태 분석결과., 외교안보 부처의 PCRM 정책홍보 메일은 정권차원의 사업에만 편중되었고,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사태와 같은 당면한 통일안보 사안의 홍보는 상당히 미흡함. 반면, FTA는 PCRM 실적을 분석하면, 29개 부처를 통해서 FTA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했으며,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부처들까지도 FTA 홍보하는데 동원되었음. 2006년 정부 “정책홍보관리 평가 매뉴얼”의 주요점수로서 부처의 홍보역량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권차원의 홍보를 잘하는 부처가 좋은 점수를 받게 됨

○ 국정홍보처가 전 부처를 평가한 <2005년 정부 정책홍보관리 평가결과>, 외교안보 부처의 순위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반면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는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이는 정권의 숙원사업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학법 개정, 8.31 부동산 대책을 잘 홍보했기 때문임.

⇒ FTA 같은 정권 숙원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통일안보문제를 등한시 여기는 것은 “편식홍보의 전형”이며, 정작 중요한 통일안보 분야는 외면하고 있음

⇒ 정권의 추진사업을 잘 홍보하는 부처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각 부처가 자신의 직무에 맞는 홍보에 매진하지 못하도록 만들며, 정권홍보에 공무원들을 동원. “국가홍보가 아니라 정권홍보” 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