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민 병 두 [대전시교육청]
2006.10.17

http:// www.bdmin.net/ 의원회관 343호 / TEL. 788-2039 / FAX. 788-3343

-. 대전지역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 보직교사․ 20년이상 경력교사 중심

비담임교사 및 수업시수 적은 교사가 최상위등급 비율 높게 받아

ㅇ 교원성과급 지급 문제는 현재 교육계와 교육현장에 주요 현안중의 하나로 등장해 있다.

교원성과급제 실시의 취지와 목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을 주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현재 교원성과급제 실시가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고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ㅇ 교육부가 지난 7월 1차성과급을 지급한 이후 전교조가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여오고 있으며 최근 2차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도 재차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하는 등 교원성과급제 실시가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교육현장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ㅇ 교육감께서는 교원성과급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20% 차등지급의 책정기준으로 제시한 담임여부, 보직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능력 등이 합리적인 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 대전지역 교원들의 성과급 지급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가?

ㅇ 대전지역 초중고 교사 전체 10,679명중 약 30%인 성과급 최상위등급을 받은 교사 3,228명에 대해 보직여부, 경력, 담임여부, 수업시수, 과목별 등을 기준으로 그 분포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 보직교사의 최상위등급 비율이 평교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초등학교의 경우 보직교사의 56.75%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23.32%만 최상위등급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는 무려 보직교사의 75.90%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11.61%만 최상위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고등학교의 경우 보직교사 55.60%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24.83%만 최상위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 20년 이상의 경력교사 중심으로 최상위등급이 책정되었다.

교원경력을 5년단위로 구분하여 최상위등급 책정비율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초중고교 모두 경력 20년이하 교사들은 10~20%대 아래의 최상위등급 책정비율을 보였고, 경력 20년이상 교사들을 중심으로 경력이 많을수록 비례하여 최상위등급 책정 비율이 높았다.

초등학교 : -25년 55.13%, -30년 43.08%, -35년 66.74%, 35년이상 89.71%

중학교 : -25년 44.86%, -30년 41.95%, -35년 46.18%

고등학교 : -25년 37.54%, -30년 60.33%, -35년 68.87%, 35년이상 77.36%

보직과 경력을 중심으로 최상위등급을 책정한 것은 교원성과급제 실시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 잘하는 공직자, 열심히 가르치는 교원들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보직수당과 경력수당을 조금 인상시켜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것이다.

- 또한 초중고교 모두 담임교사보다 비담임교사가 최상위등급을 더 많이 받았다.

초등학교 : 담임 29.02%,  비담임 37.57%

중학교 : 담임 13.12%,  비담임 57.41%

고등학교 : 담임 21.44%,  비담임 42.71%

- 수업시수 적은 교사가 수업시수 많은 교사보다 최상위등급을 더 많이 받 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수 19-21시간 교사가 35.82%의 높은 비율의 최상위등급 책정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가 더 많은 22-24시간 교사는 16.12%의 낮은 비율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도 수업시수 16-18시간 교사가 45.97%, 19-21시간 교사가 39.94%의 높은 비율의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가 더 많은  22-24시간 교사는 22.96%라는 낮은 비율을 받았다.

고등학교도 수업시수 16-18시간 교사가 33.23%의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가 더 많은 19-21시간 교사가 28.28%, 수업시수 22-24시간 교사가 28.57%의 낮은 비율을 받았다.

ㅇ 교육감께서는 최상위등급 평가를 받은 교사들의 이러한 분포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적절한 평가기준에 의한 정당한 결과라고 보는가?

- 담임여부, 수업시수에 따른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 분포현황을 보면

비담임교사와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가 더 많은 최상위등급을 책정받고 담임교사와 수업시수가 더 많은 교사들이 더 적은 비율의 최상위등급을 책정받았다. 이러한 결과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평가라고 보는가?

- 이는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책정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가 매우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책정한 결과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교원성과급제 실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즉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량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 대전 동부교육청, 100% 경력 만을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

성과급 도입 취지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 엄중한 책임져야 할것

ㅇ 교장, 교감과 장학관, 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은 교육청 단위로 성과급을 평가하고 지급하는데, 대전 동부교육청의 경우 성과와 전혀 관련없는 경력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성과급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 대전 동부교육청은 장학사, 교육연구사, 초등학교장과 교감, 유치원장과 원감 및 유치원교사, 중학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서는 100% 경력 만을 반영하는 성과급 평가와 지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전 동부교육청이 이와같이 성과와 관련이 없는 경력만을 100% 기준으로 삼아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는 성과급제 도입 취지 및 목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한다’는 예산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책임지고 개선할 것인가?

-. 대전지역 학업중단 초중고교생 비율, 전국 16개시도중 3위

대안교육 활성화 및 사전예방 상담활동 강화대책 강구해야

ㅇ 대전지역 초중고교생 학업중단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3위를 차지,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 2005년 한해동안 가사, 품행, 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이 1,901명으로 대전지역 전체 초중고교 학생 253,631명 대비 0.75%로 전국평균 학업중단학생비율 0.71%를 상회하고 있다.

ㅇ 대전시의 학업중단 학생 1,901명중 재입학이나 편입, 복학 등을 통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은 72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175명은 복귀하지 않아 62% 이상이 학교에 다시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다.

- 실업계 고교의 경우 학업중단자 349명중 312명이 복귀하지 않아 89%라는 높은 미복귀율을 보이고 있다.

- 일반계 고교의 경우도 학업중단자 459명중 304명이 복귀하지 않아 절반을 훨씬 넘는 66%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 특히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업중단 학생 645명중 59%인 383명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며, 중학교의 경우에도 학업중단 학생 448명중 39%인 176명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다.

- 이렇게 복귀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안전망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도탈락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파악해서 교육안전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대전지역 초중고학생 학업중단비율 현황을 각급 학교별로 보면, 일반계 고교와 초등학교가 전국 평균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 대전시 일반계고교 학업중단 학생비율은 전체학생 44,510명중 459명이 학업을 중단하여 1.03%(평균은 0.81%)를 보여, 전국 16개시도중 2위를 기록하였다.

- 초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전체학생 129,952명중 645명이 학업을 중단하여 0.50%(평균은 0.42%)를 보여, 전국 16개시도중 4위를 기록했다.

- 이에 반해 중학교는 0.68%(평균은 0.78%), 실업계고교는 2.55%(평균은 2.57%)로 전국 평균비율 이하로 나타나, 대전시 전체 초중고 학업중단 비율이 16개시도중에서 3위로 상위권에 기록된 사유가 일반계고교 학생의 높은 학업중단비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ㅇ 대전지역 일반계고교와 실업계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사유로 질병(48명), 가사(158명)의 문제보다 부적응이 245명, 품행이 30명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전에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활동 강화 등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ㅇ 교육부는 지난 97년부터 ‘중도탈락자 등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예방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을 추진해 왔다.

- 그런데 현재 대전지역에는 인가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가 단 한 곳도 없으며,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밝은꿈학교와 풀잎공동체대안학교 등 두 곳으로 학생수도 각기 22명과 17명으로 모두 39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여러 가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한 교육안전망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질병 등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병원학교가 건양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등 두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교육감께서는 대전지역이 초중고학생 학업중단 비율 전국 3위의 불명예를 탈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 대전시 사립초중고 재정 부실 심각... 광역시 가운데 2위

학생1인당 재단전입금 만원미만 학교 19곳... 전체의 40% 차지

ㅇ 대전의 사립초중고 가운데 학생 1인당 재단부담금이 만원 미만인 학교가 19개교로 전체 초중고 48개교중 3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의 7개 광역시 가운데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사립초중고의 심각한 재정부실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다.

ㅇ 이러한 결과는 전국의 사립초중고 1,610교(대전 48개교, 충남 80개교) 전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재단부담금, 학부모부담금, 기부금 등 교육비와 학생수, 교사 및 행정지원인원수 등을 분석한 것임.(2003-2005년도 결산기준)

- 재단부담금은 학교법인이 출연한 수익용재산 운용수익의 80% 이상을 교육비에 충당하는 것이며, 직원의 건강보험료, 연금부담금은 법률에 의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재단부담금 학생 1인당 만원 미만 이라는 것은 학교법인이 매월 학생에게 833원의 교육비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ㅇ 대전시내 사립초중고의 2005년 학생 1인당 재단전입금 현황

학생1인당 재단전입금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
없음		대성여중	대성고	대성여자정보과학고
1만원 미만	성모(1,647)	청란여(769) 북(3,356) 신탄진(4,967) 경덕(5,405) 우송(6,390)	청란여(336) 북(1,425) 한빛(1,898) 서대전(2,370) 남대전(2,991) 이문(3,774) 서일(4,044) 서일여(4,420) 서대전여(4,621) 우송(9,823)	경덕공고(6,993)
1~10만원		11개교	8개교	3개교
10만원 이상	삼육(28만)	대성(61만) 삼육(21만)	중일(176만) 대신(15만)	동아공고(20만)

ㅇ 충남지역 사립초중고의 2005년 학생 1인당 재단전입금 현황

학생1인당 재단전입금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
없음		성남중, 원의중	성남고, 서야고
1만원 미만		연무여(3,003) 서야(4,405) 아산(5,031) 광흥(6,250) 호서(7,112) 온양한올(7,143) 복자여(8,013) 용강(8,475) 논산대건(9,780)	연무(5,618) 대흥(5,848) 아산(6,067) 광천(7,576) 예산(9,912)	예산여상(5,484) 서천여정(8,547)
1만원~10만원		30개교	8개교	3개교
10만원 이상	서해삼육(164만)	건양(20만) 서해삼육(20만) 백제(13만) 서령(13만)	북일(60만) 건양(22만) 서해삼육(20만) 서령(13만) 북일여(12만) 천안(12만)	태안여(20만) 논산여상(17만) 천안여상(11만)

ㅇ 이와 같이 일부 사립초중고의 재단전입금 부실 상황은 일차적으로 학교법인 차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조건의 불이행’ ‘수익성 없는 토지 중심의 재산 출연’ ‘발생 수입의 80% 투자조건 미달’ 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어 교육청과 교육부의 경우, 설립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학교법인에 대한 부실한 지도 감독을 지적받아 마땅하다.

- 이처럼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부실 학교법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