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 국정홍보처     2006. 10. 17(화)

정권이 알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만 홍보하나?

- 2005년 안보부처 홍보성적은 꼴찌, 핵은 침묵하고 작통권만 집착

- 범정부 차원서 FTA 홍보, 발등에 떨어진 ‘핵 안보’는 외면

■ 문제제기

○ 참여정부는 정책생산보다 홍보에 중점을 두고, 막대한 인력․예산을 투입해서 전력

홍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균형잡힌 정책홍보를 하지 않고,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일방적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함. 정작 국민이 원하고 듣기를 바라는 국정홍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2006. 6월 기준으로, 국정브리핑에 일본의 독도관련 망언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32건, 신-행정수도 이전은 17건,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소위, <4대 개혁법안>은 9건, 졸속으로 추진되는 <한․미 FTA 협상> 장점 부각 선전은 무려 109건에 달함. 그러나 북한핵실험을 홍보하는 내용은 없고, 전시 작통권 환수나 미군재배치 등에만 집착

- 국정홍보처가 국정브리핑과 KTV 등의 각종 정책기획물은 2006년의 경우 한미 FTA, 전작권 환수, 부동산 대책 등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서 최근의 ‘북한 핵 실험사태’와 같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분야의 홍보활동은 저조함

⇒ 민감한 사항은 국민에게 감추고 정권이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고, 입맛에 맛지 않은 점은 홍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증거

○ <2006년 37개 부처 PCRM실태 분석결과., 외교안보 부처의 PCRM 정책홍보 메일은 정권차원의 사업에만 편중되었고,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사태와 같은 당면한 통일안보 사안의 홍보는 상당히 미흡함. 반면, FTA는 PCRM 실적을 분석하면, 29개 부처를 통해서 FTA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했으며,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부처들까지도 FTA 홍보하는데 동원되었음. 2006년 정부 “정책홍보관리 평가 매뉴얼”의 주요점수로서 부처의 홍보역량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권차원의 홍보를 잘하는 부처가 좋은 점수를 받게 됨

○ 국정홍보처가 전 부처를 평가한 <2005년 정부 정책홍보관리 평가결과>, 외교안보 부처의 순위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반면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는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이는 정권의 숙원사업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학법 개정, 8.31 부동산 대책을 잘 홍보했기 때문임.

⇒ FTA 같은 정권 숙원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통일안보문제를 등한시 여기는 것은 “편식홍보의 전형”이며, 정작 중요한 통일안보 분야는 외면하고 있음

⇒ 정권의 추진사업을 잘 홍보하는 부처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각 부처가 자신의 직무에 맞는 홍보에 매진하지 못하도록 만들며, 정권홍보에 공무원들을 동원. “국가홍보가 아니라 정권홍보” 가 아닌가?

2005~2006년 정책고객관리 PCRM 분석

- 통일안보 부처의 현안 홍보 미흡, FTA는 범정부적으로 -

■ 질의사항

○ 국정홍보처가 정책고객관리(PCRM)을 운영하는 목적은 세분화된 고객에게 정책에 관한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국민 직접홍보를 강화하는 취지인 것임. 그러나 현재, 43개 중앙정부 부처에서 운용하는 PCRM의 홍보내용은 정권차원의 정책홍보에 치중하고 있으며, 일부 부처의 고유 정책홍보 성과는 저조한 실정임

○ 특히,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금년 각 37개 부처의 PCRM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방부, 통일부 등 안보 통일안보 부처의 경우, 현안사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FTA 등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홍보에 치중하고 있음이 드러남.

‘국방부’의 경우, 북 핵문제보다 작통권 환수가 우선!

총 3만 7천 416명의 정책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메일과 여론조사, 뉴스레터 등을 2년 동안 264회에 걸쳐서 발송했고, 개봉률은 평균 19%임

국방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북문제 및 국방안보, 국방정책에 대해서 152차례의 정책홍보 메일을 발송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불안에 떠는 북핵실험에 대해서는 단 한통의 메일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7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 했을 때에도 단, 1건의 정책홍보 메일을 보낸 것에 그쳤다.

- 반면,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미군 재배치 및 전시 작통권 홍보에는 무려 25통의 메일을 보내서 홍보에 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작통권 환수와 맞물려서 논쟁이 되고 있는 국방개혁 2050과 관련한 국방개혁 메일도 32건이나 발송하는 등 정권홍보에 치중하고 있음.

- 또한, 메일개봉률을 보면 안보분야와 관련된 전문계층이 속한 ‘특정고객’의 개봉율이 16.1%로 국민회원들이 대다수인 ‘일반고객’의 개봉률인 21%보다 무려 5%나 낮은 것으로 전문가 집단 및 여론선도 집단은 정책홍보 메일을 외면하고 있음이 드러남. 그나마 국방부가 올해 7월 ‘북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단 1건 발송한 정책메일의 개봉율도 7.25%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북핵’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고 정책고객들이 이를 정부의 안보정책을 외면한다는 증거임

‘통일부’의 상황도 대북관게등 현안홍보에 소홀한 것은 마찬가지!

총 2만 2천 939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개봉률은 21.4%에 이르고 있으며, 일반고객에게는 뉴스레터를 보내고 특정고객에게만 정책홍보 메일을 보내고 있음. 특히, 정책홍보 메일 중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단 4차례,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는 단, 1차례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남.

‘한미 FTA’에 정부를 총동원해서 지나치게 집착

반면 전부처가 나서서 열을 올리는 FTA홍보 PCRM실적의 경우, 총 29개 부처가 319차례의 걸쳐서 총 688만 여명의 정책고객에게 FTA와 관련해서 홍보메일을 발송.

- 각 부처별로 FTA 홍보 메일발송 실적 순위를 살펴보면 정통부, 농림부, 재경부, 외교부 등 FTA와 직접 연관된 부처들이 상위를 이루며, 놀랍게도, FTA와 관계가 적은 소방방재청과 해양수산부 등도 상위에 랭크 된 것은 전 부처가 정권이 강요하는 FTA에 동원된다는 증거!!!

- 특히, PCRM을 실시하는 전 부처가 800여 만명의 모든 정책고객에게 일괄적으로 보내는 <연계홍보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9개 부처가 총 17차례에 걸쳐서 FTA 홍보성 메일을 보냈고 이중 35%(6건)가 FTA 주무부서인 농림부와 정권홍보를 일삼는 국정홍보처가 전 부처에 협조해서 한미 FTA 홍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남

‘정권홍보’를 잘하는 부처가 상위 !!!

- 2005년 정부 43개 부처 <정책홍보관리> 순위결과 분석

- 통일안보부처는 성적 저조한 반면 건교부, 교육부, 행자부는 상위권!

■ 질의사항

○ 2005년 국정홍보처가 43개 정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작년에 실시한 <2005년 정책홍보관리 평가>결과를 보면, 올해 2006년 통일안보부처의 PCRM 실적처럼, ‘2005년 통일안보 부처의 정책홍보관리’는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반면, 건교부, 교육부, 행자부의 순위는 상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개 처청을 제외한 24개 ‘부’를 대상으로 홍보실적을 측정한 결과 ‘외교부’는 12위, ‘통일부’는 15위를 기록했고, ‘국방부’는 23위로 거의 ‘최하위’에 머무른 반면, <국가주요 시책>과 밀접한 ‘건교부’는 2위로 상위 등급을 받았으며, ‘교육부’는 3위에, ‘행자부’는 5위에 랭크되는 등 3개 부처 모두가 100점 만점 중 평균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음.

<2005년, 국정홍보처가 평가한 43개부처 정책홍보관리 평가 결과>

순위	부(24)	순위	처 / 청(19)
1	정보통신부	1	관세청
2	건설교통부	2	특허청
3	교육인적 자원부	3	해양경찰청
4	기획예산처	4	국세청
5	행정자치부	5	국정홍보처
6	산업자원부	6	병무청
7	환경부	7	소방방재청
8	공정거래위원회	8	조달청
9	재정경제부	9	경찰청
10	여성부	10	농업진흥청
11	과학기술부	11	식의약품안정청
12	외교통상부	12	기상청
13	중앙인사위원회	13	통계청
14	국가보훈처	14	문화재청
		15	중소기업청
15	통일부	16	산림청
16	보건복지부	17	청소년위원회
17	농림부	1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8	노동부	19	대검찰청
19	해양수산부
20	금융감독 위원회
21	문화관광부
22	법무부
23	국방부
24	법제처

○ ‘통일외교안보부처’는 주로 ‘장차관 브리핑‘등 <언론홍보활동>에서 점수가 높았음. 외교부와 통일부가 각각 3위와 6위를 차지했고 국방부만 23위로 안보정책에 있어서 비밀주의가 여전함을 증명함

반면 ‘정책고객서비’(PCRM) 순위는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외교부 및 국방부의 점수는 각각 21위와 23위이며, 국방부는 24위를 기록한 것은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 세분화된 대국민 직접 홍보활동에 소홀함을 의미함

<2005년 통일안보 관련 3개 부(部) 평가 결과>

항 목		운용체계	사전협의제	대표적 기획홍보 성과	국정브리핑	정책고객 서비스 PCRM	인터넷 홍보	대언론활동	문제보도 대응	건전비판 수용	기타 매체 홍보
배 점		8	7	10	10	10	7	15	13	13	7
순위	외교부	6	4	2	6	23	-	3	5	22	13
	통일부	18	20	-	18	21	-	6	10	7	5
	국방부	19	19	-	20	24	-	23	14	17	23

○ ‘국정홍보처’의 경우, ‘문제보도 대응도’, ‘인터넷 홍보’, ‘국정브리핑’, ‘기타매체 홍보’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고, 정책고객 관리 PCRM(5위), ‘건전비판 수용 측면’(4위) 분야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음

- 특히, <문제보도대응(13점)>의 세부점수 중 언론에 직접, 법적 대응한 ‘적정 대응률’(7점)과 ‘문제 보도대응 우수사례’(4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부문인데 국정홍보처는 거의 만점을 받았으며, 이는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처에 높은 점수를 매겼음을 알수 있음

- 반면에, 국정홍보처의 <대(對)언론 홍보활동(15점)>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19개 처․정중 11위) 그 중 ‘장․차관 브리핑’과 ‘기자간담회’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았으나 ‘정책설명회’나 ‘언론 출연’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05년, 국정홍보처가 평가한 정부 정책홍보관리 평가 배점>

항 목	운용체계	사전협의제	대표적 기획홍보 성과	국정브리핑	정책고객 서비스 PCRM
배 점	8	7	10	10	10
항 목	인터넷 홍보	대언론활동	문제보도 대응	건전비판 수용	기타 매체 홍보
배 점	7	15	13	13	7

100점 만점 기준

○ 부처의 <정책홍보관리 평가의 배점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은 분야는 부처가 ‘언론에 대처하는 능력’으로서 對 언론활동(15점)과 문제보도 대응(13점), 건전비판 수용(13점)으로 총 41점이며,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 부문인 기획홍보(10), 국정브리핑(10), 정책고객서비스 PCRM(10), 인터넷 홍보(7)는 37점으로 점수를 배분하고 있음.

- 이는 결국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많은 수의 기사를 다양한 매체에 생산하는 부처‘가 높은 점수를 받음을 의미. 작년 순위를 보면, 건교부, 교육부, 행자부의 순위는 상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참여정부의 숙원사업인 ‘8.31 부동산 정책’, ‘사학법 개정’, ‘행정중심 복합도시‘을 잘 홍보한 것으로 추측

<부문별 평가점수 상위 3개 부(部)>

항 목		운용체계	사전협의제	대표적 기획홍보 성과	국정브리핑	정책고객 서비스 PCRM	인터넷 홍보	대언론활동	문제보도 대응	건전비판 수용	기타 매체 홍보	종합순위
배 점		8	7	10	10	10	7	15	13	13	7	100
상위순위 (부)	1	정통부	-	재경부	홍보처	정통부	홍보처	공정위	예산처	건교부	건교부	정통부
	2	건교부		외통부	교육부	인사위	-	정통부	행자부	교육부	산자부	건교부
	3	교육부		건교부	재경부	재경부	-	외통부	건교부	환경부	교육부	교육부

만점기준 : 100점

○ 외교안보부처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직도, 참여정부의 ‘안보 비밀주의 경향’이 강하다는 증거이자,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참여정부의 ‘편식홍보’의 전형임

- 2006년 올해는 FTA, 전시작통권 환수에 올인 하는 부처의 점수가 가장 높을 것임.

<결   론>

○ 정권의 숙원사업만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발등에 떨어진 안보분야는 등한시 여기는

것은 “편식홍보의 전형” 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안보 불안증을 부채질시킴

○ 숙원사업을 잘 홍보하는 부처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각 부처가 자신의

직무에 맞는 홍보에 매진하지 못함

○ 언론에 적극적으로 얼마

→ 결국, 정권홍보에 공무원들을 동원!!! 정작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분야는 외면 !!!

→ “국가홍보가 아니라 정권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