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정상화 방안 시급히 마련돼야

- 구관서 사장,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 밝혀야

- EBS 직원 및 노조와의 신뢰 관계 회복이 급선무

□ 현 황

○ ’06. 9. 4(월) 방송위원회 구관서 EBS 사장 선임

○ ‘06. 9. 5(화) EBS 노동조합 반대성명 발표

○ ‘06. 9. 7(목) EBS 공공성 사수와 부적격 사장 저지 총력 투쟁 결의

○ ‘06. 9. 11(월) EBS 팀장 일동, 사장 재선임 촉구 성명 발표

○ ‘06. 9. 18(월) EBS 노동조합, 구관서 사장 석․박사학위 취득과정 의혹제기

○ ‘06. 9. 20(수) EBS 노동조합, 구관서 사장 사퇴촉구 성명서 발표

·

○ ‘06. 9. 25(월) EBS 팀장 40명 보직사퇴 발표

○ ‘06. 10. 2(월) EBS 노동조합, ’자녀 특혜임용 의혹‘ 관련 성명 발표

○ ‘06. 10. 4(수) EBS 구관서 사장, 본부장․센터장․선임팀장 인사발령

○ ‘06. 10. 9(월) EBS 팀장일동(39인, 10월 4일 팀장 신규발령자 포함) 재차 보직사퇴 결의

□ 문제점 및 질의

1. 임명된 지 얼마나 됐나? EBS 업무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구관서 EBS사장 임명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EBS가 교육부 산하도 아닌데다 방송을 잘 모르는 퇴직 교육 관료가 사장에 선임된 것이 가장 큰 이유고 그 이외 여러 가지 의혹 때문인데, 노조의 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 사장은 방송이 뭐라고 생각하나? EBS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나? 교육부 관료출신인데 EBS사장으로서 어떤 면이 방송출신 인물보다 낫다고 보나?

3.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한다. 유사한 내용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 홍익대 박사학위 논문은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 전개방식, 설문방식, 결론 유사

○ 박사학위 논문의 시․도 교육청 ‘평가준거 시안’의 전체 36개 평가항목 중 28개(78%)가 일치

○ 박사학위 논문의 설문대상 샘플은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의 설문샘플보다 오히려 빈약

○ 박사학위 논문의 결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 ‘평가준거’의 전체 평가항목 47개 가운데 26개(55%)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제시한 항목과 일치, 나머지 평가항목 역시 내용면에서 크게 안 달라

○ 박사학위 논문은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을 선행연구로서 일절 언급하지 않음

4. 홍익대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만에 홍익대 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는데 교육부 감사관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닌가?

○ 구관서 사장은 2000년 8월 홍익대 박사학위 취득후, 이듬해인 2001년 교육부를 휴직하고 홍익대 교육경영관리대학원 교수로 임용돼 1년 반 동안 활동

5. 구관서 사장의 친형마저 사장 논문 중복과 관련해 도덕성을 질타했다. 친형은 ‘논문은 자식이나 마찬가지’라며 ‘주말에는 골프하고 평일에는 술 마시러 다니면서는 결코 학위논문을 쓸 수 없다’고 했다. 또 ‘나는 7년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박사논문에만 몰두했다. 그런식으로 박사한 것 자체가 집안 망신’이라고 했는데, 친형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6. 친형은 구사장에 대해 ‘평소 고위공무원으로서 신념이나 소신이 부족했던 사람이었다. 복지부동을 넘어 복지안동(꼼짝하지 않되 권력의 향방을 살피기 위해 눈만 굴린다는 뜻)하는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신임을 못 얻는데 EBS 전체의 신임을 얻기는커녕 제대로 운영이나 할 수 있겠나?

7. 딸이 고교 미술교사 임용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시간 강사(1주일에 8시간)로 10개월 일하다가 올 초 정교사로 채용됐다. 해당 학교는 이미 미술 교사 정원 2명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사장 딸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없었다는데? 시간 강사가 기간제 교사도 아닌 정교사로 단번에 채용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은데?

8. 해당 학교에서 ‘97년부터 ’05년까지 미술을 담당했던 교사가 사장 딸이 채용된 이후 기술․가정교사로 전환 배치됐다고 한다. 사장 딸을 배려하기 위해서였던 것 아닌가? 해당학교 교장이 사장과 연세대 교육대학원 선․후배 사이이고 교감은 사장과 서울대 사범대 동문 아닌가?

9. 딸 뿐만 아니라 아들도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사장은 이를 시인했다. 사장은 ‘결과적 실수’라고 하지만 실수로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이 있나? 의도를 갖고 한 행동 아닌가?

10. 이외에도 교육대학원 논문 대필, 관계기관 대책회의 부활, 서울대 감사 ‘봐주기’식 처리, 성희롱 교수 구제 등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전부 사실인가?

11. 최근 사장은 노조로부터 출근저지당하는 상황에서 본부장․센터장, 선임팀장 등에 대한 인사 발령을 실시했고 인사에 반발해 노조에 이어 팀장급 간부들도 전원 보직을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생각지 않나? 어떤 정상화 방안을 가지고 있나?

EBS ‘논술세대를 위한 철학교실’, 문제 있다

- 일방적인 시각에서 역사강의 문제 지적

- 대한민국 폄하 반미친북사상 우려 낳아

□ 현 황

◦ EBS는 2006년 2월 27일부터 8월 22일까지 (지상파 TV 매주 월, 화 오후 10 ~ 11시 / 플러스2 매주 일요일 오후 9 ~ 10시 40분) 편당 1시간씩 모두 50편 분량 규모의 ‘도올 선생 논술세대를 위한 철학교실’을 외주 제작해 방송함.

◦ 기획 의도

- 요즈음 입시제도와 관련하여 논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논술이 또 하나의 입시지옥을 형성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외국 논술문제와 윤리철학 등을 모방한 논술 특강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확실한 깨달음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강의는 부족하다.

점수 따기식 논술이 아닌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철학과 합리적 사고력 그리고 보편적 가치관을 심어 주기 위해 도올 김용옥이 자신의 저서 <논술세대를 위한 철학강의>의 기본 사상을 확장, 응용하여 논술적 사고의 해법을 과감하게 제시한다. (출처 : EBS 홈페이지)

◦ 제작 방향

- 매주 월-화요일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라임 타임에 편성,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교실을 변형한 세트에서 친절한 중․고교 선생님 같은 모습의 도올 김용옥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다.

- 강의내용은 서양철학사․중국철학사․한국철학사의 주요한 개념과 문제의식의 해설이며, 강의방식은 그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출처 : EBS 홈페이지)

◦ ‘도올 선생 논술세대를 위한 철학교실’의 외주 제작사는 후즈닷컴(연출 : 류종현 김진 양재선)으로 편당 제작비는 700만원, 총 제작비는 3억5,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도올 선생은 편당 150만원과 원고료 100만원 등 50편에 걸쳐 모두 1억2,500만원을 받아감.

□ 문제점 및 질의

1. EBS의 ‘도올 선생 논술세대를 위한 철학교실’은 EBS의 기획 의도와 달리 김일성의 업적을 미화하거나 좌파적 이념을 심어주는 등 일방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가르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해당 프로그램의 게시판에도 네티즌간 논란도 많았다. 사장, 알고 있나?

◦ 네티즌 찬반 댓글 사례

▸ 찬성 :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고 분명히 존재했던 이념대립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사상논쟁으로 몰아세우는 우매한 분들께 … 학자가 자기의 주관을 내세우는 것을 좌파니 우파니 하지 말고 왜 그러한 주제로 강의 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도올 선생의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디 - t295347)

▸ 반대 : 사상적 무장해제를 강의한 김용옥 선생님의 강의는 마치 독약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뒤흔드는 이런 식의 교육이 버젓이 공중파를 통하여 분별력이 미숙한 어린 학생들의 박수를 받으며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 - godhwg)

2. 실제 도올 선생은 이 프로그램의 일부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논술과 폭력 편 (2006. 8. 7. 월 22:00 ~ 23:00)

- ‘도산 안창호 선생이 김일성의 질문에 꼼짝도 못했다’

⇒ 일방적인 북한 일화를 거론하면서 안창호 선생을 깎아 내리는 반면 김일성을 일방적으로 추켜세운다는 비판

◦ 현대사론 편 (2006. 8. 8. 화 22:00 ~ 23:00)

- 김일성은 “6.25전쟁까지 위대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70대 노인네”라고 발언

- ‘여기서 역사란 무엇이냐를 물어야 한다. 남침으로 일어났다, 북침으로 일어났다라는 사건으로서의 6․25 전쟁을 물으면 안 된다

⇒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친미사대주의와 친일 전력 등으로 폄하하는 반면 김일성은 항일 독립투사로 설명, 반미친북 사상 우려

◦ 이념의 종언 편 (2006. 8. 15. 화 22:00 ~ 23:00)

-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일제 식민지하에서는 철저한 황국시민으로 충성을 맹세한 일본사범학교 교사 ▴외국인 신분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엘리트 군인 ▴좌파 공산주의자로서 국군에 들어갔다가 신분이 발각되어 사형을 언도받지만 국군내의 공산주의자들을 고발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걸한 기회주의자 등으로 설명

⇒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현대사까지 매우 부정적으로 볼 우려

3. EBS 사장은 도올 선생의 주장에 동의하나? 당초 EBS는 ‘합리적 사고력 그리고 보편적 가치관을 심어 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 프로그램이 기획의도에 부합했다고 생각하나?

4. 청강생들이 작성한 ‘논술세대를 위한 철학교실’의 모니터 의견서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논술과 폭력 편 (2006. 8. 7. 월 22:00 ~ 23:00)

- 프로그램을 보며 자주 느끼는 것이지만, 김용옥 선생의 어투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때로 공격적이어서 거슬릴 때가 많다. 본 편에서도 북한 미사일과 미국의 이야기를 할 때 특히 그랬는데, 감정을 적절하게 절제하고 통제해주었으면 한다. 또한 말투가 거칠고 급해서 불쾌감을 주기도 하는데, 격한 말투로 인해 정작 말하고자 하는 바에 집중이 흐려지기도 하므로 학습효과를 위해서도 시정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불쾌감은 함께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가 있는 부모님께서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부분이다.

◦ 현대사론 편 (2006. 8. 8. 화 22:00 ~ 23:00)

- 역사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으나, 교과서 등지에서 배운 기존 학계의 구분 방식과는 차별되는 내용이어서 혼동의 우려가 있었다. ..... 강의 내내 진보적인 도올의 사관이 극명히 드러났으므로 역사적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했으나 논술이라는 것이 개인의 시각과 특유의 논리에 의한 의견을 중시하는 분야인만큼 다양한 입장과 논조를 접하는 것이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동아시아 30년 전쟁과 논술 (2006. 8. 14. 월 22:00 ~ 23:00)

- ‘(신적 권위를 위임 받은) 법관이 돈을 먹고 판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돈을 먹고 판결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논술은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비논리적, 비합리적 발언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사장, 모니터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나?

5. EBS는 이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사에 맡겨 모두 3억5,000만원을 지불했다. 이 가운데 41.7%인 1억2,500만원이 도올 선생의 출연료와 원고료로 지급됐다. 사장, 편당 150만원의 출연료가 적정했다고 보나? 원고료도 따로 나갔다. EBS는 도올 선생이 이미 펴낸 <논술세대를 위한 철학강의>를 고쳐 쓴데 편당 100만원씩의 원고료를 줬다. 원고료가 적정했나?

EBS 직원, 징계 건수 최근 3년 사이 급격히 증가

- 2004년 1건(1명) → 2005년 4건(11명) → 2006년 8월 10건(17명)

- 방송위원회의 프로그램 주의․경고 등 제재 건수도 덩달아 늘어

□ 현 황

○ 2004 ~ 2006년 8월말 현재 EBS 직원 징계 현황

소 속	성 명	직 위	징계 유형	사 유	징계일자	징계위원회 개최
영상기술팀	정○○	팀장대우	주의	TV생방송 프로그램 오디오 방송사고	’04. 9. 17	제1차 보통징계위
편성실	황○○	실장	견책	생방송 중 오디오 송출 방송사고	’05. 10.12	제1차 특별징계위
편성운영팀	안○○	팀장	감봉 1월	〃	’05. 10.12	〃
편성운영팀	김○○	평직원	감봉 2월	〃	’05. 10.12	〃
기술관리국	정○○	국장	감봉 2월	〃	’05. 10.12	〃
송출팀	강○○	팀장	감봉 2월	〃	’05. 10.12	〃
송출팀	신○○	팀장대우	감봉 1월	〃	’05. 10.12	〃
편성운영팀	이○○	차장	견책	예정된 프로그램과 상이한 날짜의 프로 그램 방송 운행 사고	’05. 10.28	제2차 보통징계위
편성운영팀	김○○	평직원	주의	방송운행 중 다른 방송에 사용할 자막 스크롤의 잘못 방송	’05. 10.28	〃
송출팀	김○○	팀장대우	주의	〃	’05. 10.28	〃
그래픽팀	서○○	팀장대우	경고	〃	’05. 10.28	〃
R제작국2CP	신○○	평직원	감봉 1월	R생방송 프로그램 제작시간에 무단 불참	’05. 10.28	〃
직업채널 운영팀	장○○	팀장대우	경고	직원 관리 책임 및 문서보관 책임 소홀	’06. 1.23	제1차 보통징계위
직업채널 운영팀	박○○	평직원	경고	문서 담당 책임 소홀	’06. 1.23	〃
문화사업팀	남○○	계약직	견책	직무상 지득한 공사의 비밀 누설	’06. 1.23	〃
어린이 청소년팀	오○○	평직원	경고	예정된 방송 프로그램과 상이한 프로그램 방송사고	’06. 1.23	〃

소 속	성 명	직 위	징계 유형	사 유	징계일자	징계위원회 개최
심의평가팀	김○○	팀장대우	감봉1월	외국어 방송 교재 출판대행 사업 관련 대행발행 보급권료 수익금 확보 차질	’06. 5. 8	제2차 보통징계위
교육출판팀	임○○	팀장대우	감봉1월	〃	’06. 5. 8	〃
교육출판팀	장○○	계약직	견책	〃	’06. 5. 8	〃
심의평가팀	김○○	팀장대우	감봉1월	EBS방송교재 총판 선정 업무 부당 처리 및 직무 관련 금품 수수	’06. 6. 21	제3차 보통징계위
e-러닝 제작팀	김○○	차장대우	감봉2월	〃	’06. 6. 21	〃
문화사업팀	박○○	팀장대우	파면	〃	’06. 6. 21	〃
문화사업팀	홍○○	계약직	파면	〃	’06. 6. 21	〃
시청자 참여팀	김○○	팀장대우	감봉1월	방송제작 기획비 집행 및 관리 태만	’06. 6. 21	제3차 보통징계위
뉴미디어팀	박○○	제작위원	견책	방송강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무 등 부 당처리 (외주제작)	’06. 6. 21	제3차 보통징계위
e-러닝 제작팀	심○○	팀장	견책	〃	’06. 6. 21	〃
e-러닝 제작팀	유○○	평직원	감봉1월	〃	’06. 6. 21	〃
문화사업팀	조○○	계약직	해임	방송제작물(방귀대장뿡뿡이) 공연계약 체 결 및 정산 업무 태만 등	’06. 6. 21	제3차 보통징계위
뉴미디어팀	박○○	제작위원	경고	방송강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무 등 부 당처리 (퇴직금 제도)	’06. 7. 4	제2차 특별징계위

○ 2004 ~ 2006년 8월말 현재 방송위의 제재 현황

연도	지적 내용	조치 사항
2004	단순 주의 및 경고 : 3건	담당자 주의 통보
2005	단순 주의 : 6건	“
2006	단순 주의 : 3건	“
	제재 : 1건	해당 방송분에 대한 시청자 사과 방송 및 향후 방송 불가

□ 문제점 및 질의

1.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단 1건 1명에 그쳤던 EBS 직원 징계 건수가 2005년 들어 4건 11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 들어 7월말 현재까지도 10건 17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음.

또 2005년까지는 생방송 중 오디오 송출을 잘못한 방송사고 등이 주를 이뤘으나 올 들어선 EBS 방송교재 관련 금품수수와 외주제작 업무 부당처리, 비밀누설행위 등 징계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분석됐음.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관련 대책은?

2. 반면 EBS가 방송위원회로부터 주의나 경고 등 제재를 당한 건수는 2004년 단 3건에 그쳤으나 2005년 6건, 올들어 6월말 현재까지만 4건에 이르러 증가추세인 것으로 집계됐음.

특히 지난 4월 7일 방송된 ‘학교이야기’ 프로그램은 이미 방송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경고했음에도 또다시 프로그램 협찬사 브랜드를 수차례 노출시키다 시청자 사과문 방송 및 방송 불가 제제조치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