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0. 16 (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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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정신질환자에 의한 형사사건 해마다 증가

정신질환 치료자 년간 150만명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자가 작년 한해 158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의한 형사사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가입자 중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자가 2003년 1,422,872명에서 2004년 1,487,513명, 2005년 1,582,55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진료비와 현물급여 지급현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정신질환 진료내역

년 도 항 목	2003	2004	2005	2006. 6	계
인 원 (명)	1,422,872	1,487,513	1,582,554	959,381	5,452,320
총진료비(백만원)	55,1386	599,280	682,247	271,860	2,104,773

정신질환에 대한 현물급여 현황

년 도 항 목	2003	2004	2005	2006. 6
지급건수	632,101,121	656,738,269	800,080,432	429,483,578
총진료비(천원)	20,741,996	22,506,038	24,861,515	13,810,737

또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형사사건도 2003년 34건, 2004년 38건, 2005년 55건, 2006년 6월까지 2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 36건, 살인 31건, 마약 및 본드흡입 19건, 유해화학 15건, 절도 13건 순으로 나타났음.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최근 각종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에 의한 형사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각 지역별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와 상담을 통한 범죄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