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의료원

[2006 국정감사]                                                                       ❚국립의료원

국립의료원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 공공의료 기능 수행 능력 의문에 부실만 키우는 애물단지 -

국립의료원은 지난 58년 개원이후 국내 의료시장이 척박하던 당시 국내 선도 의료기관으로서 기능하면서, 민간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국내 공공의료의 핵심으로 자리해 왔음.

병원 운영 갈수록 침체, 정상적 운영 불가능 수준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은 많은 투자와 성장으로 각종 의료 서비스 질이 상승한 반면 의료원은 투자와 혁신 부족으로 단지 명맥만 잇고 있는 실정임.

진료실적으로 볼 때도 해마다 진료인원과 실적이 줄어들거나 정체된 상태이고, 병상 가동률도 70%대에 불과 한 실정임.

※ 진료 환자수                                                    (단위 : 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말
계	계	453,176	415,471	413,042	423,512	217,938
	입원	163,251	151,699	160,340	161,654	84,966
	외래	289,925	263,772	252,702	261,858	132,972

※ 병상 가동률                                               (단위 : 병상,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말
계	70.6	67.8	71.7	73.0	77.9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은 단순히 일반 의료기관과 같이 수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여타의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그러나 현재 의료원은 단순히 환자를 진료하고 일부 취약 및 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능상 민간의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취약/소외계층 들이 자주 찾는 수준 낮은 의료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

의료급여환자, 사회취약계층 지원이 유일한 공공의료 기능?

현재 국립의료원이 민간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갖는 유일한 것은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불과함.

그러나 이러한 수치 역시 일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미미한 지원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의료급여환자가 전체의 27%대로 타병원의 3-4%에 비해 높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정도임.

그러나 이러한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진료의 경우 전액 지원이 되는 만큼 단지 비급여 항목이 타 의료기관에 비해 다소 저렴하다는 것이 유일한 경쟁력임.

결국, 국립의료원이 가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이러한 의료급여환자와 일부 취약계층 보장 밖에 없는 것임.

※ 최근 5년간 의료급여 환자                                       (단위 : 명)

연도별	입 원 환 자			외 래 환 자
	전체 환자수	의료급여	비율(%)	전체 환자수	의료급여	비율(%)
2002년	163,251	40,053	24.5	289,925	43,057	14.9
2003년	151,699	40,858	26.9	263,772	41,159	15.6
2004년	160,340	47,117	29.4	252,702	45,044	17.8
2005년	161,654	54,615	33.8	261,858	52,955	20.2
2006.6월말	84,966	31,020	36.5	132,972	29,441	22.1

왜 의료급여 환자가 국립의료원에 몰리는 것인가? 원인 분석 해 본적 없어

이처럼 국립의료원에 의료급여환자가 많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민간 병원에 의료급여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하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니까 좀더 싸고, 못사는 사람들 박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인가?

아니면, 국립의료원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가?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보험급여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민간병원의 수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

그렇다면, 남는 부분은 비급여 부분인데 민간병원이 비급여 부분을 통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의료급여 환자를 배격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해서 얼마나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가 싼 것인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문제는 공공의료 분야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 환자의 30%, 민간에 비해 10배 가까이 국립의료원은 이러한 연구를 위한 최적의 조건임

이를 통해 민간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국립의료원의 운영을 분석할 좋은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분석 의지가 전혀 없음.

국립의료원과 민간병원간의 의료급여환자 차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나, 최소한의 Survey 라도 해볼 필요가 있음.

병원 수지평가 해본적도 없어, 적자분 국비지원으로 연명

국립의료원은 본질적으로 공공의료를 위한 기관으로, 민간병원과 같은 형태의 경영수지 분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의료원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결국 국민의 혈세인 전입금이 해마다 170여억 원이나 투여되기 때문임.

※ 국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 산 총 액	66,023	69,368	70,031	66,568	67,494
국 비 지 원 (일반회계전입금)	9,677	14,732	19,572	15,876	17,128
국비지원비율	15%	21%	28%	24%	25%

본 위원이 국립의료원의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한 형태의 경영 수지 분석을 해 본 결과 민간 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이처럼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한 가지 요인으로 정리될 수 있음.

병원의 의료 및 장비 등의 수준이 낮아서 환자의 절대 수가 부족함에 따른 경영 악화 임.

만약 국립의료원이 각종 공공의료 사업이나, 무료 진료 등으로 인해 경영수지가 악화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국립 병원으로서 나름대로의 임무를 수행하는 바 이의 적자분을 국고를 통해 보전해 줄 필요가 있음.

그러나 경영의 효율화 문제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로 볼 수 있음.

결론은 많은 돈을 투자하여 장비를 현대화 하고 의료수준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돈 많이 투자하고 장비 현대화해서 손님 불러 모으는 방식이라면 민간 병원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음.

더욱이 국립의료원이 민간병원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별화된 공공의료정책을 펴는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태여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됨.

무엇보다 그간 국립의료원에서는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개선을 위한 단순한 차원의 원가분석이나, 적자분야에 대한 분석조차 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순히 국가 재산이고, 공무원으로 신분 보장 되기 때문에 환자 적게 와서 일 적게 하면 좋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해야

○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

- 병상 기준 18.54%(’02)

- 외래환자 점유율은 22.9%(’87)→9.6%(’97)→5.5%(’03)

- 입원환자 점유율 25.9%(’87)→13.4%(’97)→11.6%(’03)

우리의 공공의료 비중은 민간의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이러한 수치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수준임.

특히, 시설비율보다 환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환자 즉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반증임.

이처럼 공공의료가 전체 의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 된 근본 원인은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 시장 배치에 따라 많은 자본과 고급 인력을 통한 의료장비 및 기술의 발달에 공공부문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임.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립병원들과 국립대병원을 통합하여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공의료분야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음.

국립의료원은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번 계획에 따라 국립의료원은 협의회의 정책의료기능 일부를 전담수행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나 최초 계획에서 국립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구상이 서울대학교 등에서 반대함에 따라 결국 협의회 형태로 구상되는 등 시작부터 문제를 노출 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태에서 국립의료원이 수많은 대학병원들과 같은 수평적 권한을 가지고 일부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그간 공공의료의 책임을 맡아왔던 과거의 경험과 전통이 무시되고 수많은 병원 가운데 하나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음.

현재의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구상은 단순히 국립병원들과 교육부 산하의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밑으로 모은다는 것 외에 특별한 공공의료 대책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그간 공공의료의 책임을 맡았던 국립의료원이 단순히 병원의 하나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료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부실기관 떠넘기기 아닌가?

그러나 또한, 수많은 부실과 노후한 장비 및 시설을 안고 있는 국립의료원이 현재 각 지역별 최고의 의료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립대학교 병원들과 함께 했을 경우 나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듬.

오히려 부실기관을 우량기관들과 합병하여 부실 떠넘기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됨.

실제 정부에서는 지난 십수 년간 국립의료원의 노후화된 장비, 시설,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유지 정도의 수준에서 근근이 명맥을 이어왔던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지원과 개선 없이 국립대병원들과 합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국립의료원 측에서도 이번 협의회 구성 이전에 국립의료원의 현대화 개선 방안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개선을 실시한 이후에 이러한 협의회에 참여하여 장기적으로 협의회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임.

※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구성(안)

장기이식 기증률 높이고, 후속관리 강화해야

국립의료원은 법률에 의해 지난 2000년부터 장기기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 결과 최근 뇌사 장기기증자가 100명 돌파하는 등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기증자 늘고 있으나, 뇌사자 실제 장기기증률 10%대 불과

이와 같은 국립의료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까지 장기기증 희망자는 모두 132,235명으로 늘어나 사업 시작 후 해마다 2배 이상의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들 중 실제 사망하여 장기기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의 기증비율은 평균 10%대에 불과함.

※ 기증 희망자 뇌사 및 사망 후 기증 비율

연도	누계	연도별 희망자수	사망자수	뇌사 및 사망 후 기증자수	기증비율(%)
2001	3,437	2,191	65	6	9.2
2002	10,075	6,638	110	5	4.5
2003	19,949	9,874	138	17	12.3
2004	55,272	35,323	191	18	9.4
2005	132,235	76,963	192	29	15.1

이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시스템의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음.

현재, 장기기증을 위해서는 환자가 사망 후 6시간 이내에 해당 장기를 적출 하여야 하나 유가족들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 인지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또한, 환자 사망 후 유가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이를 시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바 장기기증 서약시 사전적인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동시에 받는 등의 보완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장기기증 촉진에만 치중, 기증자 사후 관리 전무

장기기증은 인체의 일부를 떼 내어 전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이식시키는 대 수술로서 고도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수술임.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후유증을 비롯한 각종 문제 우려됨.

그러나 의료원은 그동안 장기기증 촉진에만 매달릴 뿐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까지 장기이식자의 합병증 현황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으며,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보고나 연구가 전무하였음.

올해 7월 겨우 합병증관련 DB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였을 정도로 관심 밖의 문제였음.

실제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해마다 평균 10% 정도의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

이는 다른 의미에서 기증자 역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후속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연도별 이식자중에서 부작용 발생건수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장	총합계
2002	합병증	55	40	2	0	1	98
	이식	739	363	8	11	3	1,124
2003	합병증	40	66	0	0	0	106
	이식	808	414	12	15	2	1,251
2004	합병증	94	60	0	2	3	159
	이식	853	544	10	23	4	1,434
2005	합병증	120	46	5	4	4	179
	이식	761	596	12	26	8	1,403
총합	합병증	309	212	7	6	8	542
	이식	3,161	1,917	42	75	17	5,212

장기매매는 여전히 기승

장기이식의 이면에는 불법적인 장기매매가 있음.

국립의료원이 모든 장기이식 정보를 통합 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불법적인 장기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음.

본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매매 관련 사범은 모두 52명으로, 2004년 6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올해 7월 현재 26명에 달하고 있음.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사범 통계                         (경찰청 자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1~7월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31	3	28	19	3	16	6	2	4	52	5	47	26	6	20

전공의도 외면하는 국립의료원

문제 심각성 인식해야

국립의료원은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 병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공의료를 책임진다는 사명과 전통은 여전히 지켜야할 소중한 가치인 것은 분명함.

이로 인해 많은 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소득 면에서 민간의료기관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명감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전공의 충원률 미달, 의료원의 미래 어두워

과거 국립의료원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자부심 등으로 인해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의 전공의 선호도는 높은 편이었음.

이는 교육과정에 있는 전공의의 병원 선택 기준으로 단순히 의료장비 등 외형적인 요건뿐 아니라 소속 의료인들의 의료기술과 교육수준 등을 고려했기 때문임.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젊은층으로부터도 소외를 받고 있음.

최근 전공의 가운데 인턴의 경우 지난해부터 정원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레지던트의 경우 해마다 정원의 80%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음.

전공의 없이 병원 운영 불가능, 인식 전환 위한 개선 필요

실제 병원에서 수술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전문의 이지만 병원 운영이나 일상적인 치료 등은 대부분 전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전공의의 경우 교육과정으로 국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립의료원의 공공의료 정신을 일반 병․의원에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공의가 부족한 것은 장기적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임.

실제 전공의의 경우 전문의에 비해 타 병원과 비교하여 보수 수준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족한 것은 근본적으로 국립의료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임.

그간 국립의료원은 의료원의 열악한 인력구조를 단순히 보수 등의 문제로 단순화 하였으나, 이처럼 전공의조차 외면하는 구조를 볼 때 의료원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는 바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전공의 현황

○ 인턴                                      (단위: 명, %, 매년 12월말 기준)

년 도	구 분	필요인원(정원) 대비 현원 비율	구 분	이직률
2002	정원	35	현원	35
	현원	35	퇴직자	0
	비율	100%	이직률	0%
2003	정원	36	현원	36
	현원	36	퇴직자	0
	비율	100%	이직률	0%
2004	정원	37	현원	37
	현원	37	퇴직자	0
	비율	100%	이직률	0%
2005	정원	37	현원	30
	현원	30	퇴직자	7
	비율	81.08%	이직률	23.33%
2006.8 현재	정원	39	현원	34
	현원	34	퇴직자	5
	비율	87.18%	이직률	14.71%

○ 레지던트                                 (단위: 명, %, 매년 12월말 기준)

년 도	구 분	필요인원(정원) 대비 현원 비율	구 분	이직률
2002	정원	29	현원	24
	현원	24	퇴직자	2
	비율	82.76%	이직률	8.33%
2003	정원	28	현원	24
	현원	24	퇴직자	2
	비율	85.71%	이직률	8.33%
2004	정원	33	현원	30
	현원	30	퇴직자	1
	비율	90.91%	이직률	3.33%
2005	정원	33	현원	27
	현원	27	퇴직자	4
	비율	81.82%	이직률	14.81%
2006.8 현재	정원	39	현원	33
	현원	33	퇴직자	0
	비율	84.62%	이직률	0%

□ 보건산업진흥원

[2006 국정감사]                                                                   ❚보건산업진흥원

뒤늦은 한․미FTA 준비,

효과적 지원 가능한가?

지난 2월 한․미 FTA 공식 출범선언 이후 이는 우리사회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였음.

특히 의약품 분야는 농산물과 함께 우리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 제약 산업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큰 폭풍으로 다가오고 있음.

미국의 경우 이러한 FTA를 위해 관련 업계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이 오랜 기간동안 현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문 협상전문가들이 상대국과 최선의 방안을 협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는 협상테이블에 가서야 의제를 인지하고, 그때서야 뒤늦게 이를 위한 후속 지원을 추진하는 등 허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협상 시작하고 TF 구성, 두 달 후에 관련 연구 용역 시작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한․미 FTA 현상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제외한 보건의료 전 분야에 대한 협상 전략을 지원하고 있음.

FTA 협상의 기본 원칙은 상대방의 전략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한 후, 우리의 전략적 선택 카드를 제시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의 FTA 관련 연구는 한․미 FTA 협상출범선언 이후인 2월 말에서야 겨우 TF팀을 꾸렸으며,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의약품의 지적재산권관련 부분은 4월에 식약청에서 연구용역 요구가 온 이후부터 시작되어,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다음달 말에야 겨우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음.

물론, 진흥원에서도 이러한 촉박함을 인지하고 협상이 진행되는 중간 중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관련 연구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미 성숙된 자료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임시방편적인 지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됨.

이는 다른 의미에서 이번 연구 용역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전략 수립, 이를 바탕으로 한 협상이 아니라

협상의 진행 상황에 따른 후속적 조치로 일관하여 결국, 협상을 위한 연구가 아닌

협상결과에 맞춘 연구가 되는 기현상이 초래될 우려를 안고 있는 것임.

이미 늦은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역시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나, 지금이라도 이러한 연구를 하루속히 완결하여 완벽한 전략에 의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임.

의약품지적재산권 문제 거론될 줄 몰랐다?

이번 FTA의 의약품 협상과 관련하여 본위원이 안타깝게 보는 것은 무엇보다 FTA에 임하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전략이 부실하다는 것임.

진흥원은 이번 FTA 협상과 관련한 각종 이슈를 사전에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의약품 지적재산권 문제는 도외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중요한 문제가 사전에 논의되지 못한 원인은 FTA 협상을 그간 우리가 맺었던 한․칠레 FTA 수준으로 준비를 한 것에 기인함.

우리나라의 산업적 특성상 우리가 다른 나라와 FTA를 맺을 경우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단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던 바 이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임.

그러나 미국의 경우 그동안 그들이 추진한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거론하였다는 점을 감안 했을 때 진흥원의 이러한 부실한 대책은 타성에 젖은 결과에 지나지 않음.

최대손실액 1조원? 최소손실액이 1조원이다.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 규모는 7조원 정도로 보고 있음.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FTA 로 인한 특허 연장으로 인한 국내 제약 산업의 피해가 5년간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는 진흥원의 중간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음.

진흥원에서는 외국 신약의 특허기간이 5년간 연장될 경우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5년 늦어지고 이로 인한 기회 수익이 최대 1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판단한 것임.

그러나 이는 최대 손실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최소 손실로 보는 면이 합당함.

국내 시장 7조원 규모에서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이로 인한 영세 제약사의 붕괴와 현금흐름 어려움 등을 감안할 경우 최소한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은폐하고 일방적으로 FTA를 추진하기 위해 이를 과소 계상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폭을 재 산정하여야 할 것임.

진흥원 R&D 사업은

연구자 논문 실적 높여주기 사업인가?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산하의 유일한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마다 1천여억 원에 달하는 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 관련분야에 대한 R&D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R&D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으로 이를 통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즉각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쉬운 것이 아닌바 이의 성과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본 위원이 보건산업진흥원의 최근 5년간의 R&D사업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지나치게 편향된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음.

연구결과는 논문게재 치중, 산업 기여는 뒷전, 실적 없는 부실 연구 다수

2001년의 경우 모두 257건의 사업 가운데 논문 게재 건이 213건으로 전체의 83%에 달하고 있는 반면 제품화의 기반인 특허나, 실제 제품화된 경우는 37.7%와 5.4%에 불과하고 전혀 실적이 없는 경우는 10.5%나 되고 있음.

이러한 경우는 해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 논문게재를 하고 있는 반면, 특허나 제품화 비율은 지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나마도 실적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음.

※ 최근 5년간 R&D 사업 현황 및 결과

구분	논문			특허			제품화			실적 없음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1년	213	82.9		97	37.7		14		5.4	27	10.5		257
2002년	371	62.9		164	27.8		62		11	145	24.6		590
2003년	107	56.9		32	17		18		9.6	64	34		188
2004년	45	27.8		47	29		36		22	79	48.8		162
2005년	62	27.8		41	18.4		23		10	127	57		223

물론 이 수치는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고, 최근 수행 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으로 최종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연구자 논문 실적 높여주기 위해 자금 지원하는가?

연구용역을 통해 수주를 받은 연구자가 논문을 게재할 경우 해당 논문의 실적은 연구자의 이름으로 남게 됨.

따라서 연구자는 국가에서 지원한 자금을 통해 본인의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 논문을 발표하여 본인의 실적으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보이게 되는 것임.

물론, R&D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한 기초연구 사업인바 이러한 연구 역시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상당부분의 사업이 논문게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건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임.

연구자가 원하는 사업 지원, 연구자 자금 지원용 연구 사업인가?

진흥원의 R&D 사업은 건강증진기금에서 1천여억 원을 지원받아 국가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센터’, ‘유전체 사업’등의 지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전체예산의 60%가 사용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연구사업에는 40% 정도가 지원되고 있음.

특히, 사업지원의 경우에는 정책방향과 계획에 따라 복지부를 비롯한 진흥원에서 총괄적으로 기획하여 Top Down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사업의 경우 해마다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이를 나눠주는 방식인 Bottom Up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처럼 Bottom Up 방식을 취할 경우 현장의 수요와 흐름에 부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점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 시킬 수 있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사업의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기초기술 연구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련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 역시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이처럼 단편적으로 추진할 경우 그때그때 연구자들의 원하는 연구주제를 뒤따라가는 임시방편적인 연구에 그칠 수 있으며, 단순히 이를 위한 연구비 지원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정부에서 추구하는 장기적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각 분야별 가중치를 정하여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Top Down 방식이 보다 적합할 것임.

진흥원은 관리부서, 실질적 지원은 전무

R&D 사업과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사업 주제를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사후 평가를 하는 것임.

이 과정에서 실제 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분은 자금을 지원하고 선정 및 평가 작업을 하는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전부임.

연구 결과에 대해서 특허를 신청하거나 제품화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흥원이 직접적으로 나서 도움을 주는 등의 지원은 전혀 없으며,

유일하게 제품화 된 사안에 대해 기술료 등을 받는 것은 전부임.

결국, 진흥원은 1년에 1천여억 원에 가까운 사업을 수행하면서 돈을 나눠주고 위원을 선정하는 등의 단순작업만을 수행할 뿐, 이의 실질적인 적용 등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임.

국민의 혈세가 1천여억 원이나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이를 투입해 얼마나 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1천여억 원이나 되는 자금이 국가를 위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는가?

이 돈이 단순히 연구자들의 성과를 위한 나눠먹기가 아닌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약 산업 발전 헛구호에 불과

제약 산업은 차세대 성장 동력 가운데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BT의 핵심 산업임.

의약품 시장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480조원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이의 대부분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독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세계 11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매출액면에서는 전체의 1%에 불과한 실정임.

국내제약 산업 총 생산액은 ’04년 기준 9조 6천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1.3%에 불과하나 전년대비 10.3% 성장으로 성장률은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이처럼 우리 제약 산업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약에 의한 매출액 증대를 추구하는 제약 산업의 특성상 신약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이에 대한 연구 개발비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분석과 지원이 부족한 것도 한 몫하고 있음.

제약 산업 매출액 파악도 못하고 발전 논할 수 있나?

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해당 산업의 현실을 파악 할 수 있는 통계 수치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경우 이의 통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통계가 부실한 상황임.

일반적으로 국내 총생산 통계에 잡히는 생산액 통계의 경우 식약청에 제약협회가 제출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자료로 통계적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움.

특히, 산업의 현실을 알 수 있는 매출액의 경우 현재 전 제약사의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금융감독원, 심평원, IMS Health 등 여러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고 있는바 이의 통계상 신뢰도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 산업의 규모와 R&D 비중, 영업비 비중 등을 이야기하고, 이를 기준으로 외국의 기준과 비교 하여, 국내 제약 산업의 현주소 및 미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임.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는 단 1건에 불과, 정부 의지 없음의 반증

본 위원이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관련 기관에 제약 산업 발전과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 심도 있는 연구 결과가 거의 존재 하지 않았음.

이는 정부에서 그간 줄기차게 외친 제약 산업 발전이 단순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보건산업진흥원 역시 2004년도에 발간한 “의약품 품질강화를 통한 제약 산업 발전전략”과 1건에 불과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같은 해 발간한 “제약 산업의 기술혁신 패턴과 발전 전략” 정도가 전부임.

이처럼 정부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제약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 주무 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겨우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제약 산업 발전이 말로만 외치는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기획․평가 전문성 미흡

R&D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관리 인력의 전문성임.

해마다 수백건에 달하고 1천여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 행정 업무가 아닌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기획과 평가가 뒤 따라야 함

진흥원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정책기획 전문성 저하 우려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규모에 비하여 연구관리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정책기획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최근 보건의료 분야 R&D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R&D관리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R&D전문 관리체제로는 전문화된 사업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법의 제정으로 연구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자체평가 및 성과평가분석 등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관리본부의 R&D사업비가 ‘95년 129억원에서 ’05년 1,033억 규모로 연평균 22.9% 증가하였으나, 사업관리 전담인력은 27명에 불과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연구관리 예산 사업비의 1.9%에 불과, 국내 최저 수준

이러한 전문인력의 부족은 근본적으로 필요예산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진흥원의 기획평가사업비는 R&D사업비의 1.9%로 수준으로 유관기관에 비하여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진국 기관의 연구관리비가 3~12%사이이고, 평균 5~7%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되는 것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임.

이처럼 부족한 예산으로 고급인력의 확보 및 전문화된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짐.

※ 주요 R&D관리기관과 비교

	보건산업진흥원	과학재단	환경기술진흥원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사업비(억원)	1,033	11,306	902	1,660
1인당사업비(억)	38.3	71.1	22	30.2
기획평가사업비	19.5	372	43	67
기획평가비비율	1.9%	3.3%	4.8%	4.0%

R&D 사업은 양보다 질, 체계적인 관리 통해 내실 있는 성장 꾀해야

R&D 사업은 단순히 자금 지원을 많이 하여 사업을 확장한다고 해서 질 좋은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님.

수백건의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연구자와 기관에 자금지원만 하는 식의 반복행정에 치우칠 경우 국가적으로 아무런 이득과 실효를 가져오기 어려움.

오히려, 하나를 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인 계획과 평가를 통해 관리 하였을 때 궁극적으로 관련산업의 기초기술로써 기능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결과가 도출 되는 것임.

진흥원은 그간 R&D 사업의 촉진을 위해 관련예산을 증액하고, 사업규모를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이제 이의 기획과 성과관리를 위한 전문적 인력의 확충을 통해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보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