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애 실 askim.or.kr 제3정조위원장 / 정무위	한 나 라 당
	피 감 기 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날 짜	2006. 10. 27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2호   Tel.784-2162 Fax.788-3632   E-mail askim.na.go.kr

1. 투자와 출자와의 관계에 대한 KDI 대 KIET 논쟁

▶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양 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2. 국책연구기관의 여성인력 활용실태 점검!!!

▶ 비정규직 비율은 높고, 의사결정 과정에는 배제되고.

3. 국책연구기관의 법인카드 발급 남발!

▶ 발급조건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막는 장치 마련되어야

4. <국토연구원>정부정책 기조에 연구의 중립성 ․ 독립성 유지 못해

▶ 강남 재건축 사업지에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강제 할당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 삭제돼

5. 졸속 ˝VISION 2030˝, 비전이 없다.

6 KDI 부설 공공투자 관리 센터, 연구기관 명의(名義) 장사에만    치중해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기관, 보고서 위탁비율 과다!

8. <통일연구원>퇴직금은 없어도 상품권은 준다!

1. 투자와 출자와의 관계에 대한 KDI 대 KIET논쟁

* 자세한 질의자료는 www.askim.or.kr/의정활동(정무위원회) 참조

“투자액과 피출자증가액의 상관계수는 1998~2003년 평균 0.11(중위값의 평균은 0.05)로 다른 상관계수보다 크지만, 높은 상관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등 “출자를 나타내는 변수와 투자를 나타내는 변수간에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면 출자가 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지만 0에 가깝거나 간혹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는 기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자가 실물투자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  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2003

KDI(2003)보고서에서의 “연구의 핵심은 투자율과 피출자증가율과의 상관관계인데, 과연 이러한 단순선형관계가 투자와 출자의 관계를 대변하는 분석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이인권 외,  기업지배구조와 출자규제 제도의 법리적, 실증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5

KDI(2003)보고서는 “통계적 분석에 있어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요소가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당해연도의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액, 매출액증가율 등의 변수들은 기업의 단기적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들인데 반해, 기업집단의 출자 및 피출자는 장기적 의사결정 변수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효과가 시차(time lag)를 두고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회귀분석에 있어서 연도와 기업집단의 특성을 통제하여야 하므로 fixed-effect 모형을 사용하는 적절하지만, KDI(2003)은 단순 OLS를 사용하였음”

고동수 외,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의 관계, 산업연구원, 2006

KIET(2006)보고서의 “결론이 타당하려면 ‘피출자’ 변수를 동일 기업집단소속  여타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피출자액으로 정의해야 함. 그런데 ‘피출자’를 단순히 현금흐름표 상의 유상증자와 현물출자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개발연구원,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와의 관계에 관한 산업연구원(2006) 보고서에 대한 검토’, 2006.9.27

“유상증자액을 계열사와 일부 주주들에 의한 출자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총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임.”, “유상증자 부분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켜야 실제 민감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KIET(2006)보고서의 결론은 타당하며, KDI(2003)보고서의 분석 상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유효함.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2006) 보고서에 대한 KDI 검토의견(9.27)에 대한 재검토의견’, 김애실의원 요구자료/답변, 2006.10.23

○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양 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KDI와 KIET간의

논쟁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음.

2. 국책연구기관의 여성인력 활용실태 점검!!!

- 비정규직 비율은 높고, 의사결정 과정에는 배제되고...

- 국책연구기관이 여성인력 활용에 앞장서야!

○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양성평등 정책의 발전으로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수립․시행되어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아직도 여성인력 활용은 저조한 실정이며,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수준의 향상이 미흡함. 특히 여성인력 활용에 모범이 되어야 할 국책연구기관 또한 예외가 아님.

□ 문제점

1. 전반적으로 여성연구원의 비율이 낮으며, 특히 박사 여성연구원의 비율은 현저히 낮음. 자연․과학계열 연구기관의 경우 여성연구원은 10% 내외임.

○ 최근 5년간 23개 연구기관의 여성연구원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긴 하나, 여전히 10~40%대에 머물고 있음.

여성연구원 비율	0~10%	10~20%	20~30%	30~40%	40~50%	50% 이상
연구원 수	2개	7개	6개	1개	4개	3개

○ 최근 3년간 신규 채용한 연구원 현황을 살펴볼 때 여성비율이 높지 않으며, 특히 채용자 중 여성이 전무한 사례 또한 찾아볼 수 있음.

o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신규채용 3명 중 여성 없음(2004)

o 산업연구원 : 신규채용 5명 중 여성 없음(2004)

신규채용 11명 중 여성 없음(2006)

o 한국교통연구원 : 신규채용 7명 중 여성 없음(2006)

o 한국법제연구원 : 신규채용 4명 중 여성 없음(2005)

o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규채용 7명 중 여성 없음(2005)

○ 특히 박사 여성연구원의 비율은 현저히 적음.

연구원	전체 연구원 중 여성연구원 비율	전체 연구원 중 박사 여성연구원 비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2.4	9.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2.3	4.8
한국개발연구원	29.8	5.5
한국조세연구원	41.3	7.4

○ 또한 인문․사회계열 연구기관과 자연․과학계열 연구기관 간에 여성연구원 비율의 차이가 많이 남.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 한국교육개발원(49.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5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52.4%) - 한국여성개발원(86.4%)	- 과학기술정책연구원(12.0%) - 에너지경제연구원(4.2%) - 한국교통연구원(3.8%) - 한국해양수산개발원(14.5%)

2. 수석/선임 연구위원 중 여성비율이 현저히 적으며,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연구원의 참여가 배제된 연구기관이 무려 13곳에 달함.

○ 수석/선임 연구위원 중 여성비율이 현저히 적으며(여성비율 0%인 곳 9곳)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연구원의 비율이 높아짐.

o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1명의 수석/선임연구위원 중 여성 없음

o 산업연구원 : 15명의 수석/선임연구위원 중 여성 없음

o 에너지경제연구원 : 19명의 수석/선임연구위원 중 여성 없음

30명의 (부)연구위원 중 여성 없음

o 한국교통연구원 : 11명의 수석/선임연구위원 중 여성 없음

19명의 (부)연구위원 중 여성 없음

o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5명의 수석/선임연구위원 중 여성 없음

o 한국조세연구원 : 8명의 수석/선임연구위원 중 여성 없음

※ 직급별 여성연구원 분포를 분석할 때, 직급 체계가 연구원마다 조금씩 상이함을 유의해야 함.

○ 한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관리자급(부서장, 실장, 본부장 등)을 의미하는 보직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여성이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연구원이 무려 13곳에 이르고 있음.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연구원의 참여가 배제된 연구기관>

o 과학기술정책연구원

o 국토연구원

o 산업연구원

o 에너지경제연구원

o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 한국교통연구원

o 한국노동연구원

o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 한국법제연구원

o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한국조세연구원

o 한국해양수산개발원

o 한국행정연구원

3. 남성에 비해 여성연구원의 비정규직화가 심각함.

□ 최근 고학력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기관 또한 예외가 아님. 남성에 비해 여성연구원의 비정규직비율이 훨씬 높음.

연구기관	남성연구원 비정규직 비율	여성연구원 비정규직 비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5.4	75.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8	32.0
에너지경제연구원	2.9	78.6
한국교통연구원	41.5	93.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6	40.0
한국행정연구원	13.5	46.7

○ 국책연구기관의 여성인력활용이 저조한 일차적인 이유는 여성인력들의 편중전공인 인문학 등의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기관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과 여성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 등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음.

○ 김애실 의원은 그간 국책연구기관의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바, 향후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들 기관에 여성인력 채용을 장려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권장하여야 할 것이며.

○ 인문학 등의 기초학문분야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기초학문분야를 위한 국책연구소 신설 또한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자연․과학 계열 연구기관에서는 여성인력을 발굴․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3. 국책연구기관의 법인카드 발급 남발!

▶ 발급조건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막는 장치 마련되어야

○ 최근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또한 예외가 아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법인카드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법인카드 현황](2006.8 현재)

연구기관	2005년도 예산(천원)	정원/현원 (비정규직)	법인카드 갯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9,359,490	72/68(42)	62
국토연구원	17,163,277	219/141(79)	5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6,293,667	118/114(6)	73
산업연구원	17,016,966	235/145(2)	22
에너지경제연구원	11,882,422	99/86(19)	7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6,527,242	161/109(35)	40
통일연구원	6,435,000	65/48(20)	10
한국개발연구원	46,928,520	296/236(105)	131
한국교육개발원	10,850,000	111/101(33)	15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5,407,509	173/160(72)	89
한국교통연구원	16,890,302	106/95(82)	43
한국노동연구원	15,422,360	102/102(4)	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748,000	141/116(20)	64
한국법제연구원	4,877,500	34/34(2)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127,937	133/103(20)	72
한국여성개발원	10,023,000	110/86명(-)	47
한국조세연구원	9,554,694	78/78(15)	4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8,888,041	115/115(29)	77
한국청소년개발원	5,449,010	45/44(7)	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7,703,917	103/102(29)	72
한국행정연구원	8,847,631	39/35(22)	3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972,000	60/52(6)	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2,552,849	84/82(38)	87

▶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우, 현원보다 법인카드 숫자가 많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현원 68/카드수 62), 에너지경제연구원(현원 86/카드수 77), 한국행정연구원(현원 35/카드수 33) 또한 상당히 많은 법인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르면 거의 연구원 1명당 법인카드를 하나씩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며, 이는 곧 법인카드의 무분별한 지출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제3조에 따르면 카드발급 대상은 팀장 이상 각1며, 실별 공용카드 각1매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용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추가발급을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연구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음

○ 김애실 의원은 연구원들의 경우 고학력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다보니 법인카드를 통해 상실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향후 법인카드 발급조건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지출을 막고, 법인카드로 지출되는 예산을 급여로 전환하여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이 절실함을 밝히고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연구기관 전체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발급의 한도를 정하지 않은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을 개정해 동 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 (국토연구원)정부정책 기조에 연구내용 바꾸거나 대외비로 지정하는 등 연구의 중립성 ․ 독립성 유지 못해

○ 2003년 이후 국토연구원 정책보고서 중 ‘대외비’로 지정된 용역보고서는 17개임

- 이 중 12개 보고서는 건설교통부, 토지공사 등 정부부처 및 공사가 용역을 의뢰한 후 연구원에 ‘대외비’요청을 한 것임

- 나머지 5개 보고서는 연구원 자체연구물로 자체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외비’로 지정되었음

o 자체심의회를 거쳐 ‘대외비’로 지정된 5개 보고서는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실행계획(2003~2007) 수립연구”는 배포 해제되어 현재 4개 보고서가 배포 제한 중임

<표> 참여정부 이후 현재까지 ‘대외비’로 지정된 자체연구물 현황

용역기간	담당 연구위원	보고서명	연구목적	대외비 지정사유
‘04.1~12월	사공호상	접근불능지역의 지리정보 구축방법 연구	북한지역의 지리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등	자체심의회 결정
‘04.1~12월	송병록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재정비 연구	민간투자 가능사업 선정방안 제시	“
‘04.4~6월	정희남	토지규제개혁 추진과제	토지이용규제의 단계적 개선방안 제시	“
‘05.6~11월	윤주현	서울시 강남주택시장의 구조분석 연구	강남주택시장 및 타지역 파급효과 분석	“

- 자체연구 보고서를 ‘대외비’로 지정하고 배포를 제한한 사유는 대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연구원 연구물이 오해의 소지로 제한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움

※ 국토연구원이 밝힌 ‘대외비’ 지정사유

․접근불능지역의 지리정보 구축방법 연구 → 연구보고서 배포시, 당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재정비 연구 →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재정비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정부가 재정비계획 수립을 유보함에 따라 연구결과 배포시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야에 오해와 혼란이 예상

․토지규제개혁추진과제 연구 → 토지이용규제 개혁에 대한 부처간의 합의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보고서 배포시 오해의 소지

․서울시 강남주택시장의 구조분석 연구 → 정책제시에 대한 실증분석이 미비하고, 일부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배포 제한(보완 후 제한적으로 공개)

○ 서울시 강남주택시장의 구조분석 연구(책임자: 윤주현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당초 결론내용에 강남 재건축 단지에 소형 평형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정책은 계층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보완 후 해당내용 삭제되었음

- 보완 후 삭제된 내용은 “강남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위계층 거주 지역이므로 재건축 사업지에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강제 할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강남 재건축 단지에 소형 평형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사회적혼합(Social Mix)' 정책은 계층간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음

○ 김애실 의원은 이날 “자체 연구보고서의 경우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해 진행하는 것이므로 대외비를 전제로 하지 않을 텐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혹은 정부정책 기조에 눈치를 보고 코드를 맞추면서 객관적인 연구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성격상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학자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발전적인 비판과 대안이 생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 졸속 ˝VISION 2030˝, 비전이 없다.

○ 정부가 발표한 ‘VISION 2030’에 대해 국민은 물론이고, 각계의 전문가들 역시 많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VISION 2030’의 실현 방안은 ‘함께 가는 희망 한국’임. 그러나 국민(67.4%)과  경제․사회 전문가(60.4%)들은 KDI의 사전 조사에서 국가비전의 적정기간을 2015년으로 답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VISION 2030’의 외국과의 순위 비교도 납득하기 어려움.

- 정부는 2030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현재의 스위스 수준에 도달하고 삶의 질 순위도 10위권으로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 복지지출 규모도 ‘01년의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발표.

- 그러나 이러한 순위는 상대국이 전혀 발전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

- World Bank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이 2010년까지 4.8%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한국이 5%씩 성장해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 도달해도 세계 25위에 오르는데 만족해야 할 것으로 발표했음.

○ 과거 ‘2011년 중장기 비전’을 비롯하여 국가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었음. 이러한 비전에 대한 KDI의 조사를 보면, 학계인사(74.4%), 현장인사(66.9%) 모두 ‘별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음.

- 국가의 중장기적인 비전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도 학계인사(36.2%), 현장인사(34.1)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 미흡’을 꼽았음.

○ ‘VISION 2030’ 역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없다는 점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임.

○ 지난해 9월 27일 기획예산처는 한국개발연구원에 ‘국가비전 및 장기재정 수립 요청’을 통해 “향후 20~30년간 장기적 시계의 국가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비전 및 장기재정전략」을 수립”하도록 요청하였음.

- 「국가비전 및 장기재정전략」 수립사업(‘05~’06)의 예산 편성금액은 5억 5,000만원이고 이 중에서 3억 7,818억원(68.0%)이 집행되었음. 결국 「국가비전 및 장기재정전략」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

- ‘VISION 2030’ 관련 예산 상세현황에 민간작업단 사용 비용은 「국가비전 및 장기재정전략」경비(편성금액 5억 5,000만원)에서 지출되고 두 연구의 책임자도 우00 박사로 동일한 것을 볼 때 「국가비전 및 장기재정전략」과 ‘VISION 2030’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VISION 2030’ 보고서 비용에 대해 별도의 용역을 체결하지 않았다지만 「국가비전 및 장기재정전략」을 통해 사실상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

○ 김애실 의원은 국가의 장기전략을 세우는데 단지 1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완료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은 장기 비전을 세워주기를 희망하였다.

6. KDI 부설 공공투자관리 센터, 연구기관 명의(名義) 장사에만 치중해

- 2005년 이후 현재까지 236건의 과제 중 외부 위탁 과제 150건

- 명의 대여로 돈 벌이에만 치중, 연구기관으로 도덕성 치명타

○ 한국개발원(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23조에 의거 2005.1.27 발족하였음. 센터의 설립목적은 민간투자사업계획의 검토․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등 민간투자지원업무와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타당성재검증’ 등 재정투자 평가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공공투자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의 지속적 추진임.

○ 센터는 소장실 아래 3실로 구성되어 있음. ①재정투자평가실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②민간투자지원실은 민간투자사업 사업기본계획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민간투자사업계획의 검토․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등을 행하고 있으며, ③재정성과평가실은 심층 분석이 필요한 재정사업 성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 및 평가지침 개발, 그리고 이와 관련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2006. 6. 30일 현재 연구인력 현황을 보면, 소장실 4명, 재정투자평가실 16명, 민간투자지원실 30명, 재정성가평가실 4명으로 총 54명(박사 8명, 석사 35명, 학사 11명, 연구행정원 3명 제외)임. 이 가운데 센터의 연구책임자로 업무를 수행한 연구위원/전문위원 이상 직급의 인력은 소장실 2명, 재정투자 평가실 4명, 민간투자지원실 12명, 재정성가평가실 2명으로 총 20명(박사 8명, 석사 11명, 학사 1명)임. 즉 약 37%의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나머지 인력은 공동연구진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

○ 2005년 이후 현재까지(연구종료일 기준) 연구책임자 20명의 연구과제 수는 181건으로 1인당 약 1.5년 동안 9건 넘게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재정투자평가실의 한 책임자(연00 실장)는 29건의 과제를 그리고 소장실의 한 책임자(김00 소장)도 18건의 과제를 수행하였음.

○ 이들 연구책임자가 평균 약 2개월 마다 1건(소장실 책임자는 1개월에 1건, 재정투자평가실 책임자는 2개월에 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초인적 능력을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연구를 책임지고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센터 명의로 동기간 중 수행한 과제 수는 2004년에 시작하여 2005년 이후 완료된 11건 그리고 2005년에 시작된 142건, 2006년에 시작된 83건으로 총 236건에 달함. 즉 자체 인력이 연구책임을 담당한 181건을 제외한 나머지 55건(이상)은 다른 기관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런데 전체 236건의 연구과제 중 86건은 자체 인력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나머지 150건은 외부에 위탁하여 공동연구가 수행되었음. 여기서 센터 자체인력으로는 법적으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과제를 물리적으로 수행해 낼 수 없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임.

○ 무엇보다 연구책임자는 센터 인력이나 공동연구진이 없이 외부에 위탁한 55개 과제는 그야말로 명의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이고 실제 알맹이는 위탁 연구기관/연구자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와 다를 바 없음.

○ 그간 연구금액이 무려 2004년 착수된 11건 과제 23억 4,800만원 2005년 56억 6,550만원 2006년 상반기까지 92억 5,733만원으로 총 171억 7,083만원에 달함.

○ 국무총리실에서는 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해 KDI 등 연구기관에 예산지원을 하고 이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임.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기관, 보고서 위탁비율 과다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연구보고서 작성에 있어 29.8% ~ 76.9%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 외부위탁비율이 높은 기관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76.9%), 한국노동연구원(73.3%)등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경우 2003년부터 50%이상을 외부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 연구원들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를 하여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외부 위탁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비율이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하겠다. 전문 고급인력을 가진 연구원인데도 외부위탁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체 연구능력이 다른 기관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해당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채용하여 연구(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성격상 과도한 외부위탁은 예산운영의 부적절한 사례라고 본다.

▶ 한국노동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각각 현재 자체 연구인력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보유 인력의 전문성이 낮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자체 연구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	2004	2005	2006.9
한국노동연구원	54.8	56.6	73.3	66.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1.1	42.0	35.2	34.3
국토연구원	47.9	41.9	36.0	44.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4.4	42.2	76.9	29.8
에너지경제연구원	36.1	37.6	36.1	36.5

[2003 ~ 2006.9까지 5개 연구원 위탁비율]

※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8. <통일연구원>퇴직금은 없어도 상품권은 준다!

○ 통일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탁용역수입은 2004년 5억9,400만원에서 2005년 3억2,400만원으로 45.4%p 감소하였다.

○ 그런데도 2006년 10월 퇴직예치금으로 3백만원이 있을 뿐이다. 이는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률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퇴직금 현황]

	2005. 12월	2006. 10월 현재
퇴직소요액(A)	2,275	2,039
적립액(B)	475	3
적립율(B/A)	20.9%	0.1%
과부족액(B-A)	△1,800	△2,036

(단위 : 백만원)

※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협의회에서는 통일연구원에 대해 수탁용역 및 용역비 정산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금 해결방안을 모색도록 권고했다. 2005년도 「국무총리실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에서도 자체수입이 매년 줄어 11%에 불가한 것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마케팅과 연구과제 개발을 요구하였다.

○ 통일연구원은 2005년 기획예산처 혁신평가 윤리경영부분에서 중하위(D)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행동강령 제정, 클린카드 도입을 하고 있으나 지엽적 수준임”이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윤리경영 지침 및 강화 프로그램 마련, 예산 회계 책임자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통일연구원이 법인(클린)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윤리경영에 문제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03년부터 2006년 7월까지 63,331,500원어치의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구정․추석․연말에 전직원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연구원들과 비교해도 과도하다.

[03~06.7까지 법인카드 30만원이상 사용 내역]

년도	금액	물품	구입처
2003	4,040,000	상품권 및 문화상품권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농협, 교보문보장
2004	6,791,500
2005	36,500,000
2006.7	16,000,000
합계	63,331,500

(단위: 원)

※생일 3만원, 구정․추석․연말 전직원에게 10만원 상품권 지급

○ 퇴직예치금이 부족하고 수탁용역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상품권 구입은 예산 집행에 부적절한 사례이다.

○ 김애실 의원은 통일연구원이 퇴직예치금을 하루 빨리 100%예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용역수입을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과도한 상품권 구입을 자제하고 예산을 능률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