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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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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정기국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30일(월)

□ 인천국제공항공사

1.여객터미널 업무시설중 국정원 사무실 등 문제점 관련

- 공군이 7개, 국군이 13개, 인천지방검찰청이 19개, 인천지방 경찰청이 21개, 국가정보       원은 무려 36개의 사무실을 사용

- 국가정보원은 7억7,599만원을, 국군 모 부대는 2억3,175만원, 공군 모 부대는 1억          3,377만원, 인천지방 검찰청은 3억2,236만원, 인천지방 경찰청은 10억8,225만원을 임       대료 냄.

2. 인천공항공사 51명 퇴직의 총퇴직금 126억82백만원..

- 명예퇴직금은 120억 9천만원, 법정퇴직금은 5억 8천9백만원임. 1인당 평균 퇴직금은        2억 4천9백만원 정도

- 명예퇴직금의 총액은 법정퇴직금 총액의 20.5배

3. 해외출장과 관련, 출장보고서 전무

- 해외출장에 따른 제출보고서 관련규정이 없고, 의무사항이 아니고, 파악도 되지 않고,       따로 취합 보관하고 있지 않다.

4. 동북아 허브공항화 관련

- 환적은 약 47%로 동북아 허브공항에 손색이 없지만 환승 승객은 겨우 12%

5.인천국제공항공사 2단계 사업관련

- 용역계약 유신코퍼레이션이 18건중 11건에 계약자로 선정. 총 703억 6,550만원을 수주

□ 한국공항공사

1. 김포 국제공항 국제선 시설 활용방안

- 김포공항의 국제선 시설은 계류장 약 10%, 여객청사 약23%, 활주로 41% 규모만 활용

2. 동남권 신공항 건설 언제쯤 가능한가?

- 교통연구원은 동남권 신공항을 위한 후보지가 부적절하다고 밝힘. 특히 소음, 장애물,       표면 제한기준 등이 걸림돌

3.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사업 관련

- 02년 말에 건설한 도로 12억원 들여 이설해야, 하천의 물꼬를 바꾸는데 100억원, 용       지매입 지장물 517필지, 71만 1,490 ㎡나 보상해야

4. 울산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대책

- 항공기 소음은 대화장애, 수면장애, 전파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동반

□ 항공안전본부

1. 제3활주로 건설이후 수도권 공역문제 관련

- P 518(휴전선 비행금지구역) 구역에 이․착륙 동시접근을 위한 공역이 국제기준으로는        5.8마일 부족

- 3 활주로가 건설되어도 공역 조정이 안될 경우 효용성이 매우 떨어져

2. 최근 3년간 항공사고(준사고 포함) 관련

-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5건, 통일항공 1건, 삼아항업 1건, 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시        제기 비행사고가 1건

- 사고내용도 천재지변이 아닌 정비불량, 조종과실 등 인재가 대부분

여객터미널 업무시설중 국정원 사무실 등 문제점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공항의 여객터미널 업무시설중 일부를 국가기관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공항세관 등 총 18기관이 입주해 있다.

정부기관이 국제항공 업무 지원을 위해 당연하다고 알고 있다.

○ 그런데 문제가 있다. 사용 내역을 보면 공군이 7개, 국군이 13개, 인천지방검찰청이 19개, 인천지방 경찰청이 21개, 국가정보원은 무려 36개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 국정원 직원이 사무실 하나에 한 명씩만 사용해도 36명이 인천공항에 파견된다는 것임.

○ 거기다가 국군기무사도 별도로 방이 12개에 경찰, 검찰까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천공항이 정부청사나 작전본부를 방불케 한다.

06년 기준으로 국가정보원은 한 해에 무려 7억7,599만원을 국군 모 부대는 2억3,175만원, 공군 모 부대는 1억3,377만원, 인천지방 검찰청은 3억2,236만원, 인천지방 경찰청은 10억8,225만원을 임대료로 내고 있다.

○ 인천공항 부채를 덜어주려고 정부가 거액을 내고 수십 개씩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나?

○ 공항에 꼭 필요한 인천공항검역소는 330㎡(100평), 서울지방 항공청사는 270㎡(82평)를, 경기도청의 경우 겨우 24㎡(7평)만 사용하는데 국가정보원은 1,068㎡(323평), 경찰청은 1,431㎡(433평)를 쓰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51명 퇴직의 총퇴직금 126억82백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올해 51명이 명예퇴직을 하였고,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126억 8천2백만원이며, 이중 명예퇴직금은 120억 9천만원, 법정퇴직금은 5억 8천9백만원임. 1인당 평균 퇴직금은 2억 4천9백만원 정도임.

○ 지급된 명예퇴직금의 총액은 법정퇴직금 총액의 20.5배나 됨.

○ 특별명예퇴직 시행계획에는 퇴직금 산정 기준을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정년 년 수가 5년 초과 인자는 평균임금의 30%를, 05년 임금협약과 퇴직규정에는 기본금과 25%의 요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퇴직 규정에도 없는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6개월간 공사직원 신분유지와 퇴직 후 6개월간 기본급을 44명에게 총 8억 4천3백만원을 추가지급함. 뿐만 아니라 3급이하 직원은 한 직급을 승진시켜 퇴직시키는 편법도 활용함.

○ 인천공항공사의 부채가 3조 6,095억원입니다. 인천공항 전체가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 사장은 글로벌 회사 출신으로 전문 경영인이라고 영입하였는데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라.

○ 직원들이 무더기로 퇴직한 사유를 밝히고, 명예퇴직금 과다지급한 사유와 재발 방지 대책은 뭐냐.

해외출장과 관련, 출장보고서 전무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의 03년 이후 해외출장 내역을 보면

03년 총 95건에 출장비용이 6억 5,000만원

04년 총 114건에 출장비용이 6억 2,980만원

05년 총 134건에 출장비용이 9억 3,933만원

06년 7월 현재 52건에 출장비용이 6억 8,439만원에 이른다.

○ 본의원이 해외출장에 따른 일부 보고서를 요청하니 답변이 해외출장에 따른 제출보고서 관련규정이 없고, 의무사항이 아니고, 파악도 되지 않고, 따로 취합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함. 03년 이후 해외 출장을 갔던 직원중 퇴사현황을 보니 총 45명이나 된다.

○ 최근 3년간만 보아도 수십억원을 투입해 각종 사례조사, 실태조사, 교육 등으로 한번에 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출장도 수두룩한데 이런식으로 출장이 관리되고 있는데 일반 기업들 같으면 어림없는 일임.

동북아 허브공항화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 현재 인천공항 이용객을 보면 하루평균 7~9만명 수준이다. 환적은 약 47%로 동북아 허브공항에 손색이 없지만 환승 승객은 겨우 12%다.

세계 50대 항공사 중에서 22개 항공사만 취항중이다. 세계적인 항공사인 브리티시 영국항공사, 호주항공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 또 환승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보니 평균 5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한항공의 경우 세계 제1의 항공화물 운송을 자랑하지만 환적 물량의 약 50%를 여객기가 담당하고 있다.

화물위주의 스케줄을 편성, 환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동북아 허브화 전략에 문제가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2단계 사업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2단계 사업현황을 보면 공사, 물자, 외자, 용역계약 등 4분야로 계약이 이뤄졌으며, 공사관련 계약은 최저가와 적격심사 등으로 입찰이 이뤄졌다.

○ 그런데 낙찰률을 보니 탑승동 계류장 시설공사 2건이 대우건설에 59%에 낙찰, 금호산업에 55%로 각각 낙찰되었다.

○ 또 외자계약 내역을 보면 외자계약 8개 중 3개 계약이 수의계약 되었는데 (주)포스콘에 수하물 처리시설 계약이 3,107억1,400만원에 수의계약 되었고, (주)장산 아이티에 계기착륙 및 표지시설 구축사업이 52억 1,820만원에 수의계약, 레이더 자료 자동처리시설 구축사업이 ‘텔레스 에이티엠 피티와이’에 76억3,534만원에 역시 수의계약 되었다.

○ 또 용역관련 계약을 보면 전체 18개 계약중에서 항행안전시설 전면 책임감리 용역이 22억 8,400만원에 수의계약 되었고 공역개선 및 제3활주로 비행절차 수립용역이 12억2천만원에 ‘항공진흥협회’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단독입찰 계약되었다.

○ 또 용역계약을 보면 유신코퍼레이션이 18건중 11건에 계약자로 선정되어

금액으로는 총 703억 6,550만원을 수주했다.

아무리 그렇지만 한 회사가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건 문제가 있다.

김포 국제공항 국제선 시설 활용방안

(한국공항공사)

○ 김포공항은 1단계, 2단계 사업에 걸쳐 2,990억원이 투입되었고 국제선 1청사 증축에도 사업비가 108억원 투입되었다.

그런데 2001년 김포공항 국제선 사업이 인천공항으로 이전되어 감에 따라 현재 김포공항의 국제선 시설은 계류장 약 10%, 여객청사 약23%, 활주로 41% 규모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제선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집중이 필요하지만 인천공항 부채가 3조 6천억원임을 감안할 때 국비의 추가투입도 어렵다.

이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비행시간이 단축되는 김포공항의 여유시설을 일본, 중국 등 수요가 넘치고 있는 단거리 국제선 수요에 일부 수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시점이다.

지난 3월 27일 일본주재 후쿠오카 한국 영사관은 현재 한 ․ 일간 왕래가 하루에 1만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 특히 한․큐슈간 상호 방문객은 연간 약 20%씩 증가하고 있어 김포와 후쿠오카를 포함한 일본 주요 도시간 직항로를 늘여줄 것을 건교부, 문화관광부 등에 공식 건의해 왔다.

또 2008년 중국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 엑스포 등으로 인한 항공수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천공항, 김포공항 간 적절한 수요분담이 시급하다.

○ 탑승율 80%를 가정할 때 김포공항의 유휴시설을 이용하면(현재의 4배) 1일 64편으로 연간 약 762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 훈령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을 개정해 김포공항 국제선 유휴시설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언제쯤 가능한가?

(한국공항공사)

○ 울산을 포함한 5개 광역시․도에서 동남권 신공항 신설을 요청했다.

이러한 논의는 부산의 ‘김해공항이전’ 검토과정에서 부산시가 제시하고 타 광역시․도가 동의했다. 부산 김해공항은 현재 3,647억원을 투입해 국제선 여객터미널 등 확장공사가 한창이다. 건교부는 공사가 완료되면 2020년까지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동남권 신공항은 당분간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 교통연구원은 동남권 신공항을 위한 후보지가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소음, 장애물, 표면 제한기준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만일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인근의 기존공항은 나름대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건교부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사업 관련

(한국공항공사)

○ 항공기 이․착륙시 안전운항을 위한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사업 예산이 총 732억원(보상비 60억원 포함) 편성되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 10년의 공정으로 2006년 4월부터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다.

주요사업을 보면 착륙대 및 안전구역 확장 서동~쌍용아진 간 도로이설 1.97킬로미터, 동천 및 창평천 이설 2.27킬로미터, 그리고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건립 등이다.

○ 문제는 이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이다.

02년 말에 건설한 도로를 12억원이나 투입해 이설해야 하고 하천의 물꼬를 바꾸는데 100억원 투입, 용지매입을 위해 지장물 517필지, 71만 1,490 제곱미터나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05년도 결산에서 예산불용에 따른 지적도 받은 바 있고 사업을 서둘러 하면서 기존도로 이용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도로개설을 먼저 하고 사업도 좀 더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울산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대책

(한국공항공사)

○ 정부는 항공법 제109조에 의거 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징수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항공법은 시행규칙 제271조 및 272조에 의하여 소음 피해지역을 소음영향도에 따라 1~3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김해․제주공항은 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은 대화장애, 수면장애, 전파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다.

○ 울산공항은 지방공항 중 항공기 운항이 4번째로 많은 공항으로 이착륙 지점에 위치한 효문동, 진장․명촌 등의 지역에서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2004년 7월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음대책시행 기준을 당초 80웨클에서 75웨클로 하향 조정했다.

○ 울산․여수공항 주변지역에 소음대책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현재 편성된 예산은 얼마이며 이들 지역의 소음대책은 어떤 것인가?

또 04년 7월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2004년 11월26일 항공기 소음 평가용역 시행 결과를 항공안전 본부에 제출했음에도 현재까지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제3 활주로 건설이후 수도권 공역문제 관련

(항공안전본부)

○ 인천공항의 허브화전략과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제3활주로 신설 등 2단계 건설사업이 진행중이며 08년 6월 완공예정이다. 그러나 현 공역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3활주로 건설과, 허브공항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 인천공항 마스트플랜 최종보고서를 보면 2단계 공사 후 현행 공역만 활용할 경우 현재 용량, 46~55편(1일)에서 60~70편 정도로 일부 용량만 늘어난다.

○ 그러나 공역이 일부 개선되면 하루 용량이 3~4배 이상 증가되고 수도권 공역이 무제한으로 사용되면 하루 용량이 5배이상 늘게 된다. 따라서 공역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현재 공역의 주요 문제점을 보면 P 518(휴전선 비행금지구역) 구역에 이․착륙 동시접근을 위한 공역이 국제기준으로는 5.8마일 부족하고 최저 레이다 분리 기준을 적용해도 3마일이 부족한 상황이다.

○ 또 제공훈련장인 ACMI 지역과 B576 항로의 양방향 항로(오산~제주간)설정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 항로는 인천공항과 연결된 항로 중 교통량이 가장 많아 전체의 41%를 점유하고 있다.

○ 국방부는 현재 P518(휴전선 비행금지구역) 및 공군의 제공훈련장인 ACMI의 조정에 대해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이고 B 576 항로 복선화도 군용기의 운항이 많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제 3활주로가 건설되어도 공역 조정이 안될 경우 효용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결론이다.

또 정부가 북한에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공역문제를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지 궁금함.

최근 3년간 항공사고(준사고 포함) 관련

(항공안전본부)

○ 최근 3년간 항공사고 현황을 보면 04년이 8건으로 조종사 과실이 1건, 조종과실이 2건,

난기류 2건, 그 외에도 항공기 중량 계산오류와 주파수 설정착오가 사고 원인이다.

○ 또 비행중 사고가 6건이고 착륙중이 2건이며

○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5건, 통일항공 1건, 삼아항업 1건, 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시제기 비행사고가 1건이다.

○ 05년은 총 5건으로 조종과실 2건, 정비결함 2건, 난기류 1건이며, 항공사별로 대한항공 2건, 럭키항공 1건, 핼리코리아 1건, 한밸 핼리콥터 사고가 1건이다.

○ 06년에도 6월 현재 5건으로 모두 조사중에 있으나 대한항공 2건, 동방항공 1건, 아시아나 1건, 자가용 비행기 사고가 1건이다.

○ 항공사고는 발생하면 무조건 대형사고가 되는데 이처럼 매년 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

○ 사고내용도 천재지변이 아닌 정비불량, 조종과실 등 인재가 대부분이다.

안전 불감증 만연하다 대책을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