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0 . 12 (목)

상위 10대기업의 법인세 실제 세부담율은 19%에 불과

- 매출액 기준 10대기업의 세제감면은 전체 공제□감면액의 약 30%에 달해

현재,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 법인세율은 25% (05년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인하되기 전은 27%)이나, 상위 10대 기업의 실제 세부담율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실제 세부담율이 법정세율보다 낮은 이유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제감면의 대부분은 각종 투자 및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로서 투자촉진과 연구□인력개발 활동의 장려를 위해 도입된 조세특례제도가 일부 대기업에 편중됨으로써, 투자 및 연구 활동에 여력이 없는 기업간의 세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매출액기준 상위 10대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 포스코, GS칼텍스정유, 기아자동차등)의 실제 세부담율은 19.36%(2005년도 신고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도 신고 당시 적용되는 명목 법인세율 27%에 비해 약 7.6%가 낮은 세율이다.

이에 따라 10대기업의 세액감면액은 05년도(법인세 신고년도) 2조 1400억으로, 04년도 1조 5700억에 비해 35%나 증가하였다.

<최근 5개년도의 전체기업의 법인세 납세현황>

* 연도	매출액	과세표준	□총세액	□평균유효세율	□세액공제,감면액 추정
2005	21,671,291	1,269,777	267,150	21.04%	75,690
2004	19,108,208	1,018,054	215,501	21.16%	59,373
2003	18,068,206	1,016,936	223,461	21.97%	51,112
2002	16,201,309	735,578	172,350	23.43%	26,256
2001	16,069,848	641,912	149,287	23.25%	24,029

(단위 :억원)

* 법인세를 신고한 년도 기준임

□ 총세액은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산정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 총세액/과세표준금액

□ 과세표준에 27%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1억원 미만은 15%이나 금액적으로 미미하므로 27% 한계세율을 적용)에서 총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가산세는 미미할 것이므로 제외함.

<매출액 기준 10대 기업의 매출액, 과세표준, 세액>

(단위 : 억원)

연도	매출액	과세표준	□총세액	□평균유효세율	□세액공제,감면액 추정
2005	2,578,302	280,027	54,206	19.36%	21,401
2004	2,168,330	192,556	36,229	18.81%	15,761
2003	2,111,360	198,317	41,269	20.8%	12,277
2002	1,934,889	135,911	31,789	23.39%	4,907
2001	2,025,432	97,152	18,352	18.89%	7,879

이와 같이 우리나라 10대기업의 법인세액이 전체 법인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9%이나, 세액공제□감면비중은 전체 공제□감면비중에 28.27%에 달하고 있어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공제감면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반증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감면등의 제도가 실제로는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0대기업과 전체법인간의 법인세액 및 공제,감면액의 비율>

연도	유효세율 차이(□-□)	총세액 기준 비율(□/□)	세액공제,감면액비율(□/□)
2005	-1.68%	20.29%	28.27%
2004	-2.35%	16.81%	26.54%
2003	-1.17%	18.47%	24.02%
2002	-0.04%	18.44%	18.68%
2001	-4.36%	12.29%	32.48%

기업의 실제 세부담율은 각종 지원정책으로 인해 법정세율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03년도 세법개정으로 05년도 법인세율이 2% 인하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인하는 세금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우려가 있으며,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부양 효과는 적은 반면, 세수감소를 초래하여 재정부담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박 의원은 “각종 공제･감면 제도를 도입할 때 기업규모별 법인세 인하혜택의 효과와 투자촉진 효과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기업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경기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 세밀한 효과분석 없이 실시한 세제감면으로 인해 대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이를 시정하여 조세를 통한 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감세정책이 우리의 현 조세체계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누구를 위한 감면인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된 스웨덴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자본집약적 시설투자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 받았다. 그러나 90년~93년의 경제위기이후 양극화가 심해지자 스웨덴 정부는 조세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에 불리한 조세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스웨덴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