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5년 10월 23일 (월요일)
www.olive.go.kr	Tel : 788-2534 Fax : 788-3732 담당자 : 박근형 비서
□ 2006년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보훈처 산하기관 예산으로 외유 다녀 88 관광, 상이군경회 등 48회 경비지원 ․보훈처 직원들은 최근 5년간 행사주관기관으로부터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해외출장비를 지원받아 총 48회의 공무 국외여행(해외출장)을 다녀옴 ․현행 대통령령 공무 국외여행규정 제8조 1항에 따르면,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 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 국외여행보고서를 허가권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여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26 회로 전체의 54%나 됨. ․그 중 88 관광개발(주)의 지원을 받아 간 해외출장을 보면 전통안마, 골프라운딩, 쇼핑관광 등으로 채워져 있음. 상이군경회 주관으로 간 베트남전적지 순방 출장도 베트남 일정 4일중에 이틀은 하롱베이 관광 및 석회동굴관광, 환검호수 관광 등으로 일정이 짜여 있음. ․2005년 4월에 개정된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 2항을 보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함에도 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음.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기관임. 그런 만큼 더욱 깨끗한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함. ․보훈처장은 공무 국외여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함. □ 2006년도 88 관광개발(주) 국정감사 예산의 상시적인 전용과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88 관광개발(주) 자정능력 높여야. ․해외 연수 대부분 일정이 관광과 쇼핑으로 채워져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심각 ․2005년 외국골프장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 2천 4백만원을 들여 간 해외 출장 성과 전무 ․알고 보니 사업계획서 조차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 질의서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훈처 허술한 해외출장 관리

관련단체 지원받아 외유성 출장.

․보훈처 직원들은 최근 5년간 행사주관기관의 전액 또는 부분의 해외출장비를 지원받아 총 48회의 공무 국외여행(해외출장)을 다녀옴

․현행 대통령령 공무 국외여행규정 제8조 1항에 따르면,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 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 국외여행보고서를 허가권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보훈처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여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26 회이며, 54%나 됨.

․그 중 88 관광개발(주)의 지원을 받아 간 해외출장을 보면 전통안마, 골프라운딩, 쇼핑관광 등으로 채워져 있음. 상이군경회에서 주관으로 간 베트남전적지 순방 출장도 베트남 일정 4일중에 이틀은 하롱베이 관광 및 석회동굴관광, 환검호수 관광 등으로 일정이 짜여 있음.

․2005년 4월에 개정된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 2항을 보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함에도 위원회는 한차례도 열리지 않음.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기관임. 그런 만큼 더욱 깨끗한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함.

88관광개발(주)

□ 88관광개발(주)의 규정집에 규정된 사항을 보면 국내 및 해외 출장비는 예산항목 중, 일반관리비의 여비교통비에서 지출하게 되어있음.

□ 하지만 최근 3년간 임직원들의 해외출장비 지출 항목을 보면 7건 모두 일반관리비의 교육훈련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음. 이중 3건은 직원들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지출한 사항으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4건은 출장비를 교육훈련비항목에서 전용하여 지출한 것임.

□ 회계규정 제58조에 따르면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와 금액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위의 건에 대해서 이사회가 열린 적이 전혀 없음.

□ 그리고, 교육훈련비를 사용한 직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한가지 지적하겠음. 2006년 1월에 직원 16명이 총 천이백 팔십만원(12,800,000원)을 들여 간 태국 해외연수 일정표를 보면 대부분이 관광과 쇼핑임.

□ 규정에서 벗어난 예산의 상시적인 전용과 외유성 해외연수는 매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 2005년 외국골프장 자매결연관련 총 2천 4백만원을 들여서 4회 간 해외출장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간 것이 됨. 사업추진에 앞서 타당성 조사나 사업계획을 하지 않고 추진함.

참고자료1) 해외연수 일정표 1

참고자료2) 해외연수 일정표 2

참고자료3) 해외연수 일정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