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도 아닌 5년물 공자기금에 5,100억 예치

수익률이 여유자금 평균 운용 실적에도 못 미쳐...

여유자금만 제대로 운용하면 정부출연금 더 줄일 수 있어

□ □05년 말 기준으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여유자금 1조 7,089억 중 29.8%인 5,100억원을 5년물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치를 하고 있음.

- 공사는 여유자금의 공자기금 예치 근거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28.3%를 예치하고 있다는 자료를 본 의원실에 보내옴.

- 사장 맞습니까?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및 제6조,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우체국예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자산, 농지관리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을 예탁의무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렇다면 수출보험기금은 의무 예탁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며, 굳이 공자기금에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사장 맞습니까?

□ 공사가 제출한 □00년 이후 여유자금 운용실적을 보면,

- 공자기금 예치 수익은 □02년 제외하고 항상 평균수익률 보다 낮은 운용수익을 올리고 있음.

< 여유자금 수익률 현황 >

단위 : %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정기예금	7.79	6.09	4.79	4.30	3.83	3.63
MMF	6.44	5.30	4.37	3.89	4.11	3.30
수익증권	8.67	5.92	2.88	6.19	5.14	4.82
채 권	11.33	11.38	7.79	5.96	6.49	13.26
공자기금	8.56	6.52	6.46	4.92	4.67	4.33
계	8.62	7.03	5.37	5.21	4.71	4.80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사는 이제야 채권 직접투자를 검토하는 등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5,100억원의 1%만 수익률을 향상시키면 51억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며, 전체 여유자금 1조 7,000억원의 1%를 향상시키면 무려 170억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것임.

- 수익률이 향상되면 될 수록 공사가 해마다 정부로부터 받는 국민의 혈세인 출연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임.

□ 지금까지 의무사항도 아닌 5년 장기물인 공자기금에 예치한 것이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 그 사유가 무엇인지 사장은 답변해주기 바람.

□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제고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므로 사장 이하 전 직원은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