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11호	2006. 10. 17.
2006년 국정홍보처 국정감사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 국정홍보처가 떠안은 국내초유의 불법 전광판 광고물 - 광화문에 우뚝

- 프레스센터 부지의 초대형 전광판은 특례+불법+탈법 광고물의 전형

- 국정홍보처가 떠안으면 불법광고물 시비도 사라진다?

◆ 프레스센터 부지 전광판 광고의 “특례 연혁”

○ ‘89년 서울시특례간판으로 탄생(특례)

- 본 전광 광고물은 ‘89년 최초 설치 때부터 당시 법령의 근거를 넘어서는 서울시장의 예외적 조치로 승인, 설치된 특례광고물이었다.

○ ‘91년「옥외광고물등관리법」개정직후 불법판명으로 철거명령

→ 약 5년간의 행정소송

- ‘91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동 시설물은 현행법 위반으로 전광판의 운영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고, 운영도 정지된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사는 5년여에 걸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서울신문사와 국정홍보처의 밀약(탈법) → 기부채납 對 영업권 보장

- 서울신문사는 전광판 정상운영을 위한 행정소송 2심 소송 중 국정홍보처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하고, 소송을 취하한다. 그러나 당시 시설물은 기부채납하되, 운영권은 서울신문사가 갖게 되었다.

- 거래조건은 75%의 공익광고와 25%의 상업광고

◆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밀약, 그래도 불법 광고물인 이유는?

- 정부가 하면 모두 적법한가? NO!

① 규격위반: 11.8m × 24.4m의 초특급 광고판

② 전광사용: 지주이용간판에는 전면 금지된 전광판 방식

③ 도심 속의 야립간판: 자동차전용도로에만 특례허용된 대형 지주간판

④ 공공기관의 상업광고 표출예외: 국가 등 소유의 전광판은 상업광고가 원                                  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탈세를 목적으로 한 국정홍보처의 편법 불공정거래행위

○ 기부채납 2년 만에 전광판 감정가는 “1442%” 상승!

- 기부채납 후 2년만에 전광판 감정가는 2억 8백만원에서 30억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97년 기부채납 당시 2억 8백만원에 지나지 않았던 광고물이 불과 2년 후 동영상 표출이 가능하도록 개보수 후 30억으로 1442%의 상승을 보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 연간수익 8억원의 특혜 전광판!

- (사)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전광판의 예상광고수입은 최소 6,560만원/월, 연간 8억원이다. 이 액수는 25% 상업광고 표출만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산정한 것으로 전광판 표출을 유지비용이 미미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서울신문사의 순수익이 될 것이다.

◆ 국정홍보처는 불법 전광판 광고물을 전면 철거하라!

- 요컨대 프레스센터 부지 전광판은 그 시작부터 특례와 불법 속에 탄생했으며, 국정홍보처는 공익광고를 표출한다는 미명하에 편법을 동원하여 지난 10년간 전광판을 불법 운영해 왔다. 과연 특례와 편법으로 운영되는 전광판을 통해 표출되는 정부시책 광고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정부의 특례 시설물이 서울의 가장 중심부이며 광고 집중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우뚝 서 있는 현실에서 “정부혁신” “개혁” 운운하는 국정홍보처와 정부의 행정행위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질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참조 자료>

○ 일반현황

ㆁ 광고물의 종류: 지주이용간판(전광판)

ㆁ 설치위치: 중구 태평로 1가 25(서울신문사 사옥부지)

ㆁ 허가기간: 2004. 3. 28 ~ 2007. 3. 27

ㆁ 설치규격: 가로 11.8m × 세로 8.44m × 높이 16m (2면)

ㆁ 광고주: (주)서울신문사[노진환]

○ 허가처리 과정

ㆁ ‘89. 8. 8 : 서울시 광고물 심의(’89. 5. 25)후 시장방침으로 승인

ㆁ ‘89. 9. 8 : 중구청 허가(’89. 9. 8 ~ ‘91. 9. 7)

ㆁ ‘91. 9   : 연장허가 불가 통보

※ 사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과「시행령」제정에 따라 현행법 위반(높이와 면적, 전광사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정 1991.1.8 대통령령 제13242호]

제20조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간판의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3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⑤간판의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ㆁ ‘92. 4 ~ ’93. 5

-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지 지시

- 고발 및 단전의뢰

- 옥상 등으로 이전지시(내무부 건의 결과 지시에 의거)

- 철거계고 등

ㆁ ‘93. 6 ~ ’98. 1(‘96. 7 운영중단)

- 행정소송 제기(서울신문사)

- 1심 서울신문사 패소

- 2심 소송 진행중에 서울신문사에서 국정홍보처에 기부채납, 소송취하

ㆁ ‘98. 2 : 서울시에 사용허가 요청(’97. 12) 및 서울시장 방침으로 승인 통보

ㆁ ‘98. 2 : 재정경제원에 국유재산 해당여부 조회 및 회신

ㆁ ‘98. 2 : 서울신문사와 기부채납 약정 체결

ㆁ ‘98. 3. 16 : 서울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조건부 통과

ㆁ ‘98. 3. 27 : 중구청장 조건부 허가처리

※ 조건내용: 공익광고 75%, 상업광고 25%의 표출비율을 엄격히 준수

○ 서울신문사 전광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91. 2. 1) 이전 서울특별시 광고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적시되지 않은 광고물이나, 서울특별시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외적 조치로 승인, 설치된 광고물(‘89년).

○ 그러나 ‘91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현행법 위반으로 전광판의 운영기간 연장 불가 통보. 이후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지 지시--> 고발 및 단전의뢰 -->옥상 등으로 이전지시(내무부 건의 결과 지시에 의거) --> 철거계고 등

○ 서울신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2심 소송 진행중에 국정홍보처(당시 공보처)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 소송취하.

○ 국정홍보처는 전광판을 재활용하여 경제적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유용한 홍보 매체로 확보, 국가시책홍보 등 공공목적에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전광판을 기부채납. ‘97년 당시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전광판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음.

<운영계획>

가. 광고표출 내역

ㆁ 공공정보(50%) : 국가시책홍보, 시․구정 소식, 일반공익정보

ㆁ 서울신문사 뉴스속보(25%)

ㆁ 상업광고(25%)

나. 상업광고 표출사유 : 동 전광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충당키 위해 부득이 전체표출량의 25% 범위 내에서 상업광고 표출하고자 함.

○ 기부채납시와 현행 법규정 위반사항

동 전광판의 운영허가를 맡고 있는 서울시 중구청의 회신문서에 근거

위반 사항	법적 근거
	기부채납 당시 규정(1998)	현행 법규정
규격	- 상단까지의 높이: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 면적: 1면 10㎡ 이하(합계면적 30㎡ 이하)	- 상단까지의 높이: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 면적: 1면 10㎡ 이하(합계면적 40㎡ 이하)
지주이용 간판임에도 전광 사용	- 조명: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 사용금지 - 예외: 상업지역, 관광단지, 관광지에서는 네온․점멸 등 방법 사용 가능	- 조명: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 사용금지 - 예외: 상업지역, 관광단지, 관광지에서는 네온․점멸 등 방법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