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보증기금 재정악화 ‘주범(主犯)’

- 금년 신보 대위변제액 37.9% 기업은행 수취, 단일기관 중 최대

- 최근 4년간 기업은행 대위변제 배수(대위변제금액/출연금) 8.56,

시중은행 대비 2배 이상

기업은행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액이 시중은행에 비해 현저히 높아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이 26일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최근 4년간 2,376억원을 출연하고 2조 332억원을 대위변제 받았으며, 기보로부터는 1,828억원을 출연하고 1조1,102억원을 대위변제 받는 등 시중은행 이상으로 정부 보증기금 재정악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 신용보증기금 은행별 대위변제 >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9			합계
	출연금 (A)	대위 변제(B)	B/A (배)	출연금 (A)	대위 변제(B)	B/A (배)	출연금 (A)	대위 변제(B)	B/A (배)	출연금 (A)	대위 변제(B)	B/A (배)	출연금(A)	대위 변제(B)	B/A (배)
한국산업 은행	201	63	0.31	236	49	0.21	156	108	0.69	182	82	0.45	775	302	0.39
중소기업 은행	580	5,429	9.36	664	6,029	9.08	472	5,605	11.8	660	3,269	4.95	2,376	20,332	8.56
시중은행	2,401	8,229	3.42	2,530	8,939	3.53	1,679	8,940	5.32	1,984	4,844	2.44	8,594	30,952	3.60

* 시중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평균치

< 기술신용보증기금 은행별 대위변제 >

구 분	2003			2004			2005			2006.6			합계
	출연금 (A)	대위 변제(B)	B/A (배)	출연금 (A)	대위 변제(B)	B/A (배)	출연금 (A)	대위 변제(B)	B/A (배)	출연금 (A)	대위 변제(B)	B/A (배)	출연금(A)	대위 변제(B)	B/A (배)
한국산업은행	100	38	0.38	118	200	1.69	318	62	0.19	71	42	0.59	607	342	0.56
중소기업은행	290	3,229	11.4	332	3,652	11.0	963	3,067	3.18	243	1,154	4.74	1828	11,102	6.07
시중은행	1,512	7,976	5.3	1,952	8,143	5.1	4,134	7,086	1.7	862	2,366	2.7	8,460	25,571	3.02

(단위: 억원)

* 시중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평균치

기업은행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대위변제 배수(출연금 대비 대위변제액)는 4대 시중은행의 2배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2006년 9월 현재 신보 대위변제액 8,615억원의 39.7%에 달하는 3,269억원이 기업은행의 대위변제에 사용됐다.

한편 신보와 기보가 보증금액의 0.4%로 일괄 적용되던 출연요율을 올 7월부터 차등 적용함에 따라 기업은행의 출연요율이 0.42%로 적용됨에 따라 성적이 양호한 우량은행에 비해 최대 0.04% 차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제창 의원은 “기업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하여 지나치게 대위변제율이 높은 것은 정부의 보증만을 믿고 채권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 보증절차에 대한 은행의 개선노력 없이 증가된 출연금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