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압류재산 공매업무 적자 개선 필요

- 대전충남지사 조세업무 관련 매년 큰 폭 적자

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사 2006.10.25(수)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사의 체납압류재산 수임건수는 2002년 1,186건에 그쳤으나 2005년 2,846건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 8월 현재 1,51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른 수임 금액도 지난 2002년 1,077억원에서 2005년 2,89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 8월 현재만 해도 2,683억원에 이르고 있음.

연도별 체납압류재산 수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 도	수임 현황		수임 증가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2년	1,186	107,733	-	-
2003년	2,030	161,189	171	150
2004년	2,975	295,110	147	183
2005년	2,846	289,034	97	98
2006. 8월	1,515	268,314	-	-

* 전년대비 증가율                                  출처 : 자산관리공사

◦ 대전충남지사의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압류재산 공매업무에 들어가는 업무비용이 공매업무로 받는 수수료보다 많아 해마다 ‘적자’ 장사를 하고 있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 한 해 평균 2억 7,800만원의 적자가 압류재산 공매업무에서 발생하였음.

대전충남지사 연도별 조세업무 손익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익(A)	소요비용(B)	손익(A-B)
2004년	725	960	△235
2005년	1,091	1,362	△271
2006. 8월	635	-	-

주) 2006년 소요비용은 비용산정이 곤란하여 공란으로 기재함

출처 : 자산관리공사

□ 질의 사항

<질의1> 대전충남지사는 2004년에 체납압류재산 공매업무 수수료로 7억 2,500만원을 벌어들였지만, 이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 9억 6,000만원을 지출하여 2억 3,500만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2005년에는 2억 7,100만원의 손실을 보아 적자폭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많은 적자 금액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체납압류재산 공매업무 적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자산관리공사에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지사 역시 올해에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임.

<질의2> 공매업무 소요비용의 상세항목은 무엇인가?

대전충남지사에서 공매업무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한 내역은 무엇인가?

공사에서 추진하였던 적자 개선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전히 적자경영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전충남지사 차원의 획기적인 적자 탈출 방안은 무엇인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2007년 11월 22일까지 존속하도록 되어있는 상황에서 대우계열사 매각작업이 착실히 진행되어 기금업무가 종료되면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가 보다 중요한 업무영역으로 부각될 것인데, 매년 늘어만 가는 적자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