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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

1.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인가?

- 이번 신도시 발표는 10.25 재보선용. 나머지는 대선용인가?

2.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과연 성공했는가?

- 참여정부 출범이후 4차례 열린 부동산정책회의 중 3차례가 종부세, 개발이익환수제 논의를 위한 자리... 자문회의는 세금 걷을 궁리만 하나?

3. 재경부와 한은의 엇갈리는 경기전망. 경제보좌관의 견해는?

4. 분야별 회의, 일관성도 부족하고 현실성도 없다

- 한․미 FTA를 위한 자문회의 차원의 충분한 협의는 없었다.

- 대통령 관심 없으면, 1년에 한번도 안 열리는 경우 빈번

- 정례화,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자문 역할이 필요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1. 안개속 내리막 경제에도 눈과 귀를 막은 정부

- 참여정부 내년 4.6%의 낙관적 성장률 예상, KDI(4.3%)와 민간은 훨씬 비관적인 4.0%도 달성하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권 부총리,“내년 경상수지가 14억 달러로 예상되지만 아주 작은 수치.” IMF 이후 10년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현 경제상황 인식 안이(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2. 국민동의 없이 65조원이나 드는 남북경협 추진하려나?

- 65조원이 투입되는 남북경협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에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최종본을 제출받고서 검토 없었다면, 용역보고서는 왜 발주했나?

I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인가?

- 이번 신도시 발표는 10.25 재보선용. 나머지는 대선용인가?

- 정 경제보좌관은 부처간 의견 조율도 되지 않은 인천 검단 신도시 발표와 관련, 추병직 장관과의 사전 협의 내용 및 수준과 방식에 대해 소상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임 태 희 의원 / ‘06년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06. 10. 30)

○ 지난 23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분당(594만평)급 신도시 2곳을 개발하겠다는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조율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시장에 큰 혼란을 주었음. (주택가격 주간 변동율이 0.8%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최고치를 기록)

○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추 장관이 발표 직전, 정문수 경제보좌관과 통화해서 의견을 조율했고, 신도시 개발 컨셉은 이미 대통령과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는데, 그럼에도, 이처럼 시장을 들쑤시는 방식으로 정책을 발표해야만 했는지 의문임.

※ 상황 일지

23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이달 중 분당 수준과 비슷한 규모의 신도시 1곳을 수도권에 건설하고, 현재 개발중인 신도시와 택지지구 가운데 1곳을 확대해 주택공급을 크게 늘릴 예정. 확대되거나 새로 선정되는 신도시에는 강남 진입수요를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

※ 사전에 철저한 비밀에 부치는 선례와 달리 ‘분당급 신도시’, ‘제2외곽 순환도로 근처’ 등의 발언으로 인천 검단을 추정할 수 있었다는 지적

23일 환경부 관계자(YTN 보도)

"대규모 택지 개발 계획이라면 건교부가 의견을 수렴토록 돼 있는데 현재 환경부로서는 관련 협의회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의견을 낸 적도 없다."

24일 채수찬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평화방송 인터뷰)

“(추 장관이 발표한) 신도시는 현재로서는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최소한 당정 간의 조율된 사항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입지선정이 된 것도 아니고 시기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아직 확정된 것 아니다.”

26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신도시의 상세한 위치나 조성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해 아직 정부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26일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

“상황점검회의에서 신도시 정책에 대한 점검은 있었다. (추장관 경질이 아니라 정책 점검 차원에서) 현 사태가 어떤지 상황은 파악하고 있다.”

(추 장관의 발표가 관련 부처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는 보도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고, 발표를 앞두고 경제 경제보좌관에 이야기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공급 확대의 기본적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다.“

■ 청와대가 파악한 추 장관 발언 경위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추 장관이 정문수 경제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알렸고(청와대가 밝힌 부처간 사전 조율의 근거), 추 장관은 청와대 보고후 기자들에게 ‘05년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에 1,500만평의 신규 택지 공급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신도시 조성 계획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음.

27일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경제정책조정장관회의때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없이 발표한 추장관 질책

27일 정부 공식 발표(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

인천 검단을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확정 발표. 애초 분당급 신도시라는 발표와 달리, 국방부의 반대로 개발 면적이 340만평으로 대폭 축소하고, 이와 함께 파주신도시에 운정3지구가 포함되면서 559만평으로 확대

강 국장 “검단신도시는 강남 수요 흡수 차원에서 추진된 곳이 아니다.”

질의>

○ 진짜로 이달 중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는지?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라면서, 갑자기 부처간 의견 조율도 안된 내용을, 작년 8․31 대책에 포함된 1,500만평 개발계획을 근거로 발표한다는 추 장관의 행동을 국민들이 이해하겠는가?

이번 검단 신도시 발표가 10.25 재보선 지역인 인천을 겨냥한 것이었다는 지적도 있음.

○ 이번 소동을 보건대, 신도시 개발 확정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부처간의 의견 조율도 없었던 것이 확실함. 또, 추 장관은 검단 신도시가 분당급(600만평 수준)으로 대규모 개발되고, 강남을 대체할 지역이라 발표한 반면, 강팔문 국장의 공식 발표에서는 개발 면적도 축소(300만평 수준)되었을 뿐 아니라, 애초에 강남 대체지가 아니었다고 답함. 심지어 건교부 장관과 국장의 발표 내용마저도 엇갈리는데,

※ 부처간 사전 협의 없이 발표후 시장을 혼란으로 빠뜨렸던 사례

․김포 신도시: ‘03. 5월, 498만평(7만가구 21만명)으로 발표했다가 국방부 반대로 ’04. 6월, 150만평(2만 5천가구 7만5천명)으로 축소

․판교 신도시: ‘03. 3월, 2만 9,700가구로 확정했다, ’05년 2월,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2만 6,080가구로 축소

○ 정 경제보좌관께서는 추 장관으로부터 신도시 개발 정책에 관해 어떤 수준까지 조율하셨는지? 진짜 전화 통화만 하셨나?

○ 윤태영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신도시 관련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 경제보좌관께서 이미 알고 있던 컨셉이라는데,

○ 나머지 신도시 개발 정책은 대선 정국 때 활용할 생각인지? 부동산 정책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지?

II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과연 성공했는가?

- 참여정부 출범이후 4차례 열린 부동산정책회의 중 3차례가 종부세, 개발이익환수제 논의를 위한 자리... 자문회의는 세금 걷을 궁리만 하나?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58%(68.7조원) 증가

- 정부의 시장죽이기式 정책 나올 때만 반짝 하락, 이후로 지속 상승 반복

- 2003년 10.29 대책 발표 이후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20~40% 상승

- 2006년 수도권 공공부문 분양가, 민간 부문 추월. ‘02. 428만원→ ’06. 1,238만원으로 189% 상승

자문회의의 부동산정책회의는 세금/부담금 걷어내는 아이디어만 짜나?

○ 참여정부 출범이후 자문회의는 총 4차례의 부동산정책회의가 열렸는데, 그 가운데 세차례가 종합부동산세 도입,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 등 각종 세금/부담금 도입을 위한 회의였음.

○ 자문회의는 대통령께 세금 걷고, 부담금 걷는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기구인지? 경제보좌관께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시는지? 그 근거와 전망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회의 개최 내역(대통령 주재)

일시	안건	주요 안건
‘04. 8. 11	부동산 시장의 동향 및 정책방향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종부세 도입
‘04. 9. 15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
‘05. 5. 4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등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주택공급 확대
‘06. 8. 31	8.31 부동산 정책 1주년 평가 및 향후 과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 방향	8.31 대책 평가 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담보 대출 급증, 주택 매매가격 급상승, 공공부문의 분양가가 민간부문을 추월...이러고도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 할 수 있나?

○ 주택담보대출 급증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 담보대출이 68.7조원, 58%가 증가(‘02.말~’06.6.)하였음.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도 매우 불안하다는 증거로 보는데?

※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보험사 14조 등을 포함해서 약 257.7조원.

은행권의 각 연도말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

(단위: 조원)

	2002	2003	2004	2005	2006.6.
대출잔액	132.0	153.3	169.7	190.3	200.7
증가율	52.6%	16.1%	10.7%	12.1%	11.8%*

*전년 동기대비

※ 자료: 한국은행

○ 참여정부 출범이후 주택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정부의 초강력 대책이 발표된 이후 잠깐 하락세를 보였다가 계속 상승하는 패턴을 유지해 왔음.

10.29

대책

8.31

대책

3.30

대책

※ 주간 변동률 기준

※ 자료: 국민은행

2003년 10.29 대책:	투기과열지구 확대 및 LTV 하향 조정

1가구 3주택 중과 /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

2005년 8.31 대책: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강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도입

2006년 3.30 대책:	재건축개발이익 최대 50% 환수

총부채 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이러한 추세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생각임.

○ 특히,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완전히 고삐가 풀렸다는 느낌인데, 이에 대한 정 경제보좌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자료: 국민은행

○ 판교의 분양가(평당 1,200~1,800만원)는 정부가 그토록 비난하던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정부 스스로 정상 시장 가격으로 인정해준 사례 아닌가?

○ 공공부문의 평당 분양가가 2006년에 들어서서 민간 부문을 역전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수도권 공공, 민간부문 평당 분양가 추이(단위: 만원)

※ 자료: 부동산 114

○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면 청와대 사람들이라는 코너에 정문수 경제보좌관의 ‘실사구시’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 코너에 있는 10문 10답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청와대 참모로서 이것 한가지는 꼭!(챙기겠다.)’이라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이라 답한 것을 보면서, 정 경제보좌관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음.

○ 앞으로도, 거시 경제의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 안정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부동산 문제만큼은 사심 없이, 구호가 아니라 실천으로서 해결해 나가실 것을 당부드림.

III	재경부와 한은의 엇갈리는 경기전망. 경제보좌관의 견해는?

○ 최근 경기 전망을 두고 재경부와 한은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음.

최근 경기 전망과 관련한 주요 발언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성태 한은 총재
경기 전망	(부정적) “내년 1분기 중 3%대 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크고, 북핵 변수 등으로 경기가 악화된다면 당초 내년 1~2분기로 예상되는 경기 저점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20일 강연)	(다소 긍정적) “내년 경제성장률이 5%보다는 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본다. 내년 상반기는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3% 또는 4%의 경계선 정도를 나타내고 하반기에는 더 나아질 것.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23일 국감)
금리 인하	(찬성) (‘금리 정책이 경기둔화에 선제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염두에 두겠다.”(13일 국감)	(반대) “금리를 금방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10일 금통위 직후 간담회)
경기 부양	(찬성) “올해 GDP 성장률은 5%가 가능하지만 교역조건 악화로 실제 국내에 떨어지는 GNI는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불황. 필요시 재정 조기집행을 검토하겠다.”(20일 강연)	(반대) “경기가 단기적으로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 문제보다 성장잠재력 저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00년 초반 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아파트 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26일 강연)

○ 재경부는 현 경기가 불황이라 진단하고, 재정 조기 집행 등의 경기 부양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은은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임.

○ 특히, 최근 재경부의 금리 인하, 재정 조기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들의 이면에는 내년 대선과 맞물려 경기 부양을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질의>

○ 경제보좌관의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내년 경기 부양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 내년 최대 변수중 하나인 북핵 사태에 대한 자문회의 차원의 대응 방향을 위한 회의 개최 필요성은?

○ 벌써부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경기 부양론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한 경제보좌관의 견해는?

주요 경제연구소의 내년 경제 전망

	KDI	한국 경제연구원	삼성 경제연구소	현대 경제연구원
GDP 성장률	4.3%	1.9~3.8%	4.3%	4.2%
세계 경제 성장률	3.2%	2.5~4.7%	3.3%	4.9%
경상수지	△14억달러	△30.6억달러	△45억달러	△30억달러

※ 각 연구소, 중앙일보

※ 북핵위기와 관련한 변동성 있음.

※ 재경부, 한은 등은 연말로 발표를 미루고 있음.

III	분야별 회의, 일관성도 부족하고 현실성도 없다

- 대통령 관심 없으면, 1년에 한번도 안 열리는 경우 빈번

- 정례화,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자문 역할이 필요

1. 한․미 FTA를 위한 자문회의 차원의 충분한 협의는 없었다.

○ FTA의 경우 2003년 1차례, 2004년 1차례, 2005년 2차례 회의만 열렸을 뿐이고, 한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5차례 회의가 개최되었음.

○ 2003년 7월 산업통상회의의 주제는 당시 국회 비준 동의가 문제되었던 한-칠레 FTA와 한․일 FTA에 관련된 논의 중심이었고, 한․미 FTA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

○ 2004년 11월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서도 한일 FTA와, FTA 전략 전반에 걸친 점검(농업 중심)이 주된 내용이었음.

○ 2005년 4월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한․일, 한․미, 한․중 FTA가 논의되었으나, 회의 이후 발표된 보도자료에서는  FTA라는 언급 대신 ‘선진통상국가’로 가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전반에 걸친 논의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음.

○ 2005년 9월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한․일 FTA에 대한 논의와 서비스 시장 개방 계획 등이 논의되었음.

○ 2006년에는 5차례에 걸쳐 한․미 FTA를 비롯, 농업 관련 FTA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질의> 자문회의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한․미 FTA가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자문회의 차원에서 연구하고 추진한 성과를 설명/평가한다면?

2. 경제정책협의회는 ‘03년 5회, ’04년 7회, ‘05년 1회, ’06년 0회 등 불규칙적으로 운영되었음.

3. 외국경제인회의와 거시경제회의는 2003년 1차례 열렸을 뿐, 2004, 2005년에 개최 실적이 없다가 2006년에 1차례 열렸음.

4. 복지노동환경위원회는 ‘03년, ’04년 합동회의로 1차례씩 열리고, ‘05년 개최 실적이 없다가, ‘06년 1차례 합동회의가 열렸음.

5. 2003년 로드맵을 발표했던 동북아금융허브와 관련, 금융허브회의는 2005년 8월에야 신설되었고, 그나마 1차례 회의에 그침. 회의 주제도 ‘금융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것으로,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임.

질의>

○ 자문회의의 회의 내용과 횟수를 보면, 그동안 참여정부가 남발한 구호, 노무현 대통령이 말만 앞세우고 실천 없고, 실속 없이 보낸 4년의 축소판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 아무리 자문회의라지만, 대통령께서 관심 있으면 1년에도 몇차례씩 열렸다가 관심이 사라지면 1, 2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으면, 선임한 위원들에게도 미안한 일 아닌지?

○ 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할 필요성에 대한 경제보좌관의 견해는?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I	안개속 내리막 경제에도 눈과 귀를 막은 정부

임 태 희 의원 / ‘06년 재경부 국정감사(’06. 10. 30)

- 참여정부 내년 4.6%의 낙관적 성장률 예상, KDI(4.3%)와 민간은 훨씬 비관적인 4.0%도 달성하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최악의 경우 2% 이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 권오규 부총리,“내년 경상수지가 14억 달러로 예상되지만 아주 작은 수치”라는 말로 IMF 이후 10년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어려움에도 현 경제상황 인식 안이(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 현 경제상황 평가

<‘05년 이후 실질 성장률 추이>

(단위: %)

	‘05년					‘06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전년동기대비	4.0	2.7	3.2	4.5	5.3	6.1	5.3	4.6
계절조정 전기비	-	0.5	1.4	1.6	1.6	1.2	0.8	0.9

❑ 내리막 길에 선 우리 경제

❍ ‘05년도 4/4분기 이후 ’06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3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내리막

❍ 2/4분기, 3/4분기 2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1.0%를 밑도는 성장률 기록

- 소비와 건설투자 위축이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우리 경제를 끌고갈 만한 성장동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 건설투자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대비 △1.3%로 지난 2/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

<‘05년 이후 지출항목별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05년					‘06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 (GDP)	4.0	2.7	3.2	4.5	5.3	6.1	5.3	4.6
민간소비	3.2	1.6	3.0	4.0	4.2	4.8	4.4	3.9
설비투자	5.1	2.9	2.7	4.3	10.2	6.9	7.4	9.6
건설투자	0.4	-2.2	1.6	0.3	0.9	1.2	-3.9	-1.3
재화수출	9.7	7.7	6.3	13.1	11.4	11.6	16.2	13.0
재화수입	6.1	3.0	3.9	10.5	7.0	11.8	14.3	11.7

❍ 정부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투자가 감소세를 이어간데 대해 “7월중 자동차 파업과 집중호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관련 지표의 부진 폭이 워낙 크게 나타나면서 8월～9월중 충분히 보완되지 못한데 기안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이하게 판단

❍ 또한 정부는 “1～3분기중 성장률이 5.3%임을 감안할 때, 4/4분기에 4.0% 이상 달성할 경우 금년 우리 경제가 연간 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해, 북한 핵실험 이후에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축소

❍ 정부는 내년도에는 4.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나, KDI는 정부의 전망치보다 낮은 4.3%,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보다 더 비관적인 3.8%로 전망

❑ 민간에서는 비관적인 전망 쏟아지는데, 정부만은 낙관

❍ 특히,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이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 북핵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이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악화 시나리오’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1.9%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주요 경제연구소의 2007년도 경제전망>

	KDI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GDP성장률 (%)	4.3	1.9～3.8 (북핵위기 지속 시나리오)	4.2	4.3
세계경제 (%)	3.2	2.5～4.7	4.9	3.3
국제유가 (배럴당, 달러)	55 *도입가 기준	70달러 내외	60달러 내외	60～70
원/달러 환율 (연평균, 원)	-	972	940	900～960
경상수지 (억 달러)	14	- 30.6	- 30	- 45

❍ 현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의 단적 예

- 10. 23일 권오규 부총리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상수지가 14억 달러로 예상되지만 아주 작은 수치”라고 말하는 등 IMF 이후 10년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

❍ 권오규 부총리 기자간담회에서 “현 경기를 불환으로 진단하고, 내년도에 재정의 조기집행,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확대, 연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검토하겠다”며 경기부양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힘

□ 질의

❍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해오다 권오규 부총리께서 취임 100일만에 경기활성화 방식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데, 부총리께서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은 어떠한가 ?

❍ 문제는 어려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임

❍ 국민부담으로 돌아가는 재정정책에 앞서 정부가 아직도 행사하고 있는 각종 “규제권력”을 완화하는 것이 그 지름길.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과는 정반대로 가는 상법개정안, 이중대표소송제도 등을 통해서 기업을 옥죄어보겠다는 의도와 내년도 대선을 염두에 두고 경기 띄우기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한 “과도한 신용남발”로 빚어진 카드사태와 가계신용대란 사태는 정권 연장을 위해 경제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그 고통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됨을 보여준 사례

❍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환율하락, 투자부진 등 어려운 경제에 북핵 실험사태까지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재정의 조기집행,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확대, 연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인가 ?

❍ “리-밸런싱”(Re-balance)과 같은 애매한 표현까지 사용해 가며 재정확대만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소비, 투자 등 총수요를 진작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나와야 하고, 특히, 강남부자, 가진자, 기득권 등에 대한 마냥사냥식 여론몰이로 죽여놓은 소비를 살리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 특히, 민간부문의 소비가 늘어나려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먼저 늘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정부가 불필요한 사항에까지도 일일이 관여하면서 규제권력을 행사하려는 상황에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내리막 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부총리의 견해는 ?

❍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경제계와 수많은 연구기관들의 지적에도 정부는 아직도 기업규제에 대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안된다”,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전 행정부처를 옮길 계획을 하는 정부가 이번에는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를 2곳이나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인가 ?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과밀화 완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 부총리의 견해는 ?

❍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용하겠다는 재정확대보다는 오히려 “소득세를 낮춰 민간의 소비여력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II	국민동의 없이 65조원이나 드는 남북경협 추진하려나?

❑ 65조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산업은행, ‘05. 6. 15. ～ 10. 15.까지 작업을 진행, 무려 650.2억달러(65조원)를 투입하는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보고서 만들어 재경부에 보고(’05. 11월)

□ 동 보고서 작성되고 있던 시점은 6.15 남북공동 선언 이후 총16차례에 걸친 남북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별 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한 ‘제2차 북핵위기’(‘02. 10월 북한 핵개발을 시인함으로써 야기된 사태)가 한반도를 혼란에 빠뜨린 시기

□ 특히, ‘05.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사흘간 개최된 제10차 남북경협력추진위원회가 폐회되던 7. 12일 총 12개항의 남북한 합의가 도출

- 7. 13일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2008년까지 200만㎾의 전력을 북한에 송전한다는 내용의 “중대제안”(일명 안중근 프로젝트)을 발표

□ ‘05.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에서 6개항의 공동성명 채택

- 동 공동성명은 한반도 내 비핵화를 목표로 비핵화선언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무기, 핵프로그램의 포기를 전제로 북미간, 북일간 관계정상화 노력과 함께 북한 핵 폐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에 에너지 공급을 약속

❑ 65조원이 투입되는 남북경협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에 용역보고서를 발주후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서 이에 대한 검토 없었다면, 용역보고서는 왜 발주한 것인가 ?

□ 재경부 경제협력국 개발전략과에서는 동 보고서를 토대로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06. 2월에 한덕수 부총리에게 보고했다고 하였음

❑ 질의

□ 재경부가 산업은행 동북아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당시 제2차 북핵위기가 계속되고 있었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든 북한에게 당근을 제공하고, 혼란에 빠진 한반도 정세의 해결책으로 서 북한에게 줄 선물로서 동 연구프로젝트를 만든 것이 아닌가 ?

□ 재경부는 10. 27일자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2005년 (연구용역발주 당시) 남북대화의 진전과 6자회담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 상황 하에서 북핵문제가 6자회담의 틀을 통해 순조롭게 풀릴 경우의 남북경협 전망과 관련 소요재원 등에 대한 산업은행에 정식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라고 했는데, 연구 용역을 발주할 당시 6월 16일 상황은 2002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시인한 이후부터 제2차 북핵위기가 지속되고 있었던 시기인데, “낙관적인 전망”을 기초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닌가 ? 부총리의 견해는 ?

□ 정책을 추진하면서 입법 제개정사항, 제도적 개선사항 등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인데,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라는 연구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정책수립이나 내부 검토도 없었다면 헛된만 날린 셈이 아닌가 ?

❑ 재경부가 발표한 10. 26일자 “재경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보도와 관련한 『보도참고자료』와 10. 27일자의 『보도참고자료』에 나타난 재경부의 거짓말

□ 재경부는 10. 26일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재경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실제 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용역결과는 해당 분야의 정책수립시 기 반영하였거나 앞으로의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나, 그 다음날 10. 27일에『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관련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자 <보도해명자료>에서는 “어떠한 정책의 수립이나 내부 검토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가 ?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협의 재원조달 방식(3가지)으로는 현실적으로 남북경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에 의한 재원조달 방안이 있는가 ?

□ 남북협력기금 방식, 중소기업진홍공단 지원제도, 산업은행 지원제도 이외에는 사실상 대북사업에 따른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

□ 더욱이 참여정부가 동 보고서가 작성되던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비밀리에 북한에게 던져 줄 수 있는 당근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은 아닌가 ?

❑ 제2차 북핵위기가 진해되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기초로 재원조달 방안을 연구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동 보고서는 폐기하는가?

□ 동 보고서는 ① 경제협력 기반구축기(북핵상황 지속기 : ‘06년～’07년), ② 경제협력 도약기(북핵 동결 및 폐기 : ‘08년～’10년), ③ 경제협력 심화 발전기(북핵폐기 단계 : 2011년 이후)로 나누어 시기별로 총 650.2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

- 동 보고서는 크게 ① 북한의 SOC 건설(경의선, 동해선, 도로, 항만, 통신 등), ② 개성공단, ③ 금강산관광, ④ 에너지자원, ⑤ 북한산업정상화 지원 등 5가지 분야별로 소요자금을 추정

<남북경협 소요자금 추정내역>

(단위: 억달러)

구 분	소요 자금	기간별
		1단계 북핵지속 ‘06-’07	2단계 북핵동결 ‘08-’10	3단계 핵폐기이후 2011 이후	비고
1. SOC건설(경의선, 동해선, 도로, 항만, 통신 등)	152.0	4.8	33.0	114.2
2. 개성공단	148.2	16.6	28.2	103.4
3. 금강산관광	24.4	7.2	7.9	9.3
4. 에너지 지원	108.5	1.5	17.0	90.0
- 중유제공	1.5	1.5			3년간
- 송변전 시설	17.0		17.0		3년간
- 대북송전	80.0			80.0	6-10년간
- 경수로 건설	10.0			10.0	10년간
5. 산업정상화 지원	217.1	20.0	64.4	132.7
- 경공업 정상화	66.7		46.7	-
- 중화학,전기전자,기계,화학 등	150.4		17.7	132.7
합계	650.2	50.1	150.5	449.6

❑ 총 650억달러에 이르는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

① 증세

② 목적세 신설

③ 국채(가칭 ‘남북경협지원채권’) 발행

④ 군사비 예산 전환

⑤ 가칭 ‘남북경협지원기금’ 신설

⑥ 특수목적회사 설립

⑦ 가칭 ‘평화복권’ 발행

⑧ 남북경협사업수익의 환수 등 8가지를 제시

<남북경협 소요자금 조달 8가지 방안 평가 및 고려사항>

방 안	평가 및 고려사항	가능한 재원
① 증세	장애요인 小, 국민부담 上	13.7조원
② 목적세 신설	장애요인 中, 국민부담 上	?
③ 국채(가칭 ‘남북경협지원채권’) 발행	장애요인 小, 국민부담 中	16.5조원
④ 군사비 예산 전환	장애요인 大, 국민부담 下	5.8조원
⑤ 가칭 ‘남북경협지원기금’ 신설	장애요인 小, 국민부담 下	2.8조원
⑥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장애요인 中, 국민부담 中	?
⑦ 가칭 ‘평화복권’ 발행	장애요인 大, 국민부담 中	0.5조원
⑧ 남북경협사업수익의 환수	장애요인 大, 국민부담 上	0.2조원
합계		40조원

주) 필요로 하는 총 65조원 = 40조원 + 25조원(부족분은 민간조달, 외자조달)

❑ 질의

□ 동 보고서가 남북관계의 낙관적인 전망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면, 북한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은 모두 폐기할 것인가 ?

□ 정부는 동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남북경협의 재원조달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인가 ? 앞으로 이와 같은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